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총회 의결-기재부장관 승인 거쳐 최종 확정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3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허위·기만적 광고를 통해 세무대리 업무 수임을 유인한 A세무법인 대표세무사에 대해 회칙이 정한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징계 의결은 지난 5월 이 세무법인이 납세자에게 ‘과납 기장료’라는 내용을 기재한 광고 문자를 발송해 업무 수임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세무사회가 즉각 시행한 회무서비스 중단 조치, 특별정화조사, 형사고발 등 일련의 절차를 종합적으로 거쳐 내려진 조치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이 세무법인은 납세자의 실제 기장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납세자가 기장료를 과납하고 있는 것처럼 표시한 광고 문자를 대량 발송했다. 세무사회는 이번 사안을 세무업계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위반행위로 보고, 지난 5월27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해당 법인의 본·지점 및 소속 구성원 세무사 전원에 대해 1년간 모든 회무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어 세무사회는 지난 5월30일 특별정화조사반을 편성해 즉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광고의 의도와 실행 구조, 재발 가능성 등을 면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창립 71주년 기념식서 완수 다짐 "회계개혁 '완성' 아직 일러…사회 전반으로 확장돼야"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 회계인명예의전당 '회계발전 기여상' 수상 "'회계기본법' 제정은 제2의 회계개혁이라 불릴 만큼 우리 나라 회계제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11일 포시즌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71회 창립기념식을 개최하고 회계기본법 제정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 최운열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회계개혁의 '완성'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몇 년 시작한 회계개혁으로 회계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잘못된 실무 관행도 정상화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회계투명성은 여전히 경제강국의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후퇴까지 우려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회계개혁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완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그 대상이 영리부문에만 머물러선 안되며,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사회 전반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 회장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려는 여러 시도와 과제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사회가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음은
2억원 지원 …평화의 마을 지적발달장애인 위한 다목적교육관 준공식 조용근 설립자 "나눔과 섬김 함께한 석성일만사랑회 모든 회원에 감사" 지적발달장애인의 재활을 돕고 있는 (사)석성일만사랑회(설립자·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한국세무사회장)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다목적교육관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현은정 과장, 극동방송 채평기 제주지사장과 제주지역 장애인 단체장, 그리고 장애인 가족과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교육관 준공을 축하했다. 이번 ‘석성 나눔의 집 10호점’은 서귀포시 ‘평화의 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30여 명의 지적발달장애인에게 직무교육을 하는 교육장과 휴식공간으로 이용되는 다목적교육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석성일만사랑회는 이번 다목적교육관 준공에 2억 원을 지원했다. ‘평화의 마을’은 사회에서 소외된 지적발달장애인들에게 직무교육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자립을 돕고 있는 장애인복지기관이다. 교육관 준공식에서 조용근 설립자는 축사를 통해 “이곳에 취업해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근로와 휴식을 병행할 수
"6년간 감사품질 제고…'요건의 충족'→'운영의 내재화'로 전환해야" 이사 성과평가 기준 재정비…회계법인 규모별 상대평가제 도입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시행 6년, 감사 시장 구조와 품질관리 문화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만큼 이제는 이 제도를 ‘운영의 내재화’로 운영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문호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는 공인회계사 저널 12월에 기고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에 관한 소고(小考)’에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지난 6년간 감사품질을 높이고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다”면서 “이제는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요건의 충족’에서 ‘운영의 내재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는 상장회사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 상장회사 감사인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2019년 도입됐다. 등록 회계법인은 인력, 물적설비 및 업무방법, 심리체계 및 보상체계에 대한 등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40개 회계법인(등록공인회계사 1만2천명)이 등록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계법인은 40명 이상의 등록공인회계사를 둬야 하고 이중 일정비율 이상을 품질관리 전담인력
◇…올해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내년 예산 심사가 진행되던 시점에 서울 시내 세무서장과 로펌 관계자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가 적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여기저기서 신중치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 특히 이들의 만남에는 대기업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1국과 주식변동조사 등을 맡고 있는 서울청 조사3국 팀장급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공직기강이 느슨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법과 규정보다 학연이나 지연에 기대려는 세간의 행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한다는 지적. 세무서장과 조사국 팀장, 로펌 관계자의 만남 배경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저녁식사 모임이었는지, 아니면 세무조사나 조세불복, 자료처리 및 민원 등의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 현재 국무조정실은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세청도 자체적으로 연말 모임 등으로 근무 분위기가 느슨해 질 것에 대비해 기강 확립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는 전언. 한 관리자는 “정부가 공직 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이 시점에 공직자는 작은 언행이라도 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3월 출범하는 국세청의 ‘국세체납관리단’ 인력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2천명에서 대폭 늘려 4천명 수준까지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국가재정 확보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인력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서라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라고 했더니 2천명밖에 안 했다”며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대규모로) 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대통령실에서 챙겨서 하겠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할 예정으로 모든 체납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실제 방문해 생활실태, 납부여력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당초 3년간 기간제근로자 신분 일반 시민과 국세공무원을 포함해 2천명 규모로 꾸릴 예정이었지만, 이번 대통령의 지시로 규모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했던 경험을 들어 “3~4천명 즉시 늘려서 해도 손해가
한국여성세무사회, 9일 신입회원 환영 토크콘서트 성료 "최소 2~3년 근무하며 업무 흐름 파악하고 개업하라" "개업, 출산과 맞물려 생각 안돼…준비된 때 하는 것" "조용히 영업하고 싶다면 블로그 써라"…현실적 조언 쏟아져 "여성 세무사는 어려움보다는 오히려 강점이다" "다니는 직장이 세무사 개업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각하라" "결혼, 출산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히 도전하라" "세무컨설팅, 대면 상담은 AI가 절대 대신해 줄 수 없다."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9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신입회원 환영회를 겸한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크쇼는 여성세무사로서의 경쟁력, 개업시기, 육아 및 출산 등 신입 여성세무사들의 깊은 고민에 대해 선배 세무사들이 명쾌한 답변을 내놓는 자리였다. 선배들의 진솔한 경험 공유와 현실적 조언을 통해 신입 세무사들은 심리적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소하고, 여성 세무사로서의 자부심과 경쟁력을 확신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환영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이석정 세무연수원장 등 한국세무사회 집행부를 비롯해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이달말경 전국에서 세무서장 20여 명이 명예퇴직할 예정인 가운데, 후속 초임세무서장 인사에서 누가 낙점받을지 ‘복수직’들이 노심초사. 서기관으로 승진해 초임세무서장 발령을 기다리는 ‘복수직’은 110여 명으로, 보통 서기관 승진 연차에 따라 초임서장으로 발령되지만, 본청 근무자는 우대해 좀 더 빨리 나가는 경우도 많아 과연 누가 직위승진 티켓을 잡을지 관심. 현재 대기 중인 복수직은 올해 11월 승진자 30명, 올해 4월 승진자 40명, 작년 11월 승진자 24명, 작년 4월 승진자 10명 등으로 분포. 이에 따라 승진한 지 오래된 작년 4월과 11월 승진자 중에서 초임 서장 발령이 많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보다 승진이 더 앞선 지방청 근무자나 파견복귀자 등에서도 직위승진 케이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 직전 인사를 기준으로 볼 때, ‘복수직’ 대기기간이 가장 짧은 경우는 9개월이고 가장 긴 경우는 3년9개월 가량 소요됐는데,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8월 인사에서 본청과 지방청간 초임서장 직위승진 소요기간이 크게 좁혀졌다는 점.
석사·박사 과정 각각 10명…오는 17일부터 원서 접수 조세전략가·국제조세·조세불복·조세소송 분야별 트랙과정 김완석·이전오·이광재·성용운·유호림 등 교수진 참여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내년 3월 출범을 앞두고 석사 및 박사 과정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은 조세법·조세정책·세무회계 분야 연구자와 세무학의 이론·실무 능력을 겸비한 조세전략가 육성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조세 전문가 양성에도 목표를 두고 있다. 모집 인원은 석사 과정(2년)과 박사 과정(3년) 각각 10명이다. 원서 접수는 오는 17일부터 23일 오후 5시까지 대학원 원서접수시스템(https://apply.kangnam.ac.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이후 내년 1월10일 면접고사를 거쳐 16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석사 과정은 공통 필수과목을 포함해 3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논문 과정 및 비논문 과정 중 선택 가능하다. 공통 필수과목은 세무학연구방법론, 조세전략론, 조세법총론(각 3학점)이며, 이외 전공 필수 21학점과 전공 선택 6학점으로 구성된다. 박사 과정은 공통 필수과목을 포함해 4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공
징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방문, 근무여건·업무추진 상황 살펴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 직접 방문은 이번이 처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국세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대통령이 세종시에서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보고 이후 특정 부처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안내로 징세과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업무 추진 상황을 살폈다. 징세과는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총괄하는 부서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다”며 격려했다. “야근하지 말라고 해도 직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라는 국세청장의 얘기에 이 대통령은 직원들에게 “식사는 하셨냐”고 물었고 “아직 못했다”는 직원에게 “국세청장에게 밥 사달라고 하세요”라는 농담으로 근무자들에게 웃음을 안겼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향한 대통령의 격려와 배려가 고스란히 전해진 순간이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국세 체납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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