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5일 광군제·블랙 프라이데이 등 특송물품 급증시기를 앞두고, 민·관 협력을 위해 인천공항 자체시설 운영 특송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세관은 앞서 특송물류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자체시설을 운영하는 CJ, DHL, FEDEX, UPS, 롯데글로벌로지스, 성원글로벌카고, 한진 등 7개 특송업체와 '인천공항 특송업체 협의회'를 구성했다. 특송업체들은 이 자리에서 "급증하는 전자상거래물품의 통관을 위해 자동분류시스템 등 시설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투자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세관인력 증원과 법령 및 규정 개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인천세관은 특송업체 총괄책임자들에게 특송화물을 이용한 불법물품 차단, 특히 마약류 및 총기류의 밀반입 차단을 위한 세관의 조치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특송통관 주요정책을 설명하고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체 등록제도에 대해 관련 업체 홍보와 정보 공유를 당부했다. 김태영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특송물품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대상 관세청이 4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년 정보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다. 관세청은 오는 21일 오후 2시 내년 추진 예정인 정보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내년도 관세청 정보화사업은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장비 도입, 유니패스 수출 등 4개 분야 총 22개 사업, 450억원 규모이며, 이번달 유지관리 부문부터 순차적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조달 절차에 따른 개별사업 설명회에 앞서 실시하는 통합 설명회로,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관세청은 사업내용, 사업금액, 발주계획 등에 대해 개별 사업별로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19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지사항 및 하단 알림을 통해 가능하며, 온라인 접속 방법 등은 이달 20일 신청자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설명회로 기존 참여기업 외에도 다양한 신규 중소·중견 기업이 적극 참여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경쟁력 있고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기업이 관세청 정보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
관세청이 수입산 생강의 저가 수입신고를 방지하고 국내 생강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입생강을 사전세액 심사대상 및 유통이력관리제 대상에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전세액심사대상에 지정되면 원칙적으로 관세청의 세액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농림부와 협의해 생강 등을 사전세액 심사대상 및 유통이력관리제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임재현 관세청장에게 “생강 수입업자들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의 수입가격을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후 국내에 유통시킬 때에는 국내 생강보다 낮은 가격에 유통시켜 국내 생강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수입 생강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의 문제점을 질타했다. 생강 수입량은 2015년 6천513톤에서 지난해 9천211톤으로 약 41% 증가했고, 이 중 건조 생강은 412.5톤에서 1천95톤으로 165% 늘었다. 이로 인해 수입생강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린 국내 생강 생산량은 점차 감소해 1990년대 4천600ha 내외였던 국내 재배면적은 2019년 2천324ha까지 감소했다. 박 의원은 “통상적으로 건조 생강 1㎏을 만들려면 신선 생강 10㎏
최근 5년간 국제원산지정보원 정보 활용한 FTA 위반 추징액 9.3% 김주영 의원, 원산지 전문기관인 원산지정보원 역할 의구심 들어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총 3천여건의 FTA 원산지위반 검증에 나선 가운데,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수가 19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관세청으로 위탁받은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작업을 한 후, 다시금 FTA 원산지 관련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있으나, 실제 관세청이 착수한 원산지검증에서 실효성 있는 정보 제공이 낮다는 지적이다. 13일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관세청이 국제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FTA 원산지 정보를 활용한 수입검증 건수는 매년 일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추징금액 역시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2017~2021.8월) FTA 위반 수입검증건수는 3천649건으로 이 가운데, 국제원산지정보원이 정보를 제공한 건수는 199건 5.5%에 불과했으며, 특히 2017년(4.6%)과 2018년(5.0%), 2020년(5.3%)은 5년 평균치 보다도 낮았다. 추징실적도 미비한 수준이다. 관세청의 최근 5년간 FTA 위반 추징금액은 2천170억원에…
갱신대상 67%, 3만원 보수교육 안 받아 자격 정지 FTA 전문가 양성을 위한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갱신대상 3명 중 2명은 갱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이 없는 스펙 쌓기용 ‘보여주기식 자격증’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 전체 갱신대상 3천984명 중 자격증을 갱신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된 인원이 2천665명(67%)이 달한다고 밝혔다. 원산지 관리사는 원산지인증수출자 등의 제조·수출기업에서 원산지관리전담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FTA 전문가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FTA 활용을 위한 물품 원산지 충족 여부 확인 및 관리,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을 담당한다. 원산지 관리사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유효기간 만료시 자격이 정지돼 갱신을 위해서는 3만원의 비용을 들여 8개의 강의를 시청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자격시험 주관기관 공정성, 자격증 실효성, 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교재 판매, 강의, 시험문제 제출, 자격증 발급을 담당한다. 이와 관련, 자격시험을 관장하는 기관이 교육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공
GHB 28.8㎏ 적발…성범죄 연루 우려 높아 국경 반입단계서 차단 필요 정일영 의원, 관세청 내년도 마약감시 예산 역대 최고 편성…사활 걸어야 올해 들어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특히 성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GHB(물뽕, 데이트강간마약) 적발량이 작년 한해보다 무려 61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이라는 위상을 구가해 왔으나 최근 들어 마약 중계기지화를 넘어 마약 소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으로, 관세청 또한 관세 국경에서의 마약 밀반입을 저지하기 위해 내년도 마약단속 예산을 올해보다 2배 가량 올리는 등 역대 최고치로 예산을 편성해 대응 중이다. 13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단속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말까지 적발된 마약류는 909㎏으로 집계돼, 최근 5년간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약류 적발 증가 배경으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초기상황인 점을 감안해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여행객을 통한 마약 수입이 감소한 반면, 올해 9월 부산세관에서 멕시코에서 반입된 필로폰 400㎏ 적발이 전체 적발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특히 적발된…
임재현 관세청장이 2019년 관세사 시험 문제 부정출제와 관련 "법원 2심 결과가 나오면 산업인력공단과 최대한 협의해서 (피해 수험생을) 상고 없이 구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9년 관세사 시험 수험생의 적극적인 구제조치를 촉구했다. 2019년 6월 치러진 관세사 2차 시험은 출제위원이 특정학원에서 강의했던 문제를 출제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주요 문제가 된 과목은 관세평가다. 법원은 총 100점 기준 전체 6문항(50점 1문항, 10점 5문항) 중 총 80점에 해당하는 4문항이 학원 문제와 완전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당시 시험을 봤던 수험생 중 불합격자 28명은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 중 5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올해 8월 인정을 받았으나, 시험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항소해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으로 현재 2년째 소송 진행 중이다. 용혜인 의원은 “2019년 6월 관세사 2차 시험으로 2년 넘게 억울해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산업인력공단과 협의해 구제조치 방향을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관세청이 관세사 시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퇴직자의 한국면세점협회 재취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을 지냈던 김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퇴직자 ‘낙하산 돌려먹기’ 의혹에 대해 따졌다. 박홍근 의원은 “면세점협회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해 연봉 2억원, 본부장은 1억5천만원 정도 받는데 모두 관세청 출신 퇴직자”라며 “관피아 논란 이후 2016년부터 공모제로 전환했는데 도 관세청 퇴직자들이 재취업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면세점협회 역대 이사장 5명, 본부장 12명 전원이 관세청 출신 퇴직자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또 면세점협회 본부장 인선 과정에서 관세청 퇴직자 돌려먹기 의혹을 제기했다. 관세청에서 퇴직한 A씨를 협회 본부장에 취업시키려고 했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취업 불승인이 나자 A씨를 관우회가 설립한 B회사의 대표로 보내고, 기존 B회사의 대표를 협회 본부장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퇴직공직자가 인사혁신처로부터 취업 불승인되자, 유관기관간 '돌려먹기' 인사가 단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박 의원은 증인으로 나온 김모씨를 상대로 당시 협회 이사장 및 본부장 인사에 관여했는지를
용혜인 의원, 시간선택제 직원 한 명당 ‘0.5명’ 표기 방식 지적…직제규정 개정 착수 시사 김두관 의원, 시간선택제 운영기관 40곳 中 관세청만 근무시간 확대 불가 지적 관세청 직제규칙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한명당 0.5명으로 산정된데 대해 직제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는 중앙부처가 늘고 있음에도, 관세청만이 유일하게 근무시간을 확대하지 않는데 대해 자칫 ‘시간제·전일제 근무직원 간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현원 표기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직제규정 개정과 함께, 시간선택제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것임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 국정감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관세청이 제출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현황 자료에서 직제상 자연인 1명을 0.5명으로 산정하는 탓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정원은 57명, 현원은 54.5명 표기한 점을 지적했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현원이 몇 명이냐’는 용 의원 질문에 “109명”이라고 답변을 한 뒤, 관세청 자료에
급증하는 마약 밀수를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관세청이 인력 증원에 나섰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내년 12명을 증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 관세청장은 이날 “최근 들어 마약류가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 반입되고 있고 우회해서 들어오기도 하는 등 새로운 경로가 생긴다”며 강력 대처를 촉구하는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 관세청장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재 인력으로는 충분한 단속이나 실효성 있는 단속이 어렵다”면서 “내년 12명을 증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 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마약 밀수출입 적발실적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16년 382건(50kg, 887억원), 2017년 429건(69.1kg, 880억원), 2018년 659건(361kg, 6천792억원), 2019년 661건(412kg, 8천733억원), 2020년 696건(148kg, 1천592억원), 2021년 7월 기준 721건(870kg, 2천740억원)에 달한다. 반입경로 중에는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된 마약이 크게…
올해 8월 기준 명품 가방 수입액이 3천500억원을 돌파해 2년 연속 3천억원대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과 억눌린 소비욕구를 명품으로 해소하는 ‘보복쇼핑’ 현상이 확산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명품가방 수입액은 3천539억2천900만원(1만9천537건)으로 집계됐다. 명품 가방 수입액은 2019년·2020년 8월 기준 각각 1천775억원(8천950건), 2천403억원(1만3천33건)으로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는 8월 현재 이미 전년도 전체 수입액(3천935억원5천여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보면, 올해 8월과 2019년 8월 기준 금액은 약 99%(1천764억원), 건수는 약 220%(1만587건) 증가했다. 반면 여행자가 구매해 입국한 명품가방의 수입액은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연도별 동월(8월) 기준 수입액은 2019년 254억원(8천689건), 지난해 75억원(2천471건), 올해 25억원(2천584건)이었다. 정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에도 국민들의 억눌린 소비욕구가…
류성걸 의원, 최근 4년간 단 두 명이 연간 1만여건 모니터링…적발 효율성 우려 임재현 관세청장은 해외직구 물품의 되팔이를 강도 높게 단속하기 위해 내년에 오픈마켓 모니터링 요원을 대거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임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의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에 대한 관세청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의 질책에 대해 “올 상반기에도 해외직구 되팔이에 대해선 특별단속을 했다”고 해명한 뒤 “모니터링 요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내년에 10명으로 확충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면세로 국내 반입되는 해외직구 물품이 2016년 12억7천만달러에서 지난해 27억56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최근 3년간 중고나라와 번개장터 등 중고플랫폼에서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은 6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중고플랫폼 등 오프마켓을 통한 직구 되팔이를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단 2명에 그치고 있고, 해당 요원들의 경우 연간 만건 이상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적발 효율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임 관세청장은 “모니터링 전담요원은 2명이지만, 서울세관 디지털무역범
정일영 의원 “공직기강 확립, 특단의 대책 필요” 최근 3년간 관세청 직원들의 징계는 조금씩 감소했으나, 이 기간 성실의무위반⋅품위손상⋅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비율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세청 직원들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지적하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 직원 징계건수는 2019년 25건에서 2020년 18건, 2021년 9월 현재 12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징계현황을 2012~2018년 징계현황과 비교하면 성실의무위반, 기타 품위손상, 성 비위 징계건수가 대폭 증가했다.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비율은 13.92%에서 32.73%로, 기타 품위손상 징계는 12.89%에서 21.82%로 급증했다. 성 관련 비위 징계자도 4.12%에서 5.45%로 늘었다. 특히 종전에는 없던 영리겸직 금지 의무 위반(2건), 복종의무 위반(1건)과 같은 징계사유도 최근 3년새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의원은 질이 좋지 않은 징계 사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부산세관 직원의 라벨갈이 묵인 금품수수, 또다른 부산세관 직원의 성
사건발생 배경 추궁에 "행안부 등과 충분한 소통 없이 추진, 행정 미흡했다" 추경호 의원 특공이익 환수조치 요구엔 “개별 분양 건, 강제포기는 어려워”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님에도 청사 신축까지 하며 이전을 밀어붙였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유령청사 신축 논란에 결국 임재현 관세청장이 고개를 숙였다. 임재현 관세청장은 12일 국회 기재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평원의 세종시 유령청사와 직원들의 아파트 특별공급 특혜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당시 행정이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임 관세청장은 국가 예산 낭비와 부동산 공정 논란까지 빚어진 이번 사태의 발생 배경을 묻는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의 질의에 “주무부처인 행안부와 충분한 소통을 해서 추진했어야 했으나 미흡했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이와 관련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감 질의에서 “관평원이 세종시 이전대상기관에서 배제됐음을 국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한 전자관보시스템에 등재됐음에도 관세청, 기재부, LH, 행복청 그 누구도 몰랐다는 것은 무능·무사안일이자 막가파식 무대포 행정”임을 질타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10월5일에 게시된 전자관보에는 행자부 고시 제
최근 3년간 관세청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채용에서 여성 합격률이 남성보다 5~2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2일 최근 3년간(2018~2020년) 관세청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면접응시자 및 최종합격자 성별 추이를 비교한 결과, 면접응시 단계에서 여성의 합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관세청 정규직·무기계약직의 면접응시자·최종합격자 성별 추이 정규직 면접 응시자 최종 합격자 합격률 무기계약직 면접 응시자 최종 합격자 합격률 2018 남 85 36 42.4% 2018 남 52 20 38.5% 여 42 26 61.9% 여 130 62 47.7% 여성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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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15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