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527명 세무조사

미신고소득 5천204억원 적발…소득적출률 다시 증가세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적발한 고소득 사업자 3천여명의 소득 탈루세액이 4조4천억원을 넘는 것이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소득 사업자 3천30명을 세무조사해 총 4조4천333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1조3천150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1인당 평균 14억6천만원의 소득을 누락하고 4억4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셈이다.

 

지난해는 고소득 사업자 563명을 세무조사해 8천956억원 규모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77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인당 평균 14억9천만원의 소득을 숨겼으며, 이에 대해 4억9천만원의 세금을 걷은 것이다.

 

세무조사 결과 2020년 43.6%, 2021년 42.4%로 평균 40%를 웃돌던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22년 29.3%로 크게 떨어졌으며, 지난해 28.8%를 기록했다.

 

소득적출률은 신고소득과 적출소득을 합친 총소득에서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527명을 세무조사해 5천204억원의 미신고 소득을 적발하고 2천99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고소득 전문직 1인당 평균 9억9천만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약 4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고소득 전문직 86명을 세무조사해 1천144억원의 미신고소득을 적발하고 561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1인당 적출세액은 13억3천만원으로, 이에 대해 1인당 평균 세금 6억5천만원이 부과된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적출률은 2020년 36.9%, 2021년 29%에서 2022년 16.1%으로 떨어졌다가 2023년 19.4%, 지난해 25.9%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일부 고소득 사업자 및 전문직의 탈세로 인해 성실히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와 일반 납세자들이 큰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조세행정의 신뢰와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