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차기 원내대표 경선결과에 따라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세무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세무사계가 국회 원 구성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13일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윤호중 의원과 박완주 의원의 대결로 압축된다. 선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만약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당선될 경우 현재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는 내려놔야 하며, 안팎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그 자리를 넘겨받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여당의 재⋅보궐선거 참패로 법사위를 포함한 원 구성 재협상이 공론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원내대표 출마로 “이달 내 세무사법 개정안의 기재위 통과”를 추진 중인 한국세무사회는 비상이 걸렸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달에 기필코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재위 조세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하겠다며 배수진을 친 상태다. 특히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이 아니므로 개정안이 기재위를 통과하면 법사위에 상정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
남창현 세무사회 감사 "헌재의 답변 따른 의결 결정은 국회 입법권 포기" "헌재 답변은 사실상 불가능…법적 근거 없는 사전적 위헌심사 요청 해당" "헌재 결정문, 변호사 허용 세무대리 범위 이미 국회 입법 재량권에 맡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답변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회법 원칙에 따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결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안 문제를 해결하는 결단을 보여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남창현 한국세무사회 감사는 최근 세무사신문 기고에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질의하고 그 답변에 따라 법률안의 의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세무사자격을 자동부여받은 변호사에게 기장업무(성실신고확인)를 허용하지 않은 세무사법 개정안의 합헌 여부에 대해 헌법 전문가 4명에게 의견진술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자 조세소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묻는 질의서를 보내 오는 15일까지 헌재의 회신 의견을 받아 4월 임시국
한국세무사고시회가 세무회계 플랫폼 J사에 대해 “납세자와 세무대리계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불법 영업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8일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J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창식 회장은 “고객들이 기입한 홈택스 정보로 환급금을 조회하고, 과장된 환급금을 제시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며 “세무사 제도의 근간을 침해하는 불법 영업행위”라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특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앞두고 프리랜서 등 사업장이 없는 사업소득자들에게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허위 광고하고 있다”며 “성실신고 문화를 저해하고 청년 세무사들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세무사고시회는 J사에 대해 세무사의 직무를 규정한 세무사법 2조와 벌칙규정을 담은 세무사법 22~23조,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시회 임원들은 “1명의 전담 세무사 명의로 국세청의 세무대리인 수임동의를 얻어 정보를 받고 수십만명에 달하는 납세자의 세금신고를 대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명의대여”라고 지적했다. 세무사고시회는 “최근 J사 외에도 IT기술을 활용한 불법 세무대리업체들이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는 7일 회관에서 2021년 회계연도 제1차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확대임원회의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정구정 고문, 이동일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세무사법 개정 진행사항 및 회무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구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19 사태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임원진과 회원들이 일치단결해 잘 이겨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소통과 화합으로 늘 회원들과 함께 하는 회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현재 우리 세무사 업계는 헌법불일치 판결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 등 많은 어려운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상기시킨 후 “저와 회원 모두가 힘을 합쳐 반드시 해결해 나갈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지방회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과 대구지방회관 지하 1층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후 정구정 고문의 전반적인 세무사법 개정 진행사항 설명과 이동일 세무연수원의 연수원 홈페이지 등재물 적극 활용방안에 대한 홍보 안내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회장단, 상임이사, 이사, 각 분야 위원장, 지역세무사회장, 대구세무사친
원경희 회장, 실적회비 30% 인하, 코로나 지원비 1인당 20만원 지급, 공익회비 폐지, 한길TIS 출자금 30억원 반환 추진 밝혀 한국세무사회가 코로나19 극복 지원에 올해 회무를 집중할 예정인 가운데, 최근 마련된 회원 지원대책이 임원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주요 지원대책은 회비 인하, 코로나 지원금 지급, 공익회비 폐지 등인데, 모두 회비와 직결돼 있어 임원선거를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회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25일 회원들에게 보낸 ‘회무현안 보고’에서 2021 회계연도부터 회원들이 납부하는 실적회비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수입금액의 2.5%인 실적회비를 1.75%로 30% 인하하겠다는 것으로, 회원들의 코로나 극복을 지원한다는 명분이다. 실적회비를 30% 인하하면 회원 1인당 연평균 21만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세무사회 측은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재난 지원 성격의 ‘코로나 지원금’을 전 회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원경희 회장은 예산을 절약해 전 회원들에게 코로나19 지원비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 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총 28억원(1만4천명…
양포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복잡한 양도소득세 실무를 적기에 익히려는 강좌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2021년 포인트 주택 양도세 실무’라는 내용으로 세무사 대상 동영상 강좌를 마련했다. ▷주택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민특법 등 개정세법 내용 ▷장특공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일시적 1세대2주택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분석 및 분양권 분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거주주택 비과세 및 상속주택 정리 ▷날짜 기준으로 정리한 주택 양도세 등을 내용으로 변종화 인천지방회 연수교육위원장이 강사를 맡았다. 이번 주택 양도세 실무 동영상 강좌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19일부터 수강할 수 있다. 세무사계 최대 임의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도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고시회 실무교육도 동영상으로 진행되며, ▷주택의 일반적인 취득세율 ▷법인과 다주택 세대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중과세 적용과 관련한 쟁점과 사례에 대해 장보원 세무사가 강의한다. 고시회 교육 동영상은 15일 홈페이지에 탑재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가 이달 내에 반드시 세무사법 개정안의 기재위 통과를 이루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달 25일 회원들에게 보낸 ‘회무현안 보고’에서 “4월에는 기필코 세무사법 개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업무의 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를 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으며, 헌재에 질의서를 보내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묻고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위는 지난달 19일 헌재에 세무사법 개정안 관련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헌재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기재위에 회신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헌재가 이미 제정된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곳이지, 제정되지 않은 법률안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의하는 곳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원경희 회장은 “이달 내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되도록 하고,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21대 국회 법사위원장이 변호사 출신이 아닌 점에 비춰 개정안의 법사위 상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
교육 동영상, 이달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제공…신청은 오는 16일까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2021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실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해당 교육은 지난 1월 특별 보급가로 판매한 ‘취득세 실무와 중과세 해설’(장보원·천명철·권수 공저) 중 일부 내용을 다룬다. 장보원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 ▷주택의 일반적인 취득세율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증여 등 무상취득 주택의 취득세 중과세 ▷중과세 적용 관련 쟁점과 사례 등을 강의한다. 교육 신청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다. 세무사고시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 동영상을 오는 15일부터 6월30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유효투표수 1천703표 가운데 1천31표 획득 김철수 후보 337표, 신민호 후보 335표 획득에 그쳐 안정속에 관세사제도 개혁 나설 적임자로 낙점…윤리위원장엔 정임표 확정 박창언 회장 “할 말은 하는, 할 일은 하는 성실과 뚝심으로 최선 다할 것” 공약 1호 경영난 겪는 회원들 부담경감 위해 올해 6개월치 회비납부 면제 박창언 한국관세사회장이 이달 31일 진행된 제26대 한국관세사회장 개표 결과 재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올해 선출직으로 전환된 이후 첫 선거전을 맞은 본회 윤리위원장에는 단독 출마한 정임표 관세사가 당선됐다. 한국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6개 권역별로 개최된 회장 및 윤리위원장 선거에서 집계된 투표함을 본회로 이송, 다음날인 31일 개표작업 결과를 발표했다. 개표 결과, 총 투표수 1천709표 가운데 회장투표의 경우 유효투표수 1천703표, 윤리위원장 유효투표수는 1천70표를 각각 기록했다. 당선된 박창언 회장은 1천31표(60.3%)로 과반이상의 회원들로부터 지지를 얻었으며, 기호 2번 김철수 후보는 337표(19.7%), 기호 3번 신민호 후보는 335표(19.6%)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윤
전체 회원 2천20명 가운데 1천709명 투표 코로나19 차단 위해 6개 권역 투표소 설치…접근성 높아지자 투표율도 동반상승 한국관세사회 제26대 회장선거가 박창언 현 회장의 연임으로 귀결된 가운데,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로 남게 됐다. 한국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0일 서울을 포함한 전국 6대 권역별로 개최된 선거 결과, 총 회원 2천20명 가운데 1천709명이 투표에 나선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회원 대비 투표율은 84.6%. 최근 10년새 회장선거 투표율이 70% 전후를 기록한 점에 비춰볼 때 역대 최다 투표율을 경신했다 특히 총 20개 지부 가운데 회원 수가 200명을 넘는 4대 광역지부의 높은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렸다. 총 498명이 소속된 서울지부에선 411명이 투표를 완료해 82.5%의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인천지부는 239명 가운데 209명(87.4%), 부산지부는 371명 중에 342명( 92.2%), 인천공항지부는 258명 가운데 240명(93.0%) 등 역대 어느 때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번 선거가 역대 투표율을 경신한 배경으로는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가 최대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ESG위원회’를 발족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회계업계와 유관기관⋅기업⋅학계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ESG위원회를 발족하고 지난 30일 화상회의로 킥오프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위원회는 투자자⋅기업⋅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회계업계에 거는 기대를 반영해 ESG 관련 기업보고와 공시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업보고 및 공시자문, 측정 및 평가, 정보인증 등 회계업계의 ESG 활동을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ESG 전문가 양성과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발굴, 인증기준 개발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ESG위원회는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이 위원장을 맡았으며, 회계법인과 유관기관, 기업, 학계에서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김영식 회장은 “ESG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기업의 ESG 관련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계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회계사들의 ESG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ESG 관련 기업보고의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ESG위원회 명단(총 15인) △위원장…
상생업무협약 체결…맘모스 플랫폼 통해 친환경 농축산물 판매 1만4천 세무사 인적 인프라 활용해 절세상담 등 재능기부·장학사업 지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문자격사단체로서 사회적 공헌활동에 박차를 가한다. 그 일환으로 코로나 19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다. 한국세무사회는 첫번째 사업대상자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정하고 제주산 친환경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9일 제주도청 본관 2층 삼다홀에서 개최된 이번 협약식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문근식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협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회 맘모스 플랫폼을 통해 제주산 친환경 농축산물을 우선 판매하고, 판촉 및 홍보활동에 나선다. 또한 제주시내 영세농업 종사자를 위한 절세상담 등 재능기부 사회공헌활동과 장학사업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친환경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및 홍보 자료 제공, 세무사 공익활동 지원 및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원경
회원사무소별 보수요율표 게시·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 관세사법 개정작업 추진 올해 총 사업비 34억3천만원…전년比 6.2% 증액 제26대 관세사회장 선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개표는 31일 한국관세사회가 관세사제도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지목된 통관취급법인을 폐지하는데 올 한해 회무를 전력할 방침이다. 또한 회원사무소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적정보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회원사무소 별로 보수요율표를 게시할 수 있도록 관세사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 한국관세사회는 30일 제45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 한해 주요 업무계획안을 회원들에게 보고했다. 이번 총회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관세사회는 이번 총회에서 올 한해 중점 업무과제로 △관세사제도의 근간 바로세우기 △회원의 재산권인 이익 창출에 매진 △관세행정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 발굴·개선 △건전한 통관질서 및 직업윤리 확립 △직무수행 능력 배양 및 효율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관세사제도의 근간을 바로세우기 위한 세부추진 방향으로는 무자격자가 관세사를 채용해 통관업을 영위 중인 ‘통관취급법인’을 폐지하는데 초점을 맞춰, 관세사법 개정과
(사)석성1만사랑회(이사장 조용근)는 지난 26일 구미시 도개면 ‘사랑의 쉼터(구, 동산초등학교)’에서 여성 중증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관인 ‘석성 나눔의 집 5호점’ 준공식을 가졌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조용근 석성1만사랑회장, 장세용 구미시장과 사랑의 쉼터 이옥희 원장, (사)까치둥지 한동일 회장, 그리고 중증장애인 부모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석성 나눔의 집 5호점은 구미시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사)석성1만사랑회는 건립비용 2억원을 지원했다. 구미지역에서 사랑의 집짓기를 이어가고 있는 구미시내 민간자선단체인 (사)까치둥지가 지난해 6월26일 착공했다. 나눔의 집 5호점은 지상 1층(85평) 건물에 침실과 휴게실, 세면장, 다용도실, 관리실 등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10여명의 여성중증장애인들이 생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11년 조용근 이사장의 사재 5천만원으로 설립한 (사)석성1만사랑회는 지난 10년 동안 중중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관과 공동작업장을 지어주고 있다. 지난 2014년 충남 논산에 1호점을 시작으로 2016년 경기도 용인에 2호점을, 2017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3호점을, 2019년에는 수원중앙초중학교에 장애
김철수 후보측, 박창언 후보 홍보영상 속 허위학력 기재 및 매표·홍보행위 고발 관세사회 선관위 심의 결과, 유인물엔 정상기재 돼…실수 인정해 ‘경고’ 총회 회장인사말 홍보행위로 고발한 김 후보 측에도 '허위사실 유포' 경고 관세사회 회원들 "축제로 거듭나야 할 회장선거인데..." 지나친 비방전에 눈쌀 찌푸려 한국관세사회 제26대 회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달 30일 투표를 앞두고 전례없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과열 양상은 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기호 1번 박창언 후보를 향한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측의 맹공이 더해져, 공약을 통한 정책선거가 아닌 비방전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선거 막바지에 갈수록 과열 양상을 보임에 따라 최근 관세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양측 선대본부 측에 자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 회장 도전에 나선 김철수 후보 측은 이달 중순경 관세사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박창언 후보의 선거영상물을 문제삼아 포문을 열었다. 지난 10일 제작된 ‘제26대 회장 후보자 연설 동영상’ 속 박 후보의 학력란에 ‘경북대학교 기계공학과’로 적시된 점을 들어, 사실상 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문제 제기다. 이와 관련 회원들에게 유인물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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