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해외체류·연락두절 고액체납자 체납정리

일시 입출국시 기관간 공조·유형별 맞춤형 관리 강화

일본 체류 중인 고액 체납자 A씨는 국내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세금 징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세관 체납관리팀은 공항세관과 공조해 일시 입출국 해외체류 체납자명단에 A씨를 올렸다. 이후 A씨 입국과 동시에 세관검사를 통한 현금 압류, 소재지·연락처 확인까지 이뤄졌다.

서울세관이 다양한 체납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자, A씨는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고 분할납부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해외에 체류하면서 연락이 두절된 고액체납자에 대해 출입국·수출입 정보 등 다양한 관세행정 정보를 연계·분석하고, 유관 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체납정리를 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외로 출국한 체납자는 실제 거소·연락처 등의 파악이 어려워 징수에 한계가 있다. 서울세관은 체납정리 강화를 위해 일시 입출국시 실시간으로 공항세관과 공조하거나, 징수 기관에 체납자에 대한 관세행정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 징수팀이 외국인 체납자 B씨의 실제 거주지와 연락처 불일치로 어려움을 호소하자, 서울세관 체납관리팀은 체납자의 수입통관 자료 등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해 미납된 세금을 징수하도록 지원했다. 

또한 서울세관은 체납자 유형을 분류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압류·매각 유예 및 분할납부 적극 승인, 통관 허용 등 회생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프랑스 체류 중인 고액 체납자 C씨가 현지 취업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납부하고 있으나 해결에 한계를 느끼고 무역업 재기를 통한 체납 해결을 희망하자, 서울세관 체납관리팀은 정상적인 사업 운영을 조건으로 한 압류 유예, 수출입통관 등 관세행정 지원을 제시해 사업 재기가 체납정리로 이어지도록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빅데이터·AI 등 신기술 활용 및 관세 체납관리단 구성을 통해 체납자의 실제 거소·생활수준·수입·재산 등을 확인해 은닉재산과 고의체납 여부 등 실태조사를 하겠다”며 고의·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은닉재산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