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까지 1조5천600억원 집행

지원규모도 급감…4월 4천759억→8월 1천608억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4월부터 관세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6조원 규모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집행실적이 8월말까지 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이 26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의 8월말까지 위기대응특별프로그램 집행률은 6조원 중 1조5천600억원(26%)에 불과했다. 

 

월별 지원규모도 △4월 4천759억원 △5월 2천681억원 △6월 3천816억원 △7월 2천744억원 △8월 1천608억원으로 갈수록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지원건수 역시 186건에서 52건으로 급감했다.

 

이는 통상·무역질서 피해를 입은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p 금리 인하와 신용등급 하락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지난 3일 ‘미국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에서 제시한 여러 금융지원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성과가 뒤처졌다.

 

5월~8월 집행률을 비교하면 수출입은행은 19.7%로, 산업은행(0.5%)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은 같은 기간 각각 60% 이상의 수준을 달성해 대조를 보였다.

 

지원 절차도 비효율적이다. 기존 고객은 신용평가 절차 생략으로 빠른 지원이 가능하지만 신규 고객은 승인까지 평균 두 달이 걸려 사실상 긴급지원 기능을 상실했다. 홍보 역시 부족해 지금까지 설명회는 111개 기업에 그쳤고, 뉴스레터 발송도 800여곳에 머물렀다.

 

특히 현재 수출입은행과 거래하는 중소·중견기업이 5천197곳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수혜 범위는 턱없이 협소하다. 관세 충격에 가장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조차 제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임이자 위원장의 지적이다.

 

임이자 위원장은 “겉으로는 전용 금융상품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지원에 머물고 있다”며 “늑장과 협소한 지원으로는 관세 충격을 막아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한·미 정상회담 관세 협상 결과도 불명확해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 대책마저 빈수레 요란한 격에 그치고 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책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춰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제대로 집행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