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익 취하며 특정 납세자-세무사 연결하는 실질적 '알선' 행위" "납세자·세무사 모두 피해자…지속적인 고발 이어갈 것" 강한 유감 표명 자비스앤빌런즈 "경찰,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 잇는 TA서비스 무혐의" 경찰이 지난달 17일 자비스앤빌런즈의 ‘TA서비스’에 대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한 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 3일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잇는 ‘세무사 신고 서비스(TA서비스)’가 경찰에서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자비스 측은 TA서비스는 삼쩜삼이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맞춰 선보인 서비스로, 추가 공제 확인이나 세금 납부 등이 필요한 고객과 파트너 세무사를 연결해 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자비스 측은 “최초 노출된 세무사무소 이외의 사무소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광고 노출과 관련된 결정은 모두 플랫폼을 이용하는 세무사들 개개인의 의사가 반영됐으며, 세무대리 수수료 책정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보 선택 권한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브로커 주도의 알선
오는 9일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 개최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9일 ‘제19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와 인증 및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과 검증 현황을 주제로 열린다. 박성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조사역과 김임현 대구대학교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각각 글로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인증 현황과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검증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한다. 종합토론은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 박성용 한국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윤진수 한국ESG기준원 본부장, 이미경 포스코 리더, 이웅희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이진규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임재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지속가능경영이 기업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며 이에 대한 정보 보고와 인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는 지속가능성 보고의 핵심”이라며, “이번 포럼이 지속가능성 보고‧인증에 관한 글로벌 흐름과 국내 온실가스배출량 측정‧검증
"가장 중요한 약속을 지키는 자리"…'세무사 혁신 2.0' 의지 밝혀 지난달 30일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을 확정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첫 행보로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았다. 2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34대 회장 당선 직후 곧바로 회무에 돌입한 구 회장은 지난 1일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제5기 신규직원양성학교 교육 현장을 찾아 교육생들을 격려했다. 이는 구재이 회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회원 중심 회무, 현장 밀착 경영’방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신규직원양성학교는 세무사회가 직접 양성한 실무형 인재를 세무사사무소에 공급하기 위해 33대 집행부에서 본격 추진한 역점 사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지금까지 200여명의 실무형 인재를 배출해 세무사사무소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원천세, 4대 보험,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꼭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며 올해부터 세무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과정을 더 특화했다. 새로 출범한 34대 세무사회 역시 신규직원양성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이날 구재이 회장은 “이 자리는 저의 첫 회무이자, 가장 중
임기 첫날 장기근속자 2명·우수직원 16명에 표창 수여 소통 간담회서 "직원 한명 한명의 열정, 세무사회 동력" 제63회 정기총회에서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이 장기근속자·우수직원 표창장 수여를 시작으로 첫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지난 1일 세무사회관에서 사무처 장기근속자 2명과 우수 직원 16명 등 총 1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회원들을 위해 그동안 묵묵히 일해온 사무처 직원들의 노고를 직접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아 자격시험팀 차장과 박귀건 대구지방세무사회 과장에 ‘20년 이상 장기근속상’을, 법제협력실 신성식 차장을 포함한 16명에 ‘제63회 정기총회 기념 우수직원 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조직 내 동기부여와 숨은 일꾼에 대한 격려의 의미를 담아 우수직원 수상자 중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도 다수 포함됐다. 구재이 회장은 이어 소통 간담회를 갖고 업무 고충과 직원 복지 향상 제안 등의 직원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구 회장은 “직무 과부하 또는 건강에 적신호가 생겨 사전 ‘SOS’를 요청시 즉각 상담과 지원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리프레시 휴가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
세무신고플랫폼 ‘쌤157’이 5월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 이어 기한후 신고 과정에서도 전산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는 2일 “6월말 기준 쌤157을 통해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의뢰한 납세자들이 신고를 기한 내에 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쌤157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쌤157의 오류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5월에 신고를 마치지 못한 고객들의 기한 후 신고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6월 내로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기한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을 넘겨 자진 신고하는 절차로, 시점에 따라 가산세 감면율이 달라지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세무사회에 따르면, 쌤157 측이 6월30일까지 기한후 신고를 마무리한다고 했으나 현재 전체 신청자 2만6천여명 중 10%가 넘는 약 2천600명이 여전히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기한후 신고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용자들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세무사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가 공정·투명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시회는 2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작금의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는 불법, 비방, 중상, 모략으로 점철돼 한국세무사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34대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비전과 공약은 뒷전으로 밀린 채 일부 세력의 임원선거규정을 위반한 불법 유인물 배포, SNS를 통한 각종 의혹 무분별 유포 등 비방과 중상으로 점철된 혼탁한 장이 됐다는 평가다. 고시회는 입장문에서 “후보자 상호간 의혹이 있다면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후보자간 건전한 토론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회원의 선택이 이뤄져야 하고, 의혹에 대한 논의가 선거의 중심이 되지 않고 후보자의 공약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겨루는 과정으로 (선거가) 치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와 같은 행위는 단지 선거질서를 어지럽힌 것을 넘어, 우리 세무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선거규정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
두 달여 동안 떠들썩했던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가 끝났다.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을 놓고 구재이 현 회장과 김완일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재대결을 펼쳤으나 구재이 현 회장이 318표 차로 완승했다. 이번 임원선거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투표에 참여한 세무사회원이 80%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임원선거에 최초로 전국 단위로 전자투표를 시행했으며 투표결과 78.4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2년 전 투표율과 비교하면 11.4% 높은 수치다. 대구지방회는 투표율이 90%(89.26%)에 육박할 정도였으며, 수도권에서도 인천지방회가 처음으로 80%를 돌파해 80.92%를 기록하는 등 전국 세무사회원의 투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전자투표 시행과 이처럼 높은 투표율은 ▷투명한 선거 관리 ▷선거 참여율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이며, "과거 비방과 시비로 얼룩진 어두운 모습의 세무사회 선거문화를 일거에 개방적으로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임원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나 사상 최초로 외부위원 선관위원 위촉 등 '공정‧투명'이라는 선거 혁신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 점도 과거와 차별화된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
연임에 성공한 구재이 제34대 한국세무사회장은 “오직 세무사와 세무사제도, 세무사 사업현장을 제대로 바꿔서 우리 회원들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는 최고 전문자격사의 위상, 사업현장의 모든 것들을 바꿔서 만들려고 바탕을 깔았다”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30일 당선 소감을 통해 “이제 그 바탕 안에서 중단 없이 한국세무사회, 사업현장,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완성해 반드시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간의 혁신 회무하느라고 과거를 도려내지 못했다”며 “이제 완전한 비상을 위해서 썩은 과거의 인물들은 과감하게 도려내 회원들이 걱정 없이 그리고, 1만7천 청년·중진 세무사들이 마음껏 회무를 하고 싶어 세무사회, 지방회, 지역회로 몰려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제 임기를 마치겠다”고 다짐했다. 최시헌 부회장은 “제 작은 힘이지만 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김선명 부회장은 “지난 33대의 선거 결과는 33표차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무려 10배나 올랐다. 새로 맡게 된 2년의 임기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회원을 위한 세무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해욱 윤리위원장은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되는 세무사
윤리위원장, 정해욱 세무사 감사, 김관균·구광회 세무사 당선 1만7천여 세무사들은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의 완전한 정착"을 선택했다. 회장(연대부회장 2명)과 윤리위원장, 감사 2명을 뽑는 한국세무사회 제34대 임원선거 결과가 30일 공개됐다. 이번 임원선거는 사전‧현장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지난 11일 제주지역세무사회를 시작으로 23일 서울지방세무사회에서 마무리됐다. 선거 결과 회장은 기호1번 구재이 후보가 당선, 한국세무사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6천467표를 얻은 구재이 회장이 6천149표를 얻은 김완일 세무사를 누르고 제34대 회장에 당선됐다. 구재이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세무사혁신2.0’을 선언하며, 중단없는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정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윤리위원장은 기호1번 정해욱 세무사가 6천594표를 획득해 6천22표를 얻은 기호2번 김겸순 세무사를 누르고 당선됐다. 감사 선거에서는 기호1번 김관균 세무사 5천189표, 기호2번 김명진 세무사 3천356표, 기호3번 구광회 세무사 4천71표를 획득해 김관균 세무사와 구광회 세무사가 당선됐다.
이종탁 서울회장 등 총 900명 포상…현직 대통령 축하 화환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 김창기 전 국세청장, 이상길 조세심판원장 조용근 전 한국세무사회장…'대한민국 조세대상' 수상 한국세무사회 제63회 정기총회가 3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성료됐다. 올해 정기총회는 굵직한 이슈가 많았다. 회장 등 제34대 임원진을 전자투표 방식으로 선출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냈다. 현직 대통령이 축하 화환을 보낸 것은 지난 제50회 정기총회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국회의장 공로장이 신설된데 이어 올해 정기총회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이 신설됐다. 또한 국세청장 표창은 30개에서 50개, 행안부장관 표창은 20개에서 30개, 법제처장 표창은 7개에서 10개로 포상 규모가 대폭 늘었다. 이날 정기총회는 내빈소개, 회장인사, 축사, 시상, 보고사항, 의결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 2년간 자랑스런 7명의 지방세무사회장, 132명의 지역세무사회장, 그리고 헌신의 본회‧지방회 참 일꾼들과 혼연일체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인 진짜 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장으로서 소임을 다해 왔다”면서 그간의 회무 성과를
김태년·곽상언 의원, 한국세무사회 63회 정기총회서 축사 세무사회 3대혁신·AI 기반 업무혁신 높게 평가 한국세무사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63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김태년·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을 모아 성실납세문화 정착과 합리적 조세정책 개선을 위한 한국세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세무사회 혁신과 AI를 기반으로 한 업무혁신에 대해 높게 평가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혁신이다. 인류역사나 국가역사, 기업역사를 보더라도 혁신하면 살아남고 혁신하지 못하면 도태돼 왔기 때문이다”며 “세무사회가 회원들과 함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혁신에 열심이었는지 새삼스레 확인하게 된다”고 사업현장·세무사회·세무사제도 3대 혁신을 추켜세웠다. 특히 “AI 등장으로 많은 전문직업군들에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예측이 많은데 세무사회는 오히려 AI를 세무업무와 연계해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인상깊었다”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세무사회를 부각했다. 김 의원은 “세법, 세무행정이 시대에 따라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세무사회가 세제 전문가집단답게 제도 개선과 또는 입법
한국여성세무사회 제40회 정기총회 개최 연대부회장-배미영·김명희, 감사-채지원·김민경 "AI시대 대처법·노하우 온·오프라인 교육 강화" 고교생 4명 장학금 전달…신대방동 성당에 '사랑의 쌀' 기증 한국여성세무사회는 30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제40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2대 회장에 곽장미 세무사를 선출했다. 연대부회장에는 배미영·김명희 세무사, 감사에는 채지원·김민경 세무사가 선임됐다. 또한 총무부회장에 도보미, 국제부회장에 배미영, 대외협력부회장에 김명희, 법제부회장 안성희, 연수부회장 윤지영, 연구부회장 이지희, 기획부회장 오세연, 사업부회장 이부자, 조직부회장 이경희, 홍보부회장 김수미, 재무부회장 박리혜, 청년지방부회장 강수현, 광주지역부회장 김영신, 대전지역 부회장 이현지 등으로 22대 집행부를 꾸렸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선명·천혜영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김겸순 윤리위원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권영희 부산지방세무사회장,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 이태야·방경연·김옥연·김귀순·고경희·이찬희 역대 회장, 유재선 한국여성세무사회 자문위원장, 장보원 한국세
이창규 중앙대 교수,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서 주장 조세 사건은 법률지식 외에 세무실무, 회계학, 재정학 및 조세법 분야의 고도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런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에게 조세소송(행정소송) 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렇게 되면 영세 납세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납세자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얘기다. 이창규 중앙대 교수는 28일 중앙대 법학관에서 개최된 한국조세법학회 2025년 상반기 정기학술대회에서 ‘각국의 세무사 제도에 관한 연구-세무사의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논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의 세무사제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세무사의 업무영역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세무사는 변호사, 회계사와 동일하게 조세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가지며,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또한 세무사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사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세무사도 독일과 유사하게 세무업무의 조력 및 자문을 포괄적으로 수행하며, 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장,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을 수행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조세소송 대
국세청·기재부 담당하는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자문위원 세제개편·재원조달방안 밑그림 그리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도 맡아 과거 전문위원으로 활약…'국민과 기업 살리는 세금제도' 정책역량 구현 관심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방향과 추진할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27일 한국세무사회 및 국정기획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국정기획위원회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또 조세재정 분야 혁신과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조세재정제도개편TF 위원으로도 참여한다. 경제1분과(분과장‧정태호)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공정위, 금융위 등 소관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아 이재명 정부의 조세 재정 금융 등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거시경제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분과다. 구재이 회장은 국립세무대학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와 가천대 경영대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역임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세 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담당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이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
세무사에 대한 징계가 이달에만 두 차례 이뤄졌다. 기획재정부는 제151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의결된 징계내용을 26일 관보에 공고했다. 징계인원은 모두 6명으로, 이중 5명은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1명은 14조의3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해 징계를 받게 됐다.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한 5명은 10개월에서 1년6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세무사는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로써 올 상반기 세무사 징계 인원은 25명(세무사 24명, 공인회계사 1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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