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온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세무학회는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국가재정과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국가재정과 조세', 오윤 한양대 교수가 '법인세/국제조세'를 각각 발표한다. 이어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소득세/부가가치세',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이 '상증세/부동산관련 세제',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각 세목별 해외사례'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최용선 서울시립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김병일 강남대 교수, 안종석 전 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윤태화 가천대 교수, 이경근 전 국제조세협회 이사장,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홍기용 인천대 교수가 참여한다.
유권규 광주지방세무사회장 다음 주자로 추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14일 김명진 회장이 상임이사들과 함께 회관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회장의 이번 챌린지 참여는 지난달 27일 한헌춘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이 교통안전 챌린지 참여 후 다음 주자로 김 회장을 추천함에 따라 이뤄졌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은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추진한 공익캠페인이다. 캠페인은 지명받은 사람이 행정안전부의 교통안전 슬로건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유하고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명진 회장은 “이번 챌린지에 회원들이 함께 동참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를 마련하고,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인천지방세무사회 1천400여 세무사를 대표해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 체결 국세 분야 전직 공직자들의 모임이자 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가 제25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노인을 대상으로 재능기부에 나섰다. 국세동우회는 13일 대한노인회중앙회 회의실에서 대한노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동우회는 대한노인회 산하단체에 무료세금강의와 상담을 제공한다. 노인회 회원들과 생활정보를 공유하고 유튜브 세금강좌도 진행한다. 두 기관은 노인들에게 올바른 세무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 상호 협력하고, 무료세금강의 및 상담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노력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은 “요즘 시니어 세대의 공통적인 관심사항 중 하나는 갖고 있는 재산을 사는 동안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가능한 경우 재산의 일부를 자식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며, 어떻게 하면 절세하면서 상속할 수 있을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대한노인회 인생 선배들과의 우의를 돈독히 하고, 다양하고 유용한 생활정보를 공유하면서 국세동우회의 조세전문가들이 무료세금강좌⋅개별상담⋅유튜브 강의 등을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협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은 “인생
'석성 나눔의 집 7호점' 건립비 2억원 전달 (사)석성1만사랑회(이사장 조용근)는 경북 구미시에 ‘석성 나눔의 집 7호점’ 건립비 2억원 전달식을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7일 구미시청에서 진행됐으며, 석성 나눔의 집 7호점 건립비 2억원은 회원들이 갹출한 기부금 1억원과 성남시에 거주하는 특별후원자 김화자(77세)씨가 쾌척한 1억원으로 마련됐다. ‘석성 나눔의 집 7호점’은 경북 구미시 도개면에 위치한 옛 동산초등학교 내에 남성중증장애인 생활관으로 지어진다. 올해 11월 안에 착공해 내년 5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는 남성중증장애인 30여명이 입주하게 된다. 석성1만사랑회는 지난해 구미시에 ‘석성 나눔의 집 5호점’인 여성중증장애인생활관 건립에 2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 현재 20여명의 여성중증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석성1만사랑회는 그간 전국 곳곳에 중중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관 등 시설을 건립했다. 2014년 충남 논산에 1호점을 시작으로 2016년 경기도 용인에 2호점, 2017년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3호점, 2019년 수원시 중앙기독초중학교에 4호점을 탄생시켰다.…
올 9월 현재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19명으로, 이 중 공직퇴임세무사는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기획재정부가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징계를 받은 세무사는 모두 205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17년 57명, 2018년 52명, 2019년 41명, 2020년 36명, 2021년 9월 현재 19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징계를 받은 세무사 가운데 공직퇴직자는 2019년 41명 중 14명, 2020년 36명 중 18명, 2021년 9월 현재 19명 중 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징계 세무사 96명 중 39.6%인 38명이 전관 출신인 셈이다. 징계사유별로는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이 81.9%인 168명으로 압도적 비율을 보였다. 제12조5 사무직원 관리소홀 13명, 제12조2 탈세상담 등의 금지 10명, 제12조4 금품제공 등의 금지 9명 순이었다. 징계유형은 과태료 부과가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정지 62명, 견책 5명, 등록취소 및 등록거부 각각 3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205명 가운데 33명은 공인회계사였
김일섭 공인회계사(전 한국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초대 한국회계기준원장)이 2021년도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에 선정됐다. 6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회계인명예의전당위원회(위원장·윤증현 전 경제부총리)는 2021년도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인으로 김일섭 공인회계사를 선정했다. 김일섭 공인회계사는 삼일회계법인의 창업멤버로 법인 발전에 큰 공을 세웠으며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 대통령자문 행정쇄신위원회, 금융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 공공부문의 회계제도, 경영개선과 규제개혁에 크게 기여했다. 또 한국회계기준원 초대원장 및 이화여대 부총장, 한국과학종합대학원 총장을 역임하며 학계 발전에도 공헌했다. 회계인명예의전당 헌액식은 내달 1일‘제4회 회계의 날’ 행사와 함께 개최된다. 한편 회계인명예의전당은 우리나라 회계발전에 공훈을 세운 회계인과 그 업적을 항구적으로 기리고 보존하기 위해 지난 2016년에 제정됐다. 조익순 고려대 명예교수(2016년), 서태식 삼일회계법인 명예회장(2017년), 신찬수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송자 전 연세대학교 총장(2018년)이 헌액됐다.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이끄는 (재)석성장학회가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천안함 생존장병 자녀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전달했다. 석성장학회는 30일 장학회 사무실에서 제73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천안함 생존장병의 자녀 가운데 학교장 추천을 받은 초⋅중⋅고⋅대학생 29명에게 1천200여만원의 특별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석성특별장학금은 지난 2월 조용근 이사장의 죽마고우인 김재홍씨로부터 기증받은 경기도 일산 시내 시가 60억원 상당의 건물 임대수입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 7월 순직 경찰관 유자녀 100여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조용근 이사장은 지난 2010년 3월26일 천안함 폭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사자 유가족을 돕기 위해 모금한 국민성금 396억원 중 250억원을 유가족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146억원으로 천안함재단을 설립해 6년간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천안함재단 이사장 재임 중 전사자 유가족 지원 뿐만 아니라 생존장병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치유와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쳤다. 한편 (재)석성장학회는 조용근 이사장이 선친의 유산 5천만원을 기반으로 2001년 설립했으며, 지금까지 청소년 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달 14일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바람직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동건 한밭대 교수와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에 관한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부문장을 좌장으로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정홍 법학박사, 박윤준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박종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회계사회는 이번 세미나가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취지, 과세형평성 및 효율성, 국제적 정합성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규정을 모색하기 위해 현행 세법과 적용사례를 검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이 된 천지세무법인 최기남 대표이사가 지난 17일 공식 가입식을 가졌다. 최기남 세무사는 지난 7월23일 자신의 회갑을 기념해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으며, 이달 17일 사랑의열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임직원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입식을 갖고 나눔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로써 최 세무사는 ‘아너 소사이어티’ 전국 2685호, 전북 76호가 됐다. 최 세무사는 “나눔은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면서 “환갑을 맞아 스스로를 위한 선물로 아너 소사이어티 가입을 결심했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왔다는 마음과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가짐으로 자녀들도 언젠가 회원이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천지세무법인은 지난 2010년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이 된 박점식 회장에 이어 올해 최기남 대표이사까지 세무법인 최초로 2명의 고액기부자를 배출하는 등 나눔문화에 앞장서고 있다.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07년 설립한 대한민국 대표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으로, 다양한 사회지도자들의 참여를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며 나눔문
황인재 부산지방세무사회장이 ‘2030년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한 ‘함께 해요 이삼부’ 캠페인에 동참했다. 김창기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지명으로 참여하게 된 황인재 회장은 27일 “세계적인 물류중심도시인 부산에서 세계박람회 행사가 반드시 개최되기를 소망하며, 이를 위해 부산지방세무사회 회원 모두와 함께 열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해요 이삼부’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유치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시작해 이달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유권규)는 지난 17일 조선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단과 조선대 본관 LINC+UP 아름마루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포괄적인 산·학 협력문제 발굴 및 운영, 세무·회계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상호 우호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분야 교류, 일자리 창출, 현장 실습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권규 회장은 인사말에서 "세무·회계분야 실무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에 기여함은 물론 회원사무소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에서는 유권규 회장, 정순오 부회장, 이상훈 총무이사, 모형중 연수이사, 박종배 사무국장, 조선대학교 사업단은 김춘성 단장, 김용재 부단장, 심명섭 책임교수, 박현규 연구교수, 이진 팀장이 참석했다.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황인재)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10일과 15일 양일간 '사랑의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세무사회는 사상구에 위치한 디지털대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하는것을 비롯 금정구 장애인복지센터, 나눔의집,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만사소년, 사랑나눔의집 등 총 6곳에 성금을 전달했다. 성금 전달식은 황인재 회장, 김삼현·홍재봉 부회장, 강동우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황인재 회장은 "부산세무사회 회원들이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보내준 성금으로 각 기관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섬김을 목표로 주변의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단체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김영식)는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의 국제중소회계법인자문그룹(SMPAG)의 위원으로 오윤진 회계사가 선임됐다고 16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김영식 회장은 “중소회계법인 및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진 시기에 국제회계기구에 한국인이 진출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우리 회와 회원의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어 기쁘며,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들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윤진 회계사는 “국제중소회계법인자문그룹 위원으로 선임돼 기쁘게 생각하고, 위원 선임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쌓아 온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우리 회계업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제회계사연맹(IFAC)는 세계 300만명 이상의 회계사를 대표하는 국제기구로 135여개국 180여개 회계전문가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국제중소회계법인자문그룹(SMPAG)는 전세계 중소회계법인 및 중소기업을 대변해 국제회계사연맹의 활동에 대해 전략적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 기관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련성을 보장
요즘 세정가의 핫이슈는 단연 양도소득세다. 부동산과 관련한 법령과 세법이 자주 개정되면서 양도세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워지자 ‘양포 세무사’ ‘양포세’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문재인정부에서 무려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과정에서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한 방편으로 그때그때 세법을 개정하다보니 일각에서는 ‘누더기 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법 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제반 법령의 개정도 잦아짐에 따라 양도소득세 계산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자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도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혹시 납세자가 의뢰한 부동산 양도 건에 대해 세금계산을 잘못해 나중에 가산세까지 자신이 물어줘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복잡하거나 세액이 큰 양도사건은 수임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 과정에서 ‘양도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의미의 ‘양포세’ ‘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됐다. 세무사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된다. 양도세 계산을 잘못한 경우 ‘당신이 잘못 계산했으니 당신이 책임져라’고 따지는 납세자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데, 가산세를 포함해 양도세 오차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이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아예 처음부터 사건을…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피해 돌아가고 있어” 여당 원내대표가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법사위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제61차 원내대책회의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7월에 법사위로 넘어온 이래 지금까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지난 7월22일 변호사의 세무대리 허용범위를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한차례 더 논의키로 하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윤 원내대표는 “헌재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고 개정시한인 2019년 12월31일을 넘긴지도 벌서 2년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며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조차 세무사법 개정안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처리 지연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상적인 세무사들의 개업과 영업이 미뤄지고 있다. 2020년부터 신규 합격한 세무사들은 개업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변호사들도 정상적인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 업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입법공백에 따른 정부의 세무대리업무 관리감독권이 상실되고 있고,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전부 돌아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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