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성료 조세법률문화상, 오윤 한양대 교수 신진학술상, 한병기 김·장 변호사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지난달 27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세법 판례를 되짚어 보고,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세법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은 과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회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부 학술행사에서는 오윤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2025년 선고된 분야별 주요 판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발표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2025년 판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통해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동계학술대회 성료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신임 이사장 취임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는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제21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식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학계, 법조계, 과세당국 전문가들이 집결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을 분석하고,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점을 맞이한 미등록 특허 과세 문제와 대폭 개정된 국제조세 관련 법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석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한해의 국제조세 흐름을 되짚어보고, 실무와 학술적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실무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환경 속에서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가 공정한 세정 구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에 관한 행정 발전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내달 6일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내달 6일 강남대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강남대학교 개교 80주년 및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설립의의, 발전방향, 세무학계에서의 역할 등을 심층 논의하고, 향후 세무전문대학원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등을 비롯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조수빈 강남대 교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 차규근 국회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고문이 축사를 통해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발전을 격려할 예정이다. 첫 순서로는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의의와 발전방향’를 주제로 김완석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지는 좌담회는 서희열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이전오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김두형 경희대 교수(전 한국조세법학회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오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회사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맡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담당한다. 제1부 학술행사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각 세션은 국세기본법부터 상증세까지 2025년 선고된 주요 세법 판례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범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은 ‘소득세 및 법인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방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한다.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대표변호사와 전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마지막 제3세션은 임재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성환 법무법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는 오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지난해 국제조세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회사는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맡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이승준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담당한다. 학술 세션은 총 3개 주제로 구성돼 학계, 법조계, 과세당국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1세션은 ‘2025년 국제조세 판결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김범준 서울대 교수가 발제한다. 정광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회로 김수정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정규명 서기관(서울지방국세청)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판례의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2세션은 ‘2025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을 다룬다. 위우주 사무관(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이 발제자로 나서 국제조세 관련 개정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재락 변호사(이재락 법률사무소)가 사회를 맡고,
임승룡 세무사,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과세체계 개편 제안 40㎡ 이하 소형은 업무시설, 중대형은 주택으로 원칙 정해야 "불분명한 주거용 판단기준이 조세쟁송과 행정력 낭비 불러"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주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오피스텔을 두고, 건축법, 주택법, 세법 간의 용도 구분 불일치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 불공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승룡 세무사는 지난 5일 한국재정정책학회가 개최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오피스텔 용도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세무사는 현재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면서도, 세법에서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업무용'과 '주택'으로 갈리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782만 가구로 전체의 35.4%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말 기준 공급된 128만호 이상의 오피스텔 중 약 83%가 임대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세법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세
6일 제5회 정기총회·신년세미나 개최 현장 난제, 집단지성으로 명쾌한 해답 제시 세제상 문제 분석해 합리적 입법대안 마련 세무사·조세실무 중심 학회를 표방한 대한세무학회의 제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가 선출됐다. 안수남 신임 대한세무학회장은 취임일성으로 회원간 치열한 토론이 살아 있는 ‘광장’과 입법 영향력을 갖춘 ‘강한 학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와 신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회 결산 및 신년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차기 학회장과 감사 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안수남 세무사를 신임 학회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임승룡 세무사는 감사 유임됐으며 기승도 세무사는 감사로 신규 선임됐다. 안 학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세법환경, 모호한 유권해석, 까다로워진 납세자들의 요구 속에서 세무사 개개인의 '개인기'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 끙끙 앓는 공부방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싸우며 답을 찾아가는 '광장'"이라며 실무형 학회로서의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학회의 운영방향을 철저히 실무형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
오피스텔 용도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개선방안 임승룡·정범식 세무사, 발표와 토론 한국재정정책학회는 5일 중앙대 310관에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총 3개 세션에서 11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 연금보험 재정과 메르츠 정부의 연금 개혁-독일 연금제도의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발표 김상철 한세대, 토론 김대철 대구정책연구원) ▶세입의 비기대 충격이 세출에 미치는 영향(발표 이종하 조선대, 토론 순병민 충남대) ▶Elderly Labor, Youth Employment, and Pension-Growth Dynamics in Korea(발표 Tuhin G. M. Al Mamun 한남대, 토론 전계형 한국교원대)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확산구조와 수용성 분석:뉴스빅데이터 기반 접근(발표 김원성 한국외국어대, 토론 김동근 산업연구원)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의 발표 주제는 ▶서울 아파트 가격의 적정성 분석(발표 한재명 한신대, 토론 옥동석 인천대) ▶다주택자의 주택보유세 부담증가가 주택매매시장에 미치는 효과(발표 조무상 조선대·임상수 조선대, 토론 전승훈 대구대) ▶주택보유세와 조세전가(발표 박정환
내달 12일 정기총회·동계학술대회 개최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제11대 한국지방세학회장으로 취임한다. 한국지방세학회(학회장·서보국)는 내달 1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정기총회 및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주요 감사보고 및 안건 처리가 진행되며, 이·취임식을 통해 임상수 교수가 신임 학회장으로 공식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학술상 시상식, 감사패 수여식도 함께 진행된다. 임상수 교수는 서울대 농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KPMG RMS(Risk Management Solution) 시니어 컨설턴트,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을 역임하며 실무와 연구를 두루 섭렵했다. 현재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지방교부세위원회 위원,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재정·경제 전문가다. 한편, 한국지방세학회는 이에 앞서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서명자 BnH세무법인 상무가 ‘2026년 개정 지방세관계법 해설’을 발
서울행정법원 감평 판결·개정세법 주제로 신년세미나도 대한세무학회는 다음달 6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학회 결산 및 신년 사업계획 보고, 차기 학회장과 감사 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세무학회는 차기 학회장으로 세무법인 다솔 안수남 대표이사를 추대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으며, 안수남 세무사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공식 선출과 함께 새 학회장으로 취임한다. 신년세미나에서는 곽준영 변호사가 ‘국세청 감정평가 과세의 서울행정법원 판결의 의의와 대응전략’,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심화 2026년 개정세법 안내’를 주제로 특강도 진행한다.
한국조세법학회·한국지방세연구원, 학술발표대회 "취득세 완화, 보유세 강화로 세대간 재분배 필요" "신축건물 취득세 갈등, 신고시 인테리어비 자료 의무화" "빈집 단순 철거지원금 '유료범위'서 제외 바람직"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주거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를 하나로 통합해 ‘종합자산세’ 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득세와 재산세 체계를 통일해 담세력에 따른 부담을 이전하고, 미래세대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일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발표대회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세제 개편안과 실무적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세는 최근 비중이 확대되고 관련 분쟁도 증가함에 따라 조세심판원의 심판권이 강화될 정도로 국세 못지 않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며 “매년초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해설과 동계학술대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 10주년을 계기로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공조와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2026년 지방세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대회 개최 한국조세법학회(회장·박종수)는 오는 24일 한국지방세연구원과 2026년 제10회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 설명회 및 학술발표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올해 변경되는 지방세 제도를 점검하고, 인구 고령화·정비사업 등 급변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는 지방세제의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삼일회계법인의 양인병 회계사가 발표자로 나서 ‘2026년 지방세 관련 개정세법’의 주요 골자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2부 학술발표대회에서는 부동산·인구 현안을 다룬 세가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1주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민 연구위원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산세 개편방안’을, 2주제는 법무법인 화우 박영웅 변호사가 ‘신축건물 인테리어 공사비의 취득세 과세문제’를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3주제는 계명대 황헌순 교수가 ‘빈집 정비사업 관련 재산세 과세에 대한 세법적 연구’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주제발표 후에는 강남대 김병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학계, 법조계,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펼쳐진다. 토론자로는 임경인 강남대
2026년 개정세법해설 워크숍·정기총회 개최 삼일최우수논문상 등 시상식도 가져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026년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성봉 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기준 학회 회원 수가 5천명을 넘어 국내 세무학 관련 학회 중 최다 회원을 보유한 학회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 학회장은 “앞으로 세무학 연구와 학술 교류의 중심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한국세무학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박금철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기타 세법(국제조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해 개정 내용과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업무보고와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학술공로상-중앙대 박재환 교수 ▷삼일최우수논문상-서울시립대 이지혜·박성태·신수호 박사과정, 한양대 ERICA캠퍼스 심해린 교수 ▷삼일우수논문상-경희대 최승욱 교수, 한양사이버대 김미옥 교수, LH토지주택연구원 이현경, 경희대 정형록 교수,
'2025년 주요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 주제로 한국조세연구포럼(학회장·조용주)은 오는 17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동계학술대회와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동계학술대회는 '2025년 주요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를 대주제로 하여 △국세기본법 △소득과세 △소비과세 △지방세 등 4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제1주제 '국세기본법 관련 판례 회고'는 강성모 서울시립대 교수 사회로 유한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발제하고, 권오현 숭의여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제2주제 '소득과세 관련 판례 회고'는 김홍철 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임재혁 이화여대 교수가 발제한다. 심성훈 효정세무회계 대표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제3주제 '소비과세 관련 판례 회고'는 마옥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를 사회로 하여 홍현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발제하고, 원중식 한영회계법인 회계사가 토론한다. 마지막 제4주제 '지방세 관련 판례 및 심판 결정례 회고'는 이유진 조세심판원 사무관이 발제한다. 서정호 법무법인 위즈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윤예원 삼일회계법인 파트너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어 시상식과 제26회 정기총회가 열린다. 시상식에서는 설린조세
한국세무학회(학회장·이성봉)는 오는 10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정세법 해설 워크숍과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세법 해설에서는 박금철 기획재정부 전 세제실장이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기타(국제조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를 중점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 업무보고 및 올해 사업계획·예산안, 차기 학회장 및 학회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학술공로상, 삼일 우수논문상, 우수발표상, 우수학위논문상, 심사상 시상도 이뤄진다. 또한 이성봉 서울여대 교수가 제36대 학회장 이임하고, 제37대 한국세무학회장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취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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