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25년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 결정·공시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 제출…6월26일 결과 통보 올해 적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전년대비 3.65% 상승한다. 이는 지난 3.14일 예고된 안과 동일하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공동주택 약 1천558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국토부가 공시한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3.65% 상승했으며, 당초 열람 안과 비교시 부산(-0.01%p), 광주(0.01%p), 울산(-0.01%p), 세종(+0.01%p) 등 4개 시·도만 가격 조정에 따라 소폭 변동됐다. 앞서 국토부는 3.14일부터 4.2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35% 감소한 4천132건(상향 3천245건·하향 887건)이 접수되는 등 최근 5년새 가장 적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자체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총 1천79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등 의견제출 대비 26.1%를 반영했다. ○최근 5년간 의견제출 및 반영건수·반영비율
공기업·준정부기관 81곳 도입…도입률 93.1% 기타공공기관 48.5%…작년과 유사한 수준 직무급을 도입한 공공기관이 지난해 129개로 늘어났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93.1%가 직무급을 도입했으나, 기타공공기관은 도입률이 절반에 못 미쳤다. 기획재정부는 28일 발표한 ‘2024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186개 공공기관 중 직무급을 도입한 곳은 129곳(69.35%)이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고 있다. 2021년부터 매년 공공기관의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노력·성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올해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기타공공기관 99개 등 186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점검 결과, 직무급 도입기관은 2023년 108곳에서 지난해 129곳으로 확대됐다. 특히 공기업·준정부기관은 87곳 중 81곳(93.1%)이 직무급을 도입했다. 공기업 도입률은 2020년 11.1%에서 2022년 58.3%로 절반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96.9%로 대부분 도입했다. 준정부기관 도입률은
지난해 4분기말 자영업자들의 빚이 1천64조원을 넘어섰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LTI)은 344.5%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크고, 비은행 대출이 늘어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27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하 LTI)이 344.5%로 평균적으로 소득의 세 배가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시기에 높아졌던 자영업자의 LTI는 2023년도 1분기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작년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작년 4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1천64조원이며, 차주 수는 311만5천여명이다.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중·고소득층의 대출 잔액은 작년 3분기 대비 대출잔액이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3분기 133조1천억원에서 4분기 135조3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대출에 의존해 경기침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대출 잔액에서도 은행권 대출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높은 대부업을 포
불성실공시기관 없어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기획재정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4개,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6개로 나타났다. 연간 벌점이 20점을 넘은 ‘기관주의’ 조치 기관은 1개였고, 연간 벌점 40점을 넘는 ‘불성실공시기관’은 없었다.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통합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돼 총 벌점이 전년 대비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시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가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국토부·한국부동산원, 올해 1분기 지가변동률·토지거래량 발표 올해 1분기들어 전국 지가(地價)는 소폭 상승한 반면,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광주지역의 순수토지 거래량이 직전분기 대비 배 이상 증가했으며, 전남지역도 1.7% 늘어나는 등 전국 단위 거래량 감소 추세 속에서도 전남지역의 토지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4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50% 상승했다. 지가 상승폭은 작년 4분기 대비 0.06%p 축소됐으며, 전년동기대비 0.07%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66%, 지방권이 0.22%로 직전 분기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서울은 0.80%·경기 0.57%로 전국 평균인 0.50%를 상회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남구 1.30%, 용인 처인구 1.26%, 서울 서초구 1.16% 등 51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한편, 올해 1분기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3만3천필지(285.8㎢)로, 직전분기대비 6.2% 감소했으며, 전년동기대비 2.6% 줄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필지(261.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선진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 완화 등 다자무역체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 23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2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1일차 회의에 참석해 최근 세계경제·금융부문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최 부총리는 확대되는 세계경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G20 국가들이 논의해야 할 세 가지 분야로 △지속가능한 다자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공동의 노력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대응체계 정비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장벽 없는 자유로운 다자간 무역체제의 수혜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 등 다자무역체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급격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 최후의 보루인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는 한편,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재점검하고 강화할 것"을
기획재정부는 23일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 1차 회의를 열고 13개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지원본부 운영계획, 향후 협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미국의 광범위한 관세부과 조치와 이에 따른 수출기업의 현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해 온 관세애로 대응 기능을 지원본부 중심으로 통합·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 제공, 금융·정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간 협업계획이 공유됐다. 김범석 차관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 기관의 개별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원본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참석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참석 기관들은 관세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관 간 유기적 협업 및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응체계를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수출금융 협의체(Fin-eX) 참여기관은 1분기 수출금융 지원실적 및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수
안도걸 의원은 ‘퇴직연금 기금화’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안도걸 의원은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미경위) 수석부위원장과 이재명 캠프 정책부본부장을 맡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에는 714만명의 근로자가 가입 중이며, 적립금 총액은 400조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53만명이 퇴직연금을 수령했으나, 이 중 90%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적립금 운용수익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최근 5년 연환산 수익률은 2.3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 6.86%에 비해 4.51%p나 낮아 반토막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낮은 수익률은 현행 자산운용 방식이 주된 원인이다.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나 소속 회사가 개별적으로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적립금의 87.2%가 원리금보장형 상품(은행·보험사의 단기 예금·적금)에 집중돼 있어 수익률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연금가입률 저조(53%)와 일시금 수령 선호(90%)로 이어져, 퇴직연금이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1월 2.0%→4월 1.0%…내년 2.1%→1.4% ↓ 국제통화기금(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0%로 전망했다. 올 1월 2.0%로 전망했는데, 세 달 만에 1%포인트나 낮췄다. IMF는 22일 한국 경제성장률을 2025년 1.0%, 2026년 1.4%로 수정한 ‘4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올해 1월 발표한 전망치에서 각각 1.0%포인트, 0.7%포인트 하향조정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IMF는 이번 전망에서 최근의 높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안해 기존의 단일 전망 대신, 전망기준일(2025년 4월4일)에 따른 ‘기준 전망’과 ‘보완 전망’(4월2일 상호관세 부과 이전, 4월9일 상호관세 유예 및 美·中 보복관세)을 함께 제시하는 새로운 방식을 사용했다. IMF는 ‘기준 전망’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2.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월 당시 예상했던 성장률 3.3%보다 0.5%포인트 하향한 것이다. 무역긴장 등 글로벌 불확실성 등에 따라 대부분 국가의 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보완 전망’은 크게 두차례 제시했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4월2일 이전 기준으로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하향한 3.2
불투명한 '인위적 조정' 대신 '본연의 시장가치' 반영해야 공시가격 결정에 활용된 자료와 모형 공개해 투명성 확보 부동산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인위적인 시세 반영률 조정 방식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과 조세정책은 분리해 접근해야 하며, 만약 공시가격을 조세정책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범부처간 협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조정‧결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토지‧주택‧건축물 등 부동산을 기반으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는 연간 세입예산의 12~15%를 차지한다. 부동산 관련 조세납부액 기준인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산정돼야 하는데, 실제로는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국토교통부가 시세반영률을 달리 적용해 인위적 조정을 함으로써 법의 취지와 모순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경우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가격으로 산정하며, 미국 뉴욕시는 시장가치로 산정하는 등 시세 반영률을 통한 인위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4월분 보험료와 함께 작년 보수 변동 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는 호봉승급, 임금인상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변동돼야 하지만, 보수 변동사항을 매번 신고해야 하는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우선 부과한 후 매년 4월에 1년간 실제 변동됐어야 하는 보험료를 정산‧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2024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총 정산금액은 3조3천687억 원으로 이는 2023년 귀속(3조925억 원) 대비 약 8.9% 증가, 2022년 귀속(3조7천170억 원) 대비 약 9.4% 감소했다. 직장가입자 1천656만 명 중 273만 명은 전년과 보수가 동일했으며, 보수가 감소한 353만 명은 평균 12만 원 환급, 보수가 증가한 1천30만 명은 평균 20만 원을 추가납부해야 한다. 추가납부는 일시납으로 고지되나, 추가납부 해야 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월 보험료 이상일 경우에는 5월12일까지 사업장을 통해 공단에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2월23일부터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가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주 지원 제도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가이드북’을 최근 발간했다. 육아지원 3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체인력지원금은 월 120만 원으로 인상되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은 육아휴직까지 적용이 확대된다. 이번 가이드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소개한다. 또 사업주 지원 제도인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업무분담지원금 등도 알기 쉽게 안내한다. 가이드북에는 ▷임신·출산·육아기의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 핵심포인트 ▷사업주 지원 제도 ▷노무사가 들려주는 사업장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이 수록돼 있으며, 고용노동부(www.moel.go.kr)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 GDP 성장률, 올해 1.2%로 둔화…내년 2.0%로 회복" 전망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S&P)는 15일 한국에 대한 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S&P는 “향후 3~5년 동안 한국 경제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들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정부 재정적자도 향후 3~4년 동안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S&P는 한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 “국제무역여건 악화 등으로 올해 1.2%로 둔화됐다가 내년에는 2.0%로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2025~2028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2%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8년에는 1인당 GDP가 4만1천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나라의 제도·정책적 환경에 대해서는 “국가신용을 뒷받침하는 중요 요소”라고 언급했다. S&P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다소 손상됐으나, 신속한 계엄령 철회와 대응이 악영향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 선거 일정이 확정되기까지 정해진 법규정과
"경기진작 위해 35조 추경 필요"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추경 편성안과 관련해 “무늬만 추경, 뒷북 추경”이라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추경을 통해 경기 부양의 확실한 시그널을 시장에 전달해 경기 진작 효과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재해‧재난 대응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지원에 중점을 두고, 당초 발표했던 10조 원보다 약 2조 원 가량 늘어난 12조 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GDP 갭 해소를 위해선 최소 35조 원이 필요하고 민주당은 이를 감안해 35조원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12조 원에 그쳤다”며, “실질 효과는 0.12~0.16%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또한 윤석열정부 3년의 경제 운용 전반에 대해 평가하며 “성장률은 3분의 1토막, 나라 곳간은 87조 원 세수결손, 취업자 증가율 반토막, 소비‧투자‧수출 증가율 모두 침체 속에 고꾸라졌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임금, 일자리, 자영업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정부의 대표적 경제정책인
최상목 "추경, 타이밍이 중요"…통상·AI 4조원 이상 재해·재난대응 3조원 이상, 민생지원 4조원 이상 지원 반도체 산업 지원은 33조원으로 대폭 확대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10조원 보다 약 2조원 가량 늘어난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 사업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AI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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