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2026년도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으로 국민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이피모간체이스은행, 하나은행 7개 외국환은행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도은행 제도는 재무건전성, 신용도 등이 양호한 외국환은행 중에서 원·달러 현물환 및 외환스왑 거래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1년 단위로 선정해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9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 종합 로드맵'에 따라 외환시장 24시간 연장,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 등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제도 개선이 시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선도은행과 면밀하게 소통하고, 우리 외환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도입은 외국인간 원화 거래·보유(예금)·조달 등이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한국은행에 24시간 결제망(가칭, 역외 원화결제망)을 신규 구축하고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완화하는 내용이다.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용산 12.6천호, 과천 9.8천호 등 지구·주변지역 이상거래 280건 선별 거짓신고·편법 증여 등 불법의심거래 수사의뢰 정부가 서울·경기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6만호를 공급한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2026~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 이상 착공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도심 공급계획을 시작으로 도심 추가 공급 물량을 추가 발굴하는 한편, 정비사업·비아파트 활성화 등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서는 도심내 공공부지 활용 4만3천500호, 신규공공주택지구 조성 6천300호, 노후청사 복합개발 34곳을 통해 9천900호 등 총 5만9천700호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용산지역에 계획된 공급 물량 7천400호(용산국제업무지구 6천호, 캠프킴 1천400호)를 포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심 내 공공부지 활용에는 4만3천500
5월말 각 부처에 최종 평가결과 통보 하반기 '열린재정' 누리집서 공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2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정사업 성과평가단' 출범식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평가위원들을 격려했다. 성과평가단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에 따라 새롭게 도입하는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재정사업 성과평가 방식을 각 부처 자체평가 방식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의 통합평가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성과평가단은 총 15개 분야, 17개 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를 단장으로 하여 학계와 연구계 등 다양한 분야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150명으로 구성됐다. 평가의 전문성·객관성·투명성을 위해 관계부처 추천과 공개모집 등 다양한 경로를 활용했다. 특히 전체 위원의 약 10%는 시민사회 인사·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구성해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사업성과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의 전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와 평가단, 전문기관이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임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통합평가는 20여 년 만에 평가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
재경부,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 개최 청년인턴 2만4천명 채용…전년보다 3천명 늘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올해 공공기관은 2020년 이래 최대 규모인 2만 8천명의 정규직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회사를 통해 “청년 일자리는 단순히 고용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성장 엔진이자 희망의 근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규직 채용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청년인턴 역시 전년보다 3천명 증가한 2만 4천명 수준으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며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청년들이 미래산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는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6회째를 맞는 박람회는 매년 140여개 기관이 참여하고, 4만여명의 취업준비생이 방문하
평가체계, '각 부처-기획처'→ '관계부처 합동' 일원화 외부전문가·시민사회,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성과 점검 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매년 ⅓에서 전체사업 확대 정부가 20년만에 재정사업 성과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현행 객관성·실효성이 낮은 현행 성과평가제도를 개편해 '지출효율화·국민 감시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현행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또한 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해 연장평가 대상을 매년 3분의 1에서 전체 사업으로 확대한다. 기획예산처는 27일 제3회 국무회의에 올해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과 중점 추진과제를 담은 '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중립적·객관적 성과관리를 통해 지출구조조정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여력은 새 정부 핵심 과제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우선 각 부처 자체평가 후 기획예산처 확인·점검으로 이원화된 평가체계를 관계부처 합동, 외부 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부처가 소관사업에 대해 '스스로' 평가해 신뢰성·객관성에 한계가 있
지난해 전국 땅값이 2.2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발표한 ‘2025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국 지가는 2.25% 상승했다. 작년 지가 상승 폭은 2024년(2.15%) 대비 0.10%p, 2023년(0.82%) 대비 1.43%p 확대됐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상승세로 전환 이후 34개월 연속 올랐고,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 폭이 커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77%에서 3.08%로 올라 전년(2024년) 변동률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지방권은 1.10%에서 0.82% 상승해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서울이 4.02%, 경기가 2.32% 상승해 2개 시도는 전국 평균(2.25%)을 상회했다. 전국 252개 시군구 중 4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가 6.18%로 가장 높았고, 서울 용산구 6.15%, 서울 서초구 5.19% 등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또한 전국 252개 시군구 중 200개 시군구가 0.00%~2.40% 변동률을 보인 가운데,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11개 시
연구기관·대학 등 40개 기관 80여명 전문가 전문 분야별 7개 분과로 구성 기획예산처는 26일 세종 KT&G 빌딩 7층 대회의실에서 민관협력체를 구성하고, 미래전략 과제 발굴을 위한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중장기 구조적 과제에 대한 대응전략 마련을 위해 신설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을 중심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5대 구조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발굴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5대 구조적 리스크는 △AI 대전환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적응 △NDC 2035 달성 △양극화 완화 △지역 균형 발전이다. 민관협력체는 40개 기관(27개 연구기관, 13개 대학)의 총 80여명의 전문가로 전문 분야별 7개 분과로 구성될 예정이다. 협력체 구성은 추후 추가적 연구 필요성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강영규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장은 향후 단기 현안 대응 방안 외에, 중장기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방안 및 전략 마련이 긴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전략 마련에 민관협력체가 매진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각
유사·중복사업 정비…의무적·경직성 지출 재구조화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고강도 재정 혁신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인공지능과 첨단 전략산업 등 국가의 생존이 걸린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해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네 가지 과업에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립 △재정의 선순화 구조 구축 △국민이 주인이 되는 '열린 재정' 등 4대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과 높은 체감물가라는 이중고를 안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코뿔소'로 불리는 5대 위기 요인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위기 △기후위기 △AI 산업기술 대격변 △양극화 △지역소멸을 5대 위기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후보자는 5대 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미래 세대를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도출된 과제들이 계획대로 실행돼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과도 긴밀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성장과 복지의 동시 달성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공통출연요율 상향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2027년까지 연장 교통유발계수 조정·외환건전성부담금 한시 면제 서민·취약계층 금리 인하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공통출연요율이 상향되고, 서민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해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가 20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을 2분기부터 은행권은 0.06%에서 0.1%로, 비은행권은 0.03에서 0.045%로 올린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등)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최근 경제 상황에 대응해 저신용·저소득자의 안정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는 2027년까지 2년 연장된다. 석유 수입부과금 전자상거래 환급 제도는 정유사의 석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량에 대해 수입부과금을
급여채권·보장성보험금 압류금지금액도 250만원으로 상향 2월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 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다. 생계비계좌 도입과 동시에 물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 상황을 반영해 기존 185만 원이었던 압류금지 생계비가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급여채권 및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금액도 변화된 경제 상황에 맞게 월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도 사망보험금은 1천500만 원까지, 만기 및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높아진다.
지난해 한국 성장률, 1.0%로 소폭 상향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3% 전망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로, 0.1%p(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0.1%p 높여 1.0%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IMF는 이같은 내용의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우리나라 포함한 주요 30개국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을 1.0%, 1.9%로 10월 전망 대비 각각 0.1%p씩 상향했다. 재경부는 "국제통화기금은 지난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1.9%)은 선진국 평균(1.8%)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 기구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1%대 후반에서 2%대 초반의 완만한 회복세(1.9%~2.1%)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2.1%로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연구진 강사로 참여 조세교육 프로그램 '자라나는 세심교실' 기반 1·2학년 발달수준 맞춘 놀이·체험 중심 교육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는 2025학년도 겨울방학을 맞아 이달 19일부터 23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연계한 '초등 겨울방학 늘봄캠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조세교육센터가 개발한 초등학교 1~2학년 대상 조세교육 프로그램 '자라나는 세심교실'을 바탕으로 저학년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춘 '놀이·체험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교육센터 소속 연구진이 강사로 참여해 돌봄과 교육을 연계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라나는 세심교실'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세종시교육청, 현직 교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초등학교 1~2학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방과 후 돌봄(늘봄) 현장에 최적화한 조세교육 과정이다. 학생들이 작은 사회를 구성해 직접 활동하며 '내 것'에서 '우리의 것'으로 사고의 폭을 확장하고 세금과 공동체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025년 여름방학 동안 세종시교육청과 시범운영한 늘봄캠프를 성공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를 개선해 전체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의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연말정산을 처리한다고 19일 밝혔다. 건보료 연말정산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를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재산정하고 보험료 차액을 추가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제도 개선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사업장 편익 제고를 위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만 추가 신고를 받는다. 이에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으로 처리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용자가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국세청과 공단의 보수의 범위가 다른 경우 등 자동정산을 희망하지 않을 때는 EDI 신청 또는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에 게시된 ‘간이지급명세서 연계정산 제외 신청서’를 작성해 1월31일까지 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89조6천억원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8조3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15일 재정경제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11월말 누계 총수입은 581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조2천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90.5%다. 11월 누계 국세수입은 35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9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가 22조2천억원, 소득세가 12조3천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2조3천억원 증가한 28조4천억원, 기금수입은 8천억원 감소한 199조2천억원을 기록했다. 11월까지 총지출은 624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4조3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88.8%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3천억원을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46조3천억원 흑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89조6천억원 적자를 냈다. 11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14조1천억원 증가한 1천289조4천억원이다.
세계은행(WB)이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6%(시장환율 기준)로 전망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한국 경제전망은 포함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세계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일시적 무역량 증가효과 소멸, 관세효과 본격화·정책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성장세가 완만하게 둔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선진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하락한 1.6%로 전망했다. 성장세 하락의 원인으로는 관세 인상과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내수 위축을 지목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관세정책으로 인한 소비·투자 위축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재가동과 세금 감면 연장 등으로 올해 성장률을 작년 대비 0.1%포인트 상승한 2.2%로 내다봤다. 유로존의 올해 성장률은 0.9%로, 작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관세정책과 더불어 러-우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증이 수출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진 결과다. 일본 역시 올해 성장률이 0.8%로, 작년보다 0.5%p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일시적 무역 증가효과의 소멸과 지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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