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 금융·실물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
브라질산 닭고기 21일부터 즉시 수입 재개 범부처 역량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2일 “물가는 민생의 최우선 과제”라며 “빠른 시일내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체감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취임 이후 물가상황을 첫 번째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지표상 안정된 흐름으로 보이나, 지난 수년간 누적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수준이 높고, 먹거리 물가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 지속돼 서민·중산층에 큰 부담”이라고 평가했다. 관계부처는 회의에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 석유류, 공공요금 등 품목별로 물가 현황, 수급 여건, 가격 상승 원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입이 중단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 수입을 허용(지역화)하는 내용의 수입위생조건 제·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으로 오는 21일부터 즉시 수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수입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
올해 4월까지 총수입이 1년 전보다 17조7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천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1년 전보다 적자규모가 18조5천억원 가량 줄어들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7조7천억원 증가한 231조1천억원이다. 국세수입은 142조2천억원으로, 법인세·소득세 증가에 힘입어 1년 전보다 16조6천억원 늘었다. 전년보다 법인세 13조원, 소득세 3조5천억원 더 걷힌 영향이 컸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 영향으로 6천억원 감소했다. 세외수입도 15조1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원 늘었지만, 사회보장기여금 등 기금수입은 73조7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천억원 줄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한 262조3천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천억원 적자를 보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조8천억원 개선된 수준이다.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4조8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6조1천억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18조5천억원 개선됐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4월말 기준 1천
1천42억원 환수 결정…288억원 제재부가금 부과 지난해 보조금 등 공공재정 부정수급 규모가 16만건 1천억원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 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환수결정액 상위 10개 공공재정지급금 현황 점검 결과, 309개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49개, 지방자치단체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이 총 16만2천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천42억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67억원이 환수 결정돼 금액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주거급여 122억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원, 산업‧경제지원금 69억원, 청년
세계은행(WB)이 올해 전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4%p 하락한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은 10일 이같은 내용의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한국 경제전망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락 조정된 것은 무역 긴장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 및 금융 변동성 확대가 원인이다. 선진국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1월 전망치보다 0.5%p 하락한 1.2%로 전망했다. 미국은 관세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 확대, 대내외 소비‧투자 심리 위축으로 인해 1월 대비 성장률 전망이 급락(0.9%p)했다. 무역 개방도가 높은 유로존 역시 무역장벽의 영향을 크게 받아 1월 전망 대비 성장률 전망이 하락(0.3%p)했다. 일본은 자동차 공장 재가동 및 소비 회복세로 인해 작년보다는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역시 무역 긴장의 영향으로 1월보다 성장률 전망이 0.5%p 낮아졌다. 신흥·개도국의 성장률도 1월 전망 대비 0.3%p 하락한 3.8%로 예상됐다. 중국은 무역장벽 등의 영향을 최근 확대재정정책으로 상쇄해 1월 전망치(4.5%)를 그대로 유지했다. 인도·남아시아권 역시 무역 긴장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하락(0.4%p)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 8월 시행 무죄 확정시 형사소송까지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적극행정을 추진한 국가공무원이 고소·고발 등을 당하면, 소속기관에서 이를 보호해야 하는 지원 의무가 신설된다. 또한 소송 지원 대상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민사소송·수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 지원하도록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로 위축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소속기관은 이를 보호하고 지원토록 했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 징계 면제 등 행정 내부적인 보호 장치는 있었으나 민‧형사 책임 문제에서 기관의 적극적인 보호‧지원이 부족하다는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제기됐으며, 개정안에서는 정부 부처가 관련 지원지침을 마련해야 하고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보호관도 두도록 했다. 또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된 경우라면 형사
강민수 국세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9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최재봉 차장, 민주원 조사국장, 김지훈 감사관, 김재웅 기획조정관 등 등 본청 간부진 28명이 함께 했다. 강 국세청장은 현충원 참배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며, 국민께 충직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세청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을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1차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용범 신임 정책실장은 1962년 전남 무안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1차관 외에도 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경제수석의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1969년 전북 전주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왔으며 한국은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석비서관급으로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1969년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을 거쳤다. 대통령실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8일에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추가 인선이 발표됐다.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비서관에 오광수 전 대구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모든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한다.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3%룰’ 확대방안도 추가되면서 개정안 강도는 더 세졌다. 시행시기도 지난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과 달리 대통령이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도록 앞당겼다. 오기형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재발의되는 상법 개정안엔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전환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이 담겼다. 시행시기는 차이가 있다. 전자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전부 대통령이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한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관련 조항 시행은 기업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된다. 민주당 당론에 포함되지 않았던 ‘3% 룰’ 개정내용도 담겼다. 오 의원은 “현행법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반영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주주 충실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23일부터 2026년 6월22일까지 1년간 신통기획 재개발 선정지 11곳도 지정…17일부터 내년 8월30일까지 서울시는 강남·송파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11개 구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강남·송파구 재건축 추진 아파트 14곳을 오는 23일부터 2026년 6월 22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10개 단지와 송파구 잠실동 4개 단지 총 14개 단지다. 구체적으로 △대치동 개포우성1·2차, 선경, 미도, 쌍용1차, 쌍용2차, 우성1차, 은마 △삼성동, 청담동 진흥 △청담동 현대1차 △잠실동 주공5단지, 우성1·2·3차, 우성4차, 아시아선수촌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2차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1개 구역(0.85㎢)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오는 17일부터 2026년8월30일까지 약 1년간 발효된다. 대상지는 △금천구 독산동 380 일대 △영등포구 신길동 3922 일대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을 지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국가정보원장 후보자와 대통령 비서실장·안보실장·경호처장 등 첫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배경에 대해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4선 의원으로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전략통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 의장을 지낸 '86 운동권' 출신으로, 이번 대선에서 선대위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전략을 진두지휘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지명했다. 이와 함께 경호처장에는 황인권 전 육군 대장이, 대변인에는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 하향조정했다. OECD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경제 전망치를 1.5%에서 1.0%로 낮췄다. 올해 들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1.1%p나 떨어졌다. OECD는 올해 3월 올해 한국경제 전망치를 2.1%에서 1.5%로 0.6%포인트 하향조정한 뒤 이번 발표에서 0.5%포인트를 더 낮췄다. 내년 성장률은 지난 3월 전망치와 동일하게 2.2%로 회복을 전망했다. OECD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내린 이유로 관세 및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투자를 제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민간소비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및 실질임금 상승에 힘입어 올해 후반 이후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올해 2.1%, 내년 2.0%로 전망했다. OECD는 “단기적으로 재정지원이 적절할 수 있으나, 지속가능한 장기 재정운용체계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통화정책은 내수 부진을 고려해 추가적인 완화”를 권고했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노인 빈곤을 완화하며 출산·육아에 따른 기회비용을 축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OECD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세계경제가 더 어려워지
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6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49.42%(1천728만7천513표)를 얻으며 승리를 확정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41.15%(1천439만5천639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8.34%(291만7천523표)를 각각 기록했다.
90개 기관 참여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개통 90개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이 2일 정식 개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범정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해 있던 행정심판 접수창구와 처리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체계다. 국민은 청구인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통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아가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모든 과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가 개통한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은 무엇보다 국민 입장에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전에는 처분을 받은 국민이 직접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에서는 처분기관을 입력하면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바로 찾아준다. 또한 시스템에 접속해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별도 방문이나 우편 없이 온라인으로 청구서 제출이 가능하다. 청구 진행 상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이메일 알림으로 주요 단계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심판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수만 건의 재결(결정)례가 하나의 데이터베이
차규근·김현정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공동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주식 대량보유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소위 ‘5%룰’을 개선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경영권에 영향을 준다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유 목적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공시의무 위반 시 의결권은 제한하되 이제는 폐지된 대량취득금지 제도에서 이전된 처분명령권은 삭제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 플랫폼 등의 적극적 주주 활동을 보장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본시장법 제147조에서는 투자자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을 보유하거나 주식 수의 합계가 1%P 이상 변동한 경우 보유상황이나 보유 목적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보고 의무가 생긴 날로부터 5일간은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만약 이때 주식을 추가 취득할 경우 금융당국은 추가 취득 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처분 명령까지 내릴 수 있다. 문제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보유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제시돼 주주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13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