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서 공익법인 과세제도·상속세제 개선 방향 등 논의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해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세션을 진행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한 대규모 입법·정책 플랫폼이다. 이날 좌장으로 나선 박훈 학회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해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공익법인 과세제도 및 상속세제 개선에 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출연을 둘러싼 논란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판단하려면 필연적으로 지배권의 승계에 관한 일정한 입장이 전제돼야 하고, 상증세법의 해석론은 그에 따라갈 수밖에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대 교수)는 지난 12일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에서 2025년 춘계학술발표대회를 성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춘계학술발표대회에 앞서 오전에 최기호 서울시립대 교수, 김수원 (주)아웃샤인 대표, 배성호 경북대 교수가 각각 '세무회계실증연구를 위한 방법론 기초', 'FINATA 데이터 실증연구활용방안', '세무학연구 동향'을 주제로 미래의 신진연구자가 될 박사과정생을 위한 박사학위 컨소시엄을 강연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춘계학술발표대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에서부터 성장, 승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조세정책의 방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윤선 서울여대 총장은 환영사에서 "발표되고 논의될 연구들이 학문적 성과를 넘어 실질적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과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이날 대주제 특별세션에서 김재진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중소벤처기업 지원세제의 개편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효율적인 제도 정비의 필요성, 간소화 및 접근성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전 원장은 "우리나라 정부는 중 소벤처기업을 지
오는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 대주제로 세션 진행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는 오는 18일 '2025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에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비전 입법정책 컨퍼런스는 2023년 시범사업 이래 세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세법학회 등 각 분야별 주요 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대한민국 입법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입법 및 정책 플랫폼이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세법학회 등 다양한 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입법 및 정책 이슈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법학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행정 등 폭넓은 학문 분야의 학회들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종합적인 입법정책 논의를 지향하는 점이다. 한국세법학회는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2025년 분야별 주요 입법 과제'를 다루는 자유세션에 참여한다.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부의 대물림과 세제의 방향'을 대주제로 세션을 진행한다. 1주제에서는 윤지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익법인을 상대로 한 주식의 출연에서 논의되는 몇 가지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표
한국조세연구포럼은 26일 한국세무사회관 5층 교육실에서 ‘상속세 과세체계와 공제제도 개편방향’을 대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제1주제 ‘상속세제 개편방안’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하고, 나성길 세무사(길 세무회계)를 좌장으로 김웅희 박사(한국세무사회), 김상술 세무사(정우세무회계사무소)가 토론을 펼친다. 제2주제 ‘배우자상속공제 개편방안’은 안지영 변호사(법무법인 가온)가 발제자로 나선다. 정병용 세무사(세무법인 동양)가 좌장을 맡고 김진태 중앙대 교수와 임경인 강남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한다. 제3주제는 ‘상속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이다. 허시원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발제하고, 유호림 강남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신영효 감사연구원 연구관, 백경엽 국회예산정책처 과장이 토론한다.
한국재정학회 제46대 회장에 전병목 중소기업은행 감사가 1일 취임했다. 전병목 회장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재정학회 ‘재정학연구’ 편집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소기업은행 감사로 있다. 한국재정학회는 재정학, 공공경제학과 이와 관련되는 연구발표, 계몽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82년 3월 설립됐다.
국제조세학술상에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신진학술상에 한병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20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식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김석환 교수를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지난 임기 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주신 전임 이사장님과 임원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는 말과 함께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에서 우리 협회가 국제조세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고, 신진 학자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신임 이사장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석사과정(LL.M)을 수료하고 서울대에서 조세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9년부터 강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등을 지냈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주)하이닉스반도체 법무팀장으로 근무한 경력도 있다. 한편 한국국제조세협회는 같은 날 국제조세학술상에 양인준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한국국제조세협회는 오는 27일 법무법인 율촌 39층 렉처홀에서 ‘2024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 ‘2024년 국제조세 판례 및 심판례 회고’는 박재찬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발제한다. 윤지현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류성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도훈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한다. 제2세션 ‘2024년 국제조세분야 개정세법 분석’은 김영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이 발제한다. 양인준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 정현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김용희 삼정회계법인 상무가 토론한다. 이후 2024년 국제조세학술상 시상식과 정기총회가 개최된다. 한국국제조세협회 학술상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조세학술논집'과 한국국제조세협회 내 만 40세 이하 신진 국제조세전문가 모임인 YIN에서 발간하는 '국제조세연구'에 게재된 창의적이고 뛰어난 논문에 대해 수요하는 학술상이다. 2015년부터 국제조세학술상 및 신진학술상으로 구분해 수여해 왔다.
'AI와 조세판례분석' 주제로 제152차 정기학술대회 안경봉 교수 정년기념호 증정식도 가져 한국세법학회는 조세법률문화상에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진학술상에 노미리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각각 선정·시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세법학회(회장·박훈)는 지난 14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AI와 조세판례분석'을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박훈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는 전통적인 판례 회고에 더해, AI 기술을 조세법 분야에 접목했을 때 어떤 변화와 발전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이번 정기학술대회의 의미와 기대를 밝혔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총장과 강민수 국세청장의 축사도 이어졌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정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국세기본법 조세판례분석’ △윤준석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 조세판례분석’ △우지훈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분야 조세판례분석’을 각각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황원석 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 교수와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AI를 통한 조세판례분석’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인회계사회관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개최 김현동 배재대 교수 기조 발제 맡아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내달 14일 2025년 정기총회를 한국공인회계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는 당일 오후 1시30분 개최하는 정기총회에 이어, 2시30분부터는 ‘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개선할 점은 없는가?’를 주제로 제27차 조세정책세미나를 연다. 오문성 회장의 개회사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의 축사에 이어 김갑순 동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조세정책세미나에서는 김현동 배재대 교수가 발표에 나선다. 세미나 지정 토론자로는 박희우 가톨릭대 교수, 안경봉 국민대 교수, 이중교 연세대 교수, 홍기용 인천대 교수, 조만희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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