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징수기준, 월평균보수→실 보수 구직급여 산정기준, '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이직전 1년 보수' 앞으로 고용보험 적용 기준이 주 15시간인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인 ‘보수’로 변경된다. 아울러 징수기준도 ‘월평균보수’에서 ‘실보수’로, 급여기준 또한 ‘임금’에서 ‘실보수’로 변경하는 등 국세청 소득 정보를 기반으로 고용보험의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고용보험 적용기준이 소정근로시간(주 15시간)에서 보수(소득세법상 근로소득–비과세소득)로 변경된다. 현재 적용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한 확인이 어려워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찾기 어렵다. 적용기준이 보수로 변경되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연계해 가입에서 누락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키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앞으로는 각각의 사업에서의 소득이 적용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적용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를 통해
별도 보유‧처분하려면 주주총회 승인 받아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24일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의 입장에서 자사주 제도를 합리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인수대금을 받아 자본금을 확보한다. 반대로 회사가 주주로부터 주식을 되사오면 그 주식을 자사주(자기주식)라고 하는데, 이런 주식의 발행과 취득 등의 과정은 자본의 변동과정이다. 주주들 사이의 지분구조 변동도 수반된다. 그런데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회가 자사주를 임의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사회가 특정주주와 경영진을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이런 가능성을 전제로 자사주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결국 일반주주 입장에서 공감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목격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상장회사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하면서도 이를 소각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 허위공시 논란이 불거지기도 한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자사주 제도를 일반주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고 특위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76년만에 전면 개편 재택당직 사무실 대기시간 1시간으로 단축 3개월 시범운영 기간 거쳐 내년 4월 전면 시행 예고 76년간 이어져 온 공무원 당직제도가 처음으로 전면 개편돼, 앞으로는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되고 재택당직에 따른 사무실 대기시간도 1시간으로 단축된다. 또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부처에선 일반당직도 겸할 수 있도록 해 당직인원이 축소되며, 통합청사 또는 인근 청사 간에 통합당직실 운영도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관련규정을 정비 후 3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 항 목 현 행 개 선 재택당직 확대 ▸중앙행정기관이 재택당직을 도입하려면 인사혁신처장,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 필요 ▸사전 협의절차를 폐지하여 중앙행정기관 재택당직 자율적 실시 ▸재택당직시 사무실 대기 시간 2~3시간 ▸사무실 대기 시간 1시간으로 완화
본인·제3자 신고 가능…비위 심각시 파면·해임도 가능 인사혁신처, 익명 피해신고센터 개설·운영 공무원들이 순번을 정해 상급자에게 사비로 식사를 대접하던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익명 피해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익명 신고센터를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설치한 데 이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부 모시는 날’로 피해를 입은 국가공무원은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본인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가 가능하다. ○간부 모시는 날 피해신고 처리 흐름도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지며, 신고자가 구체적인 내용(피신고자, 일시, 장소, 피해 발생 경위 등)을 제보하면 해당 내용이 각 부처 감사부서로 넘어가 세부 내용 확인 후 감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감사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기관별 감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엄중 징계할 계획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앞서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
중국인 125건, 미국인 78건 위법의심 "기관별로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 정부가 지난 1년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거래로 볼 수 있는 210건을 적발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단장·김용수 국무2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210건에 대해 위법 거래행위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에서 참석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의 주택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로, 이상거래 총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된 위법의심 행위를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이 125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인 78건, 호주 21건, 캐나다 14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88건,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으로 나타났다. 적발 유형을 보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가지고 온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
국토부,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고연령층일수록 자가보유 희망 높아 연소득 대비 자가주택 가격 전국 6.3배…수도권 8.7배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데 약 7.9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년대비 약 2개월이 더 늘어났다. 또한 우리나라 가구 대부분이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같은 경향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표본 6만1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4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61.4%로 전년에 비해 0.7%p 증가했으며, 자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점유 가구는 58.4%로 전년대비 1%p 늘었다. 전체 조사가구의 점유형태로는 자가 58.4%, 임차 38%, 무상 3.6% 순으로 자가가구는 1%p 늘어난데 비해, 임차가구는 0.8%p 감소했다. 주거비 부담을 나타내는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전국이 6.3배로, 작년과 동일했다. 해당 수치는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을 말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순으로 수도권이 8.7배로 전년대비 0.2배 늘었으며,
영문공시,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주총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 도입 상장사 임원의 보수와 관련해 공시가 강화된다. 주주가 상장사 임원들의 보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산정기준을 구체화해 공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17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 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영문공시 대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를 내년 5월1일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한다. 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전부,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확대한다. 공시 기한도 단축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이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2028년 중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를 의무화한다. 주주총회 표결 결과에 대해서도 공시가 강화된다. 현재 주주총회 의안에 대해서는 결과를 공시하고 있으나 의안별 가결 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한다. 그러나 내년 3월 주주총
위원장에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위원 19명 구성 3개 분과위 운영…혁신성장반·미래사회전략반·거버넌스개혁반 기획재정부는 국가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장관의 자문기구로, 분야별 전문가들의 제언을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2년부터 도입됐다. 7기 위원회 위원장은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맡았으며, AI, 바이오 등 혁신기술분야 전문가 외에 기업인, 청년 창업자, 언론인 등으로 구성해 다양성과 대표성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위원회도 운영할 계획이다. AI, 바이오, 문화 등 주요 산업과 경제 등을 다루는 '혁신성장반'은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최윤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이장혁 고려대 경영대교수, 구자현 KDI 선임연구위원 등 8명이 참여한다. 인구, 교육, 복지, 노동,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는 '미래사회전략반
2027년 이후는 추후 제시 내년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같게 유지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고 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다. 우선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춰 균형성을 높인다. 이후 균형성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해 공시가격의 키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20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목표 시세반영률은 올해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공시가격의 균형성도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점진적으로 높인다. 이밖에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 도입, 빅데이터
올해 9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규모가 102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91조5천억원)과 비교하면 10조9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에도 9월 누계 적자 규모가 2023년 대비 21조원 가까이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나라살림은 2년 연속 이례적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2025년 9월말 누계 총수입은 480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조4천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은 289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3천억원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조2천억원, 기금수입은 4조9천억원 각각 증가했다. 문제는 총지출이 그보다 더 늘었다는 점이다. 총지출은 544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조9천억원 늘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5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9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02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라살림’ 지표다. 나라빚을 나타내는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9월 말 기준 1천259조원으로 나타났다.
'암표거래 근절법' 대표발의…매크로 관계없이 부정판매 금지 입장권 암표 거래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을 규제하고 암표거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적발시 판매금의 두배를 추징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및 공연법 일부개정안 일명 ‘암표 거래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 여부와 관계 없이 암표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암표상에 판매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며,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티켓베이 등 온라인 티켓 재판매 플랫폼의 부정판매 중개·방조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법은 ‘매크로’(자동 반복 프로그램)를 이용한 부정판매에 한해 벌칙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입장권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토록 확대했다. 또한 기존 부정판매의 요건인 ‘상습 또는 영업’ 판매의 구체적인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해, 행위의 반복성, 거래 및 수익 규모 등을 고려한 단속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
안전·시급 사업 예타 수시신청…수시협의 사업범위 확대 공공기관 사업 예타 운용지침 개정안, 4일부터 시행 예타 착수 후 대안 검토 활성화·사업계획 변경기한 폐지 정부가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4일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2025년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및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예타 신청기간(연 3회, 1·5·9월 정기)가 아니더라도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새로운 유형의 사업 및 예타 사례가 적은 사업이 수시협의대상이었으나,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고,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긴급지시의 배경에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매각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5년간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을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유재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에서 2023년 460건, 지난해 1천92건, 올해 8월까지 765건으로 급증했다. 반면,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지난해 77.7%, 올해 8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로 인해 2023년부터 올해
'상위 20%' 흑자 5.4% 증가할 때, '하위 20%'는 적자 41.6% 늘어 최근 5년간 소득 상·하위간 경제적 격차가 꾸준히 확대돼 올해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가구간 소득 격차가 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가데이터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 수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구간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졌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020년 911만원에서 올해 1천74만원으로 163만원 증가한 반면,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은 같은 기간 103만원에서 119만원으로 16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가구당 흑자액 격차에서도 소득 양극화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흑자액은 가계소득에서 세금, 이자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다. 5분위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까지 평균 330만원의 흑자를 기록하며 저축·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1분위는 소득보다 평균 약 30만원의 마이너스 흑자액으로 사실상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5분위와 1분위 가구의 흑자
재정정책 수립시 재정통계 활용도 제고 방안 모색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이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오는 5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6회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지난 2020년 시작돼 올해로 6회째를 맞이한 ‘KIPF 발생주의 회계 국제심포지엄’은 국내외 공공회계 및 재정 전문가들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개선과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공공재정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올해 심포지엄에서는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재정통계의 고도화:공시에서 활용으로’라는 주제 아래 재정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을 국제적 수준에서 진단하고, 국가관리회계 관점에서 재정정책 수립 시 재정통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축사에 이어 스테피 슈스터 국제통화기금 정부재정과장의 기조연설과 주제발표,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이 이어진다. 기조연설에서는 스테피 슈스터 IMF 정부재정과장이 ‘발생주의 재정통계 활용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정부재정통계를 포함한 재정정보의 국제적 활용 현황을 진단하고, 재정 의사결정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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