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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0. (수)

류병찬 전 교수, 600년 지적 법규 변천사 '지적법' 7전정판 발간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1390년대 초 여말선초(麗末鮮初) 시대부터 약 600여년간 지적(地籍) 관련 법규 변천사를 집대성한 '지적법(공간정보관리법)' 제7전정판을 최근 발간했다. 

 

1991년 초판 발간 이후 35년, 제6전정판 발간 이후 5년 만에 선보이는 이번 개정판은 고려말 조선초 시대인 13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 약 600여년간의 지적관련 법규의 변천 연혁과 조문별 개정 연혁을 네 단계로 구분해 상세하게 분석·서술했다.

 

여기서 네 단계는 △준비단계(準備段階, 1392~1895) △창설단계(創設段階, 1895~1924) △정착단계(定着段階, 1924~1975) △발전단계(發展段階, 1975~현재)로 구분했다. 

 

특히 이 책은 2005년 대한지적공사에서 발간한 ‘한국지적백년사’에 수록되지 않은 답험손실법을 비롯해 조선경국전·경제육전·상정공법·경국대전·영정과율법·양전사목·속대전·대전통편·대전회통 등 역사 속 지적관련 법규를 발굴·보완해 지적 관련 법제의 연속성을 규명했다. 

 

▷제1편 지적에 관한 법의 기초이론 ▷제2편 지적법의 제정과 개정 연혁 ▷제3편 지적에 관한 법령 해설 순으로 구성했다. 

 

이 책은 현행 공간정보관리법 중 지적관련 조문을 발췌해 해설한 지적에 관한 순수한 전문 해설서로, 지적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류병찬 전 교수는 행정자치부(관), 대한지적공사(산), 한양사이버대학교(학)를 거치며 지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폭넓게 쌓아온 전문가다. 그는 40여년간 지적 연구에 매달리며 '지적학(地籍學)', '지적법(地籍法)', '지적사(地籍史)' 등 지적총서를 비롯해 '한국지적교육총람', 일본의 지적제도',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등을 발간하며 왕성한 저술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지적법(공간정보관리법)'은 저자가 평생을 바쳐 집필해 온 지적총서 시리즈 중 하나로, 저자의 학문적 열정과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결정체라 할 수 있다. 책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다양한 실증적 자료와 표, 그림을 활용했고, 각주를 최대한 달아 넓고 깊은 정보를 제공했다.

 

류 전 교수는 "지적에 관심을 가진 모든 독자들에게 그간 펴낸 저서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후배 지적인들의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의 저서로는 지적공부정리실무, 최신지적학, 한국지적교육총람, 한국지적사, 일본의 지적제도, 지적사, 대만의 지적과 등기제도, 지적학, 지적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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