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관세청장, SK하이닉스 찾아 수출경쟁력 지원방안 발굴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 신설…원스톱 지원 반도체·바이오·전자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장소에 대해서도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이 14일까지 행정예고 중인 가운데, 행정예고 종료 즉시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지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이 설치돼,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부터 최종 제품 생산·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주)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며, 수출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수출 상승세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반도체·바이오·
미국, 품목관세 부과방식 6일 통관분부터 변경 관세청, 한·미 품목분류 연계표 이달중 공개 예정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파생제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미 현지시각 6일 자정 통관분부터 25% 또는 50% 품목관세가 부관된다. 다만, 물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 구리 및 그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 정부가 현지시각 2일 백악관 누리집을 통해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을 변경하는 대통령 포고문 및 팩트시트(Fact Sheet)를 발표했다. ○미국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구분 품목 예시 세율(%) 비고 변경전 변경후 거의 전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구리로 만들어진 제품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시트, 구리 판 등 50 50 -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제품 냉장고, 에어컨, 변압기 등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특허 갱신 승인 ㈜경복궁면세점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을 계속해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박영태 동의대 교수)는 8일 서울 스페이스에이드CBD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면세점 특허 갱신을 심의 했다. 심의 결과 기존 입국장면세점을 운영 중인 ㈜경복궁면세점은 총점 1천점 가운데 835.24점을 획득해, 특허 갱신이 승인됐다. 이번 특허 갱신이 승인됨에 따라 ㈜경복궁면세점은 향후 5년간 안정적으로 입국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세판매장 특허 갱신은 최초 특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2회(1회-5년)까지 가능하다.
관세청, 15개 팀·475명 투입…이달말까지 특별단속 관세청이 이달 30일까지 해상면세유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 가운데, 지난달 21일과 26일 부산항만에서 대규모 면세유 불법 유출사건이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지난달 21일 해상면세유(선박용 중유) 1만리터를 불법 유출한 사례를 적발한 데 이어, 26일에는 선박용 경유 35만6천리터 불법 유출 사실을 적발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부산항 일대 연료유 공급 적재허가 건을 전수 모니터링하고 급유선박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비밀창고에 은닉한 유류와 화물탱크에 보관된 무자료 해상면세유를 적발한 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전국 15개 항만세관에서 총 15개팀·475명을 투입해 해상면세유 불법 유출·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해상면세유의 불법 유출·유통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제무역선에 적재돼야 할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국민경제 보호와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은 조세질서를 훼손하고 성실한 사업자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 구축 관세청 SNS·홈페이지에 창구 마련…실시간 소통 강화 관세청이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수출입통관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을 위해 8일부터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해 수출입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를 접수 중이다. 관세청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관세청 공식 SNS(페이스북, X(구 트위터), 네이버블로그) 또는 홈페이지(customs.go.kr)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3일,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의 입항·하역 전 신속 통관조치 △중동 수입물품 급등 운임의 특례 적용 △중동 관련 유턴화물 통관 특례 적용 등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 개선방안을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에서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이번에 구축된 수출입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민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관세행정에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입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아이디어 발굴과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수출입 물류 통관·관세환급·세정지원 등 관세행정 모든 분야에 걸쳐 규제 완화 등
관세청, 올해 1분기에만 45억 상당 은 밀수 적발 은(銀) 국제 시세가 급등함에 따라 밀수 행위 또한 크게 늘어나, 올해 1분기 동안 관세청에 적발된 은 밀수 행위는 14건·45억6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한해 동안 적발된 은 밀수 10건·16억9천만원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작년 초 트로이온스 당 30달러 수준이던 은 시세가 올해 초 114달러까지 치솟은 것과 무관치 않다. 관세청에 따르면, 밀수된 은의 경우 무자료 거래를 통해 탈세에 이용되거나,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은 밀수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돼, 여행자가 해외에서 구입한 은을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하면서 휴대 밀반입하거나, 은 제품을 특송화물을 이용해 목걸이, 반지 등 개인용품으로 위장해 밀수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은 관세청이 예시한 은 밀수 수법 및 적발 사례. ◆중·노년층 은 밀수 운반책으로 악용 인천공항세관은 올해 3월 그래뉼을 5kg 단위로 소포장해 여행용 가방 등에 은닉한 후 인천공항에 1회 입국시 20kg씩 밀수하는 수법으로 30회에 걸쳐 총 567kg(시가 34억 원)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 9명을 검거했다. 인천공
기관간 협업과 끈질긴 체납 관리로 성과 서울세관은 장기·악성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 관리에 나서 15년 이상 해결하지 못했던 관세 체납 중 약 4천600만원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세관이 공개한 사례에 따르면, 기관간 협업을 통해 2011년부터 관세 등을 체납한 채 문을 닫은 업체의 미납세금을 전액 징수했다. 서울세관은 A업체가 다른 업체로부터 받을 채권이 법원에 공탁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3년 이를 압류했다. 그러나 A업체의 폐업으로 징수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A업체는 폐업 전 B업체에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B업체가 보유한 부동산에 가압류를 해놓았다. 그러나 폐업으로 부동산 경매 매각에 따른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법원에 공탁된 상황이었다. 서울세관은 A업체의 배당금을 수령해 체납세액으로 충당하려 했으나, 법원은 A업체의 채권이 적법한 효력이 있다는 확정 판결문을 요청해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세관은 포기하지 않고 경매 배당시 A업체와 같은 순위(4순위)에 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채권액 중 일부만 배당금으로 받은 사실을 주목했다. 서울세관은 재단과 정보를 공유하며 조세채권을 추가로 확보할 방법을 모색했다. 서울세관은 A업체가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액 45억…전년비 2.7배 넘어 여행자 물품 개장검사 강화…엑스선 정밀검색 확대 관세청이 최근 은(銀) 국제 시세 상승에 편승해 탈세와 자금세탁 수단으로 악용되는 은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은 시세는 지난 2025년 초 트로이온스(31.1g/1Toz)당 30달러 수준에 그쳤으나, 올해 들어 114.88달러까지 치솟으며 전년 대비 232%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은 국제 시세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세계적인 경기 불확실성에 기인해, 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에 투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은 밀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범죄수익(관세 3%, 부가가치세 10%)도 함께 커지면서 범죄 유인이 증가해, 관세청이 발표한 은 밀수 적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은 밀수 적발 실적은 이미 전년도(2025년) 전체 실적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은 밀수는 10건·16억9천300만원에 그쳤으나, 올해 1분기에만 14건·45억6천100만원에 달하는 등 작년 적발액의 2.7배를 넘어섰다. ○은 밀수 적발 통계(단위: 건, 백만원) 2023년 2024
관세청, 올해 1분기 302건·180kg 적발 1kg 이상 대형 필로폰 밀수 증가 관세청이 올해 1분기 동안 국경단계에서 총 302건, 180kg의 마약을 적발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13% 증가하고, 중량은 5% 감소했다. 관세청은 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명구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2026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현황을 발표했다. ○마약밀수 단속 통계(단위: 건, g)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3월 누계 전년동기대비 증감(%)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총 괄 771 624,451 704 769,363 862
6월까지 시범운영…7월부터 본격 가동 인천공항1·2터미널서 우범항공편 일제검사 이명구 관세청장, 마약척결 대응본부 회의 주재…추진상황 점검 우범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우범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전담 검사대가 6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 가동된다. 특히,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만 실시 중인 Landing 125를 오는 7월부터 제2여객터미널까지 확대 시행해 우범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게 된다. Landing 125는 우범항공편이 착륙하면 법무부 입국심사 전, 세관이 여행자의 신변과 기내수하물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전국 마약전담 검사대에서 올해 1분기 동안 총 178건·64kg을 적발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8% 및 78% 증가했으며, Landing 125를 통해 코카인 2kg이 적발됐다. 우범국발 화물에 대해선 100% 엑스선 검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는 우범국발 특송화물 전담 엑스선(X-ray) 검사 구역을 지정해 고경력자 위주로 배치하고, 판독 인력 추가 확보를 통해 최소 7초 이상 특송화물 판독시간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륙 주유 물류거점인 5곳의 우편집중국에
관세청, 지재권 보호 국장급 회담 개최 전담연락관 지정…실무자 네트워크 구축 매년 고위급 회담으로 협력과제 발굴…단속실적 공유 한·중 양국 간에 전담 연락관을 지정해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지재권 보호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위조물품 단속 실적을 교환한다. 또한 실효적인 지재권 보호를 위해 양국 관세당국 국장급 회담을 중국에서 개최하는 등 매년 회담을 열어 지재권 보호를 위한 협력과제 발굴에 나선다. 관세청은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열고, 지난 1월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협력 사안을 구체화하고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은 지재권 보호 제도와 2025년 위조물품 단속 정보를 공유했으며, 오는 2026~2027년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계획을 수립을 한 데 이어, 주요 사항을 합의했다. 이날 한·중 관세당국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양국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위험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기 위해 전담 연락 담당관을 지정하며, 이를 통해 양국 실무자 간 네트워크를 형성해 단발성 협력을 넘어
이명구 관세청장 "직무 전문성 바탕 안전한 국경 만드는데 앞장" 당부 국경 감시선에서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마약류 등 위해물품을 차단해 국민 안전을 보호할 신규 세관 공무원 132명 탄생했다. 관세청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3일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을 밟고 있는 교육생과 교육생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 입문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은 관세청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대한민국관세청)을 통해 생중계되는 등 신규 공무원들의 첫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앞서 교육생들은 지난 2월부터 9주 동안 입문과정(STAR PROGRAM)을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올바른 가치관과 기본소양을 함양하고, 관세행정 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습득해 관세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특히, 올해부터 입문과정은 교육생들이 업무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이론 교육과 더불어 세관·산업현장의 다양한 실무사례 학습을 포함해 진행돼, 첨단 정보기술을 현장에 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비중 있게 다뤘다. 이날 교육을 수료한 신규 관세공무원 132명은 6일자로 전국 세관 현장에 배치돼 수출입 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 관리 고시 개정안 6일 시행 수천개 항공부품 단 한번 포괄승인으로 반입 가능 공휴일·야간에도 외국 원재료 선 사용 후 신고 앞으로는 항공기 부품을 원스톱으로 반입한 후 과세보류 상태로 부품을 신속히 개조·수립해 납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휴일·야간 등 일과시간 이후에는 외국 원재료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 날 사용 신고할 수 있게 되는 등 365일 끊김없는 제조·가공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FTZ) 내 항공기 정비·수리·개조(MRO)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자유무역지역을 항공기 MRO 분야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육성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단행됐다. 특히, 전 세계 항공기 MRO 시장이 2034년 172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제적인 규제혁신을 통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개정된 고시에서는 수천 개에 달하는 항공기 부품을 단 한 번의 포괄 승인으로 자유무역지역 내로 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항공기 부품을 반입할 때
관세청, 6일부터 내국세 즉시·도심환급 가능토록 시스템 개선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면세점 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즉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연내 크루즈 관광객 200만명 시대에 발맞춰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 등을 환급시스템과 연계함에 따라, 6일부터 크루즈 관광객도 즉시환급·도심환급을 이용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내국세 환급제도 개요 구 분 환급 시점 · 장소 구매물품 한도 즉시환급 사후면세점 구매 즉시 환급 (세금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 구입) 1회 구매금액 100만원 미만, 총 구매금액 500만원 이하 도심환급 물품구매 후 도심 환급창구에서 미리 환급(단, 구매자의 세액상당액 담보) 1회 구매금액 60
이종욱 관세청 차장, 베어링 수출기업 찾아 현장간담회 이종욱 관세청 차장이 외국산 베어링 제품의 저가 공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제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시장 진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을 찾았다. 이 차장은 2일 대구에 소재한 ‘삼익정공㈜’을 방문해, 리니어 베어링 제품 생산 현장을 살펴보고, 한국산 베어링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베어링 수출실적(HS 8482호 볼·롤러베어링)은 2023년 8억7천75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에는 0.8% 감소한 8억6천37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감소·정체돼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진문영 삼익정공㈜ 대표이사는 국내 베어링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관세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특히 “수출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실질적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수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국산 베어링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 활용 방안을 컨설팅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하며, “우리 기업의 비용 절감과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박화수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4월 11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