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유상증자 공시로 진술 담합 등 우려 없어" 국세청이 증거인멸 우려가 희박함에도 사전통지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나 위법한 세무조사로 판명됨에 따라 조사과정에서의 행정력 낭비와 함께 세금 고지마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조세심판원이 6일 공개한 심판결정문(2025중1805)에 따르…
역량평가 도입후 17년만에 3월 첫 실시…배경 두고 설왕설래 역량평가 진행 피로감에, 교육참석으로 업무 공백 우려 감안 "수시승진, 성과가 있는 경우에 한다" 인사 기조에 힘실려 2026년 사무관 승진후보자 역량평가가 3월과 8월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내부망을 통해 역량평가 계…
□ 고위공무원 승진(4명) 전지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1975년 ▷전북 군산 ▷안양여고 ▷숙명여대 무역학과 ▷행시 46회 ▷반포·동수원·익산세무서 과장 ▷국세청 국제협력2계장 ▷서울청 국제조사관리과 ▷청주세무서장 ▷대전청 징세송무국장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서울청 조사3국 3과장…
선호분야 직원 선발시 실무능력평가 도입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직원까지 중요직무급 지급 확대 국세청이 2만여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세행정의 전문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수당을 신설한다. 국세청은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개최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혔다. 특별수…
2026년 달라지는 민생 체감 정책 생계형체납자 체납액 5천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 자녀 수에 따른 보육수당 비과세·소득공제 한도↑ 초등 저학년 자녀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세액공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허용 국세청이 생계형체납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최대 5천만원까지 체납세금 납부의무를…
RIA 통해 해외주식 매도대금 국내주식·주식형펀드에 1년간 투자시 해외주식 매도시점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일정비율 공제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올해 100% 한시 상향 국민성장펀드 3년 이상 장기투자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정부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국민성장펀드 등 투자세제 지…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 고용증가인원, 중견기업 5명·대기업 10명 노란우산공제 해지 경영악화요건, 50% 이상→20% 이상 완화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공제, 투자 5억원·상시근로자 10명 이상 고용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소고용증가인원 수가 중견기업 5명, 대기업은 10명으로 규정된다. 또한 노란우산공…
14~20일까지 원서접수…2월23일 최종합격자 발표, 3월4일부터 본격 활동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안내·상담…방문실태확인원 375명, 주소·사업장 방문 2월26일~10월8일까지 주5일·1일 6시간 근무…식대·연차수당 포함 월 180만원 박해영 징세법무국장 "생계곤란 체납자 재기 돕고, 고의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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