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등 표시하지 않은 평균환급액 객관적 근거없이 무료·최저가 표시 등 안돼 오는 24일부터 세무사 광고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는 광고나 무료·최저가 표기 광고 등은 원천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9일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광고’ 규정을 신설했다. 세무사 또는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업무, 업무실적 등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을 이용해 광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렇지만 ▷세무사 등의 업무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다른 세무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 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신용일)는 ‘칭찬합시다’ 제8호 주인공으로 세종세무서 조사과 정보관리팀의 박윤주 국세조사관을 선정하고 표창패를 수여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23년 지방회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코너를 신설했다. 이후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국세공무원 중 납세자와 세무사들에게 친절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귀감이 되는 직원을 세무사들의 추천과 심의를 거쳐 선정해 오고 있다. 이날 세종세무서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은 “박윤주 조사관의 훌륭한 업무처리와 친절은 칭찬 주인공으로 손색이 없다”며 “앞으로도 ‘칭찬합시다’ 제도의 선한 영향력이 국세공무원들에게 더욱 번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이인희 세종세무서장은 “박 조사관은 평소 업무량이 많은 조사과 반장임에도 항상 친절하게 민원인의 고충을 잘 들어주는 직원”이라고 치하하며 “대전세무사회의 ‘칭찬합시다’ 제도가 국세공무원에게 큰 응원과 격려가 되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날 표창패 전달식 이후에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간담회에는 이인희 세종세무서장과 대전지방세무사회 신용일 회장, 김정덕 부회장, 최천석 총무이사, 그리고 세종지역세무사회 소재성 회
각 지방회 정기총회일 맞춰 진행…보수교육 2시간 인정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15일부터 지방세무사회별로 ‘상속·증여세 핵심, 세무사 필수 체크(Check)’를 주제로 회원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세무사회원 보수교육은 세무사법에 따라 연간 8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의무 이수 시간을 충족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회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수교육은 세무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을 짚는다. ‘상속·증여세 핵심, 세무사 필수 Check’를 주제로, ▷상속·증여재산 평가 핵심 체크 ▷상속세 핵심 체크 ▷증여세 핵심 체크 ▷상속·증여세 납부 핵심 체크 사항을 설명한다. ‘상속·증여재산 평가 핵심 체크’에서는 2026년 시가 관련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대응 방향을 안내한다. 또한, 부동산 및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유의사항,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에 따른 세무리스크 대응 방안을 다룬다. ‘상속세 핵심 체크’에서는 신고서 작성 단계별 오류를 점검하고 상속공제 적용시 실무 쟁점을 설명한다. ‘증여세 핵심 체크’는 최근 감사 지적 사례와 재차증여 합산과세·증여공제 오류 사례를, ‘상속·증여
세무사회, 17일까지 사업 제안서 접수 세무사 직무 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에 자산가와 세무사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재산제세 컨설팅과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이 탑재된다. 플랫폼세무사회는 세무사의 사무소 운영, 수임업체 관리, 업무관리, 각종 자료 조회, 컨설팅보고서 작성 지원, AI세무사, 전자계약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세무사 직무 통합시스템으로 한국세무사회 자체 기술로 개발됐다. 지난 2023년 제33대 회장에 당선된 구재이 세무사회장이 세무사 직무통합시스템 구축을 공약하면서 개발이 시작됐고, 20억원을 투입해 작년 말까지 2년 6개월여 만에 개발을 완료하고 4월 1일 정식 오픈했다. 특히 지난 1일 끝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 기능을 새롭게 탑재해 세무사들의 신고 업무를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끄는 데 기여했다. 이번 새로운 서비스 탑재와 관련해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회원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재산제세 컨설팅 및 경리아웃소싱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산제세 컨설팅 솔루션은 세무사의 핵심 직무인 양도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계산과 신고 기능을 넘어
광역의원 5명, 기초단체장 1명, 기초의원 5명…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5명 구재이 세무사회장 "지방재정전문가로서 지역사회 발전 견인하길"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총 11명의 세무사가 당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선거에서 광역의원 5명, 기초단체장 1명, 기초의원 5명 등 11명의 세무사회원이 당선되며 준비된 생활정치인으로서 세무사의 높아진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특히 세무사회는 작년 1월부터 운영해 온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를 통해 정치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은 회원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며 정치 참여 확대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 고무된 분위기다. 먼저,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총 5명의 세무사가 당선됐다. 서울지방회 소속 정진철 세무사(더불어민주당)는 서울 송파구 제5선거구에서 서울시의원, 윤유진 세무사(국민의힘)는 송파구 제1선거구에서 서울시의회에 당선됐다. 인천지방회 소속 정종혁 세무사(더불어민주당)는 인천 서구에서 재선 인천시의원이 됐다. 대구지방회 소속 박채아 세무사(국민의힘)는 경산시에서 경북도의원에 당선돼 3선 고지에 올랐으며, 광주지방회 소속 김성수 세무사(더불어민주당)는
문병무 선출부회장, 박근서 감사 당선 확정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최 회장은 오는 17일 정기총회에서 제48대 회장에 취임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제7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의 건, 2026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통합 보고, 2025 회계연도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장·부회장·감사 각 1명을 뽑는 임원 선거와 관련해 한공회는 지난달 22일까지 입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후보 등록 결과, 제48대 회장 선거에는 최운열 현 회장이 단독 입후보했다. 부회장과 감사 선거도 문병무 전 부회장과 박근서 전 감사가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한공회는 오는 17일 정기총회에서 최운열 회장과 문병무 부회장, 박근서 감사의 당선을 확정·선포할 예정이다. 한공회장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세무사회, 작년부터 '세무사 정치아카데미' 창설해 생활정치인 육성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세무사 16명이 출사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를 통해 체계적으로 정치 입문 교육을 받은 세무사들이 대거 출마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오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시험 합격자 1명을 포함해 세무사 16명(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8명, 개혁신당 1명,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 1명)이 후보 등록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로 전북도지사 선거에 김성수 후보(무소속)가 나섰으며,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국민의힘)와 이창원 논산시장 후보(개혁신당)가 출마했다. 광역의원 후보로는 정진철 서울시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윤유진 서울시의원 후보(국민의힘), 한광희 경기도의원 후보(국민의힘), 정종혁 인천시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박채아 경북도의원 후보(국민의힘), 김성수 전북도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가 출마했다. 제62회 세무사시험 합격자인 김지연 후보는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조국혁신당)로 나섰다. 기초의원 선거에는 김성아 서울 관악구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역대회장 이어 고문단 회의 개최해 회무성과 보고…세무사길 산책도 김희곤·류성걸 전 의원, 홍종학·변창흠 전 장관, 최경수 전 세제실장 등 참석 구재이 회장 "AI 시대 맞아 최고의 조세전문가로서 역량 강화"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오는 29일 제64회 정기총회를 앞두고 역대 회장 회의에 이어 지난달 29일 고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고문단 회의에는 김희곤·류성걸 전 의원, 홍종학·변창흠 전 장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최경수·김용민·문창용·최영록 전 세제실장, 안택순·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 심재형 조세플러스 회장 등 고문진 12명이 참석했다. 이번 고문단 회의는 그동안의 회무 성과 보고와 고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세무사의 역할 및 세무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사회가 고문들의 격려와 여러 도움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정말 놀랍게 변했다”며 “고문들께서 좋은 자문을 해주며 마음을 다해주고 행사 때마다 자리를 빛내준 덕분에 오늘의 세무사회가 있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김선명 부회장은 ▷세무사제도 선진화 입법 성과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와 납세협력비용으로의 제도개선 추진 ▷민간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오는 9일 제24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열린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 인증범위, 인증 수준, 인증 기관 요건, 인증인 개인 자격, 인증 기준, 사후감독 등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는다. 종합토론은 백태영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 권미엽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권성식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성센터장, 김현아 한국투자자포럼 교수, 오승재 서스틴베스트 공동대표, 주성호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최운열 회장은 “유럽, 일본,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지속가능성 인증 체계 역시 기존 재무정보 감사 체계와 유기적으로 연계된 방식으로 도입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과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공회는 지난 2022년부터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통해 지속가능성인증 등에 대한 회계업계의 전문
박찬대·조정훈·이준석·배현진 의원 등 전문가 강사진 참여 회계사 공공정책 참여 역량 강화 및 리더십 육성 기회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달 28일 회관에서 ‘공인회계사 공공정책 리더십 캠프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리더십 캠프는 공인회계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지난해 신설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 공공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균형적인 시각과 태도 함양을 통해 책임 있는 전문가 리더 육성에 중점을 뒀다. 총 12강으로 진행된 리더십 캠프에는 박찬대·조정훈·이준석·배현진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국회 입법 실무 전문가, 정치학 교수, 정치컨설팅 전문가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강사진으로 참여했다. 수강생들은 이번 캠프를 통해 한국 정치제도와 국제정치, 국회 입법 과정, 재정정책과 지방정치, 정치 환경 변화, 대중 소통 역량 등 국가와 지방자치, 공공재정 및 정책 결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운열 한공회장은 ‘대한민국 정치의 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캠프 특강에서 “리더십 캠프에서 축적한 지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공공정책의 개선과 회계투명성 확산을
'평균 예상 28만원'·'3명 중 1명 환급' 등 소비자 오인 유발 지적 "6월 24일 개정 세무사법 시행 맞춰 위반행위 단속 대폭 강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받은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가 또다시 공정위에 신고를 당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세금 환급 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지난 29일 공정위에 2차 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무사회가 2차 신고에 나선 것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된 이달 1일부터 납세자와 세무사회원의 제보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숨은 돈 끝까지 찾는다’, ‘평균 예상 288,635원’, ‘3명 중 1명은 받고 있어요’, ‘삼쩜삼은 최대 환급이 가능하다’ 등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광고 사례에 대해 제보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세무사회가 문제 삼은 부분은 확정적 환급금 표시, 소멸시효 임박 불안 조성, 허위 환급액 제시 등이다. 삼쩜삼이 홈페이지·앱·블로그 등을 통해 ‘평균 28만원 환급’, ‘환급금 소멸 임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대부분 납세자에게 고액 환
3월부터 '찾아가는 지역세무사회 간담회' 대장정 시작 현장에서 회원 고충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지역회 활성화 위해 예산·행정 지원 아끼지 않을 것"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이 회원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소통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29일 인천지방세무사회에 따르면, 최병곤 회장은 지난 3월부터 관내 15개 지역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해 회원들과 소통하는 ‘찾아가는 지역세무사회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 회장이 취임 때 약속한 ‘소통하는 인천회, 회원과 함께하는 인천회’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과거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 일선 현장에서 회원들이 겪는 실질적인 고충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회무에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최병곤 회장과 송재원·주영진 부회장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파주·부천·연수·의정부·인천·김포지역세무사회 회원들과 현장에서 직접 만났다. 간담회에서는 “명의대여 제보하면 적극적으로 정화조사 해달라”, “지역회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 “실무에 필요한 각종 계약서 양식을 제공해 달라” 등 다양한 요구가 쏟아졌다. 지난 3월
"완전포괄주의 적용범위 합리적 보완…장기·인체 기증 세제지원"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 우수과제 토대로 지난 22일 재정경제부에 세제 개선 건의해 최근 미국 등 해외 상장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나 합병 과정에서 ‘서학개미’가 실제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음에도 양도세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양도세 과세이연을 도입해야 한다는 건의가 나왔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예시 규정에 없는 거래까지 경제적 실질만으로 광범위하게 과세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안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1만8천 회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조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세제개선 건의를 지난 22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이번 건의는 세무사회가 현장의 우수 연구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4월 개최한 ‘제2회 회장배 세법연구왕 대회’에서 발표한 우수 연구과제를 토대로 마련됐다. 건의에는 ▶외국기업 지주사 전환 등에 따른 서학개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도입 ▶상증세법상 완전포괄주의 합리적 보완 및 이중과세 개선 ▶장기·인체 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도입 등
"세무사 1명이 사무실 2개 이상 설치할 수 없어" 중부지방세무사회 "위반하면 벌금 200만원" 최근 경기 용인시 등지에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대규모 토지 보상이 진행되면서 세무사들이 이곳에 별도 사무실을 내고 상담하며 업무를 수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실)가 이런 사례와 관련해 세무사법에서는 이중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용인 등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용지 주변에는 개업세무사들이 주된 사무실 외에 추가로 미니 사무실을 설치해 상담과 업무 수임에 나서고 있다는 전언이다. 세무사법 제13조 제1항은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해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해 1명의 세무사가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제23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중부지방회는 수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이라도 이미 사무소를 개설한 세무사가 다른 장소에 현수막·입간판 등 세무대리 업무를 취급하는 사무소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돼 있는 독립된 공간을 따로 확보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세무상담을 했다면 대가를 받지 않았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작년 10월부터 7개월 만에 전국 49개 지역공인회계사회를 출범시키고 이들이 모두 모인 50개 지방·지역공인회계사회 회장단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해 협력 체계 강화를 논의했다. 26일 한공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지역회장단 회의는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중식당에서 개최됐으며, 지역회장 및 본회 임원 등 5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부터 한공회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을 모두 마치고 처음으로 개최한 전국 회장단 모임이다. 한공회는 지난해 10월 강원지역회를 시작으로 11월 제주지역회, 올해 1월 인천 4개 지역회와 경기 14개 지역회, 3월 서울 12개 지역회, 4월 대구·경북 3개 지역회, 5월 부산·경남 5개 지역회와 광주·전남 4개 지역회 등을 순차적으로 출범시켰다. 이로써 전북지방회와 49개 지역회 등 전국 50개 지방·지역공인회계사회 체계 구축을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공인회계사회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 사례, 지역별 세정협의회 운영 경험 및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한, 오찬 간담회에서는 지역사회와의 연계 활동 사례와 회원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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