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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30. (화)

부의 대물림, 부동산→금융자산으로…주식·금융자산 증여, 10년새 120% 늘어

부의 대물림, 부동산→금융자산으로…주식·금융자산 증여, 10년새 120 늘어

주식·예금 증여 15.6조, 2015년 대비 119.8% 증가 부동산 증여, 10조8천965억원…같은기간 61.2%↑ 진성준 "조세정책, 소득에서 자산 중심으로 강화해야" 최근 10년 새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 증여액이 120% 증가해 같은 기간 부동산 증여액 증가율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재산가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가액은 73조49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상속 재산가액은 44조4천151억원으로 2015년(10조363억원) 대비 342.5%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28조6천339억원으로 2015년(14조7천294억원)보다 94.4% 증가했다. 증여 재산가액은 부동산보다 금융자산에서 크게 늘었다. 부동산 증여 재산가액은 2015년 6조7천606억원에서 지난해 10조8천965억원으로 61.2% 증가한 반면, 주식 등 유가증권과 예금 등 자산을 합한 증여 재산가액은 같은 기간 7조1천15억원에서 15조6천105억원으로 119.8% 증가했다. 유가증권 증여 재산가액은 2조8천119억원에서 6조1천866억원으로, 예금 등 자산 증여 재산가액은 4조2천896억원에서 9조4천239억원으로 10년 전보다 두배 이상 늘었다. 상속 재산가액은 부동산이 지난해 29조4천253억원으로 2015년(6조4천744억원)보다 354.5% 급증했다. 이 기간 금융자산 상속 재산가액은 3조592억원에서 12조1천178억원으로 29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은 “최근 부의 대물림이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옮겨가고 가상자산 급증 등 금융시장의 환경도 바뀌면서 자산 양극화가 크게 늘고 있다”며 “저성장 고착화와 저출생·고령화로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진 만큼 조세정책도 소득에서 자산 중심으로 강화해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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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사회복지협의회에 마스크 55만장 기증
금호타이어가 어르신과 아이들의 환절기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금호타이어는 주민생활 건강유지 사업 일환으로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일회용 마스크 55만장을 기증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 김영기 회장, 금호타이어 황호길 G.생산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마스크는 광주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광주지역 사회복지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광주시사회복지협의회는 광주지역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해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영기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물품 후원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연대와 배려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호길 금호타이어 생산운영본부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이번 마스크 기증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금호타이어는 지역사회 곳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보살피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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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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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현행 방식으론 과대평가 가능성"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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