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보분석·식약처 현장점검 협업 자가 소비 가장한 면세 반입 불법유통 엄단 자가 소비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식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동으로 기획점검한 결과, 자가 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 직구 등 불법판매가 의심되는 업소 총 15곳이었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판매가 의심되는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으로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다. 적발된 수입과자할인점 가운데 4곳은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들여온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했으며,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 등을 국내에 반
관세청이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해 6급 1명을 증원했다. 재정경제부는 21일 관세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 증원은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24개 법령 일부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공직사회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부처의 감사 인력을 증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안부, 관세청, 조달청 등 주요 부처 직제가 공포됐다. 관세청도 조직 내 무책임·비리 등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사 기능을 강화키로 하고, 필요한 인력을 이번에 증원하게 됐다. 증원된 인력은 본청 감사담당관실 6급 1명이다.
혁신성 및 성장성이 있는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 금융·비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에 547개 기업이 선정됐다. 금융위원회 등 14개 부처는 2026년도 제2차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총 547개의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금융·산업간 협업을 통해 산업별 우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존에 운영해온 유사 지원제도(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우수기업 우대프로세스)를 통합해 우수기업에 대해 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제1차 혁신 프리미어 선정에서는 13개 부처가 542개 기업을 선정해 우대 혜택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547개 기업을 선정하면서 총 1천5개(중복제외)의 혁신 프리미어 기업이 지원을 받게 됐다. ‘혁신 프리미어 1000’은 각 부처가 정책 방향성 등을 고려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혁신성·성장성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면, 정책금융기관이 우수기업별 맞춤형 금융·비금융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소관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프리미어 확인증’을 발급하는 한편, 부처별 지원사업 특전도 제공
관세청, 환적 석유제품 블렌딩·수출 특례절차 신설 20일부터 전격 시행…석유업계 연 620억 경제효과 파생 국내 탱크 터미널에서도 환적 석유제품에 대한 블렌딩이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간 약 620억원 이상 경제적 창출이 예상된다. 특히, 장기적으로 제3국에 보관 중인 석유제품에 대한 블렌딩 수요 유치와 함께 보관 수요가 증가하는 등 선순환도 전망된다. 관세청은 환적 석유제품을 혼합·제조(이하 블렌딩)하고 수출할 수 있는 특례 마련에 이어, 구체적인 이행 절차를 반영한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를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는 여수·울산 중심으로 석유제품을 보관 및 블렌딩할 수 있는 인프라인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이 대규모 조성돼 있으며, 동북아·미주 등 대규모 석유제품 소비지로 운송이 용이한 장점이 있어 국내외 석유업체들의 보관 수요가 높다. 다만, 환적 석유제품은 해외 반출이 예정된 단순 보관 물품으로 인식돼 블렌딩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에 별도의 제도가 없었다. 이에 석유업체들은 국내 보관 중인 환적 석유제품을 블렌딩해 판매하려는 경우 해외 탱크 터미널로 옮겨 블렌딩하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최근 석유업체들이 국
관세가 안보 시대가 된 시대, 한국의 생존전략 2026.7.14.~7.17간 미국 콜로라도 아스펜에서 국제 안보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포럼은 특정 국가 간의 공식 정상회의는 아니지만 세계 안보 외교 경제 분야 최고위급 인사들이 초청을 받아 국제질서의 향방을 논의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보 포럼이다. 올해에는 40여 국 이상의 국가에서 장관급 인사와 군 수뇌부, 외교관, 글로벌 CEO, 국제기구와 싱크탱크 전문가 등 천여 명이 참석하였다. 2026년도 아스펜 안보 포럼의 특징은 군사 안보 회의라기보다 세계 경제질서의 미래를 가늠하는 자리였다. 포럼의 핵심 화두는 중국과의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보호, 인공지능(AI), 그리고 경제 안보였다. 참석자들의 발언에서 공통으로 확인된 메시지는 하나였다. 국가안보와 경제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으며, 관세와 무역은 이제 국가안보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장관은 동맹국 간 기술협력과 공급망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제력과 기술력이 곧 국가안보를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역설했다. 페니 프리츠커 전 상무장관 역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회복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정부혁신 우수사례 7건 발굴·포상 중동전쟁 발발에 따른 고유가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원유 공급망 다변화를 이끈 고현주 사무관이 관세청 정부혁신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관세청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7건을 선정·시상했다.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관세행정 혁신사례를 발굴해 그 성과를 홍보하고, 이를 국민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소통 혁신 △기본사회 혁신 △행정 혁신에 부합하는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진대회에 앞선 총 17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내부직원 평가단과 대국민 온라인 심사('소통24')를 거쳐 국민 체감도와 창의성, 적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이 확정됐다. 최우수상은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FTA 원산지증명 특례를 마련해 연간 최대 3천300만 배럴 규모의 원유 수입 기반을 확보해 공급망 다변화를 지원한 고현주 사무관(관세청 원산지검증과)에게 주어졌다. 우수상은 AI 기반 무역·외환 데이터 통합 자동분석 시스템을 개발해 불법 무역업체 분석 시간을 대폭 단축한 최경식 주무관(서울세관 외환조사총괄과), 공
관세청, 6월의 관세인에 김민혜 부산세관 주무관 선정 업무 분야별 유공자·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 등도 시상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을 국내 불법 반입해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이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됐다. 관세청은 올해 6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시상했다고 16일 밝혔다. 6월의 관세인에 선정된 김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수출대금 1천80억원을 국내로 불법 반입해 수출자에게 전달한 환치기 업자를 검거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 업체를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행정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해, 전국 최대 컨테이너 항만인 부산항의 부두 확장과 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항만공사와의 끈질긴 협의 끝에 부산세관 통합 검사장 신축 부지(3만평, 축구장 14개 규모)를 성공적으로 확보한 부산세관 전영래 주무관이 ‘일반행정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우범업체에 대한 면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수입 요건 회피 등을 목적으로 세관 신고 없이 밀반입하려던 프로젝터·가스라이터 및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등을 적발해 불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관세청, 올해 상반기 과일류 수출액 9천572만달러 고급화 전략·K-콘텐츠 확산 등 힘입어 수출경쟁력 강화 올해 상반기 국산 과일 수출액이 9천만달러를 돌파하며 작년에 세운 역대 최대 실적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관세청이 16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과일류 수출 현황에 따르면, 이번 기간 동안 총 9천572만달러를 수출해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K-과일류의 이같은 폭풍 성장세는 프리미엄급 품질을 앞세운 고급화 전략과 콜드체인(저온유통) 인프라 고도화, K-콘텐츠 확산에 따른 K-푸드 인지도 상승이 수출 경쟁력을 크게 강화한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K-과일류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품목으로는 딸기·포도·배 등 3대 과일로, 이들 품목이 전체 과일 수출의 90.2%를 점유하고 있다. 과일류 수출시장 또한 확산 추세로, 올해 상반기 역대 최다인 61개국으로 시장을 넓혔으며, 이 가운데 싱가포르와 태국 등 동남아 시장이 주력 시장으로 부상했다. 과일 수출을 주도하는 국내 지역은 경남이 57.4%를 점유하고 있으며, 경북(22.7%), 충남(6.4%)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지난해 K-과일류 수출은 역대 최대인
관세청, 과세가격 왜곡 혐의 높은 10개 업체 월별 납부 혜택 취소 등 납세 제재 과세자료 성실 제출업체, 조사 선정 제외 등 차등관리 통관단계에서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월별 납부 혜택이 취소된다. 특히,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관세청은 과세자료를 부적정하게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납세 제재 및 관세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 9월, 세원 관리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고 오류를 조기에 치유하기 위해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를 도입·시행하는 등 수입업체가 통관 단계에서 필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대다수 업체는 자료 제출 의무에 적극 응하는 반면, 일부 업체는 과세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은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관세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월별 납부 혜택을 취소하는 등 납세 제재와 함께, 과세가격 왜곡 가능성이 높은 10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들 10개 업체는 올해 2월 서울본부세관에 신설된 과세자료 정보분석 전담팀이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 인천공항 DF12-1·DF12-2 승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이 기존 운영중인 인천공항 출굴장 면세점 구역은 DF12-1과 DF12-2 등 두 곳이다.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15일 오송컨벤션터에서 제4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의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 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DF12-1 심사결과 1천점 만점에 885.17점을, DF12-2 심사에선 886.67점을 각각 부여했다.
관세청, 개정된 세관장확인고시 16일부터 시행 세관장 확인대상 5천851개 품목으로 조정 국민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텐트 등 의료기기 및 위생용품 25종 수입 통관시 법령에서 지정한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한층 더 깐깐하게 확인하게 된다.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를 위협하는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 완료한 데 이어, 1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관장 확인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승인 등의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하였는지 세관장이 요건확인 서류로 확인하고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로, 1988년 도입 이후 국민건강, 사회안전, 환경보호와 직결되는 수출입 물품이 적법한 요건확인 없이 국내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5년부터 추진해 온 개정 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수출입 품목의 분류체계(HSK) 변동 등 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했다. 특히, 최근 국민 생활 및 산업현장에서 대두된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
이종욱 관세청장, 하반기 9대 역점과제 업무보고 국제 합동단속 대상 국가 5→10개국 확대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종합 방지·단속체계 구축 '모두의 수출' 생태계 조성…원산지확인절차 개선 관세청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마약이 어떠한 경로로도 국내 유입되지 않도록 모든 반입경로에 대한 ‘N차 저지선’을 구축한 데 이어, 국경에서 해외 공급자와 국내 수요자를 양방향으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마약 위험정보 통합 활용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또한 마약 유입국에서의 선제적인 단속에 나서는 국제 합동단속 대상 국가도 기존 5개국에서 캐나다·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0개국으로 확대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올해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 관세청장은 “올 하반기 마약·총기 밀반입, 국산둔갑 우회수출 등 국민 안전과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초국가 범죄를 빈틈없이 차단하겠다”며, “영세·중소기업도 공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두의 수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관세행정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업무 전반의 대전환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이 관세청장은 또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관세청, 6월 수출입 현황 발표…월 최초 1천22억달러 돌파 반도체 수출 449억달러로 400억달러 고지도 함께 넘어 무역수지 월 최초 300억달러 넘어…361억달러 기록 6월 수출이 1천22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월간 집계 최초로 1천억달러를 돌파했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6년 6월 수출입 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70.7% 증가한 1천22억달러를 기록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6년 6월 수출입 현황(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6월 1~6월 5월 6월 1~6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59,834 (4.3) 334,664 (△0.04) 87,605 (53.0) 102,166 (70.7) 496,348 (48.3) 수 입 (전년동기대비) 50,826 (3.5)
외환 기획수사 대상, 수출대금 지연 회수 기업 아닌 불법외환거래 기업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나 환율 통한 이익 추구 단속하는 것 아냐" 관세청이 수출대금을 빨리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환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청은 14일 ‘부당 환차익 노린 수출기업 기획수사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반박에 나섰다. 관세청은 앞서 조선일보가 ‘공포의 주식시장, 공공의 적은 정부’라는 14일자 칼럼에서, ‘관세청장이 수출대금을 빨리 국내로 들여오지 않은 기업들에 기획수사를 한다고 발표’, ‘환율 상승을 예상하고 수출대금을 해외에 유보하는 부당 환차익을 노리면 안돼라고 언급’, ‘예상된 이윤과 정당한 환차익 기준은 명확하나, 이론과 실제 어디에도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기준이 없으면 판단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등의 보도내용을 적시했다. 관세청은 최근 고환율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관 수출입신고액과 실제 은행을 통한 무역대금 지급·영수의 편차가 커짐에 따라, 외화자금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외환 유동성을 위축시키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관세청, 조사 확대…국세청과 연계 강화 국세청, 해외계좌 은닉 추징·정보 공유 관세청이 올해 들어 재산 해외도피와 가상자산 환치기 등 2조4천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 외환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이형렬 재경부 국제금융국장 주재로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참석했다. 관세청은 재산 해외도피와 가상자산 환치기를 이용한 무역결제 등을 중점 단속해 5월말까지 84건, 총 2조4천억원 규모의 범죄를 검찰에 송치했다. 보이스피싱 수익금과 도박자금 등을 타인명의 계정와 무기명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불법 해외송금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절차위반거래, 수출입가격 조작,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을 수출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않다가 직접투자 신고 없이 장기 대여금으로 전용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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