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취약점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 강화해야" 최근 6년여 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외부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가능한 것만 288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관련해 처분이 이뤄진 사건은 총 11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에서 유출 사실이 확인된 주민등록번호는 최소 288만2천63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만370건에서 2022년 5만2천851건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40만9천979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 15만3천947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26만9천24건으로 처음 100만건을 넘어섰다. 올해도 5월까지 확인된 주민등록번호 유출만 92만6천483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5월까지 불과 1년 5개월 동안 유출된 주민번호가 219만5천507건으로 전체의 약 76.2%를 차지했다. 최근 해킹 한 번으로 수십만 건의 주민등록번호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잇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3월 개인정보위 처분을 받은 롯데카드의 경우 전체 개인정
"추가 재정 여력, 청년·성장동력·지방 투자에 적극 활용" 재경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강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SMR·양자·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과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애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역할을 위해 재정의 기반도 튼튼히 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인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함으로써,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3.3%로 올려잡았다. 당초 4월 1.9%였던 전망치를 7월에 3.1%로 올린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0.2%포인트 상향했다. 재정경제부는 5일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수정전망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MRO는 매년 4월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후 매분기(1월·7월·10월)마다 그간 경제상황 변화를 반영한 수정전망을 발표한다. AMRO는 한국의 성장률을 올해 3.3%, 내년 2.7%로 7월에 이어 상향 조정했다. AMRO는 4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1.9%로 전망했으나, 7월에 3.1%, 2.2%로 각각 올렸으며, 이번에 또다시 상향했다. 인플레이션은 7월 전망 대비 2026년 2.6%에서 2.7%, 2027년 2.4%에서 2.3%로 전망을 수정했다. 아세안+3 지역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내수 감소 영향을 견고한 AI 관련 수출·투자 수요 증가가 일부 상쇄하는 가운데 2026년, 2027년 각각 연간 4.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플레이션은 근원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이나, 글로벌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상승은 시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발탁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임명됐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경제성장수석비서관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 송영길 의원,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 김병주 의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 정의경 국토도시실장, 지방시대위원장에 박정현 전 부여군수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은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에 대해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줬다”며 “앞으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을 두루 아우르며 복지, 일자리, 교육, 주거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신학 신임 경제성장수석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진두지휘한 역량을 바
5대 원화거래소 실명계좌 보유고객 1천163만명 실제 이용고객 379만6천명…이용률 32.6% 그쳐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보유고객이 1천160만명을 넘어섰지만, 실제 이용고객은 380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명계좌 보유고객 3명 중 2명 가량이 실제 거래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1일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등 5개 원화거래소의 실명계좌 보유고객은 총 1천162만9천685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실명계좌 실제이용고객은 379만5천580명으로, 전체 보유고객의 32.6%에 그쳤다. 단순히 차감하면 실명계좌는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고객으로 집계되지 않은 고객은 783만4천105명, 전체의 67.4%에 달한다. 거래소별로 보면 업비트의 실명계좌 보유고객은 701만4천67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실제 이용고객은 247만5천277명으로 이용률은 35.3%였다. 보유고객과 실제 이용고객의 차이는 453만9천400명에 달했다. 빗썸은 실명계좌 보유고객 331만3천821명 가운데 실제 이용고객이 108만9천696명으로 이용률은 32.9%다. 중소 거
내년 하반기 출시 목표…올해 9월 이후 출생아 대상 중위소득 150% 초과·8월 이전 출생아 임의가입 허용 검토 정부가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중위소득 150% 이하 아동에 연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내년 하반기 출시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미래대응기금 내 청년계정에서 1천4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아이자립펀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는 부모와 정부가 함께 자녀가 청년이 될 때까지 아이 명의 펀드에 장기간 적립·투자해 자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아동에 대해 출생부터 만 18세까지 정부지원금이 지급된다. 납입한도(부모 납입금+정부지원금)는 연 200만원으로, 한도 내에서 추가 납입은 자유롭게 허용한다. 올해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이 대상이며, 납입기간은 최대 19년이다. 정부지원금액과 납입한도는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다. 중위소득 50% 아래는 120만원(정액) 지원되며, 연간 추가 납입한도는 최대 80만원이다. 중위소득 50~100%는 부모 50만원, 정부 최대 100만원이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도입시 정책의 건강 개선 편익의 경제적 가치는 예상 세수(부담금 수입) 대비 4.3%~7.2%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설탕부담금 82%은 소비자에 전가되고, 음료산업 부가가치는 604억원에서 1천261억원, 취업자 수는 889명에서 1천854명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상훈 국회의원실과 서울대학교 건강금융연구센터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가당음료 설탕부담금, 근거는 충분한가? 비용-편익 분석에 기초한 타당성 재검토'를 주제로 국회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당음료 설탕부담금은 얻을 수 있는 건강 편익은 미미한 반면, 서민 장바구니 물가 상승, 부가가치와 일자리 감소, 소비자 잉여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 부작용을 유발하는 타당성이 매우 낮은 규제”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홍 교수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국회 발의안대로 부담금을 매길 경우 정부 수입(세수)는 연간 최대 2천300억원 가량 걷히지만, 정작 국민들이 얻는 건강 개선 편익은 연간 44억원~104억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됐다. 건강 개선 편익은 정부의 예상 수입(세수) 대비 4.3~7.2%에 그
6년새 부정수급 적발건수 544%·적발금액 2천582% 증가 집행부처 자체점검 적발률 6.6% 불과…현장확인 52.3%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와 적발금액이 6년 새 각각 544%, 2천582% 급증했지만,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선별하는 탐지 정확도는 지난해 9.2%로 한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기획예산처와 한국재정정보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019년 154건에서 2025년 992건으로 544.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금액도 24억9천만원에서 667억7천만원으로 2천581.5% 증가했다. 그러나 부정수급 의심사업을 실제 적발로 연결하는 탐지 정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적발건수÷통보건수’로 산정한 탐지 정확도는 2019년 2.1%에서 2020년 3.4%, 2021년 5.4%, 2022년 5.6%, 2023년 6.6%, 2024년 7.8%로 지속 상승했지만, 작년에도 9.2%에 머물렀다. 지난해 의심사업으로 분류된 1만780건 가운데 실제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은 992건으로, 의심사업 10건을 찾아내도 실제 적발로 이어지는 것은 1건에도 미치지 못한 셈이다.
이형일 부총리 취임 후 첫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개최 정부가 63조2천억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에 활용한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분야에 투입해 양극화 완화의 마중물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거시경제·재정·금융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수출·투자 등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며 성장세가 확대되고 있으나 주요국 금리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대내적으로도 민생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극화 심화 등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데에 공감했다. 참석자들은 재정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경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이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물가압력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참석자들
경총, 청년 취업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 발표 81% "법정 정년연장시 신규채용 규모 감소" 청년 10명 중 6명은 최근 청년 취업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1%는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할 것을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34세 청년 1천52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년 취업 트렌드 설문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9%가 최근 청년 취업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약간 어렵다는 응답이 31.9%, 매우 어렵다는 응답이 31.0%로 집계됐다. 이어 보통(22.2%), 약간 양호(10.8%), 매우 좋다(4.0%) 순이다. 최근 취업시장 환경이 어렵다고 응답한 청년들은 그 이유로 △경력자 중심의 채용 가속화(49.5%) △전년 대비 채용 감소(49.2%) △AI 활용 등으로 인력 수요 감소(49.1%)를 꼽았다(복수응답). 응답자 81%는 법정 정년연장이 추진될 경우 기업의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 조사 결과와 비교시 10.2%p 증가한 수치다. 최근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청년층의 고용 위축 우려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정부가 고유가 상황 장기화에 따라 연말까지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791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이 당초 올해 9월에서 연말까지 연장에 따른 목적예비비 지출안 791억원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고유가로 급증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1천188억원을 투입해 농어업용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3월부터 한시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 5월 농·어가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면세경유 지원한도는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상향 조정됐다. 그러나 9월 기준 면세유 가격이 2월말 대비 약 25% 가량 상승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당초 9월말까지였던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추가 지원한다. 농업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가동된 지 1년5개월여가 지났지만, 금감원에 접수된 공매도 위반 혐의 건 중 74%가 아직 조사 착수도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NSDS가 지난해 3월31일 시행된 이후, 한국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공매도 위반 혐의 통보 건수는 총 95건으로 집계됐다. NSDS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으로, 기관투자자의 잔고·거래정보와 매매주문 내역을 대조해 무차입공매도 등을 점검한다. 2025년 3월31일부터 정상 가동됐으며, 거래소가 위반 혐의를 금융당국에 통보하면 금감원이 조사한다. 문제는 적발 이후의 후속 조사다. 박민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NSDS 통보 건별 진행상황을 거래소 통보문서 기준으로 재집계한 결과, 총 95건 가운데 71건(74%)이 조사 미착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작년 통보된 58건 가운데 35건(60.3%)이 아직 미착수 상태였고, 올해 통보된 37건 가운데서는 36건(97%)이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올해 통보분 가운데 조사 진행 중인 건은 1건이었으며, 조치가 완료된
해외직구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포장재 폐기물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재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고 분담금 의무를 온전히 부담하는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및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4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해외직구 현황’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건수는 2022년 9천612만건에서 지난해 1억8천593만6천건으로 3년 만에 93.4% 급증했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약 50만9천건으로, 올해도 7월까지 이미 9천963만2천건이 통관됐다. 중국·대형 플랫폼 집중도가 높았다. 지난해 중국발 직구는 1억4천396만5천건으로 전체의 77.4%를 차지했다. 플랫폼별로는 알리익스프레스 30.1%, 테무 24.6%로 두 플랫폼만 전체 직구 건수의 54.7%에 달했다. 문제는 포장재 관리체계다. 현재 해외직구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종이, 비닐, 플라스틱, 완충제 등은 제도밖에서 관리되고 있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의 건수와 금액 등은 관리하지만 중량은 관리하지 않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해외직구 제품·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신용대출도 은행 16곳 중 10곳 금리 더 높아 광주 1.29%p·토스·부산 1.22%p·하나 1.02%p 일부 은행에서 금융회사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대환대출이 일반 신규대출보다 오히려 높은 금리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은행별 대환대출 금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주택담보대출 비교 가능한 16개 은행 중 11개 은행(68.8%)의 대환대출 평균금리가 일반 신규취급 평균금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격차가 큰 곳은 iM뱅크였다. iM뱅크의 일반 신규 주담대 평균금리는 4.84%인 반면, 대환대출은 7.17%로 대환대출 금리가 2.33%포인트 높았다. 또한 전북은행은 일반 신규 주담대 금리가 5.06%, 대환대출은 5.59%로 0.53%포인트 차이를 보였다. 제주은행은 0.47%포인트(4.66%, 5.13%), 부산은행 0.46%포인트(4.00%, 4.46%), 수협은행 0.39%포인트(4.31%, 4.70%)로 대환대출 금리가 더 높게 집계됐다. 5대 시중은행 일부도 상황은 비슷했다. 우리은행은 일반 신규 주담대
더벤티 가맹점 63% 늘었지만 점포당 매출 5% 뒷걸음질 국내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불과 4년 사이 40% 넘게 급증했지만, 정작 개별 점주의 평균매출은 제자리걸음하거나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10개(가맹점 수 기준)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2024년 1만5천692개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만1천109개에서 4천583개(41.3%)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저가 커피 브랜드의 확장세가 가팔랐다. 메가MGC커피는 1천593개에서 3천325개로 108.7% 증가하며 4년 만에 두배를 넘어섰다. 컴포즈커피 역시 1천285개에서 2천649개로 106.1% 늘었다. 더벤티도 756개에서 1천230개로 62.7% 증가했다. 업계 판도도 바꿨다. 2021년 3천5개로 가맹점 수 1위였던 이디야커피는 2024년 2천562개로 줄어들었다. 반면 메가MGC커피는 3천325개로 1위에 올라섰다. 컴포즈커피도 2천649개로 뒤를 이었다. 가맹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사이 본사 몸집은 더 빠르게 불어났다. 메가MGC커피 운영사의 매출액은 2021년 약 879억원에서 2024년 4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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