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정부 6월 예상보다 2조2천억원 부족할 것이라는 재추산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5일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를 369조9천억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국세수입(336조5천억원)보다는 33조4천억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6월 추가경정예산(372조1천억원)과 비교해서는 2조2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당초 목표치인 세입예산(382조4천억원)에 비해서는 12조5천억원 부족하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추경안에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반영해 올해 국세수입 예산안을 382조4천억원에서 10조3천억원 줄인 372조1천억원으로 수정했으며, 또다시 2조2천억원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기재부는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에 대해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 세수 결손의 주된 원인은 부가가치세다. 재추계 결과 올해 부가가치세는 80조9천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예산 대비 6조7천억원, 2차 추경 대비 2조4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작년과 비교해서도 1조3천억원 줄었다.

 

관세 역시 2차 추경 대비 1조원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교통세 9천억원, 증권거래세 7천억원, 개별소비세 5천억원이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소득세는 128조4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9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2차 추경 대비 1조6천억원 늘어난 수치다. 근로소득세 2조8천억원, 이자소득세 4천억원, 양도소득세 2천억원 늘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소득세는 1조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법인세는 83조6천억원으로,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보다 21조1천억원 더 걷힐 것으로 관측됐다.

 

상속·증여세는 16조2천억원 걷힐 것으로 관측돼 지난해보다 9천억원, 2차 추경예산 대비 7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지난해 대비 4천억원, 1조5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했으며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과 시장자문단 신설을 통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또한 제도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시 가결산을 의무화했다.

 

올해도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모형 개선 등을 논의하고,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활용, 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모형 개선 등 추계모형을 고도화했다.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