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 K-뷰티·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사와 간담회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이 우범발송국 특송화물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 위조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불법반입 차단에 나선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지난 11일 특송물류센터에서 K-뷰티,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사 및 유관기관 등 20여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위조상품 단속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K-뷰티·건강기능식품 짝퉁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과 기관·업계간 상시 정보교류 체계 구축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 세관은 업체가 제공한 정보와 세관 단속에서 축적된 우범요소를 기반으로 우범 발송국 화물을 선별하고, 해당 화물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해 불법물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조상품 특징과 식별 방법 등 진위여부 판별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시 업체의 신속한 감정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또한 세관의 분석 정보와 업체의 위험정보를 연계해 짝퉁 단속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관과 제조·판매업체의 정보교류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위조 상품은 외국 명품시계와 가방 뿐 아니라 국내브랜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확대되는
인천세관, 무역안보조사과 신설 원산지 위반·국산 가장 수출 집중단속 한-미 FTA 특혜관세(0%)를 노리고 47억원 상당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이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 130만 세트를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인 A씨(여, 48세)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FTA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5월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인상하자, 한-중 FTA와 한-미 FTA의 특혜관세 제도를 악용해 한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같은해 8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뒤, 중국산 태양광 정션박스를 제조용 부품으로 신고해 원산지표시 면제 대상으로 수입하고 한-중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아 국내로 반입했다. 이후 이를 원상태 그대로 또는 단순 가공만 거쳐 미국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허위 기재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무역 서류를 조작해 한-미 FTA 특혜관세(0%)를 적용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는 총 19회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대사 접견서 우리기업 보호 요청 이명구 관세청장은 11일 서울세관에서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유럽연합(EU)대표부 대사를 만나 한·EU 관세행정 디지털 전환, 글로벌 공급망 안보 강화, FTA를 통한 무역 확대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2년의 전환기간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해 “기업을 차별하거나 재정적 이익이 아닌 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라는 주한 EU 대사의 발언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시행 초기에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EU 회원국이 보유한 다양한 인기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한국 관세청이 노력하고 있음을 환기하며, “EU 역내에서 유행하는 다양한 K-브랜드 상품의 지식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응 역량 강화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설명회·교육 확대 운영…기업 부담 완화 우리 기업이 올해 본격 시행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총 15건의 지원책이 제공된다.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소회의실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실무회의를 열고, 올해 세부 지원 계획을 종합·정리하는 한편, 향후 추가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지원방안은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6건) △탄소배출량 감축(5건) △기업 담당인력 역량 강화(4건)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탄소배출량 산정·보고·검증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컨설팅, 계측기·소프트웨어 보급, 사전 검증 등을 지원한다.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을 생산·수출하는 업체는 제품 단위 탄소배출량을 수입업자에 제공해야 하며, 실제 탄소배출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 탄소배출량(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 투자도 지원한다. 생산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줄이면
관세청, 보세구역 반출지연·관세포탈 행위 등 강력 단속 수입가격 공개 품목 90개로 확대…수입물가 모니터링 강화 관세청이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하는 등 할당관세 불법·부정 행위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올해 1월 관세청이 공개한 수입가격 자료(잠정치)에 따르면, 전월 대비 냉동넙치는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수입 단계에서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작년 9월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응 TF’를 구성한 후 △물가안정품목 신속 통관 △부정·불공정 유통 행위 차단 △수입통관 데이터 분석·공개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적으로 물가안정품목에 대한 신속 통관을 위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냉동 고등어·돼지고기 등 16개 품목을 대상으로 총 111건, 1억6천만원의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를 부과했다. 시세
관세청, 할당관세 불법·부정행위 전면전 선포 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업체 등 특별수사…추천 배제도 이명구 관세청장 "통관현장, 먹거리 물가안정 첫 관문"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추천기관이 정한 반출 의무기간을 경과하는 등 신속한 시중 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 명령과 함께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할당관세 적용물품 반출지연을 반복하는 업체, 할당관세 적용기간 동안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집중 관세조사가 착수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경단계에서 할당관세의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이번 특별단속 방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에 대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는 주문에 대응한 조치다. 관세청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관세행정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물품의 반출 명령 불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와 함
부산우편집중국·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 물류망 재설계로 모든 국제우편물 검사…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총력 공항만에 집중된 마약 밀반입 저지선이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으로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항만에서 1차 검사를 마친 우편물이 내륙 물류거점인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정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되는 등 국제우편물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이 펼쳐진다. 관세청은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10일 서울세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국제우편 마약류 차단 및 2차 검사 사업의 성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항만에 집중된 기존 검사 체계에 더해 내륙의 주요 물류 거점인 우편집중국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추가로 구축함으로써, 보다 빈틈없는 마약 감시망을 가동하게 된다. 이에 양 기관은 지난해 12월29일부터 동서울우편집중국을 ‘통관우체국’으로 정해 시범 운영 중인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또한 향후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해 나가고, 물류망 재설계를 통해 모든 국
한국관세무역개발원, WCO 기술 컨퍼런스서 전시 부스 운영 이갑수 본부장 "한국형 특송통관 모델, 국제사회에 입증"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가 주최한 ‘WCO Technology Conference & Exhibition 2026’에서 전시 부스 운영과 분과세션 발표를 통해 한국형 특송통관 모델의 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행사 기간 중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부스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아제르바이잔 관세청장을 비롯해 이집트, 홍콩, 일본, 미국, 영국, 튀르키예, 모로코, 카타르 등 여러 국가의 관세당국 고위급 및 실무 관계자들이 잇따라 방문했다. 이들은 한국형 특송통관 플랫폼의 구축 범위와 단계적 도입 방식, 시스템 운영 구조 및 현장 적용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가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관세청은 특송화물 통관을 위한 절차적 프레임워크 설계, 데이터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통관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 공유 및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한국관세무역개발원과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며 큰 관심을 보였다. 국제기구와 민간 부문의 반응도 이어졌다. UNESCAP, FIATA, 국제상업회의소(ICC), 독
관세청·국가데이터처, 2025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발표 작년 수출액, 전년 대비 3.8% 증가한 7천94억달러 수출 상위 10대 기업 2천766억달러 수출…무역집중도 2.4%p↑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액이 7천94억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한 가운데, 대기업과 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수출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5천318억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대기업은 줄고 중견·중소기업의 수입액은 늘어나면서 전년 대비 보합세를 유지했다. 관세청과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치)'에 따르면, 대기업 수출액은 IT부품 등 자본재에서 늘어 3.4% 증가한 4천688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수입액은 내구소비재·광산물 등 원자재와 소비재에서 줄어 3.5% 감소한 3천698억달러를 기록했다. ○기업특성별 무역액 동향(단위: 전년대비, %) 기업특성 수출액 수입액 ’21년 ’22년 ’23년 ’24년p ’25년p ’21년 ’22년 ’23
EU 집행위, 기존 6대품목 외 180개 지정…2028년부터 시행 관세청, 한·EU CBAM 규제 품목 연계표 공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을 세탁기와 건조기 등으로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세청이 10일 EU CBAM 규제품목 한·EU 품목번호 연계표를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연계표는 EU의 품목분류 기준인 CN코드(8자리)와 우리나라의 HSK코드(10자리)를 1:1로 매칭해 기업들이 규제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작한 자료로,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기존 6대 CBAM 규제 품목(시멘트·전력·비료·철강·알루미늄·수소) 외에 철강·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다운스트림(최종재) 제품까지 적용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럽의회 승인 등을 거쳐 2028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대상은 내연기관·기계류·화물자동차 등 산업용 제품 뿐만 아니라 세탁기·건조기와 같은 가정용 제품을 포함한 총 180개 품목(EU CN코드 기준)이다. 관세청이 이날 공개
설 명절 맞아 대전 전통시장·사회복지시설 방문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설 명절을 앞둔 9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대전 중앙시장’을 방문, 민생현장을 직접 살폈다. 이 차장은 이날 방문에서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과일과 생선 등 주요 제수용품의 가격 동향을 확인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활동에 직접 참여했다. 이어진 사랑나눔 발걸음은 성우보육원으로 향해, 지역사회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보육원 아동들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새학기를 맞은 아동들에게 운동화를 선물했으며,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명절 성수품을 전달하는 등 민속 명절의 따뜻함을 나눴다. 이 차장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성수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청·서울시 합동 이달 9일부터 5월19일까지…민관 공조체계 관세청은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에 대한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이달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진행된다. 저가 수입의류를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국내 의류 제조업체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달 1일까지 3주간을 ‘집중신고기간’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를 접수하고, 이후 본격적인 기획단속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단속 첫날인 9일 패션봉제 분야 민간전문가를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해 발대식을 개최한다. 민･관 합동단속과 정보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또한 범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단체가 함께 동대문 도매상가,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 소비자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2026년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품목분류사전심사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 1년…갱신절차 도입 오는 6월부터 간이수출신고 기준금액이 현행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규모 수출업체의 세관 신고절차가 간소화되고 수출 비용 또한 절감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6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주요 제도를 국민들이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누리집에 ‘2026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공개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에는 수출입 기업 등의 지원을 통해 원활한 무역환경을 조성하고, 납세자 등 국민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등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간이수출신고 허용 기준금액 500만원 상향과 함께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기간도 기존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해 수출기업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위반도 예방한다. 두 제도 모두 오는 6월26일 시행 예정이다. 보세공장 제품 과세방식 신청 시점은 올해 1월부터 개선 시행 중으로, 보세공장 제품의 혼용비율 과세 적용 신청기한과 원료과세 적용 신청기한을 ‘수입신고를 하기 전’까지
관세청·최기상 의원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세미나 공동 개최 초국가범죄 수익금 등 불법자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가상자산의 국경간 송금에 대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관세청은 최기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경을 넘어선 불법 자금 흐름 대응’ 국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기상 의원은 “가상자산이 초국가범죄의 새로운 통로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오늘 논의가 안전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질서를 만드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환 제도는 경제라는 건물을 받치는 중요한 기둥 중 하나”라며, “관세청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초국가범죄를 뿌리뽑고 경제의 기둥을 굳건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법조계·업계의 다양한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논의의 폭을 넓혔다. 첫 번째 세션의 발제자로 나선 정영기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는 불법 외환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을 소개하면서, “미래에는 진화하는 금융 범죄에 대응해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거래 모니터링의 구체화
관세청, 첨단·유망산업 수출 전방위 지원할 '수출 PLUS+ 전략' 발표 첨단산업, 항공기 MRO, 북극항로 등 세관별 전담하는 수출지원단 발족 "수출 PLUS+전략·수출지원단,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지원체계 시작점"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의 신제품 개발·검사 장소가 보세공장으로 특허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해당 사항은 첨단산업계가 약 20여 년 동안 숙원해 온 사항이다. 또한 세금 부담을 낮추고 추징 등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보세공장 생산제품 수입 시 기업이 유리한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원료 사용 전’에서 제품 생산 후 ‘수입신고 전’까지로 연장한다. 원재료 선사용 후신고도 확대해,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공장에 대해선 야간·공휴일에도 기존한 반입한 원재료를 바로 사용하고 사후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서울세관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첨단·유망산업 7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수출 PLUS+ 전략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를 전담할 수출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발대식에서 “오늘 발표한 전략과 발대식은 국민주권정부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규제혁신과 민관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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