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8일자로 인천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6곳 지방국세청장을 모두 교체했다. 이번 지방청장 인사는 영남 출신이 약진한 반면에 호남·충청 출신이 퇴조한 모양새를 갖고 있으며, 7곳 지방청을 모두 행시 출신이 차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수도 서울청장은 본청 조사국장 출신이 다시 꿰찼으며, 호남(전남 나주) 출신에서 영남(부산) 출신으로 바뀌었다. 직전 인사와 비교하면 호남 3명(1급 2명), 서울 2명, 영남·충청 출신 각각 1명이던 구도가 영남·서울 각각 3명, 호남 출신 1명으로 변화했다. 1급 청장(서울-중부-부산)만 놓고 보면 ‘호남-서울-호남’에서 ‘영남-호남-서울’로 출신지역별 균형을 꾀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지방청장 인사 때 서울·중부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청장은 지역 출신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지역 구분을 두지 않고 ‘향피제’ 성격의 인사가 단행되고 있다. 이번 인사로 서울청장-영남, 중부청장-호남, 부산청장-서울, 대전청장-서울, 광주청장-영남, 대구청장-서울, 인천청장-영남 출신 구도가 됐으며, 이는 ‘지역 출신 지방청장’ 인사 공식이 반드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직전 인사에서도 서울청장-호남, 중부청장-서울,
서울청, 17명 중 12명, 중부청 9명 중 8명 물갈이 '복수직' 7개월~1년7개월 대기하다 초임서장 발령 국세청이 지난달 30일 단행한 서·과장급 전보 인사는 서울·중부지방국세청 조사과장을 대거 교체한 점이 눈에 띈다. 이번 인사에서는 부이사관 12명, 과장급 110명, 초임세무서장 35명 등 모두 157명이 전보됐으며, 전국 133개 세무서 중 70곳의 세무서장이 새로 부임했다. 서울청 조사국 조사과장은 전체 17명 중 이번에 10명이 교체됐다. 조사3국 조사3과장과 국제조사1과장이 아직 채워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7명 중 12명을 물갈이하는 셈이다. 특히 조사1국 조사1과장,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국제조사관리과장 등 수석 과장을 모두 새로운 인물로 앉혔다. 중부청은 9명의 조사과장 중 8명이 교체됐다. 서울청과 마찬가지로 조사1국 조사1과장,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등 수석 과장들이 전보 명단에 올랐다. 지난 1월 인사에서 서울청은 7명, 중부청은 4명의 조사과장을 교체한 바 있다. 교체 폭에 더해 파격 인사도 눈길을 끈다. 이번에 서울청 조사1국 조사2과장에 임명된 김주연 과장은 지난 1월 중부청 조사1국 조사2과장(초임서
올해 국세청 ‘연령 명퇴(1968년)’ 대상인 세무서장들이 이번주와 다음주초 명예퇴임식과 함께 국세청을 떠난다. 23일 각 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일선세무서장 명예퇴임식은 관서별 사정에 따라 25~26일과 29일에 진행된다. 세무서장급 명예퇴직 인원은 연령 명퇴 대상인 1968년생과, 1968년생은 아니지만 명퇴 시기를 앞당긴 이들을 포함해 19명 안팎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국세청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 5명, 인천청 4명, 부산청 2명, 대구청 1명 등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달말 또는 다음달초 이번 세무서장급 명퇴에 따른 후속 서·과장급 전보와 초임세무서장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현재 초임세무서장 직위 승진을 바라보는 복수직서기관은 110여명으로, 이들 중 2024년 하반기와 작년 상반기 승진자들이 이번에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2급 지방국세청장 등이 이달초 대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져 고공단 물갈이 인사도 예상된다. 1급 4명을 비롯해 2급 지방국세청장과 연령 명퇴 대상인 고공단 국장 등 모두 9명이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관측된다. 지방국세청장 명예퇴임식 일정은 미정이며, 후속 인사 시기도 다소 유
국세청이 6월말 세무서장급 이상 정기 인사를 앞둔 가운데 고공단 특히, 지방청장급 거취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청장은 부임 1년차가 되면 통상 명예퇴임 수순을 밟으나, 예외적으로 영전하는 사례가 있어 인사시즌을 앞두고 누가 남고 누가 퇴임하는지에 대해 세정가 인사들의 끊임없는 하마평이 제기된다. 다만, 현재 임명된 지방청장 가운데 1년을 맞은 이는 아무도 없다. 이는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정권 교체기와 함께 새정부 초대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및 임명절차에 따라 고위직 인사가 6월말이 아닌 작년 10월 2일자로 단행됐기 때문. 원래대로라면 6월 시점에 부임 1년을 맞아야 할 지방청장 대다수가 이 때문에 9개월차를 맞고 있다. 그럼에도 6월말 인사시즌을 앞두고 작년 10월 임명된 지방청장의 진퇴는 피할 수 없을 전망으로, 당시 임명된 지방청장들로는 김재웅 서울청장, 이승수 중부청장, 강성팔 부산청장, 정용대 대전청장, 김학선 광주청장, 민주원 대구청장 등 인천청장을 제외하곤 6명 지방청장 모두 거취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정용대 대전청장과 김학선 광주청장은 1968년생이기에 연령명퇴가 사실상 확정적이며, 국장급 가운데서도 김
국세청이 4월 승진 잔치에 이어 6월 세무서장급 명예퇴직과 전보인사를 앞두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상하반기에 세무서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연령명퇴’를 시행하는데 올해 대상은 1968년생이다. 1968년생 세무서장은 7개 지방국세청에서 모두 24명에 달하며, 이 중 6월 말에 국세청을 떠날 것으로 보이는 대상은 16명으로 관측된다. 서울청이 6명으로 가장 많고 중부청 4명, 인천청 3명, 부산청 2명, 대구청 1명이다. 상반기 세무서장 명퇴 대상은 16명 선이지만 1969년생 등 명예퇴직을 1~2년 앞당기는 이들도 나올 것으로 보여 20명을 넘을지 주목된다. 세무서장 명퇴에 따라 후속 본·지방청 과장 및 세무서장 전보인사는 6월말 또는 7월초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보인사에서는 초임 세무서장도 발령되는데, 현재 초임 서장을 기다리고 있는 복수직서기관은 110명이 넘는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는 지방청장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성진 국세청 차장과 김재웅 서울청장, 이승수 중부청장, 강성팔 부산청장, 정용대 대전청장, 민주원 대구청장, 김학선 광주청장은 작년 10월 2일 임명돼 오는 6월이면 부임 9개월이 된다. 이들 중 누가 국세청을 떠나고 남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정책 기초 다지는 데 큰 기여" 경질론 선 그어 신임 청장·차관엔 조금 더 신속하고 한 단계 높은 정책 수립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신임 관세청장에 이종욱 현 차장을, 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현 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정무직 공직자에 대해 일부 교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교체 인사로 이명구 관세청장과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각각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관세청장은 작년 7월 14일 취임했으며, 이 차관 또한 작년 6월에 임명되는 등 채 1년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날 인사 발표 브리핑에선 인사 배경에 대한 궁금증과 경질성 인사가 아니냐는 질문이 제기됐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에 대해 “두 분 모두 1년 정도 됐다”며, “(정부 출범) 처음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로, 관련분야에서 정책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기여를 했고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에둘렀다. 그럼에도 정책의 연속성 측면에서 고위 관료를 잘 바꾸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바뀌게 된 계기가 경질성 인사가 아니냐는 반문이 이어졌다. 이 수석은 다시금 “행정이 조금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인사였다. 두 분의 전 차관과 청장의 노고에 저
국세청이 오는 6일자로 30명의 상반기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관서별로 보면, 본청 승진자가 20명으로(66.7%) 가장 많고 서울청 3명, 중부청과 부산청 각각 2명, 광주청과 대구청 각각 1명, 국세상담센터 1명이다. 30명 중 특별승진은 4명이며, 과학기술서기관 1명도 승진자에 포함됐다. 상반기 승진 인사는 세종시 원거리 근무, 높은 업무강도 등 근무 여건을 고려해 본청 승진 비중을 대폭 확대한 것이 하나의 특징이다. 본청 승진자 비중은 무려 66.7%에 달했다. 작년 하반기와 동일하고 작년 상반기(61.0%)보다는 5.7% 높아졌다. 어려운 근무 여건으로 본청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우수 인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승진 비중을 확대했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다. 또한, 여성 승진자는 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4년 하반기 2명, 작년 상반기 5명, 하반기 7명에 이어 올해 상반기 8명의 여성 서기관이 탄생했다. 특히 임용 구분별로 보면 행정고시(5급경채 포함) 출신 비중이 작년 하반기 때보다 크게 확대됐다.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행시 비중은 40%(12명)로, 작년 하반기 26.7%(8명)와 크게 대비됐다. 행시 승진자 12명을 출신 대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경 국세청 서기관 승진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승진 예정 인원인 ‘28명 내외’를 지방국세청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30일 승진인사 계획을 직원들에게 공지하면서 이달 중에 28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 서기관 승진은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는데, 아직 뚜껑이 열리지 않았지만, 올해 상반기는 작년 상반기보다(41명)는 월등히 적은 수준이며, 작년 하반기(30명)와 비교해서도 한두 명 적고 재작년 하반기(29명)와 비슷한 규모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재작년부터 두드러진 ‘본청 우위’ 인사 기조가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유지될지다. 2023년 두 차례 승진 인사에서 전체 승진자 중 본청 비중은 55.0%로 절반을 조금 넘었으나, 재작년 62.1%, 작년 63.4%로 점증하는 추세. 특히 직전 인사인 작년 하반기에는 전체 30명 중 20명(66.7%)이 본청 소속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올해 인사에서도 높은 업무강도와 객지 생활 등으로 근무를 꺼리지 않도록 본청 근무자에 대해 우대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본청 비중이 높아
◇…이달초 고위공무원 외부파견 인사까지 단행됨으로써 작년 연말부터 이어온 국세청 고위직 인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향후 인사에서 인력 풀이 두터운 행시41회 국장들의 행보에 다시한번 이목이 집중될 듯. 국세청 행시41회 국장들은 선배 기수인 행시36회·37회·38회와 자주 비교되는데, 이들 기수 모두 인력 풀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1급 승진도 많아 고위직 인사 때마다 주목받아 왔던 터. 행시41회 중 윤영석 전 광주청장과 신희철 전 대전청장, 양동훈 전 대전청장 3명은 벌써 명예퇴직해 국세청을 떠났으며, 현재는 8명 정도가 현직에서 활약하고 있는 상태. 이성진 차장을 비롯해 이승수 중부청장, 민주원 대구청장, 정용대 대전청장, 김지훈 기획조정관, 심욱기 법인납세국장,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 박해영 징세법무국장이 그들. 이들 중 현재 1급에 오른 이는 이성진 차장과 이승수 중부청장 두 명이며, 올해 상·하반기 지방청장 등 고위직 인사에서 1급이 또 탄생할지 그리고 몇 명이나 더 나올 수 있을지 안팎에서 주목. 이들이 인사 때 주목받는 것은 선배 기수인 행시36회·37회·38회에서 각각 6명의 1급 이상 고위직을 배출한 것과 오버랩되는 데다, 본·지방청 핵심
◇…임광현 국세청장이 ‘간부 모시는 날’이라는 낡은 관습을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할 것임을 경고했다는 전문. 국세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본청 간부회의에선 지방청 감사관실에서 6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에 이어 지방청 각 국실 및 일선세무서 방문 교육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해 추진해 온 사례 등을 소개. 일선의 모 세무서장은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면서 직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느낄 수 있으나, 부담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현실론과 함께 간부들 사이에선 직원들과의 식사자리가 ‘간부 모시기’라는 오해로 변질될까 걱정하고 있음을 토로. 직원들이 느끼는 부담감으로는 ‘혹시라도 내가 빠지면 눈에 띄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컸으며, 일부 간부들은 ‘직원과의 소통 자리가 줄어들어 거리감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다는 전언. 그러나 임 국세청장은 직원들과의 소통이 반드시 식사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소통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소통을 꼭 저녁에 밥 먹고 술 먹어야 되나?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자”고 강하게 질타했다는 후문.
◇…다음달초 출범하는 국세체납관리단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최종 합격자가 오는 23일 발표 예정인 가운데, 어떤 이들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을지 이목을 집중. 앞서 공개된 채용 일정상 면접시험까지 끝나고 오는 23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있으며, 국세청은 엄격한 선발 절차를 통해 500명을 채용할 예정. 이와 관련 세정가에서는 “업무의 특성상 체납 정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국세공무원 출신자를 많이 채용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으며, 이들 직업군에서 최종 합격자가 몇 명이나 나올지 관심사. 그렇지만 국세청이 채용 공고를 내면서 청년·경력단절여성·은퇴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하되,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업무 유경험자를 우대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비춰볼 때 어느 직업군 한쪽으로 쏠림 현상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 특히 국세체납관리단 운영의 취지가 체납 국세를 거두는 것뿐만 아니라 양질의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있는 만큼 경력단절여성 등 골고루 채용하게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 국세청을 퇴직한 한 인사는 “국세체납관리단을 체납 정리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운영할 것이라면 경찰이나 세무서 출신 퇴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부처 중 역할이 크게 확대된 부처로 국세청이 꼽히는 가운데, 그 역할이 커진 만큼 관리자와 직원들이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짊어지게 됐다는 평가. 현재 국세청은 정부의 주된 관심사의 하나인 국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다음달 국세체납관리단을 본격 출범할 예정으로, 민간인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전체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한 후 유형별로 맞춤형 체납관리를 진행할 계획. 또한 금년도 국세청 업무보고 때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외수입의 통합 징수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도 지난달 출범한 상태. 국세청 안팎에서는 국세체납,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모두 만만치 않은 업무임을 짚으며, “대통령께서 직접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 업무여서 국세청 또한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한 국세청 관리자는 “12월 정부부처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국세청 징세과 등을 방문하셨을 때 전율을 느꼈다”면서 “지금 안팎의 관심이 쏠린 국세체납관리단의 활동 및 성과와 관련해 내부직원들도 신경이 곤두선 상태”라고 귀띔. 국세청 출신 한 OB는 “암울한 경제상황 속에서 체납자로부터 세금을 걷는 일도, 국세외수입 징수라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새해를 맞아 일주일 간격으로 서울청과 중부청을 찾아 세정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여는 등 상향식 업무보고를 지양하고 '날 것' 그대로의 현안 토론과 대안 마련에 몰두했다는 전문. 임 국세청장은 지난 15일 주요 국·과장단을 대동해 중부청을 찾았으며, 업무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청취한 후, '세목별 적극행정 추진방안', '비선호 분야에서의 인력 불균형 개선 방안' 등 현장 토론에 바로 착수. 세목별 적극행정 추진방안으로는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세무부담을 덜기 위한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 현실화 방안 △영세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방안 △영세 중소법인을 위한 법인세 공제감면 신고지원 방안 등이 제시. 일선세무서에서 참석한 직원들은 가감없는 실태와 업무부담 우려 및 시스템 개편 필요성 등을 제시했으며, 두 번째 주제인 비선호 분야 인력 불균형 개선방안에서는 소득·법인세 분야 직원들로부터 기피 원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우대 방안 등이 봇물 터지듯 개진됐다는 후문. 본청 담당 국·과장 등은 본청 업무 재설계와 일선 업무부담을 덜기 위한 개선책 제시에 이어, 비선호 부서 직원들의 우대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밝히는
◇…국세청이 2일 초임세무서장 30명을 인사 발령한 가운데, 초임서장 직위승진까지 대기기간이 짧은 경우는 8개월 가장 긴 경우는 4년1개월여 만으로 집계. 초임서장을 ‘복수직’ 대기기간 순으로 보면, 8개월 4명, 1년 1개월 14명, 1년 8개월 8명, 2년 1개월 2명, 2년 8개월 1명, 4년 1개월 1명으로 분포. 서기관 승진 후 8개월여 만에 초임세무서장으로 나간 사례는 모두 본청 승진자로, 이번 인사에서 4명이 직위승진이라는 영광을 차지. 4년 1개월여 만에 초임서장으로 나간 경우는 외부파견 또는 육아휴직 등 특수한 케이스로 추정. 이번 인사 결과, 서기관 승진 후 대체로 복수직으로 1~2년 정도 대기하면 초임서장 발령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복수직 대기 중인 작년 승진자 67명과 2024년 승진자 13명은 올해 6월말 전보인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 국세청은 이번 초임세무서장 인사와 관련해 승진일자와 본·지방청 근무경력, 청 전체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본청 및 징세·체납 분야와 같은 격무부서 근무자를 우대했다고 강조. 실제로 서울청 징세관실, 중부청 체납추적과에 근무한 3명은 1년 1개월 만에 초임서장으로 발령.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을 비롯해 20여명의 세무서장이 오는 29~30일 일제히 명예퇴임식을 갖고 정든 국세청을 떠날 전망. 국세청은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연령명퇴)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연령명퇴 대상은 1967년생으로 전국적으로 약 20명이 넘는 서장급이 명퇴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 통상 6월과 12월이 되면 누가 명예퇴직을 하는지 국세청 안팎에서 관심있게 지켜보는데, 내부적으로는 명퇴 규모에 따라 초임 세무서장 직위승진 규모가 결정되며, 밖으로는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스카우트 대상이 되기 때문. 또한 명예퇴직 신청 시기가 임박하면 그해 연령명퇴 대상과 좀더 일찍 퇴직해 개업하려는 서장들이 의사를 밝히는데, 이 과정에서 언제까지 명예퇴직 제도를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볼멘소리도 자주 등장. 2001년 이후 임용자부터 국세경력자 세무사 자동자격이 폐지되면서, 자동자격을 보유하지 않은데 2년 먼저 명퇴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그렇지만 대부분의 서장급은 자신이 연령명퇴 대상이 되면 주저없이 후배들을 위해 용퇴를 결정하는 관행을 이어오는 상황. 한편, 국세청은 이달말 서장급 이상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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