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이후 총 24명 재취업…2023년 9명으로 최다 한국투자증권·우리은행 비롯해 신한투자증권 등 국세청 하위직(6~7급) 공무원이 이직하게 되면 주로 어디로 갈까? 세무업무와 연관이 있는 세무법인이나 회계법인으로 많이 이동하지만 금융권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많다. 국세청이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퇴직자 유관기관·기업 등 재취업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기관에 재취업한 국세청 하위직 출신은 모두 24명에 이른다. 연도별로 금융권에 재취업한 국세청 출신은 2020년 1명에 불과했으나 2021년 2명, 2022년 4명으로 조금씩 늘더니 2023년 9명으로 폭증했다. 지난해엔 6명, 올해는 9월현재 2명이 금융권으로 이직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대체로 세무업무 경력이 10~20년 정도 되는 6~7급 조사관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는 6급 출신이 7명, 7급 출신이 17명으로, 근무경력 10여년차를 주로 스카우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권별로는 24명 중 증권사가 11명으로 가장 많고 은행 10명, 투자회사 2명, 생명보험사 1명이다. 퇴직 전 소속을 보면 서울청이 16명으
개인사업자 조사 줄이고 법인 대상 특별조사 늘려 5년간 29.4% 증가…법인 정기조사도 2년 연속↑ 올해도 조사 실효성 제고 강조…비정기 조사 강화하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도가 법인사업자에게 집중되며 날카로운 예봉을 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는 줄어든 반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법인 대상 조사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사업자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1천351건에서 2024년 1천748건으로 29.4%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법인사업자 비정기 세무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천351건에서 2021년 1천535건으로 증가했다가 2022년 1천434건, 2023년 1천483건으로 다소 주춤했지만, 지난해 1천748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의 비정기 세무조사는 1천530건, 1천588건, 1천423건, 1천445건에 이어 지난해 1천347건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탈루 혐의가
국세청, 올들어 과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11.2% 달해 과장급 관리자 두자릿수 넘겼으나, 여전히 고시에 집중 신규임용, 이미 남성 추월…비고시 여성에 고공단 길 열어야 “비행시 출신을 양성해 고위공무원 비중을 늘리겠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행정고시·남성 위주의 고공단 인재풀을 지적받자, 비행시 출신들을 고위공무원으로 양성해 비중을 늘릴 것임을 밝힌 데 이어, “과감하게 당겨 (여성 고위직) 비율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조직이 2만명, 이 가운데 고시 출신이 1%인데,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고 있다”고 고공단 인재풀이 행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질타했으며,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국세청은 왜 이렇게 여성에 인색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국세청 인력풀의 핵심 키워드는 ‘고시 위주’, ‘남성 위주’로 요약된다. 국세청은 정무직인 국세청장을 제외한 고위공무원 현원이 36명이다. 이 가운데 비고시 출신은 김학선(세대7기)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진우(세대6기)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이광숙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경채), 김승민(7급공채) 서울청 조사1국
윤순상 국세청 세원정보과장 ▷1976년 ▷서울 ▷경문고 ▷연세대 경제학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박사(세법) ▷행시47회 ▷재경부 금융위원회 파견 ▷영국 유학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국제조사과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반포세무서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3과장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소득자료준비단 ▷서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법무부 파견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상속증여세과장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국세청 세원정보과장(현) 황동수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1972년 ▷서울 ▷신목고 ▷세무대 10기 ▷8급 특채 ▷국세청 차장실 비서관 ▷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조사2과 ▷해운대세무서장 ▷고양세무서장 ▷서울청 국제조사1과장·운영지원과장 ▷국세청 원천세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인사기획과장(현) 전애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1978년 ▷서울 ▷시흥고 ▷이화여대 행정학과 ▷행시46회 ▷국세청 법무과 ▷남대문서 징세과장 ▷행정부 혁신컨설팅단 파견 ▷국세청 조사국 1과 ▷국세청 국제조사과 ▷중부산세무서장 ▷중부청 조사1국 국제거래조사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1과장 ▷서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
◇…국세청이 다음달 중순 30명 내외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인 가운데,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서기관 승진인사에서 어떤 특징이 드러날지 벌써부터 주목. 우선 올해 상반기에는 승진인원이 41명으로 최대를 기록해 2급지 지방청에도 모두 승진인원을 배정했는데, ‘30명 내외’인 이번 인사에서 예전처럼 ‘교차배정’ 할지 아니면 골고루 배분할지 관심.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보면, 전체 승진자 29명 중 본청이 20명으로 69%를 차지했으며, 서울청 4명(13.8%), 중부청 2명, 부산청·광주청·대구청 각각 1명, 대전청과 인천청은 승진자가 각각 0명. 승진인원이 29명으로 동일한 작년 상반기에는 본청이 16명으로 55.2%를 점유했으며, 서울청 5명(17.2%), 중부청 3명, 부산청 2명, 대전청·인천청 각각 1명, 교육원 1명, 광주청·대구청 각각 0명. 이처럼 지금껏 서기관 승진인사는 본청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서울청과 중부청·부산청 승진인원 배정에 약간의 변화가 있으며, 이번 인사는 임광현 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승진이라는 점과 ‘AI 대전환’ 및 ‘국체체납관리단’ 등 최대 역점업무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본청에 승진
■과장급 직위 승진자 김정오 1심판부 1조사관실 ▷1973년 ▷전남 신안 ▷문태고 ▷세무대 11기 ▷경희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수료 ▷8급 경채 ▷국세청 ▷안산·동수원세무서 ▷중부청 총무과 ▷재경부 금융정보분석원·국세심판원 행정실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조세심판원 행정실 조정1팀장·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조세심판원 1심판부 1조사관실(現) 남연화 7심판부 4조사관실 ▷1982년 ▷충북 충주 ▷충주여고 ▷한양대 법학과 ▷사시 46회 ▷5급 경채 ▷재경부 정책홍보관실 경제교육홍보팀 ▷기재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조세심판원 행정실·조사관실 ▷통일교육원(교육훈련) ▷7심판부 14조사관실(現) -이상 2명(2025.10.24.) ■서기관 승진자 윤연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 ▷1972년 ▷서울 ▷관악고 ▷인하대 경영학과 ▷서울시립대 경영학 석사 ▷9급 공채 ▷국가청소년위원회 ▷철도청 ▷영등포구 ▷국무총리실 총무비서관실·정무기획비서관실·공직복무관리관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국무총리버서실 공보실 ▷조세심판원 조사관실 ▷조세심판원 심판행정과 행정팀장(現) 이은하 3심판부 5조사관실 ▷1973년 ▷대전 ▷청란여고 ▷충남대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부당한 영리활동 점검·조치" "게임 아이템 거래시장에 대한 별도 업종코드 신설" 임광현 국세청장,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서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이 29일 캄보디아 범죄조직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을 비롯한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의 불법 영리활동에 대해 “부당한 영리활동 여부를 점검할 실익이 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실태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는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민규 의원은 “최근 프린스그룹이 한국 지사를 운영하고 그룹 계열사 중 하나인 프린스 리얼에스테이트를 국내 연락사무소로 개설했다고 한다”며 “해외법인의 연락사무소는 비영리 활동만 가능하고 수익을 내는 영리활동이 금지되는데, 규제 준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매년 현황명세서를 제출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불법 영리활동 점검 여부를 국세청에 확인해 본 결과 최근 3년 동안 외국 법인 연락사무소의 불법 행위를 점검하거나 적발할 사례가 단 1건도 없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연락사무소의 부당한 영리활동 여부가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실익이 있다”며 “그동안
자동차·가전·대형마트·면세점 등 온·오프라인서 대규모 할인행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이 기존보다 5%p 추가 할인되며, 지역별로 최소 12%에서 최대 20%까지 할인된다. 디지털온누리상품권도 기존 충전할인 10%에 더해 지역별로 5~15%p 특별 환급을 시행한다. 두 상품권 모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더 크게 할인된다. 정부는 ‘희망이 되는 소비, 함께 성장하는 경제’라는 비전 아래 국가단위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을 29일부터 11월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어렵게 조성한 소비 회복흐름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위해 국조실·기재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해수부·중기부·관세청 등 범정부 역량을 집결해 마련한 국가단위 대규모 소비축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시작을 알리고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기 위해 28일 부산 광복로 분수광장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박지성 선수(홍보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막식’이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코리아 그랜드
조승래 의원, 기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조 202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의 흥행 돌풍 속 암표 거래로 일반관람객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온라인 티켓 재판매 사이트 티켓베이 임원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티켓베이를 운영하는 ㈜팀플러스 권범순 이사를 증인으로 불러, 온라인 암표 거래 문제와 플랫폼의 부작위 책임을 질타했다. 이날 조 의원은 대전경찰청이 적발한 매크로 예매 검거 영상을 제시하며, “피의자가 4개월간 야구 티켓 1만장을 예매해 5억7천만원을 챙겼다. 이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티켓베이는 수년간 개인간 거래라며 책임을 회피해 왔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티켓베이 거래 건수 기준 상위 1% 판매자(441명)는 연간 총 12만건을 거래하며 전체 거래 건수의 41%를 차지했다, 금액으로는 298억원으로 1인당 평균 6천700만원을 번 셈이다. 조승래 의원은 “이 정도면 명백히 상습·영업적 거래에 해당한다”라며, “티켓베이는 거래가와 빈도를 포함한 매출 기록을 모두 보유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부정판매를 장기간 방치해 왔다”라고 지
풍선효과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으로 조사대상 확대 계약일 등 허위신고 여부, 법인자금 편법 활용 등 집중 점검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점검을 올해 9~10월 부동산 거래 신고분 조사부터 서울 전체 및 경기 12개 지역과 규제지역 지정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화성동탄, 구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기획조사 및 현장점검에서는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 위반, 편법 자금조달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거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주택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할 수 있음을 허가신청서 및 토지이용계획 등 제출을 통해 소명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토허구역 지정 이후 거래 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계약일 등의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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