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더욱 차등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담배 종류별로 흡연 외부비용만큼 세율을 차등적으로 매겨야 한다는 것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보다 위해성이 낮은 만큼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성대학교 글로벌 경제연구원 박영범·홍우형·이동규 교수팀은 22일 발간한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에 관한 연구(2020)’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연구진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담배 과세의 이론적 정당성은 교정세에서 찾을 수 있다며 합리적인 담배과세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흡연의 외부비용에 근거해 적정과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배경을 밝혔다. 교정세 이론에 의하면, 담배 제품의 종류별로 흡연의 외부비용을 엄밀하게 추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세율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서는 국내 최초로 흡연의 외부비용을 항목별로 추정한 결과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외부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 결과와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회적 외부비용을 의료 및 노동손실비용, 화재비용, 불쾌감비용으
오는 10월부터 생활SOC 확충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轉貸)가 허용되고, 생활SOC 사용목적으로 매각한 국유재산에 분납대금의 일부 납부(5분의 1)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착공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제48회 국무회의를 열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3월에 개정된 국유재산법(10월 1일 시행)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자체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생활SOC 사용 목적 매각시, 매각대금 분납(5년)을 허용하고, 분납대금의 일부 납부(5분의 1)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착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의 생활SOC 관리·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법인 등 공익성 기관에 국유재산 전대도 허용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율도 인하(5%→2.5%)한다. 구도심 경쟁력 강화, 농촌임야 등 비도시지역 개발을 위한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개발의 인용법률도 추가한다. 국유지 토지 개발 범위 확대 인용법률에 도시재생법
6·17대책, 7·10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가 이어지며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40% 가량 감소했다. 단 1~8월 누적 거래량은 84만7천여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7만5천355건 중 전세 거래량은 10만4천564건으로 전월 대비 7% 줄었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3% 늘어났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8만5천272건으로 이전달보다 39.7% 감소해 지난 6~7월의 급증세가 잡혔다. 반면 작년 8월보다는 28.2%, 5년 평균과 비교하면 1.2% 각각 증가했다. 1~8월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84만7천56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계량 44만7천963건 대비 89.2% 증가했다. 5년 평균 62만8천938건과 비교해도 34.8% 늘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전월 대비 43.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22.2% 증가했으며, 지방의 경우 전월 대비 35.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5.1% 증가했다. 누계량은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 116.0%, 지방 65.1% 등 모두 증가했다. 또한 아파트 매매 거래는 전월 대비 42.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0.6% 증가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허위 청약을 유도하거나, 금품을 받고 허위 청약을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주택 허위 청약을 조장하거나, 금품을 받고 주택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불법 양도·양수 등을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지역에서 민간건설사들이 분양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청약저축에 가입한 대학생 등을 모집해 허위로 주택 청약을 신청토록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허위로 청약을 신청한 행위만을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불분명해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 판매 촉진을 위해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청약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신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가로막는 법·제도 170여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경제계와 지난 18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제3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디지털 관련 규제개선 현황 및 추진계획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방안 △그린 뉴딜 R&D 전략 및 향후 계획 △법·제도 개선과제 발굴 △법·제도 혁신과제 제안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및 입법 추진계획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먼저 디지털 관련 규제 개선, 비대면 중소벤처 육성, 그린 뉴딜 R&D 전략을 주제로 기업·경제단체·당·관계부처간 토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당·경제계·정부가 법·제도개혁 회의를 통해 발굴한 170여개의 개선과제는 관계기관 협의와 뉴딜 당정추진본부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을 가로막는 법·제도적 장애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법인 화우 자산관리팀과 하나은행이 협력해 유언대용신탁(Living Trust) 관련 고객 서비스 향상에 나선다. 법무법인(유) 화우는 지난 18일 삼성동 아셈타워 사옥에서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문선영 변호사, 박현정 팀장, 이명수 화우 경영담당변호사(연수원 29기), 정재웅 조세그룹장(연수원 31기), 양소라 가사상속‧자산관리팀장(연수원 37기)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사는 유언대용신탁 관련 각종 법률 상담 지원, 공동세미나, 연구 등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무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화우 자산관리팀은 자산가의 생전 자산관리는 물론 상속플랜 작성, 상속‧증여세 등 조세, 가사 송무, 가업승계와 관련된 지배구조와 경영권 자문, M&A, 유언대용신탁 활용, 해외자산 관리 등 상속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고객에 맞는 상속플랜을 세우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단순한 부의 대물림이 아닌 가족간의 화합, 상속재산의 효율적인 승계, 기업가 정신과 경영 노하우 등 무형자산을 대물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연구를 추
법무법인 세종에 김선영 외국변호사, 고은지 미국 공인회계사, 김민형 외국변호사, 백새봄 변호사 등 국제조세 전문가 4인이 새로 합류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18일 국제조세 및 조세자문 전문가를 국제조세팀에 대거 영입해 조세그룹 역량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선영 외국변호사(미국)은 세인트 존스 법학대학(St. John’s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J.D를, 뉴욕 법학대학(New York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조세 LL.M.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조세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지난 1997년 미국 딜로이트 컨설팅 그룹을 거쳐 2012년부터 최근까지 한국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글로벌 택스 그룹을 이끈 이력의 보유자로, 기재부 세발심위 국제조세분과장, 중장기조세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국제조세분야 베테랑으로 인정받는다. 김 변호사는 세종 국제조세팀을 이끌며 크로스보더 거래에 대한 자문을 주로 맡을 예정이다. 고은지 미국공인회계사는 남부 캘리포니아대(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회계학과를 졸업, 2013년부터 한영회계법인 및 삼일회계법인…
한국감사인연합회(회장⋅김광윤)는 오는 24일 웹 세미나 방식으로 제7회 감사인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감사인 워크숍의 주제는 ‘비영리 공공부문의 회계와 공시 관련 현실적 대책’으로, 배원기 홍익대 교수가 ‘비영리 공익단체의 회계와 감사(입법적 측면)’, 최호윤 회계사(회계법인 더함)가 ‘비영리 공익단체의 세무와 공시(행정적 측면)’에 대해 주제발표 한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방안을 논하는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감독기구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미래지향적 부동산 산업구조를 구축한다는 취지에서도 감독기구의 기능을 재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매매시장 뿐 아니라 생산·서비스시장에 대해서도 감독기능을 확장해 실질적인 주거권 보호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10시 화상회의 앱 줌을 통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는 부동산시장 상설감독기구의 도입 필요성과 함께 도입방안으로 기존 조직 확대, 부동산감독원 신설, 주택청 신설 등의 형태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김태근 변호사 등이 토론에 나섰다. 먼저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로 투기행위에만 초점을 맞춘 것 같다”며 “문제는 주택정책의 철학과 원칙,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
현행 5천만원으로 규정된 예금보험제도의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규모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4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1년 도입된 예금보험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를 고려해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의 한도를 대통령령에 따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도액이 경제규모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조경태 의원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2001~2019년 약 2.7배 증가했고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의 규모 역시 2001년 537조원에서 2018년 2천103조원으로 약 3.9배 증가했다”며 “반면 예금보호한도는 19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된 경제규모에 맞게 예금보호한도가 재설정돼야 한다”며 “개정을 통해 예금자의 예금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안정성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방안으로 기존 ‘부동산투기 단속조직’의 확대개편, 금감원과 유사한 ‘부동산감독원’ 신설, 정부 중앙부처의 외청인 ‘주택청’ 신설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15일 개최한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는 상설 감독기구 마련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구제연구소장)는 ‘부동산시장 상설감독기구 도입방안’ 발표를 통해 감독기구의 필요성과 기능, 도입방안, 도입시 기대효과, 추가 고려 사항 등을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는 먼저 부동산시장이 무한히 공급되는 재화시장과 구별된다는 점을 들어 “헌법상 주거권 보장수단인 주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계정 자산의 55%, 가계자산의 76%가 부동산이라는 실태를 소개하며 “그간 정부정책이 공공임대 등 정책적 주택공급에만 치중하고 시장관리‧감독기능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만성적 공급부족 상태에서 경기부양책 등으로 정책이 변화하면 국지적 투기수요가 발생하는 등 즉시적 대응체계가 부재했다는 평가다. 이에 상시적 시장관리체계로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약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부가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규정을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2016년 3천884건에서 작년 1만612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증빙자료 미제출, 허위신고 요구 등은 410건에서 2천943건으로 7배 이상 늘었다. 부과된 과태료는 227억1천만원에서 293억3천만원으로 29.1% 증가했다. 서울에서는 신고규정 위반건수가 457건에서 1천176건으로 곱절 이상 늘었다. 올해는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작년 한해 수준인 1천19건이 적발됐으며, 서울 전역의 집값이 뛰면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위반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2016년 1천75건에서 작년 5천776건으로 3년새 위반건수가 5배 이상 늘었으며, 세종시는 2016~2019년 25~63건으로 큰 변화가 없다가 올해는 6월까지 12배가 넘는 313건이 적발돼 눈에 띈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 등을 계기로 거래가 과열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박상혁 의원은 “정부의 투명한 주택 거래 관행 정립을 위한 규제 강화 및 거래량의 증가가
공직퇴임 변호사의 ‘몰래변론’ 등 전관예우의 실질적인 근절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기간 연장,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 변호사의 퇴직 전 근무하던 기관의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강화했다. 변호사와 사무직원에 적용하던 연고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금지, 사건유치 목적의 출입금지 규정을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대상을 확대해 적용한다. 또한 윤리협의회에 법조비리 감시‧신고센터를 설치해 전관예우 비리와 법조브로커 등을 집중 감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수임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맡는 경우,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을 특정 변호사 등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등에 대한 처벌은 한층 강화했다. 종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부동산 감독기구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온라인 토론회가 열린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비대면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가 ‘부동산시장 상설감독기구 도입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어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김태근 변호사,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이 토론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부동산 감독기구의 효율적 설치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가격 통제 우려 및 재산권 침해 등 일부 지적에 대한 제한적 기능과 관련한 논의도 진행한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지난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안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설치 검토가 거론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대책의 보유과세, 주택공급대책 등은 일정 부분 추진됐거나 추진 중이며 이제는 시장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 부동산 대책을 완성할 때”라며 “상시적 시장관리, 통
정부가 감정평가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는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기반 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공정한 시장구조, 규제개선, 신뢰구축 3박자로 감정평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형법인에게 주어지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물량 배정 혜택이 내년 조사부터 폐지된다. 대형법인, 중소형법인, 사무소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다.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하는 기준도 법인 규모보다는 업무실적, 손배능력 중심으로 개선해 우수한 중소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참여 기회를 늘릴 예정이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불공정 갑질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사의 독립적 지위를 명문화해 의뢰인의 부정한 영향력을 차단키로 했다. 의뢰인이 이해관계에 맞는 감정평가를 유도하는 행위, 수수료 미지급, 정식 평가 의뢰 전에 감정평가에 따른 가액을 요구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한다. 특히 의뢰를 철회해도 사실상 감정평가가 이뤄진 경우에는 적정 수수료를 지급토록 해 임의로 의뢰를 철회하는 관행을 차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정평가사의 업무 허용 범위를 확대했다.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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