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➍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ㅇ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ㅇ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ㅇ (한도) 월 20만원

□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자녀 1인당
월 20만원

현 행

개 정 안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➌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 대상 확대

<추 가>

-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한도 없음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한도 없음

□ 한도 확대

➌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➌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현 행

개 정 안

□ 교육비 세액공제

ㅇ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ㅇ (좌 동)

ㅇ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

ㅇ 공제대상 확대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 (좌 동)

<추 가>

▪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

현 행

개 정 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대상 확대

ㅇ (적용범위) 본인 및 아래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

*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 한정

- 직계비속등(나이 요건 없으나 소득 요건* 있음)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폐지

ㅇ (공제율) 15%

ㅇ (교육비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대학생 : 900만원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3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 적용대상 추가

➊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

➊ (좌 동)

<추 가>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ⅰ)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ⅱ)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등*이 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ㅇ 연간 월세액 1,000만원

□ 한도 계산시 세대주․배우자 월세액 합산

ㅇ ➊ + ➋ 합산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대상주택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대상주택 범위 확대

➊ 기본공제대상 자녀 3인 이상
: 주택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➋ ➊ 외의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현 행

개 정 안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적용기한 연장

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ㅇ (관리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ㅇ (면제대상) ➊ 또는 ➋

➊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

➋ ➊외의 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ㅇ (적용기한) ’25.12.31.

※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이하))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적용기한 없음

ㅇ ’28.12.31.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기숙사의 운영권 및 기숙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체결기한 연장

ㅇ ’14.12.31.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립 민자(BTO) 기숙사,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BTO방식으로 건설한 기숙사

ㅇ’15.1.1.~’25.12.31. 사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20.1.1. 이후 제공하는 운영권 및 기숙용역

ㅇ’25.12.31. → ’28.12.31.

현 행

개 정 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ㅇ (적용요건)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ㅇ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ㅇ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연장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ㅇ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4세)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원)

ㅇ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ㅇ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ㅇ 연금소득자 나이별 세율

* 연금수령일 기준

-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 종신계약시 세율 인하

ㅇ 사망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 시: 4%

* 종신계약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4% 중 낮은 세율 적용

ㅇ 4% → 3%로 인하

□ 이연퇴직소득(회사 부담분)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 장기수령시 감면율 확대

ㅇ 연금 수령연차에 따른 세액
(연금수령시 세액 감면)

- 1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 1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신 설>

-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 2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가입대상)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등

- 65세 이상 노인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ㅇ (납입한도) 5천만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ㅇ(대상)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

ㅇ (한도) 연 600만원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연 3천만원

현 행

개 정 안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초지 현물출자 과세특례

□ 특례방식을 이월과세로 전환

ㅇ (대상) 4년 이상 자경농지
소재지* 거주 농민

* 농지 소재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ㅇ (좌 동)

ㅇ (내용)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ㅇ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법인이 해당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ㅇ (사후관리)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처분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ㅇ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50% 이상 처분시
이월과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현 행

개 정 안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감면

□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ㅇ (대상자) 조합원ㆍ준조합원ㆍ
회원 등

ㅇ (대상소득)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ㅇ (감면한도)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

ㅇ (과세특례) 소득발생 기간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ㅇ (과세특례) 가입일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➊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➋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가입자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제외)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현 행

개 정 안

□ 저축지원 과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 특례 적용 대상 추가

ㅇ (대상 상품)

- 서민형 ISA

- 청년도약계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추 가>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ㅇ (기준 연도)

- (원칙) 직전연도

- (예외)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현 행

개 정 안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농어민

ㅇ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추징사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

ㅇ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추징)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가산세(10%)

- 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비영리 가축검정기관 등 포함

- 농민*･임업인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비영리 가축검정기관 등 포함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ㅇ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2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현 행

개 정 안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ㅇ (추가 손금산입 한도)

□ 특례대상ㆍ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➊ 문화비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➊ (좌 동)

➋ 전통시장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10%

*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➋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과세

ㅇ (원칙) 기타소득 과세

ㅇ(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시
퇴직소득 과세

➊천재‧지변

➋ 해외이주

➌ 3월 이상 입원‧요양

➍ 중기중앙회 해산

➎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악화

- (경영악화 요건)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 경영악화 요건 완화

- 50% → 20%

현 행

개 정 안

□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➊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등

ㅇ 적용대상 확대

➊ (좌 동)

➋ ‘24.12.31.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➋ ‘25.12.31.이전 폐업 및
’28.12.31.까지 재기

- 재기 : (ⅰ) 또는 (ⅱ) 충족

(ⅰ) 1개월 이상 사업

(ⅱ) 3개월 이상 근무

- 재기요건 추가

<추 가>

(ⅲ) 3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자
(근로자 제외)

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➌ 5천만원 → 8천만원

ㅇ (신청기한) ’28.12.31.

ㅇ ’29.12.31.

현 행

개 정 안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ㅇ (기준금액)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기준금액 상향

ㅇ 8천만원 → 1억 4백만원

ㅇ (감면율)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 일반 창업중소기업 5년간 0~50%

ㅇ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취득가액

ㅇ (공제율) 폐자원: 3/103
중고차: 10/110

ㅇ (공제한도)

- 폐자원: 매출액의 80%-세금계산서 매입액

□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신 설>

- 중고차: 매출액-세금계산서 매입액

※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ㅇ (적용기한)’25.12.31.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

ㅇ (특례기부금)
소득금액 × 50%

ㅇ (좌 동)

ㅇ (일반기부금)
(소득금액–특례기부금) × 10%

ㅇ (좌 동)

- 사회적기업의 경우 20%

- 20% → 30%

현 행

개 정 안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8.12.3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ㅇ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

ㅇ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ㅇ (적용기한) ’28.12.31.

현 행

개 정 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세액공제율)

➊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➋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➌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투자금액의 1/3/7%(대/중견/중소기업)

➍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해당 자산 시가의 10%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주식의 경우 1년) 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

□ 적용배제 범위 확대

ㅇ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ㅇ (좌 동)

<추 가>

ㅇ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배제*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 사후관리 예외 신설

ㅇ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ㅇ (좌 동)

<단서 신설>

-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 제외

현 행

개 정 안

□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중복조사 금지 대상 구체화

ㅇ (원칙) 필요 최소한의 범위
조사 의무, 다른 목적 등을 위한 조사권 남용 금지

ㅇ (중복조사 금지 대상*)
조사받은 해당 사안

* (예외) 탈루 혐의 명백,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행정심판 등의 재조사 결정,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알선한 경우, 탈세혐의 일제조사

ㅇ (좌 동)

ㅇ 조사받은 관세조사의 조사통지에 포함된 조사대상
(기간 및 범위)

*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관세조사 사전통지

ㅇ 조사 시작 15일 전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 통지*

* (제외)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및
조사통지·변경통지 신설

ㅇ 15일 → 20일(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 (좌 동)

<신 설>

ㅇ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통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개시일에 조사 대상 및 조사 사유 통지

<신 설>

ㅇ 조사대상 변경 시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통지

현 행

개 정 안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ㅇ ACVA* 결과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 등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특수관계자 간 거래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 감면 사유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내 수정신고
(사전심사 신청 이후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로 한정)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 가산세(➊+➋)

➊ 지연 이자 상당액

- 법정납부기한~납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022%

* 납부고지일~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 지연이자 계산 방식 개편

➊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 법정납부기한~납부고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022%

- 지정납부기한~납부일 :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0.67%

➋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➋ (좌 동)

현 행

개 정 안

□ 주류용기 등 검정 제도*

*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

□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ㅇ (검정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 판매업자

ㅇ (신고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ㅇ (검정대상) 제조‧저장‧판매 기계‧기구‧용기

ㅇ (신고대상) 제조‧저장 용기

ㅇ (절차) 용기 등 사용 전 검정

ㅇ (절차) 용기 사용 전 신고*

* 법령상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추 가>

- 주류제조면허 신청시
별도의 용기 신고 생략 가능

□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 사유

□ 부과 사유 조정

ㅇ 미검정 용기 등 사용

ㅇ 미신고 용기 사용

현 행

개 정 안

□ 국선대리인 신청인 범위

ㅇ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등

□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고충민원* 신청인

* 심사·심판청구 등을 청구기한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현 행

개 정 안

□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ㅇ (원칙) 등기우편

ㅇ (예외) 일반우편

- 요건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대상 : ➊~➌의 납부고지서

➊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➋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

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 일반우편 송달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및 대상 추가

- 50만원 → 100만원

- ➊~➍의 납부고지서

<추 가>

➍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현 행

개 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 : 매월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 ‘26.1.1. 이후

ㅇ 시행시기

- ‘27.1.1. 이후

현 행

개 정 안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ㅇ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당 200원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ㅇ (적용기간) ’26.1.1. ~ ’27.12.31.

□ 적용기간 유예

ㅇ ’27.1.1. ~ ’2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