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 차단을 위해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 상시 분석에 나선다. 또한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18일 부동산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국세청의 부동산 거래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동산시장 과열지역 지방국세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하고, 탈루정보 수집 및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월 서울·중부청에, 7월 인천･대전청에, 지난달 부산･대구청에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으로부터 탈세의심자료를 수보해 자금출처 등 검증을 실시하는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을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에는 7차례에 걸쳐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다양한 유형의 탈세혐의자 1천543명을 동시조사하고 1천252억원을 추징했다. 올해에도 지난 7일 탈세혐의자 358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다수의 고가주택･상가를…
기재부 “세제 강화 등 정책패키지 엄정 집행” 기획재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 강화정책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 부동산 합동브리핑을 통해 세제 강화 등 정책 패키지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관련 조세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6·10, 7·10 부동산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취득-보유- 처분 등 전 단계별 세부담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이 인상됐다. 3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는 8%까지,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은 12%까지 취득세율을 올렸다. 조정대상지역내 공시지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증여시에는 중과 배제된다. ■ 주택 취득세율 개정내용 구 분 개정전 개정후 개 인 ▪1~3주택 : 1~3% ▪4주택 이상 : 4% ▪1주택 : 1~3% ▪2주택 : (조정) 8%, (일반) 1~3% ▪3주택 : (조정) 12%
작년 조세심판 청구건수 1만5천839건…역대 최대치 전체 인용률, 2019년 가장 낮은 16.6% 기록한지 1년만에 41.7%로 껑충 지자체 공무원 제기한 심판청구 무더기 인용(과세취소) 원인 심판원 "지자체 포상금 제외하면 전년과 비슷한 인용률" 지난해 조세심판 청구건수가 1만5천839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9년 1만1천703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이를 1년만에 다시 갈아치운 것이다. 납세자의 불복이 받아들여진 인용률도 평균 41.7%로 가장 높아 과세 적법성이 담보되지 않은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8일 정성호 의원실이 조세심판원·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조세심판 청구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조세심판 청구사건은 1만5천83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대비 4천136건 증가한 것이다. 2016년 8천226건, 2017년 8천351건으로 8천건대에 머물렀던 조세심판 청구건수는 2018년 1만683건으로 1만건을 넘었다. 이후 2019년 1만1천703건, 지난해 1만5천839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청구건수가 증가하면서 2017년 157일까지 떨어졌던 평균처리일수도 지난해 181일로 늘어났다. 인용률
난임치료비, 영수증 제출해야 5% 추가 공제 가능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영수증 제출해야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실손보험금 수령한 경우 내년에 수정신고 올해 연말정산 때 안경구입비 자료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납세자가 별도로 챙길 필요가 없지만, 안경을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처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 작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올해 1월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조회되므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 목적의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그러나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는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 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난임시술비는…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705종으로,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8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대부분의 국세업무를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손택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근로·퇴직·일용·사업·종교인소득 등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수정·제출할 수 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신청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 메뉴 순으로 클릭해 기본정보와 소득자 인적사항, 공제내역을 입력하면 된다. 이후 세액계산 버튼을 눌러 작성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이른바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 비과세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신언 세무사(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법학박사)는 지난달 31일 학술지 ‘조세와 법’ 제13권 제2호에 이같은 주장을 담은 논문 ‘(긴급)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은 과세될 수 있는가?’를 기고했다. 김 세무사는 논문을 통해 “현행 조세법체계의 안정을 위해 기본소득을 비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만 기본소득이 사회보험의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도록 입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이란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금전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작년 코로나에 대응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국회에서도 기본소득법안이 3건(성일종·조정훈·소병훈 의원) 발의되며 관련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또는 기본소득의 과세가능성은 현행 세법상 소득세 과세대상은 될 수 없고, 증여세로는 상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과세금액이 적다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실익이 줄어든다. 조세특례 또는 비과세 해당여부를 따질 때는 신의성실의 원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705종으로,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80%에 달한다. 이 중 모바일 특성을 이용한 눈에 띄는 아이디어는 증빙서류·부속서류를 즉석에서 사진촬영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 현재 홈택스(PC)에서는 파일 선택 방식만 제공하고 있다. 손택스에서는 사진촬영 또는 파일선택 2가지 방식으로 증빙서류·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사진촬영 후 세무서 직원이 증빙서류 종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파일명을 변경해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705종으로,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80%에 달한다. 이 중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당장 세금 납부가 힘든 납세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기능이 '모바일 신고기한 연장'이다. 신고기한 연장도 손택스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손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로 들어가면 된다. 이후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누른 뒤 대상 세목 연장기한 등을 입력한 뒤 신청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705종으로,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8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대부분의 국세업무를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칫하기 잊어먹기 쉬운 세무일정은 '세무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모바일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 납세자가 해야 할 일을 모바일 초기화면에 ‘세무알리미’로 제공해 준다. 이용방법은 로그인 후 '세무 알리미' 안내문구를 클릭해 알리미 목록 확인후 목록 중 원하는 항목을 누르면 관련 화면으로 바로 이동한다. 세무알리미에서는 납세자별로 챙겨야 할 세무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지로앱 자동연결'돼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방식 선택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납부약관 동의→납부방법 선택·납부완료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705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손택스의 국세납부서비스는 더욱 편리해졌다. 모바일 지로 앱으로 자동 연결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식을 선택해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는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인증해 납부하면 된다. 간편결제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페이코,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중에 선택 후 간편인증(비밀번호, 생체인증)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는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국세납부메뉴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순으로 누르면 된다. 납부약관 동의후 지로앱으로 자동연결되며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 모바일 지로 앱 납부 방법 납부방법 내용…
국세증명민원 수령방법 '전자문서지갑' 선택… 스마트폰 저장도 가능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705종으로,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80%에 달한다. 이 중 국세청이 민원인들이 '국세증명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기능이 '전자문서지갑'이다. 국세증명민원 발급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증명서 열람화면에서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내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다. 관공서, 금융기관에 바로 보낼 수도 있다. 역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전자문서 지갑화면에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손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 즉시발급 증명신청, 사업자등록증명 신청 순으로 들어가 수령방법을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후 민원증명 메뉴내 '전자증명서 전자문서 지갑'에 들어가면 국세증명발급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보내기 버튼과 내려받기 버튼을 통해 내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관공서, 금융기관에 바로 보내면 된다.
송영길 의원, 임대료 분담제 도입 제안 6개월 단위로 일몰 결정...필요시 연장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정부와 임대인이 25%씩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의 심각한 위기상황극복을 위해 “국가가 직접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임대료 분담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국가가 각각 50%, 25%, 25%씩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긴급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월 단위로 일몰을 결정하고 필요시 연장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00%로 상향, 임대인 세제지원,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자영업대출과 상가담보대출 금리를 6개월간 1%로 일괄 인하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임대료 분담제에 소용되는 재정을 약 10조로 추정하며 “자영업 위기상황에서 감당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며 여타 선진국 재정확장 규모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대료 분담제 추진을 위해 임대차보
정성호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 없는 은퇴자 보유세 납부방안 마련 필요" 공시지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은 없지만 고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연금 제도에서 소외됐던 은퇴자에 보유세 납부 목적의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출액은 보유세 납부금액을 한도로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률은 5.99%로 집계됐다. 특히 가격 상승이 집중됐던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75%가 올랐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린 결과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인원은 2016년 27만3천명에서 2019년 51만7천명으로 24만4천명(+89%) 증가했다. 같
양경숙·김승원 의원 '대중골프장 정책토론회' 국세청·기재부·행안부·문체부, 지자체, 업계 관계자 토론 코로나 사태로 작년 인기가 치솟았던 국내 골프장, 그중에서도 대중제 골프장은 세금혜택을 받으면서도 유사 회원제를 편법 운영하고, 비싼 입장료를 받는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대책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온라인 개최했다. 토론자들은 “편법 운영은 엄단해야 한다”는 데 만장일치를 보이면서도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관련 법 개정, 입장료 통제, 중과세, 지자체 단속권한 부여 등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가격 규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서천범 한국레저산업연구소장((사)한국골프소비자원 이사장)은 ‘골프장산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대중제 골프장이 2000년 말 40곳에서 2019년 330곳으로 늘고, 이용객 수는 2017년부터 회원제를 앞지르는 등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대중제로 전환하는 회원제 골프장도 증가 추세”라고 설
추가 신규 공급방안 다음 달 제시 다주택자⋅단기보유자 세부담 강화방안 '계획대로' 편법증여⋅부정청약, 세무조사 등 일년 내내 끝까지 추적 정부는 올해에도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기조를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에 두고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부동산 정책 추진방향과 지난해 마련한 8.4공급대책 중 공공정비사업 추진을 점검했다.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투기수요 차단’,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신규주택 공급과 기존주택 시장출회 모두 중요하며, 이중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역시 신규주택 공급”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에 발표된 5.6 수도권 주택공급대책, 8.4 서울권역 주택공급 대책, 11.19 전세대책을 적기에 추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오는 7월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올해 중 3만호, 내년 3.2만호, 총 6.2만호 규모의 사전청약도 차질없이 준비해 4월 중에 입지별 청약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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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18일 16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