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0원' 신고 사업장 105만곳 달해…11.7% 늘어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경쟁심화·플랫폼 수수료 등 3중고

한해 동안 사업을 운영하고도 소득 ‘0’원을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포함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에 그친 개인사업자가 전체 개인사업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기는 등 자영업 시장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사업장은 총 1천217만8천914곳으로 전년(1천146만4천368곳)보다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은 105만5천24곳으로 전체의 8.7%를 점유했으며, 소득 0원 신고 사업장은 전년(94만4천250곳)보다 11.7% 늘었다.

이와 관련, ‘소득 0원’이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로, 대체로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을 의미한다.

연소득이 발생했으나 1천200만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 또한 816만5천161곳으로, 전체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등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사실상 ‘근근이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득 구간별로는 ‘1천200만~6천만원’이 250만2천667곳(20.5%), ‘6천만~1억 2천만원’이 28만1천617곳(2.3%), ‘1억2천만원 이상’은 17만4천445곳(1.4%)으로 집계됐다.

이들 개인사업자의 다수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으며, 낮은 소득의 주요 원인은 임대료 부담, 경쟁 심화,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경기 부진 등이 꼽힌다.

2024년 귀속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100만곳이 넘는 개인사업장이 소득 0원을 기록한 것은 우리 경제의 뿌리인 자영업 붕괴를 알리는 경고”라며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지켜 낼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과 저소득 사업자 지원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