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농협·신협 등과 달리 금융위 직접감독규정 없어 이형석 의원 "자산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 필요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 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은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데 반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기준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42조·45조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행 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규정만을 두고 있어, 자산 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형석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
김병일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가 (사)한국조세법학회 신임 학회장으로 취임했다. 강남대학교는 김병일 교수가 제7대 (사)한국조세법학회장에 취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사)한국조세법학회는 지난 1982년 조세법학세미나로 출범했다. 조세법학을 중심으로 조세정책학·세무회계학·조세행정학 등의 학제간 교류와 종합적인 연구를 펼치며 조세법에 관한 학문적 발전을 촉진하고, 실정법 제도 및 조세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설립됐다. 지난 2008년에는 법제처로부터 사단법인 한국조세법학회로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현재 학계 교수와 실무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450여명의 전문가들이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병일 신임회장은 제2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국세청, 재무부, 재정경제원에서 근무했다.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후 현재 강남대 경제세무학과 교수로 있다. 김 신임회장의 임기는 2021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정부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2일 공포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수가 현행 7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축소됐다. 또 채권 금융회사 관련 위원 자격을 임원에서 임원 외 직원까지로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필수 구성원인 주주 및 채권금융회사의 소극적인 참여로 선임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으로 구성하면 된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세무·회계 특성화 대학인 웅지세무대학교(총장 최광필)가 전국 전문대 가운데 기숙사 수용률 1위에 올랐다. 웅지세무대학교는 최근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발표한 ‘2020년 국·공·사립대 기숙사 현황’에서 기숙사 수용률 106.1%로 기준을 초과 달성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는 재학생보다 기숙사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다는 것을 뜻하며, 전문대 가운데 유일하게 100%를 넘은 수치다. 4년제 일반대학과 비교해도 평균 22.4%보다 월등히 높다. 전문대 평균은 15.1%로 집계됐다. 웅지세무대는 기숙사 리모델링과 함께 기숙사를 활용한 민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파주시가 진행 중인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일자리 교육훈련 협력 협의체‘ 구성에 학교 기숙사를 활용한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제안한 것. 파주시 외곽 등 교통 불편지역에 사는 특성화고 학생, 산업단지 재직자 등에게 기숙사 시설과 함께 고등학교 심화교육, 산업체반 대학교육 등을 제공한다는 아이디어다. 서문교 웅지세무대 대외협력처장은 “작년 세무사시험 1차 합격(127명)으로 전국 대학 2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대학만의 특별한 기숙사 시스템 덕분”이라며 “더욱 공부하
오는 1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190여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박영선)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2021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를 약 190여회 개최한다. 첫날인 12일에는 온라인 종합설명회가 열린다. 12일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중기부 유튜브채널,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1357), 네이버TV (https://tv.naver.com/bizinfo1357)를 통해 누구나 시청 가능하다. 창업벤처, 수출, 판로, 기술개발(R&D), 정책자금, 기술보증, 소상공인 등 7개 분야의 주요 지원사업 내용, 달라지는 제도, 사업 참여 방법, 자주하는 질문 등을 설명한다. 분야별 온라인 설명회는 이달 1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유튜브와 영상회의 시스템(구르미 biz, 줌 등)을 통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지자체, 중소기업 지원기관 등 담당자가 일반기업, 산업단지, 업종별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올해 지원사업 소개와 사업 신청방법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고령층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 등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정책 수요자들을 위해서는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금융위,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감독지침 마련 금융감독당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충분히 공시한 경우,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이를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활용할 감독지침을 마련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미래현금흐름 추정 때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는다. 또 할인율 추정시 기업의 기초체력 변화가 없음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감함에 따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범위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시 사용한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 이를 주석사항 등으로 충분히 공시해야 하며, 감사인은 기업의 판단내용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지침은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해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 하도급 피해를 자진 구제하면 과징금을 최대 30%까지 감경받을 수 있고, 대기업집단의 위장계열사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17가지를 지난 2일 안내했다. 이달부터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대상기업이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며, 신청기간 요건도 완화돼 활용성이 높아진다. 지난달 제·개정된 표준하도급 계약서는 원·수급사업자가 지연이자를 사전합의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균형 있는 거래조건을 유도한다. 하도급 피해 구제시 과징금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되며, 범부처 차원에서 하도급 모범.상습 위반 업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의 법적근거도 마련됐다.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이 보장되도록 가맹 표준계약서, 대리점 표준계약서 등을 정비하고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심사기준 등을 심사지침에 명시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 중 추진될 예정이다. 가맹점 창업 후 평균 운영기간, 가맹본부의 지원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와 점주가 고충 해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맹종합지
지난해 30대 이상 국민들은 부동산 관련 민원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권 침해, 조합원 자격 등 부동산과 관련된 단어들이 민원 핵심키워드로 등장해 높아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방증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7일 지난해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2020년 민원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제기된 민원은 총 1천240만8천714건으로, 전년(1천76만8천138건) 대비 15.2% 증가했다. 시기별로는 8월에 가장 많은 1천32만6천937건의 민원이 제기됐다. 지난해 민원의 주요 핵심어로는 이동 동선, 마스크, 방역 등 ‘코로나19’ 관련 단어와 조합원 자격, 재산권 침해 등 ‘부동산’ 관련 단어가 상당수 등장했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10대는 온라인 수업, 학원, 특목고, 수능 등 ‘교육’ 관련 핵심어가, 20대는 근무, 시험, 실업, 고용, 근로 등 ‘일자리’와 관련된 언급량이 많았다. 30대 이상에서는 공통적으로 주택, 아파트, 분양, 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어가 많았다. 그 외에 40대에서는 병원, 회사, 복지 등의 핵심어가, 50대에서는 재산세, 과세, 대출 등의 핵심어가 포함됐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특고·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3차 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이 오는 11일부터 추가로 지급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특고·프리랜서’ 유형으로 지원받았거나,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규로 신청해 지원받은 자는 3차 지원금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단,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24일 당시 고용보험 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렇더라도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수급자 등 다른 정부 지원금을 중복해 지급받은 경우, 공공일자리(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오심사 또는 부정수급으로 환수대상자로 확인된 자 등도 지원 제외 대상이다. 신청 6~11일, 지급 11일~15일 신규 신청방법은 15일 공고 예정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지원금을 신청한 계좌로 3차 지원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지급받을 계좌 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
홈리스 뮤지션과 전문 뮤지션이 하모니를 이루는 제3회 달팽이 음악제가 열렸다. (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박영립)은 법무법인(유)화우(대표변호사·정진수)와 공동 후원한 ‘달팽이 음악제’가 지난달 29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달팽이 음악제에는 홈리스 뮤지션인 다시서기 두드림, 채움 합창단, 봄날밴드와 전문 뮤지션인 색소폰 양브로, 드럼 김대현, 바리톤 이중현이 함께 참여했다. ‘길 위에 다리를 놓다’는 주제로 열린 달팽이 음악제는 자립을 꿈꾸는 홈리스들의 음악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번 음악제는 지난달 29일 오후 8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 공개돼 실시간으로 방영된 약 1시간 동안 1천222명이 시청했으며, 최근 누적 조회수 8천회를 돌파하는 등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박영립 이사장은 “달팽이 음악제를 통해 진정한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고 음악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특히 소통의 부재를 느낀 2020년, 홈리스와 전문 뮤지션, 공연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한 해의 수고를 위로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 축소 등을 담은 ‘주식회사의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현재 상장사 등의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최소 7명 이상으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2명, 채권금융회사 임원 2명) 중 7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상장사 감사인의 선임은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하에 감사가 선정한다. 그동안 기관투자자 위원(임·직원)과 달리 채권 금융회사 위원은 임원으로 한정돼 있고, 주주 등 외부위원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를 7명에서 5명으로 축소하고, 채권 금융회사 위원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내부위원(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이내),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 금융회사 임직원 1명) 중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위원 5명으로 구성하는 경우 감사 1명, 사외이사 1
웅지세무대학교(총장 최광필)는 5일 학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학생 인터뷰 콘텐츠인 ‘웅터뷰’ 시리즈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웅지세무대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해 10월부터 신입생, 졸업생, 재학생 등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총 3편의 인터뷰 영상이 올라왔다. 특히 작년 11월 게시된 12학번 졸업생 인터뷰는 조회수 1천회를 돌파하며 관심을 모은다. 해당 인터뷰에는 재학 중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졸업생이 등장했다. 졸업생은 인터뷰를 통해 “일반대학처럼 재밌는 캠퍼스 생활을 기대했지만, 매일 밤 10시30분까지 야간자기학습과 매주 토요일 수시고사 등이 있어 그럴 수 없었다”며 학교 생활을 회상한다. 이어 “빡빡한 학교생활과 더불어 뛰어난 교수님, 학습관리시스템 덕분에 학교에서 배운 회계만으로 따로 공부를 하지 않고도 공무원시험에 합격했다”며 “특히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학교에서 배운 회계, 세법은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했다. 끝으로 후배들에게 “회계·세무 특성화대학을 선택한 이유를 좀더 자각해 본인의 목표를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웅지세무대 유튜브 채널은 지난달 24일 웅터뷰 3
강남대학교(총장·윤신일)는 지난달 31일 이준우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한국수어 보급에 힘쓴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이준우 교수는 수어통역사, 농복지 전문가로 지난 2005년부터 강남대 사회복지학부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전문·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일반대학원 수화언어통번역학과 수임교수로 활동하며 수화언어 통번역학·교육학 분야의 전문가를 길러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수어교원자격심의위원회, 한국수어사전편찬위원회, 한국수어정책자문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수어 정책 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9년부터는 한국수어학회 학회장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이번 수상은 지난 30여년을 농인과 함께 하며 노력해온데 대한 격려와 앞으로도 농인의 언어인 수화언어 발전에 더욱 기여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농인들과 함께 하는 수어통역사, 수어번역사, 수어교원 그리고 농인복지 전문가 양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계원 강남대학교 교수와 학생 7명이 용인시가 주관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에 참여해 용인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4일 강남대학교(총장·윤신일)는 고계원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 교수와 최서희, 한예림, 국민지, 김지민, 김혜진, 엄예지, 이지원 학생 등 학생 7명이 용인시 도시 브랜드 디자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달 30일 용인시장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 교수와 학생들이 참여한 용인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는 강남대학교와 용인시가 지난 2014년부터 강남대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디자인 컨설팅, 개발 등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올해 고 교수와 학생들은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를 통해 도시브랜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이끈다. 용인의 핵심가치를 담은 B.I.를 개발해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전공은 작년 3월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 12월까지 용인시 공공디자인팀과 협업을 진행한다. 한편, 용인시 디자인 나눔 프로젝트는 용인중앙시장 10개 점포 디자인(2014년), 관내 노인·장애인 복지관 CI 및 행정서식 디자인(2015년), 구성초교 내부 색채 개선(2016년), 관내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 브랜드·홍보 디자인(20
세무직(관세직 포함) 7급 공채 113명 9급 공채 893명 선발 예정 올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는 7급 세무직 113명, 9급 세무직 893명, 관세직 62명 등 총 6천450명을 선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지난 1일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 계획을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5급 공채는 348명(외교관후보자 40명 포함), 7급 공채는 780명, 9급 공채는 5천322명을 각각 선발한다. 모집단위별로 7급 세무직은 일반 104명, 장애인 9명 등 113명을 뽑는다. 9급 세무직은 일반 805명, 장애인 63명, 저소득 25명 등 총 893명을 선발하며, 관세직은 일반 55명, 장애인 5명, 저소득 2명 등 62명을 선발한다. 7급 세무직은 작년 78명보다 35명 늘었고, 9급도 작년보다 164명(세무), 14명(관세) 늘었다.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총 선발인원은 6천450명으로 전년 대비 340명 늘었는데, 이중 213명이 세무·관세직에서 증원된 셈이다. 시험 일정은 7급 공채의 경우 5월24일 오전9시부터 5월27일 오후 9시까지 원서접수를 받고 7월10일(1차)과 9월11일(2차) 시험을 치른다.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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