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문 요약(모두 적극)] 1. 과세관청이 상속세 결정을 위한 조사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인정 시가로 보아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적극)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
해외 출장 때 기내식·호텔 조식 제공 시 식비 ⅓감액 여부 등 점검 역대 전임 청장 때부터 식비와 일비 일부 과다 신청된 부분 인지 개인적 사용 없지만 여비지침에는 어긋나…향후 철저한 관리 방침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지출된 해외출장여비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모 언론에선 ‘임광…
국세외수입 체납징수기관 '4천500여개→국세청' 일원화 2024년 기준 국세외수입 총 체납액 16조2천억원 달해 임광현 국세청장 "국가 재정관리 효율화, 국세청이 나서야" 체납자 실태확인원 예산 국회 통과…통합징수법 남아 있어 [인터뷰]김휘영 국세청 국세외수입통합징수준비단장 연간 280조원에 달…
안형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1987년 △연세대학교 △행시59회 △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주재현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센터 △1975년 △세무대학 △세대14기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빅데이터…
관세사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 관세법인의 인적 설립 요건이 현행 5인 이상에서 3인 이상으로 완화됐다. 국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의결했다. 현행법은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으로 이사를 포함해 5인 이상의 관세사를 둘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감사원,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 발표 부채 사후관리업무 소홀로 증여·상속세 과세 누락 '사무장 병원' 과세자료 방치로 부가가치세 수백억 일실 지방청 업무소홀 등으로 개인 64명 세무조사 부당 선정 국세청이 납세자의 성실도를 0점 처리함에 따라 총 120개 법인이 불성실신고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에 잘못…
국세청, 이달부터 '사업자용 간편인증 서비스' 제공 수수료 부담 없고, 홈택스 이용 등도 한결 편리해져 이달부터 사업자들은 어렵고 복잡한 공동·금융인증서 없이도 ‘간편인증’으로 홈택스를 이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다. 개인이 연말정산 때 간편인증으로 간편하게 본인확인을…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회의방식 바꾸고 개최 횟수도 늘려 질의응답식 회의에 긴장감 UP…본·지방청 신속한 현안 공유 등 장점 잦은 회의 개최에 일부 피로감 호소…본청 직원 업무부담 가중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매월 1차례 열리고 있는 국세청 확대간부회의가 3월부터 사실상 월 2회 개최로 늘어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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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5월 15일 18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