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제안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비대면 국제공조로 마약류 6.7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다.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해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 1.7톤, 메트암페타민 221kg, 엠디엠에이(MDMA) 61kg 등 총 6.7톤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 간 여행자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상화물 및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집중 적발됐다. 태국은 한국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4건 8kg을, 멕시코는 미국과 호주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3건 47kg을 각각 적발했으며, 레바논은 해상화물로 운반되는 기계에 은닉된 암페타민 1.7톤을 적발했다. 국내에서도 작전 기간 중 입수한 해외우범정보를 기초로 특송
인천세관, 1분기 해외반입 마약류 189건·99kg 적발…전년 동기 대비 68%↑ 최근 코로나19로 여행객이 줄자 마약류가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집중 반입되는 가운데, 마약 해외 주문, 밀수입, 국내 판매까지 그 범행수법이 더욱 지능화되는 추세다. 모르핀 정제를 알갱이 모양 초콜릿 속에 섞거나, 대마초를 진공포장해 식품 통조림 속에 넣는 등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마약 은닉 수법도 천태만상이다. 인천본부세관은 올해 1분기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약류 총 189건, 99kg을 적발하고, 이 중 마약류 밀수입 피의자 총 16명(구속 6명, 불구속 10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올 1분기 특송·국제우편 적발량은 전년 동기 118건, 57kg 대비 68% 증가한 182건, 96kg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경우 23kg에서 58kg으로 157% 증가했다. 특히 최근 마약 범행수법은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추세다. 주문은 다크웹과 보안메신저를 이용해 받고, 물품대금은 가상화폐 전문 브로커를 통해 결제한다. 물품 역시 퀵서비스로 여러 단계를 거쳐 받고, 판매자가 특정장소에 마약류를 숨겨놓고 구매자
수입물품의 불법용도 전환 및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시 세관공무원에게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수입 후 특정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된 물품에 대해 의무 불이행시 벌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세관공무원의 조사권이 규정되지 않아 단속이 어려웠다.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원산지표시 관련 규정의 위반 조사도 어려웠다. 세관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검사 권한을 위탁받아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현장조사권이 규정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 원산지표시대상물품 관련 조사를 위해 필요시 세관공무원이 해당 사업장에 출입해 영업 관계의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류성걸 의원은 “중국에서 수입된 ‘태양광 셀’을 단순조립해 생산된 ‘태양광 모듈’이 국산으로 표기돼 버젓이 유통되는 등 일부 물품이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각종 수입원료, 물품, 식품의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되는지 위반 여부를 점검 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하역장소 확대 항공물류량 급증 따른 병목현상 해소 연간 2만7천톤 상당 화물 유치 예상 물동량이 급증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의 물류지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하역장소가 확대된다. 현재 항공화물을 하역할 수 있는 장소는 해당 항공사의 전용터미널로 제한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이달 1일부터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물류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항공사가 이용 가능한 하역장소를 확대하는 등 다른 항공사의 터미널에서도 하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이후 국적항공사가 유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전환함에 따라 수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대비 약 20% 급증했으며, 화물터미널 처리능력 과부하로 화물인도 시간이 지연되고 신규 화물 유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외항사가 이용하는 화물터미널의 경우 여객기 감축 운항으로 수입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급감해 연간 화물처리능력의 43%만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세관은 인천공항 화물터미널간 화물처리 불균형 현상과 물류지체를 해소하기 위해 국적 항공사가 외항사 화물터미널에서 하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반긴 국적 항공사 관계자는 “항
한국국제물류협회와 정보교류·지원사업 협력 MOU 컨설팅 비용 할인·장기계약시 사후관리 컨설팅 1년 무료 제공 한국관세무역개발원(회장·조훈구)은 지난 5일 한국국제물류협회(회장·원제철)와 협회 본사에서 ‘AEO 공인획득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 기관의 협약 체결에 따라,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한국국제물류협회 회원사의 AEO 공인획득을 지원하게 되며, AEO 공인 획득 이후에도 컨설팅 비용 할인 및 장기계약시 사후관리 컨설팅 1년 무료 제공 등 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에도 나선다. 이외에도 협회 소속 중견·중소 회원사의 공공기관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참여에 협력하는 등 기관간 정보교류와 AEO 지원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보다 많은 물류기업이 AEO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AEO 인증기업이 확대될 수록 안전하고 원활한 국제무역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AEO는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의 약자로 수출입업체, 물류업체, 관세사 등 무역관련 업체들 중 관세청이 법규준수, 안전관리수준 등을 심사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하는 제도
YES-FTA 전문교육, 11월까지 시행…전액 무료 진행 관세청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YES-FTA 전문교육을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과정은 11월까지 시행되며 전액 무료교육이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원산지전담자 교육점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로 시행 5년차인 이번 교육은 집합, 온라인, 수요자 맞춤형 3개 과정, 총 13개 세부과정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교육방식을 확대했다. 집합과정에서는 원격 화상교육 확대와 함께 원산지결정기준 과정을 추가했다. 온라인과정에서는 품목분류(HS) 통칙 이해하기, 원산지 관리시스템(FTA-PASS) 사용하기 등의 2개 온라인 과정을 신설했다. 교육신청 및 문의는 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http://www.yesftaedu.or.kr) 또는 전화[1544-5702(집합·온라인과정), 070-4060-7535, 070-7727-2415(수요자맞춤형과정)]을 이용하면 된다. ■ 2021년도 예스 에프티에이(YES FTA) 전문교육 세부과정 과정 세부과정명 교육대상…
공·항만 통합 이후 수출입 통관물량 급증에 ‘조직 확대·개편 필요성’ 언급 임재현 관세청장이 5일 인천항의 국경감시 역할을 수행 중인 인천세관을 찾아, 우범화물을 감시하는 감시종합상황실과 컨테이너화물 및 해상 특송물품 통관현장을 점검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임 관세청장은 특히 지난 2016년 1월 기존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 통합 이후 수출입 통관 건수가 크게 증가한 점을 들어, 조직의 확대·개편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 관세청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우리나라 항공입국 관문인 인천공항을 찾았으며, 이날은 중국 수출입화물의 주요 관문인 인천항을 방문해 순찰차, 감시정, 드론 등을 활용한 육·해·공 통합기동감시 현황을 살핀데 이어 우범 수입화물의 검사 과정도 직접 확인했다. 특히 해상특송장 방문에서는 중국발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 실태를 점검하고 급증하는 해상특송 물량에 대처하기 위해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인천세관 통합검사장(해상특송 물류센터 포함)의 진행상황을 살폈다.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1월 인천공항세관과 인천세관이 통합된 이후, 전체 수출 및 수입 통관 건수는 각각 통합 이전의 약 2.7배, 약 2
서울세관 현장방문서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적극적인 일처리 당부 임재현 관세청장은 2일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아,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지원에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임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기업지원의 접점에 있는 현장직원의 노고를 격려하며 기업들의 어려움을 촘촘히 살펴줄 것을 주문했다. 임 관세청장은 특히 “지난달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라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역할이 원산지증명서(C/O) 및 인증수출자 발급업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더욱 중요해졌다”며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일처리를 당부했다. 또한 올해 관세청 주요 사업인 ‘한국판 뉴딜·신성장기업 지원’과 관련해 서울세관의 진행상황을 점검한데 이어, 기업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이달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등 17개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모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31일 ‘4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 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고위공무원단(국장급) 7개 직위와 과장급 10개 직위 등 11개 부처, 총 1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외교부 기후변화대사 등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는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국무조정실 성과지원과장, 외교부 전략조정담당관 등이다.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의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와 세외수입의 징수 및 체납관리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로, 수출입통관 및 보세화물관리, 관세 부과·징수·환급 등의 관련 분야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고 있으면 지원 가능하다. ○4월 부처별 개방형 직위 공모 현황 연번 부 처 직 위 구 분 모집대상 1 국방부 법무관리관 고위공무원단 민간인 2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장…
관세평가분류원, 오는 9월까지 접수…11월 최종결과 발표 2021년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논문 및 판례평석 공모전이 개최된다. 관세평가분류원이 개최하는 이번 공모전은 올해로 7회차를 맞으며, 이달 1일부터 오는 9월까지 논문 및 평석 접수기간을 거쳐, 11월에 최종 결과가 발표된다. 연구논문 공모전은 관세평가와 품목분류 2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연구주제는 각 부문별로 관세평가분류원이 선정한 권고 주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참가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함께 진행되는 관세평가 판례평석 공모전은 분류원에서 선정한 권고 판례를 포함해, 관세평가와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법원 등의 판결문에 대한 참가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관심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모전 누리집(www.관세연구공모전.kr)을 통해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된 우수작은 관세청장 상장과 상금이 부여되고 책자로도 발간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www.customs.go.kr/cvnci)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관세청 정책과제인 성실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공동연구와 의사소통을 통해 합리적 과세기준이 정립돼야 한다”며 “관
관세청, 서울 등 5개 본부세관에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지원팀’ 운영 對인도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공휴일에도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 또한 공휴일에도 원활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등 5개 본부세관내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지원팀’이 가동된다. 이번 조치는 인도의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른 것으로, 앞서 인도 재무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인도로 수입되는 물품의 운송수단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번 입항전 수입신고 의무화에 따라, 對인도 수출기업이 수입신고과정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CEPA) 관세특혜를 적용받지 못한다. 관세청은 인도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응해 그간 공휴일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없었으나, 앞으로는 5개 본부세관 ‘원산지증명서 상시 발급 지원팀’에서 공휴일에도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키로 했다. 對인도 수출기업이 휴일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직전 근무일 업무시간 이내에 관할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원산지증명서 상시발급 지원팀 연락처 세 관 문의처 (첨부서류 제출용 전자우
인천본부세관은 고가 가구나 그림 등을 수입하면서 면세대상의 예술품으로 신고했다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 관련 기준을 살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1년간 공항 특송화물로 들어온 예술품 중 세관에서 예술품 관련 품목분류 기준에 따라 재분류돼 과세처리된 예술품은 약 3억원 상당 60건에 달한다. 품목분류기준은 기계적인 방법이 사용됐거나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된 경우 또는 실용적 기능 등이 있는지 여부다. 이 경우는 관세(8% 또는 0%) 및 부가가치세(10%)가 부과된다. 특히 고급 가구, 조명기구, 시계 등에는 개별소비세(20%)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설령 세관에 의해 예술품으로 인정받았더라도, 실용성 등이 있으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다. 주로 많이 수입되는 판화의 경우 그 제작 과정에 기계적 방법이나 사진제판법 등이 사용돼서는 안되며, 조각상의 경우엔 상업적 장식용 조각과 통상 12개를 초과하는 대량생산 복제품 등은 제외된다. 예술품으로 인정받지 않는 물품은 인쇄화나 가구, 조명기구, 시계 등 일반 물품으로 재분류돼 관세 및 부가세 등의 부과대상이 된다. 예컨대 원화를 바탕으로 드로잉프로그램으로 원판 제작 후 기계적 방법으로 찍은 후 예술가가 직접 서명하
인천세관·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특송물류센터서 국경감시망 점검 임 관세청장 "경기반등 위한 수출활력 제고·위해물품 차단에 노력해 달라" 임재현 관세청장이 취임 이튿날인 30일 인천본부세관을 찾아, 여행자휴대품 통관 및 특송물품 통관 현장을 점검하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행자 입국 통관현장을 찾은 임 청장은 무착륙 비행 여행자 통관 현황과 우범여행자 추적 시스템 등을 살폈다. 또한 특송물류센터 현장방문에서는 늘어나는 해외직구 물량에 대비한 특송물품 통관 실태를 점검하고, 마약류 검색 장비 이온스캐너를 직접 가동해 보는 등 최근 급증하는 특송물품 반입 마약류의 검색과정을 체험했다. 임 청장은 현장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최근 코로나19 이후 경기 반등을 위한 수출활력 제고와 국민안전위해 물품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최근 단행한 조직개편으로 국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제26대 한국관세사회장 및 윤리위원장을 선출하는 투표가 이달 30일 서울본회를 포함한 전국 6개 권역별로 실시 중이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사회 최초로 원격지 투표소를 설치했다. 투표는 당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기표가 완료된 투표함을 본회로 이송해, 다음날인 31일 오전 10시에 각 후보자들이 지정한 참관인 참석 하에 개표를 진행하게 된다. 이번 26대 관세사회장 선거엔 기호 1번 박창언 후보, 기호 2번 김철수 후보, 기호 3번 심민호 후보 등 총 3명이 출마했으며, 올해부터 선출직으로 전환된 본회 윤리위원장에는 기호 1번 정임표 후보가 단독 출마했다.
심사1국, 기업 성실신고 지원업무-심사2국, 불성실신고 기업 심사 집중 조사1국, 디지털포렌식 전담팀 신설해 무역사범·마약조사 효율화 조사2국, 외화검사관실 신설로 자금세탁 범죄수사 강화 '수출업기업지원센터', 원산지증명서 발급·FTA 인증수출자 인증업무 담당 서울세관이 전국 세관 최초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했다. 서울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심사국을 심사1·2국으로 분리 재배치하는 등 세관 전반에 대해 업무체계를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이달 30일 시행되는 관세청 차원의 조직개편 일환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는 기구 증설 없이 조직재설계 방식으로 이뤄졌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권리구제분야에서는 종전 세관 운영과에서 담당하던 납세자 권리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전국 세관 최초로 신설했다. 심사분야에서는 심사국을 심사1국·2국으로 분리하는 한편, 자유무역협정집행국(이하 FTA국)을 폐지하고 원산지검증업무를 심사2국으로 이전했다. 이에 따라 ‘심사1국’은 AEO 및 종합심사, 수입세액정산제도, ACVA, 관세도움정보 제공 등을 통해 수출입기업의 성실신고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심사2국’은 관세조사, FTA 원산지 검증,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4월 14일 14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