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카지노 업체 4천200억 환전…과징금은 5억

진성준 의원 "카지노 외환 범죄, 탈세·자금세탁 등 중대 범죄"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카지노 업체들의 환전금액이 4천200억원에 달한 반면, 이들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이 5억원에 그치는 등 솜방방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카지노 업체 11곳을 상대로 '환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곳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카지노 환전영업자 대상 환전검사 현황(단위 : 업체수, 개)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8월
환전검사업체	4	2	1	0	0	0	0	0	11	0
적발업체	0	2	1	0	0	0	0	0	10	0
과징금업체	0	0	0	0	0	0	0	0	10	0
과징금(억원)	0	0	0	0	0	0	0	0	5	0

<출처 : 진성준 의원실 (관세청 자료 재가공)>

 

카지노 업체들의 위반 유형으로는 △2만불 초과 매입시 신고 여부 미확인 △1만불 초과 매입내역 미통보 △환전장부 거짓 제출 △재환전 한도 초과 등이다.

 

현행법에 따라 카지노 업체는 '카지노 환전영업자'로 등록한 뒤 환전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카지노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외화를 원화로 교환한 뒤 게임에 필요한 칩을 구입한다.

 

진 의원은 과징금이 위반 금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점을 지목해, 10개 업체가 위반한 금액은 총 4천196억원인데 비해 부과된 과징금은 약 5억원에 불과하는 등 법 위반 금액의 0.001%를 조금 넘는 수준임을 지적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환전 과정에서 신고 의무도 소홀히 했다.

 

1만 달러 이상 금액을 환전할 경우 정부에 거래 내역을 통보해야 하지만 누락한 곳들이 많았다. 2만 달러 이상을 바꾸려면 환전 신청자가 국내 입국시 세관에 해당 금액을 신고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환전 거래 내역이 담긴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곳도 있었다.

 

카지노 업계의 환전 검사 빈도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019~2023년 관세청의 검사 실적이 전무한 탓으로, 작년에서야 전체 18개 업장 중 11개 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카지노 환전업 거래 규모 점차 커지는 만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증하고 있다.

 

실제로 카지노 업계의 환전 거래 규모는 급증해, 금융기관을 포함한 전체 환전 시장에서 카지노 환전영업자의 거래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27.1%에서 지난해 52.2%로 껑충 뛰었다. 국내에는 현재 18개의 카지노 환전영업자가 운영 중이다.

 

◯최근 5년간 전체 환전업 거래규모 및 카지노업 환전 거래 규모(단위 : 미화 천불, 건, %)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6월*
카지노 환전영업자	건수	93,172	8,189	91,054	378,090	482,426	255,588
	금액	429,168	15,884	589,849	2,023,625	2,254,473	1,219,849
전체 환전영업자	금액	1,586,479	670,056	1,963,576	6,338,835	4,320,300	2,834,562
환전 금액 비중		27.1%	2.4%	35.1%	31.9%	52.2%	43.0%

<출처 : 진성준 의원실 (관세청 자료 재가공)>

 

진성준 의원은 “카지노 업장에서 발생하는 환치기 등 법 위반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탈세나 자금세탁, 국내외 재산은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반 금액에 비례해 누진적인 과징금 체계를 도입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