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년 마약밀수 주요 특징 공개 국경단계 밀수 적발 사상 최대…클럽마약 적발 두배 이상 증가세 인천공항 집중 단속에 우회 반입 늘어…중남미발 대형 밀수 연이어 적발 합동단속 작전 국가와 공조 성과 가시화…프랑스·캐나다 등과 단속 확대 관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국경단계에서 적발한 마약류가 총 1천256건·3천318kg으로, 전년대비 적발건수 및 중량이 각각 46% 및 321% 증가하는 등 건수와 중량 모두 역대 최대 적발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이 21일 열린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한 가운데, 지난해 적발된 마약밀수 주요 수법과 특징 등이 공개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밀수 주요 특징으로는 △국경단계에서 역대 최대 단속 성과 △여행자 마약밀수 급증·대형화 △케타민·LSD 등 신종 클럽마약 적발 증가 △지방공항 우회반입 증가 △중남미발 대형 밀수 연속 적발 △합동단속 작전 국가에서 공조성과 가시화 등으로 요약된다. 세부적으로 살피면, 지난해 중남미發 대형 코카인의 연속 적발, 케타민 등 클럽마약과 마약 성분 함유 의약품의 적발이 크게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의 단속성과를 기록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인
'마약척결 대응본부' 출범 이후 첫 회의서 단속 종합대책 점검 코카인 300kg 적발한 부산세관 마약단속팀에 특별포상금 1천만원 작년 마약류 1천256건·3천318kg 적발…역대 최대치 적발실적 경신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관세청이 야심차게 출범한 ‘마약척결 대응본부’가 21일 첫 회의를 열고, 나날이 진화하는 마약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사항에 점검에 나섰다. 앞서 관세청은 관세행정 전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 국경단계에서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매주 직접 주재하는 ‘마약척결 대응본부’를 신규로 출범했다. 마약척결 대응본부는 통관·감시·조사 등 각 업무 구분의 한계를 넘어 유기적으로 마약단속 대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세관 마약단속 조직이 모두 참여하는 마약단속 컨트롤 타워다. 이날 첫 회의는 책임감 있게 마약정책을 추진한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했으며, 회의를 주재한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달 발표한 마약단속 종합대책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에 나섰다. 특히, 동서울우편집중국의 마약 우범화물 2차 저지선 운영과 관련해 국제우편·특송분야, 마약 전담검
보세판매장 특허심위 개최…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무산 ㈜신세계면세점이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 갱신에 성공함에 따라 계속해서 시내면세점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의한 결과 한 단 곳도 선정되지 못했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20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2026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의를 열고,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갱신 및 전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각각 심의했다. 심의 결과, 총점 1천점 가운데 897.66점을 획득한 ㈜신세계면세점은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특허갱신을 승인했으며, 전북지역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심의에선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다.
국내외 가상자산을 이용해 1천489억원대 해외자금을 국내로 불법 송금 대행한 국제 환치기 조직이 세관에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귀화 한국인도 포함됐는데, 성형 수술비용 불법 송금을 매개로 고객 모집·자금 세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본부세관은 국제 환치기 조직(중국인 1명, 귀화 중국인 1명, 한국인 1명)을 적발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무등록 외국환업무) 혐의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년간 외국인 성형수술 비용, 수출대금, 유학자금 등 총 1천489억원 상당을 중국 등 해외로부터 불법 영수 대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국내 대학 유학경험이 있는 중국인 A씨(남, 31세)는 대형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귀화 중국인 B씨(여, 40세)와 함께 국내외 가상자산 계정과 국내은행 계좌를 다수 개설하고, 이를 이용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으로의 불법 송금을 대행했다. 이들은 수출업체의 무역대금, 보따리상의 면세품 구매대금, 외국인 유학생의 유학자금뿐만 아니라 송금 사유가 불분명한 자금도 수수료만 받으면 송금을 대행했다. 특히 B씨는 외국인
인천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수·선물용품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중수입 검사는 이달 19일부터 4주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검사 대상은 건나물, 대추, 잣 등 제수용품과 건강기능식품, 의류, 완구 등 선물용품이다. 점검 내용은 △세관장 확인사항 위반 △품목분류·세율(액) 적용 위반 △원산지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등이다. 특히 식품·완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을 고의로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해 수입요건을 회피하는 등의 불법 수입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인천세관은 앞으로도 명절을 비롯한 특정 시기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급증할 품목을 집중 관리해 불법·부적합 수입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관세청, 서울세관 등 4대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 신설 세관 수사 전문성·신뢰성 확보 위해 내부통제장치 구축 강제수사 절차·인권 보호조치 등 적법성 검증 무역·외환범죄 수사를 전담 중인 세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세관 등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이 신설·배치된다. 특사경 활동이 활발한 서울세관과 인천공항세관 등 두 곳은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풍부한 실무경력을 갖춘 기존 내부 인력이 즉시 배치되며, 부산과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이 시작된다. 관세청은 19일,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자문관을 연내 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세관에 배치하는 한편,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자문관 배치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해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송치 전 수사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을 통해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게 된다. 신설되는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강제수사 절차 및
관세청, 겨울용품·해외직구·K브랜드 등 특별단속 전개 난방온열제품·겨울스포츠용품 41만점 적발…유아용 패딩서 중금속 검출 건강 해치는 해외직구 식품류 9만점·K브랜드 침해물품 7만여점도 적발 관세청이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에 대한 불법·불량 여부를 단속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1만점이 적발됐다. 또한 글로벌 연말 할인행사인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 광군제 기간 중 해외직구 식품류에 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식품류 9만점을, K-브랜드 침해우려가 높은 화장품과 충전기·신발 등을 집중 검사한 결과 브랜드 침해물품 7만4천여점을 각각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청 수요 집중 물품과 해외직구 시즌에 소비량이 급증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통해 총 57만점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겨울철 수요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등 총 3개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겨울용품에 대한 집중단속에서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
관세청, 2025년 12월 수출입현황 발표 수출 7개월 연속 증가…무역수지 11개월 연속 흑자 지난해 수출실적이 7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관세청이 15일 발표한 2025년 12월 수출입현황(확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3.3% 증가한 695억달러, 수입은 4.6% 늘어난 574억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2025년 12월 수출입현황(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4년 2025년 12월 1~12월 11월 12월 1~12월 수 출 (전년동기대비) 61,359 (6.6) 683,609 (8.1) 60,769 (8.0) 69,539 (13.3) 709,407 (3.8) 수 입 (전년동기대비) 54,866 (3.3) 631,767 (△1.7) 51,280 (1.1)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위해 내달 2일부터 검증 강화 해외직구 물품통관시 사전등록된 통관부호·전화번호에 주소지까지 대조 작년 11월21일 이후 통관부호 신규 발급받은 사용자부터 우선 적용 내달 2일부터는 해외직구 통관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함께 ‘배송지 우편번호’를 대조하는 등 본인확인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족은 물품을 수령할 주소지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직장과 거주지 등 여러 곳에서 해외직구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시스템에서 최대 20건까지 배송지 주소를 사전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4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문제를 해결하고, 해외직구 물품 수입 통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해외직구 통관시 본인확인 검증절차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증절차의 핵심은 해외직구 통관 과정에서 세관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소유자 정보와 배송지 우편번호를 반드시 대조하는 것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성명·전화번호 등은 도용해 기재하더라도 배송지 주소는 물품을 실제 수령하기 위해 도용자 본인이 받는 주소로 기재하는 점에 착안했다. 앞서 관세청은
정보분석 통해 사제 총기 제작 고위험자 추출 APEC 정상회의 앞두고 범정부 합동대응단 구성 제안 관세청은 12일 불법 총기류를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19명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공무원 3명에게 관세청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표창을 수상한 이들은 불법 총기류 단속을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단 구성을 제안했으며, 정보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불법 총기류를 제조·유통한 일당을 검거하는데 공을 세웠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상자들은 지난해 7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 이후 발 빠르게 사제총기 제작에 이용될 수 있는 부품 통관 내역, 과거 적발 내역 등을 분석해 국내에서 불법으로 총기를 제작할 위험이 실재함을 확인했다. 이와관련, 완성품 총기가 국내 반입되는 경우에는 100% X-ray 검사와 같은 철저한 통관 검사를 통해 적발되지만,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스틸파이프 등과 같이 여러 용도에 사용되는 부품을 분산 반입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총기를 제작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단속이 취약하다. 관세청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고위험자를 추출해 국내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청과 공조를 제안했으며, 이를 계기로 지난해 APEC 정
사주일가 페이퍼컴퍼니 설립 후 해외자금 개인용도 사용 관세청이 13일, 외화 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 금액 간의 편차가 큰 1천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에 전격 착수했다. 이번에 검사대상에 오른 이들 기업은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점이 공통점이다. 앞서 관세청은 작년연말 불법적인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첼을 대상으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에 착수한 바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작년 한 해 동안 적발한 불법 외환거래 사례. ◆외화채권 미회수 -A사는 복합 운송서비스업체로 해외에 법인과 지사를 두고 영업 중으로, A사의 해외지사는 현지 특성상 현금거래 관행에 따라 본사의 대외채권을 회수하거나 본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지급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A사는 해외거래처(a)에 제공한 화물운송서비스의 용역대금(대외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지사에 유보해 놨다가, A사가 또 다른 해외거래처(b)에 지급할 채무가 생기면 해외지사에 유보해 놓은 현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면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
외화 수령·지급 금액과 수출입금액간 편차 큰 곳 선정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TF' 구성 전국세관 외환조사 24개팀 총동원, 불법외환거래 엄단 이명구 관세청장 "환율 안정 지원, 올해 관세청 핵심 과제" 세관에 신고된 수출입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1천138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가 착수된다. 관세청의 이번 외환검사는 지난달 26일 불법적 수출대금 미영수가 의심되는 35개 무역업체에 대한 불법 무역·외환거래 특별단속에 이은 것으로, 금번 외환검사는 서울·부산·인천세관에서 주로 착수하게 된다. 외환검사를 진행하는 서울·부산·인천세관 등은 수출입실적과 금융거래자료 등 추가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이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외환검사에 착수하게 된다. 이들 기업 외에도 신고된 수출입 금액과 은행을 통해 지급·수령된 무역대금 간의 편차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외환거래 위험성을 점검한다. 특히, 외환검사 과정에서 환율 불안정을 틈탄 무역악용 재산도피 행위, 초국가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송금 등 국민경제 및 환율안정에 직접 악영향을 미치는 무역·외환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역량이 집중된
관세청, 사전점검제도 '관세안심플랜'으로 통합 ACVA 결정받으면 관세조사 제외…연례보고서 제출기한 최대 2개월 연장 이명구 청장 "관세안심플랜으로 추징 위험 해소…기업에 든든한 버팀목" 통상 현안 등 신속한 품목분류가 필요한 경우 세관 심사기간이 종전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이와함께 기술개발과 시험단계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허용되고,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10%가 부과되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ACVA(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 분야에 한해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례보고서 제출 기한도 최대 2개월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올 상반기 중 추진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서울세관에서 주요 수출입 기업 및 관련 협회가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안심 플랜’ 방안을 발표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들이 갑작스러운 추징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세청이 먼저 다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리는 예방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관세 안심 플랜이 우리 기업의 든든한 ‘버
정운기 회장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활발한 친목활동 지원" 이명구 관세청장 "'AI로 공정성장 선도하는 관세청' 구현 원년" "관세 모범택시 125 운행…사회 안전·경제안보 철통같이 지킬터" (사)관세동우회(회장·정운기)는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9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엘리에나호텔 2층 컨벤션홀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정운기 관세동우회장은 올해 관세동우회 목표를 관세청과 관세행정의 발전을 지원하는데 둘 것임을 밝혔다. 정 회장은 “앞으로도 관세동우회원들의 친목활동을 더욱 활발히 하는 것을 기본으로, 관세청의 발전에 기여하는 관세동우회가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며 “관세발전포럼과 지난해 발족한 한국세관역사연구회를 적극 지원하고 활동을 독려해 관세청과 관세동우회의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관세동우회는 전직 세관 직원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장애인 돕기 봉사활동과 함께 연 2회 현충원 봉사에 이어 수시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불우이웃 돕기 행사를 전개해 왔다. 특히 전직 관세전문가로서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 분기 관세발전포럼을 개최 중으로 지난해에는 한국세관역사연구회를 창설해 세관 역사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 제조·유통사범 19명 송치 관세청, 총기·부품 X-ray 판독 강화…정보분석전담팀 구성 작년 9월 출범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경찰청·관세청·국가정보원)은 사제총기 제조·유통 사범 19명을 송치하고 불법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을 등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다. 출범 이후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해,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의뢰받은 고위험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해 19명을 송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조준경 272개 등 총기부품, 도검·화약류 등을 다수 압수해 검찰 송치 또는 폐기 처분하였다. 한편, 합동대응단은 사제총기 제조·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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