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위해 반도체 키우고 전략산업 육성해야 세입구조 특정산업·소수기업 의존 높아…안정적 세수확보 방안 제시 임광현 국세청장이 특정산업과 소수 기업에 의존하는 쏠림형 세수 구조에서 벗어나 다변화 세수 포트폴리오를 위해선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 글을 게재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하며 세수 확보는 특정산업과 소수기업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해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절실함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우리 세수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살펴보면 특정산업과 소수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쏠림형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임 국세청장이 X에서 표까지 제시하며 밝힌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세수와
국세청,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물가불안을 조장한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민생침해 탈세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총 114개 업체로부터 3천19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12일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독·과점, 담합, 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물가상승을 조장하고 부당한 이득을 누리면서 탈세행위에도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특정 기업들의 지배력이 우월한 독·과점 업종, 답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및 민생밀접 업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제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시보관·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조세포탈·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의 주요 조사 사례. ◆계열사로부터 상품과 외주용역을 고가에 매입해 가격 인상에
4차례에 걸쳐 117개 민생침해 탈세업체 고강도 세무조사 탈루세금 3천195억원 추징…상위 10개 업체 2천480억원 달해 지속적 모리터링…과도한 가격 인상시 세금탈루 여부 정밀검증 국세청이 물가불안을 조장한 탈세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6월말 현재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3천195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12일 집계됐다. 앞서 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와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삼아 물가상승을 조장하며 부당 이득을 누려온 탈세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선정된 탈세 혐의자들로는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다. 국세청이 제시한 민생침해 탈세자 유형으로는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 △담합(가격·입찰) △외환 부당유출·할당관세 등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생필품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 장례 등 6개 유형이다. ○국세청 물가안정 세무조사 성과(단위: 건, 억원) 유형 분류 조사건수
지난 4월 49명 이어, 8월 수시 인사로 1천150명 내외 승진 예고 6급 350명·7급 300명·8급 500명 안팎 승진…세무직렬 일반승진 11월 정기인사서 1천200여명 승진자 탄생시 한해에만 2천400여명 승진 2007년 EITC 도입시 3천여명 승진 후 20년만에 최다 승진자 배출 전망 국세청이 올해 6급 이하 수시·정기 승진인사를 통해 최근 20년 새 가장 많은 승진인원을 배출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10일 인사공지를 통해 오는 8월 초순경 1천150명 안팎의 수시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임을 밝혔다. 작년 6급 이하 정기 승진인사 규모가 1천175명임을 감안하면, 말만 수시 승진인사일 뿐 사실상 정기 승진과 맞먹는 승진 규모로, 작년 연말 300여명의 정원 증가에 이어 지난 1일 체납관리단 정원 475명이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승진인사가 가능해졌다. 이번 수시 승진인사는 앞서 지난 4월에 단행했던(사무관 포함 56명) 수시 승진인사와는 궤를 달리해, 세무직렬을 대상으로 특별승진자 없이 일반승진자로만 구성되며, 직급별 승진 인원은 6급 350명 내외, 7급 300명 내외, 8급 500명 내외가 될 전망이다. 특별승진 없이 일반승진 인사로만 단행됨에 따라
고시-행시 45회(기술고시 포함) 4명·46회 1명 비고시-2기수 건너 뛰어 세대10기서 2명 발탁·7급 공채 1명 1급 지방청 근무 없이 고공단 승진과 동시에 본청 국장으로 3명 발탁 국세청은 10일, 8명의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7월1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위직 승진자들의 공직 임용별로는 고시 5명(행시 4명·기술고시 1명), 비고시 3명(세대 2명·7급공채 1명) 등 임용구분별 균형인사를 꾀했다. 행시 기수별로는 류충선, 한지웅, 반재훈과 함께 기술고시 남우창 또한 행시 45회로 분류되며, 행시 46회인 김영상은 작년 10월말 부이사관 승진에 이어 1년도 채 되지 않아 고위직으로 승진했다. 비고시에선 세대 7기 이후 두 기수를 건너뛰어 세대 10기에서 고공단 승진자 2명이 발탁돼, 고영일 분당서장과 황동수 부산청 감사관이 승진했다. 황 감사관 또한 지난해 10월말에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등 만 1년도 되지 않아 부이사관과 고공단 승진을 이뤄냈다. 고영일 분당서장은 고공단 승진과 동시에 본청 국장으로 입성했으며, 남우창 인천청 조사1국장과 류충선 과장도 서울·중부·부산청 등 1급청 국장보직을 거치지 않고 고공단 승진과 함께 본청 국장으로 발
국세청, 고공단 승진·전보 이어 과장급 후속인사 13일자 단행 고공단 승진·전보 14명, 과장급 전보 7명 등 국세청은 10일, 국세청 조사국장에 이성글 서울청 조사4국장을 임명하는 한편, 부이사관 8명을 고위직 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고공단 전보·승진인사 및 과장급 인사를 7월13일자로 단행했다. 고공단 전보인사에선 6명이 자리를 옮겨, 국세청 핵심 보직인 본청 조사국장에 이성글 서울청 조사4국장이 임명됐다. 대기업이 밀집해 있는 등 경제 수도를 관할하는 서울청 조사국장도 모두 새로운 인물로 채워, 서울청 조사1국장에 김태호 중부청 조사1국장, 조사2국장에 박병환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조사3국장에 김용완 부산청 조사1국장, 조사4국장에 김영상 부산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각각 임명됐다. 중부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엔 청와대 파견 후 복귀한 최종환 국장이 임명됐으며, 중부청 조사1국장에 윤창복 중부청 징세송무국장이 자리를 옮겨 앉는다. 국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총 8명을 고공단으로 승진·임명했으며, 이들 중 고영일(세대), 김휘영(7급공채), 황동수(세대) 등 비행시 인력 3명을 발탁해 임용구분별 균형인사를 꾀했다. 이번 고공단 승진인사에선 서울·중부청 국장 보
후임 파견자에 윤승출 전 서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에 파견 중인 최종환 국세청 국장이 이번 주 초 국세청으로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최 국장은 작년 초 헌법재판소에 파견됐으며 그해 연말경 국세청에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작년 12월 중순 경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파견됐다. 파견 6개월여만에 친정인 국세청으로 복귀한 최 국장은 후속 고공단 인사에서 보직을 부여받을 예정이다. 한편, 바통을 이어받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실로 파견된 윤승출 국장은 정부 주요 직위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과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올해 5월말 기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가 54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가 9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말 누계 총수입은 330조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이 모두 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조2천억원 증가했다. 진도율은 47.1%를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199조9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7조5천억원 더 걷혔다. 이 중 소득세가 9조원 늘어 가장 큰 증가분을 차지했다. 성과상여금·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근로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부가가치세는 환급 감소·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4조5천억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도 증권거래대금 증가·세율 환원 등의 영향으로 4조1천억원 늘었다. 법인세도 기업실적 개선에 힘입어 3조9천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25조원, 105조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조6천억원, 15조1천억원 늘었다. 총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조1천억원 증가한 353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진도율은 46.9%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3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30조8천억원 흑자를 제외한
국세청이 일반임기제 조세불복전문가를 공모한다. 국세청은 8일 일반임기제 6급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를 통해, 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에서 근무할 조세불복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응시요건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세무사 또는 회계사 자격 소지자는 우대한다. 채용 직급은 일반임기제 세무주사(6급)로, 조세분야 불복사건 분석 및 대응전략 마련, 법령 개정, 새로운 과세논리 개발 등에 대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원서접수는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를 통해 진행되며 접수기간은 오는 9일부터 24일까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8월5일, 면접시험은 8월10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8월21일로 예정돼 있다.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오는 2027년 연말까지로, 향후 국세청 직제 관련 법령이 개정돼 해당 직위 존속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는 연장이 가능하다.
133개 세무서, 국세체납자 134만명·국세외수입체납자 424만명 실태확인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겐 복지연계로 따뜻한 세정…납부 기피자 엄정 대응 임광현 국세청장 "자부심과 책임감 갖고 본인 역할 충실한 수행" 당부 국세청이 8일부터 전국 단위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발족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확인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날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는 세무서장, 운영·동행공무원과 실태확인원 등 관련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등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을 목표로 전국 세무서를 거점을 운영된다. 특히, 종전까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징수해 온 과태료·과징금 등 국세외수입도 올해 국세청으로 일원화는 법령 작업을 추진 중으로, 사전 단계로 체납자 실태확인을 실시하며 경찰청 과태료부터 실태확인이 착수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출범식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현장에서 쌓아가는 성과들이 향후 체납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니,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본격
출범식 앞서 3일 교육장 찾아 특별강연으로 자부심 부여 8일 출범식에선 북대전세무서 방문해 체납관리단 격려 국세청이 8일 전국 133개 세무서별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출범식을 열고,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국세외수입 체납자 424만명 등에 대한 전수 실태확인에 나선다. 국세청은 이번 출범에 앞서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예산확보 이후 채용·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진행해 왔다.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2천500명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3천명 등 총 5천500명에 대한 실태확인원 동시 채용을 지난 6월에 실시했으며, 평균 경쟁률 4.5대 1이라는 높은 관심도를 방증했다. 최종 합격한 실태확인원을 대상으로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5일간(토·일 제외) 납세자 응대요령, 비밀유지 의무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등 정식 출범에 앞서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마쳤다. 임광현 국세청장 또한 실태확인원 교육 기간인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를 찾아 체납관리단의 역할·중요성과 함께 앞으로의 비전을 주제로 대면 강연에 나서는 등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강연
세무플랫폼이 대량 접속 등을 통해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세무플랫폼에 대한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것은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국회 수석전문위원실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경부, 국세청 등 업무보고를 받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세무플랫폼에 대한 행정지도 근거 신설 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을 끈다. 현재 국회에는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재경위에 회부돼 있다. 법안의 내용은 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신고 및 세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민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 세무처리지원서비스의 기술적 안정성 확보 및 허위 과장된 정보의 제공 금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해 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세무플랫폼이 납세자의 신고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들의 세무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세무플랫폼에 대한 국세청장의 행정지도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세청도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무플랫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으로 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카드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비 소득공제 체육시설 확대 정책에 대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 정책은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소득공제 등록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이용료 100%, 강습비 50%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분석 결과 제도 도입 이후 체육시설사업자의 카드 결제 매출액과 이용자 수, 1인당 카드 결제 금액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해 생활체육 소비 활성화와 이용 저변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사업자의 4개 카드사 결제 데이터와 신용평가사의 가명 결합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작년 하반기 체육시설 카드 결제 매출액은 상반기 대비 체력단련장은 4.5배(354.7%), 수영장은 3.5배(250.6%)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체력단련장 카드 결제 매출은 작년 상반기 181억9천만원에서 하반기 827억3천만원으로, 수영장은 51억1천만원에서 179억2천만원으로 증가했다. 체육시설 이용자 수뿐 아니라 1인당 카드 결제
"선배들 명퇴로 그 자리 갔는데" vs "이제 세무사'쯩'도 안 나와" 책임·부채론에 기댄 명퇴 관례…'세무사 무자격' 현실론에 힘 잃어 시뮬레이션 결과, 대안 없는 명퇴 폐지시 2년간 서기관 승진자 '無' "지금껏 미뤄온 서기관급 이상 명예퇴직제 담론화 필요" 목소리 올해 상반기 국세청 고위공무원 인사가 지난 3일 발표됐으나, 명예퇴직 공석에 따른 승진 인사가 함께 맞물려 돌아가지 못함에 따라 상당 폭의 후속 인사를 남기고 있다. 이번 고공단 인사 마무리가 순연되는 요인으로는 고공단 후보 등에 대한 검증과정이 좀처럼 빠르게 진척되지 못한 것과 함께, 국세청 명퇴 관례를 벗어난 변수 등이 그 배경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타 부처와 달리 세무서장급 이상 관리자에 대해선 60세 정년 2년을 앞둔 만 58세에 명예퇴직하는 인사 관행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국세청 명퇴 관례는 때론 가혹하리만치 엄격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만 58세를 기준으로 1~6월 이전 출생자는 상반기 명퇴를, 7~12월 출생자는 하반기 명퇴를 어김없이 준용해 왔다. 오히려 명퇴 연령을 한참 앞두고도 공직을 마무리하는 관리자들도 속출해, 지방청장 1년 재직 후 옷을 벗는 인
"실거주 우대…투기·비거주 다주택자는 우대·금융지원서 제외" 장특공제 보유기간 공제율 축소 "내부 논의 중…국민 의견 청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일 “부동산세제를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이 아닌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오기형 의원의 부동산세제 개편방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질의에서 “부동산 세제는 부동산 정책의 일환으로 가면 안 된다”며 “세제는 공정과세 입장에서 봐야 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를 공급 수요 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이 아닌 공정과세 측면에 맞춰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달말 발표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이같은 시각이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실거주자는 우대하겠지만, 투기나 비거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우대나 금융 지원, 혜택을 주지 않겠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방향으로 국민 의견도 더 수렴하고 (보다 정교하게) 제대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곡한 수준의 과다한 세제 혜택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는 시장에서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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