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6일 국토부·금융위·재경부서 공급·금융·세제 토론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부동산 공급·금융·세제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정책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주택담보대출 등 금융 규제, 보유세·거래세 등 부동산세제 개편방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전망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토론회를 열어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도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했다. 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BNK투자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 리딩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7개 증권사를 제6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중소·벤처기업의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중소·벤처기업 금융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하여 2016년 4월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회사별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실적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이번 지정회사 수가 지난 5기(8개)에 비해 줄어든 것은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 숫자 자체보다 지정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엄격한 역량심사를 진행한 결과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중기 특화 증권사들의 예측 가능성과 중장기 자금공급 유인 확대를 위해 최근 지정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번에 지정된 7개사는 향후 3년간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국토부, 캠핑장 분양 투자 피해 경보 발령 고수익 보장 홍보하는 캠핑장 분양은 관광진흥법 위반 경기도 ◌◌군에서 한 사업자가 캠핑장(야영장) 개발행위허가 전,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1억원 상당의 회원권 판매 또는 개별 등기 분양을 광고 중이나, 현행 관광진흥법상 야영장의 구역(사이트)별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지분 판매는 금지되기에, 캠핑장 등록 전후를 불문하고 모두 불법이다. 경기도 ◌◌군에서 야영장 사업자가 야영장 인근 단독주택 부지로 개발행위 허가받은 땅을 매입해 변경허가 없이 개인 야영장으로 분양 광고인 사례 또한,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지분 판매가 금지되고 불법적인 개발행위 부지를 매수한 경우 차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 최근 캠핑장 조성 예정을 홍보하며 분양 및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상 개별 분양 또는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야영장업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관광사업으로서 각 캠핑 사이트·부지를 개인에게 개별 분양하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일 발표한 아시아경제전망(보충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6%로 4월 대비 0.7%포인트 높였다. 내년 경제성장률 역시 2.0%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는 1분기 중 예상보다 강한 경제 성장세와 중동 갈등 대응을 위한 정부 대책의 완충 효과 등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글로벌 AI 수요 증가로 인한 수출 확대가 2026~2027년간 한국 경제 성장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ADB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생산 비용 증가 및 공급망 차질로 경제 성장세가 영향을 받을 것이나, 반도체 경기 호조로 인해 하방 압력이 상쇄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 추세도 주식 상승장, IT 기업 실적 호조, 정부 지원 정책 등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잠재적 경기 하방 리스크로 장기적 에너지 공급 차질, 미국의 관세 재부과, 주식 조정장 돌입 등을 꼽았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2.7%, 내년 2.2%로 4월 대비 각각 0.4%포인트, 0.2%
2028년부터 연결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ESG) 공시가 의무화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방안(최종안)’을 발표했다. 먼저, 당정은 오는 2028년(FY2027) 연결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공시를 시작해 2029년엔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2028년과 2029년 공시 상황을 평가해 2030년 2조원까지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시 첫해에 한해 자산과 매출이 모두 연결기준 10% 미만인 종속회사는 공시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초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방안에 따라 공시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은 종속회사를 포함해 2028년 291개, 2029년 3천171개에 이를 전망이다. 공시는 2028년(FY2027)부터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공시로 즉시 시행하며, 이를 위해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 3년간 제도의 안착과 기업의 적극적인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공시정보 전체에 대해 포괄적으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행정제재, 형사처벌을 면제한다. 그러나 고의적인 그린워싱에 대한 자본시장법상 손
내년 경제성장률 2.5%…0.4%포인트 상향 조정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3.0%… 0.1%포인트 낮춰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6%로, 4월 전망 대비 0.7%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도 2.5%로 0.4%포인트 높였다. 올해와 내년 성장전망 모두 발표대상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 일본, 영국은 물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등 유로존 주요국과 캐나다, 호주를 모두 앞지른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로 수정한 7월 세계경제수정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차례(1·4·7·10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7월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한국을 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한국·대만·태국·말레이시아)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높은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에도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성장률이 계절조정 연율 기준 7.5%를 기록, 당초 예상(4월, 1.8%)을 크게 뛰어넘었다고 평가했다. 재정경제부는 “20
국토부·LH, 7월부터 공동담보 피해자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 시행 올해 6월말 현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된 사건은 3만9천669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총 3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1천409건을 심의한 결과, 총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20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 됐다. 이와함께 이의신청 제기 중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9천66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천2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8천415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조용근 석성1만사랑회장(세무법인 석성 회장·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몽골 출신 자폐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밥퍼나눔운동본부를 운영하는 다일복지법인은 조용근 회장이 주말예배에서 설교하고 몽골 출신 자폐아동 ‘성심이’를 위한 격려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다일복지법인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4일 경기도 가평군 묵안리 다일공동체를 방문했다가 이 곳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성심이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 조 회장은 이튿날인 5일 100만원 상당의 격려금을 전달하고 “성심이가 계속 마음이 쓰여 앞으로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일도 목사는 “석성장학회와 석성1만사랑회를 직접 설립해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적발달장애 아동들을 위한 복지센터를 세우며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삶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용근 석성1만사랑회장과 다일복지법인의 인연은 1998년으로 올라간다. 당시 국세청 간부이자 기독신우회장이던 조 회장이 최일도 목사를 전국 국세공무원 특별집회 강사로 초청한 만남이 계기가 됐다. 조 회장은 현재까지도 밥퍼 명예본부장과 데일리 다일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오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7일 서울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SBS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과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방문신 SBS 사장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전국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협력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확산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승근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한 기부제도를 넘어 지역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제도”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정책 연구 역량과 SBS의 홍보·콘텐츠 역량이 결합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히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승근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와 제도 개선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해 제1회 SBS 고향사랑기부대상 심사위원장, 올해 제2회
□상 호 : 더나은세무법인찬스지점 □개업 소연: 2027년 7월10일 11:00~21:00 □장 소 :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현대41타워 3501호 □연락처 : 02-2642-6724(사무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큰 폭으로 집값이 상승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으로,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 지정했으며, 1일부터 지정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국토부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함께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오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규제지역에서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포함해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40%로 강화되며, 유주택자는 LTV 0%가 적용돼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선 공공기관의 관행적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8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와 그에 수반되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계약업체나 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노무 요구 등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폭언·인격 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사비로 간부의 식사를 모시는 관행을 뜻하며, 이에 수반되는 차량 제공, 운전 강요 등 사적노무 요구행위도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는 권익위에 우편·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정용철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고창 어린이 동요대회’에 매년 발전기금을 후원해 오고 있다. (사)일일선인성운동본부 고창지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고창군과 고창교육지원청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지난 26일 고창군 동리국악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고창 관내 13개 초등학교에서 총 16개 팀, 129명의 학생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열띤 경연을 벌였다. 동요대회 결과 영예의 대상은 아름다운 화음과 따뜻한 무대를 선보인 신림초등학교 ‘너나우리 중창단’이 차지했으며 가평초등학교 ‘가평 풀꽃소리 중창단’이 금상을 수상해 관객들의 큰 박수를 받았다. 정용철 전북종합주류도매업협회장은 주최 기관인 (사)일일선인성운동본부 고창지회 사무국장을 역임하면서 5년 동안 매년 100만원의 발전 기금을 후원하고 있다. 정 회장은 올해 12월 (사)일일선인성운동본부 고창지회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국제 관세행정 규범형성 참여·세관 상호간 협력 증진 발판 마련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WCO)의 정책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위원국으로 선임됐다. 재정경제부는 WCO가 지난 25일부터 27일간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연차총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세계관세기구는 국제무역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 협약(HS 협약), 9.11 테러 이후 국제무역 안전강화 조치를 규정한 무역안전 및 원활화 표준프레임워크 등 세관 절차와 무역 원활화 사항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다. 현재 187개국이 가입 중이며, 한국은 1968년 4월에 가입했다. 우리나라는 정책위의 경우 2014년부터, 재정위는 2012년부터 계속 수임해 왔으며 이번 결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2028년 6월까지 2년간 위원국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정책위원회는 전략계획, 재정 및 감사, 정책형성 등을 담당하며 25개국으로 구성된다. 재정위원회는 예산, 조달, 지출, 회계감사 등을 담당하고 19개국으로 구성된다. 재경부는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정책위·재정위 위원국이 됨에 따라 국제 관세행정의 규범 형성 참여와 세관 상호간 협력 증진의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이를 통해
105개 제품 분석 결과, 13개 니코틴 함유 12개 제품, 미검증 유사니코틴 검출 관세청, 성분분석 강화…우회수입 차단 정부가 일부 ‘무니코틴’ 표방 액상형 흡입제품에서 니코틴과 미검증된 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이 검출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는 25일 식약처가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무니코틴을 강조해 광고 중인 105개 제품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13개 제품에서 니코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12개 제품에서는 미검증된 화학물질인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 니코틴의 일종인 6-메틸니코틴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니코틴과 유사한 작용을 나타내고 세포독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아직 국내외에서 충분한 유해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미검증된 화학물질이다. 지난 4월24일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합성니코틴이 담배로 편입됐으나, 유사니코틴(6-메틸니코틴)은 신종 화학물질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식약처 검사는 유사 니코틴의 유해성 평가에 앞서 시중 액상형 흡입제품 중 유사 니코틴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재정경제부는 실제 니코틴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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