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X에 재경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식 전해 국경간 가상자산거래 정보 공유…수출입 직접 관련없는 용역·자본거래도 검사 관세청이 올 연말부터 가상자산이전업자가 한국은행에 통보하는 국가 간 이전내역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에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수출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용역·자본거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며, 환치기 송금 등을 한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위반으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등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가상자산부터 환전업까지, 달라지는 외환제도에 맞춰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불법 외환거래에 맞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불법 외환거래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오는 12월3일 시행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외환검사와 환치기·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외환범죄 수사를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중국 의존 축소의 현실과 한계 미국이 제조업을 다시 불러들이고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의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전략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에 도달한다. 중국을 배제한 세계 공급망이 과연 가능한가. 한때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두 개의 경제권으로 완전히 갈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시장과 공급망에서 분리되는,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준의 제조업 기반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원료·부품·중간재 공급망의 중심에 있다. 수십 년 동안 구축된 이러한 공급망을 짧은 기간 안에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최근의 공급망 전략은 중국과의 모든 경제관계를 끊는 **디커플링에서 위험한 의존을 줄이는 디리스킹(de-risking)**으로 이동해 왔다. 중국은 단순한 ‘세계의 공장’이 아니다.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부른 지 오래됐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역할은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다.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여 외국기업의 제품을 조립하던 생산기지를 넘어 철강·화학·기계·전자·배터리·전기자동
국립목포해양대 특강서 해양 인재가 도전할 관세청 역할 소개 국제무역선의 선장·항해사·기관사 등으로 활약할 예비 해기사들에게 관세청의 역할을 소개하는 등 바다 위 관세국경을 함께 지키는 파트너로서의 공감대를 넓히는 장이 마련됐다. 박헌 관세청 차장은 7일 국립목포해양대에서 국제항해실습을 앞둔 해사대학 학생 300여명을 대상으로 ‘관세청의 역할과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박헌 차장은 관세청의 역할이 재정수입 확보를 위한 ‘세금 걷는 기관’에서 마약·총기·테러물품·위해 식의약품 등 국민안전과 경제안보를 지키는 ‘국경 수호·AI 혁신 기관’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마약 불법반입 차단은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로, 일반 수입화물·특송화물·국제우편·여행자·선박·항만출입자 등 모든 마약 반입 경로별 ‘N차 감시 적발 체계’ 구축을 추진 중으로, 국제항과 마리나항을 통한 마약류 반입차단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우범 화물·여행자를 선별하고, AI X-ray 검색기·수중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관세국경을 지키는 역동적인 조직임을 강조했다. 관세청이 수출입 통관뿐만 아니라 관세조사,
강민국 의원, 관세청 감시정 10척 중 3척 내구연한 초과 중동전쟁 탓 유류비 올라 순찰마저 축소…감시 사각지대 해상 감시업무와 검역 등을 위해 관세청이 운용 중인 해상감시정이 노령화 됨에 따라, 순찰 업무량 또한 전년대비 크게 줄어드는 등 자칫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관세청 감시정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26년 7월말 현재 관세청 보유 감시정은 총 30척으로 이 가운데 8척(26.7%)이 내구연한을 넘겨 운항 중이다. ○관세청 보유 내구연한 초과 감시정 현황 순번 감시정명 배치세관 취득일 취득가 운행연도 내구연한 선령 1 부산302 부산 ‘04.2.13 2,125 ‘04∼ 15 22 2 충남303 평택 ‘04.2.13 2,12
재경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이득의 100%까지 상향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 일부 확대 가상자산이전업무 신설…거래투명성 제고 앞으로 환전업의 보이스피싱, 불법 무역대금, 가상자산 관련 환치기 송금 등이 적발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시행된다.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최대 100%(업무정지 4개월의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상향된다. 또한 관세청의 외국환거래 검사권이 일부 확대된다. 관세청의 수출입거래 검사중 위반행위를 인지한 용역·자본거래의 당사자 및 관계인도 검사 범위에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경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 등을 규정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사항을 하위 법령에 구체화하고, 불법 외환거래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 모니터링을 위해 신설한 ‘가상자산 이전업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등록 요건·절차, 보고의무 등을 규정한다. 우선, ‘가상자산 이전업무’에 국내가상자산사업자-해외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과 국내가상자산사업자-개인
하나의 상품에 적용되는 여러 관세 조치의 근거를 읽어야 한다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가 0%”라고 확인했다고 하자. 그 물품에 대한 관세 검토가 끝난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FTA 특혜세율과 별도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할 추가 관세나 무역구제조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를 이해하려면 세율보다 먼저 법적 근거를 보아야 한다. 기본 관세와 FTA 특혜관세가 있고, 반덤핑·상계관세, 수입 급증에 대응하는 세이프가드,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조치, 상대국의 무역관행에 대응하는 조치가 있다. 서로 다른 목적과 요건에 따라 시행되며, 해당 조치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함께 적용될 수도 있다. 어떤 법률에 근거한 관세인가. 어느 국가·상품·기업을 대상으로 하는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다른 조치와의 관계는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이 질문들을 따라가면 미국 관세정책의 ‘법적 설계도’가 보인다. 출발점은 미국 관세율표와 FTA다. 미국 관세의 출발점은 미국 관세율표인 HTSUS다. 수입 물품의 품목 번호와 원산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세율을 찾는다. 정상 무역 관계가 적용되는 국가의 상품에는 일반적으로 ‘Column
올해 8월말까지 5천30건 적발…국제우편 3천913건 가장 많아 여행자 통한 불법반입 일본발 비중 높아…인도발 제품서 위조품 발견 올해 들어 비만치료제의 불법적인 국내 반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적발된 비만치료제 가운데 인도산에선 위조제품도 발견됐다.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까지 비만치료제 불법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실적은 총 5천30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1천189건의 4.2배에 달했다. 반입경로별로는 국제우편 3천913건, 여행자 휴대품 1천97건, 특송화물 20건으로 집계됐다. 여행자를 통해 밀반입되는 물품 가운데선 일본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비만치료제 가운데선 위조제품까지 드러나, 관세청이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한 결과 정품이 아닌 위조제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소 의원은 “의약품 유통과 해외 불법반입까지 관리체계가 여러 기관에 걸쳐 있는 만큼, 복지부·식약처·심평원·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정보를 연계해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세청, 원유 수입선 다변화 지원 결과…중동산 원유 70.9%→55.6%로 감소 운임·보험료 상승분 과세가격 제외 등 운임특례로 602억원 지원 정유업계 연말까지 미국산 513만톤·캐나다산 74만톤 추가 수입 계획 관세청이 일정 조건하에 중동발 원유 수입에 따른 운임·보험료 상승분을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운임특례를 3월 수입신고분부터 소급 적용한 결과, 총 100건·602억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동산 원유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입선 다변화 지원책을 시행한 결과, 3월~9월까지 전체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 비중은 전년 동기 70.9%에서 55.6%로 감소한 반면, 비중동산은 44.4%로 전년 동기 29.1% 대비 15.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비중동산 원유 수입량 확대 흐름에 맞춰 국내 원유업계는 연말까지 미국과 캐나다산 원유를 각각 513만톤 및 74만톤씩 추가 수입할 계획으로, 북미산 원유의 FTA 특혜관세율 적용에 따른 관세 절감액만 1톤당 3만원이 하락하는 등 연간 최대 7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중동상황 전후 원유 수입량 변화(단위: 만톤, %) 구분 ‘25.3월~9
관세청,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정유·석유화학업계 간담회 이종욱 관세청장 "특혜관세 적용되도록 파나마 세관당국과 실무협의 즉시 착수" 중동산 원유 대체 운반로 이용시 증가한 운임·보험료 과세 대상서 제외 추진 관세청이 파나마 송유관(PTP)을 경유하는 미국산 원유에 대해서도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파나마 세관당국과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파나마 송유관을 경유하는 미국산 원유에 대해서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지면, 기존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하는 노선 대비 운송기간은 15일, 비용은 약 400만불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중동산 원유의 대체 운반항로 및 운송방식 이용 시 증가하는 운임·보험료에 대해선 과세에서 제외하는 특례방안이 추진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2일 원유 수입 다변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을 위해 서울세관에서 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SK에너지·S-OIL·한화토탈에너지스 등 국내 정유·석유화학 5개사 및 한국석유공사·대한석유협회 등과 ‘원유 수입 다변화 지원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중동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추진해 온 원유 수입 다변화 정책을 점검하고, 원유 수입업계의 애로사항 및 건의
관세청, 9월 수출입 현황 발표…누적 수출 8천145억달러 9월 수출실적이 1천209억달러를 찍으면서, 올해 누적 기준 사상 최초로 8천억 달러를 돌파했다. 관세청은 1일, 2026년 9월 수출입현황(잠정치)을 발표하며, 당월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83.5% 증가한 1천209억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6년 9월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구분 2025년 2026년 9월 1~9월 8월 9월p 1~9월p 수 출 65,904 519,552 98,282 120,944 814,531 (12.6) (2.2) (68.7) (83.5) (56.8) 수 입 56,420 469,732 63,497 71,092 562,056
2026년 9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은 미·중 경제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번 회담에서는 긴장이 다소 완화됐다. 양국은 2025.10.30. 부산 정상회담에서 추가 관세와 일부 보복 관세부과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한 합의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2027.1. 10일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했고, 2026년 5월 합의에 따라 만든 양국 무역 이사회를 통하여 서로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품 가운데 농산물·수산물·목재·화장품·의료기기 등이 포함됐고, 중국산 대미국 수출품에는 소형 가전제품·완구·생활용품 등이 관세 인하 대상에 포함됐다.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산 석탄을 향후 2년간 1천만톤 수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농산물 시장 접근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 작업반도 설치했다고 발표했으나 중국 측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 공급 문제는 최종 합의가 나오지 않았고, AI 문제에 대하여 시진핑은 인간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트럼프도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AI
전년 동월 대비 6월 45%·7월 52%↑ 올해 외화 밀반출 적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월 이후 적발건수와 금액이 대폭 늘어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30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외화 밀반출 적발 월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외화 밀반출 적발 건수는 42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339건보다 24.5%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월 평균 적발 건수는 60.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48.4건)을 크게 웃돌았다. 월별로는 1월 59건, 2월 43건, 3월 53건, 4월 58건, 5월 55건으로 매달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특히 6월 84건(45%)과 7월 70건(52%)으로 증가폭이 더 커졌다. 적발금액도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6월 적발금액은 76억원으로 전년 동월(27억원) 대비 181% 증가했으며, 7월도 32억원으로 전년 동월(18억원)보다 78% 늘었다. 올해 1~7월 누적 적발금액은 279억원으로 전년 동기 1천412억원보다 대폭 감소했으나, 이는 기저효과로 인한 착시로 분석된다. 지난해 5월 서울세관이 적발한 1천150억원 규모의 ‘필리핀 도
올해 7월에만 불법외환거래 적발 금액 5조원대 육박 문진석 의원 "지능화되는 수법 맞서 감시시스템 현대화 필요" 최근 7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금액이 2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7월말 현재 적발금액이 5조원에 육박하는 등 불법외환거래가 크게 늘고 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법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약 20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7년간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적발 건수 및 금액(단위:억원)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7월 불법 외환 거래 건수 113 101 123 174 270 228 128 금액 6,525 13,256 63,084 16,544
중소·중견기업 수출도 6개월 연속 증가해 1~8월 수출, 전년 동기 대비 52.9%↑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수출이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하며 수출 성장세에 힘을 보내고, 대기업도 올해 1월 이후 8개월 연속 40% 이상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관세청이 29일 공개한 ‘2026년 8월 기업규모별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모두 수출과 수입이 증가했으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출은 올해 3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하며 수출 성장세에 힘을 보탰다. 8월 중소기업 수출은 10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4%, 중견기업 수출은 109억 달러로 8.8% 각각 증가했다. 대기업 수출은 771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94.2% 늘었다. 8월 수입도 중소기업 135억 달러(18.8%), 중견기업 120억 달러(30.1%), 대기업 373억 달러(21.8%)로 모두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런 수출입 성장세에 따라 올해 1~8월까지 수출은 6천93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2.9%, 수입은 4천910억 달러로 18.8% 각각 증가했다. 중소기업(833억 달러, 14.8%), 중견기업(909억 달러, 9.2%), 대기업(5
9월28일 '세관의 날' 지정…'세관 역사 다시 찾기' 프로젝트 본격 추진 관세청은 28일 부산 동구 수정동 두모진 해관 터에서 ‘두모진 해관 기념석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욱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운기 관세동우회장, 김창석 부산항재창조시민네트워크 위원장, 이대복 한국세관역사연구회장, 강철호 부산 동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조승래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과 곽규택·박수영·조승환 국회의원도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제막식을 축하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1878년 설치된 두모진 해관의 숭고한 뜻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안전과 경제질서를 수호하는 세관공무원의 사명과 헌신을 계승해 나가겠다”며 “세관 역사 다시 찾기를 통해 그 고귀한 뜻을 미래세대에 자랑스럽게 물려주겠다”고 말했다. 두모진 해관은 1878년 9월 28일 부산 두모포에 설치됐다.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국가의 경제적 권익과 관세 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일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른바 ‘두모진 해관 사건’이 발생했다. 관세청은 1970년 관세청 출범을 중심으로 세관 역사를 기념해 왔으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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