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0세 배당소득자 373명→3천660명 9.8배↑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세 배당소득자’가 5년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속 18만2천281명에서 2023년 84만7천678명으로 4.7배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천660명으로 9.8배, ‘1세 아동’은 2천327명에서 1만2천822명으로 5.5배 각각 늘었다.

연령대별로도 배당소득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0~6세)은 19만7천454명으로 2018년 대비 약 6배 늘었고, 초등학생(7~12세)은 5.2배, 중·고등학생(13~18세)은 3.8배 증가했다.

같은해 배당·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총소득 규모는 6천48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551만명, 4천243억원)에 비해 인원수는 9.2% 감소했지만, 소득액은 오히려 52.8% 증가한 수치다. 다만 0세 금융소득자는 5년 전보다 34.4% 늘어 6만2천589명에 이른다.

반면 이자소득을 낸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842만여명에서 499만여명으로 40.7% 감소했다. 자산 증여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2024년 귀속 금융·이자·배당 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이러한 주식 증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나 편법 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은 철저히 점검·검증에 나서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식 소득과 별개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2023년 귀속 기준 3천313명이 총 593억7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1천7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