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등급에서 1년 만에 4등급으로

"공공기관 청렴도, 국민 신뢰와 작결"

정일영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의 청렴도 하락을 지적하며 부패 방지 및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이 나란히 4등급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8~12월 71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과 부패 유발 요인을 측정하고, 기관의 자율적 청렴 노력 수준을 통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한다.

청렴도 평가는 국민과 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직접 느낀 청렴 수준을 반영한 ‘청렴체감도’, 기관이 자체적으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고 실행한 정도를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 사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종합청렴도’로 나뉜다.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의 공정성, 기관 내부의 청렴 노력, 실제 부패 사례 발생 여부를 합쳐 최종 성적표(1~5등급)를 매기는 방식으로 평가한다.

작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의 평균 청렴도는 2.6등급이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는 1등급을 기록한 반면, 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은 4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2023년 평가에서 두 기관 모두 2등급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불과 1년 만에 4등급으로 하락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청렴체감도는 2등급을 유지했지만, 청렴노력도에서 최하위 5등급을 받아 종합 4등급으로 떨어졌다. 관세청은 청렴체감도 3등급, 청렴노력도 4등급을 기록하며 종합 4등급을 받았다.

정일영 의원은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의 수출입 금융을 책임지는 핵심기관이고 관세청은 마약 단속 등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라며 “그러나 두 기관의 종합청렴도 결과는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걱정되는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수출입은행과 관세청의 청렴도 하락은 곧 국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런 만큼 두 기관은 자체적으로 부패 방지 및 조직문화 쇄신 노력을 하는 등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