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7·10 부동산대책 관련 세법 후속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저 1.2%부터 최고 6.0%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일괄적으로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을 8%로, 3주택 이상은 취득세율을 12%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2020년 세법개정안 간이과세자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공급가액 0.5% 무관세물품도 반드시 신고해야…과소·무신고땐 가산세 부과 상증세 신고납부후 재산가액 결정·경정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납세자들이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가산세다. 예전처럼 똑같이 신고하거나 무심코 넘겼다간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세법개정 사항 중 가산세를 꼼꼼히 확인해 사전에 챙겨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무수취가산세 신설, 무관세 물품 과소·무신고시 가산세 부과, 외국법인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사유에 상증세 신고납부후 재산가액이 결정·경정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을 통일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 중 변경되는 가산세 내용을 짚어봤다. 우선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신설된다. 내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국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직권으로 1개월 납부기한 연장 올해 신설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로 조기환급 신청 가능 홈택스서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미리채움서비스 제공 12월말 결산법인의 8월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을 맞아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펼쳐진다. 코로나19 직접 피해기업과 특별재난지역내에 소재한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1개월 직권으로 연장되며, 그 외 피해기업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기한연장이 허용된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첫 신설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인 8월을 맞아 법인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는 물론,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지정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운행기록부 없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천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소액수선비도 6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중소기업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액을 신고한 법인 가운데 올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법인세액 내에서 환급해 준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되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대기업은 올해 투자분 공제율이 2%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올해와 내년 투자분 공제율이 각각 5%와 10%로 인상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시 기업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을 짚어봤다.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업무용자동차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천500만원 이상 금액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산입된다. 또한 기업이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는 소액수선비 기준액은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변호사가 고객의 사건을 수임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재판 종료일’ 시점에 발급해야 할까 ‘현금을 받은 때’에 발급해야 할까? 국세청은 최근 변호사 A씨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7월 개인 고객으로부터 재판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대가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 A씨는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사건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재판 종료일에 발급하는 것인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하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1주택만 소유토록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거주목적 외 주택은 60일 내에 매각 또는 신탁 처분토록 규정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은 3일 고위공직자 등이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6월 기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정책을 결정하는 관계부처 고위공직자의 35.5%가 다주택자였다. 또한 21대 국회위원 가운데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30%에 달했다. 개정안은 공직등록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자들은 1세대당 1주택을 초과해 보유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조항을 뒀다. 또한 주택 매각대상자는 60일 이내에 집을 직접 매각하고 등록기관에 신고토록 했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을 못한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탁해 처분토록 했다. 심상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정책결정자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고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은 정부 부동산정
국세청 사무관(5급) 및 6급 출신 퇴직공직자들에 티에스아이·LG화학 등 상장사 사외이사·선임 등의 취업이 허용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3건의 심사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 전 소속처와 취업 예정기관 간 업무 관련성을 심사해 3건은 ‘취업제한’, 1건은 ‘취업불승인’, 나머지 39건은 ‘취업가능’(취업승인 8건 포함) 결정을 내렸다.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8건은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 사무관(5급) 출신 A씨는 (주)티에스아이 사외이사, 6급 조사관 출신 B씨는 (주)LG화학 선임으로 각각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감사원 고위감사공무원 출신 C씨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장에 ‘취업승인’ 허가를 받았다. 심사대상자가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취업가능’,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승인 사유에 해당하면 ‘취업승인’ 판정을 받는다.
주택임대업 등록 없이 다수 아파트 임대하면서 소득 탈루 외국인 월세 세액공제 없는 제도 악용해 외국인이 외국인에 임대 외국인들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면서 임대사업에 나서는 가운데, 임대소득을 탈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과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이 내국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추정해, 문어발식 주택취득 이후 임대사업을 하면서 수억원대의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하는 등 세금 탈루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한 외국인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에 무려 42채의 아파트를 보유·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유학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전국에 8채의 아파트를 취득해 임대하면서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이 3일 다주택보유 외국인 가운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42명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세무조사 선상에 오른 외국인들의 세금탈루 백태다. ◇미국인이 수도권 및 충청권 소형아파트 42채 보유·임대 하면서 임대소득 과소 신고한 혐의 미국 국적의 외국인 A씨(40대)는 지난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지역의 소형 아파트 42채(67억 원 상당)를 갭투자 방식을 통해 집중 취득했다. A
최근 3년간 외국인 2만3천219명, 국내 아파트 2만3천167채 취득…수도권 집중 매입 2채 이상 아파트 취득 외국인 1천36명 2천467채 부동산 취득한 외국인 실거주 살펴보니 32.7%가 비거주 다수의 아파트를 취득·보유하면서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세무조사가 착수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착수하는 이번 세무조사에선 임대소득 탈루는 물론,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와 함께 취득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 탈루혐의 등까지 부동산 거래과정 전반에 걸쳐 철저한 검증이 진행된다. 국세청은 3일 주택시장 과열현상에 편승해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도 증가 중인 가운데, 실제 거주하지 않는 국내 아파트를 여러채 취득·보유하고 있는 등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42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외국인 A씨의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에만 42채의 소형 아파트를 보유·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과소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들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가 매년 증가 중인 추세로,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여동안 총 2만3천219명
하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단일화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업무 부담을 더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하반기 제출을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로 대체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자의 6개월분 소득 파악을 위해 기업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작년 반기소득 1~6월분을 7월말까지, 같은해 7~12월 반기소득은 올 1월말까지 2번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사전 계도기간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하반기 지급분의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근로·사업 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가 중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반기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1월 말일까지,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연간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 각각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상반기 지급분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현행대로 하되, 하반기 지급분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통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차기 국세청장에 김대지 차장을 내정함에 따라, 한 달 여 넘도록 끌어온 국세청장 인선이 일단락됐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및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등을 남겨 두고 있어 김 후보자의 국세청장 취임 시기는 예단할 수 없으나, 앞서 지난달 3일 발표된 이인영 통일부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쳐 29일 정식 임명된 사례를 감안하면 8월 하순경이 유력한 것으로 점쳐진다. 김대지 후보자의 차기 국세청장 내정은 문재인정부 세번째 국세청장 임명이다. 2000년대 들어 노무현정부에서 최대 4명의 국세청장이 배출된 이례적인 상황을 제외하면, 통상 역대 정부에선 2~3명의 국세청장이 거쳐 갔다. 현 정부 집권 4년차인 점을 감안하면 김대지 후보자가 사실상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세청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차기 정권이 탄생할 때까지 약 2년여 동안 국세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 셈이다. 김대지 청장 내정으로 국세청 상층부 또한 큰 변화가 예상된다. 조직의 수장이 바뀌면 주요 참모진 및 보직의 이동은 피할 수 없으며, 특히 그간의 인사패턴에 비춰보면 정권 중반기에 비해 초·후반기에 상층부의 인적 구도 변
서울 경기 충청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 피해가 속출하자 국세청이 즉각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3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등의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로 납부기한이 8월31일까지 연장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연장기간 3개월을 포함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국세청은 이미 고지된 국세나 지난 7월27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2020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피해자 중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는 압류된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간 유예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 세무서 방문, 우편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집중호우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
지난 2008년 종합부동산세 완화 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1.9배 늘어난 반면 5주택 이상자는 4.1배 증가하는 등 다주택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활용해 최근 10년간(2009∼2018년) 종부세(주택분) 보유주택수별 납세 인원⋅세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08년 종부세 완화 조치 이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종부세 주택분 납세대상인원(개인+법인)은 16만1천901명에서 39만3천243명으로 142.9%(23만1천342명) 증가했다. 특히 종부세 납세자 중 3주택 이상 보유자 증가세가 가팔랐다. 주택 5채 이상 보유 인원은 2009년 1만9천431명에서 2018년 7만8천828명으로 305.7%(5만9천397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 3채 보유 인원은 280.1%(2만9천366명), 주택 4채 보유자는 247.0%(1만5천848명) 각각 늘었다. 반면 종부세 납세대상 중 주택 1채 보유자는 6만7천391명에서 12만7천369명으로 89.0%(5만9천978명), 주택 2채 보유자는 5만8천178명에서 12만4천931
부부 명의 아파트 임차권만 소유, 올 3월 신고 재산내역 4억6천만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0일 차기 국세청장 후보자로 김대지<사진> 차장을 내정한 가운데, 김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이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 보유자와의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는 서류상 집 한 채 보유하지 않는 무주택자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흔치 않은 사례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26일 관보에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에 따르면, 김대지 후보자는 본인 명의의 강남 자곡동 LH강남힐스테이트 아파트(10년 공공임대 이후 분양전환) 임차(전세)권을, 배우자 명의의 서대문구 이편한세상신촌아파트 임차(전세)권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류상 무주택자이지만 추후 자곡동 아파트가 분양 전환되면 분양받을 권리를 갖고 있어 1주택자나 다름없다. 김 후보자의 신고된 총 재산내역은 4억6천365만3천원으로, 이 또한 국세청 고위직 재산공개 대상자 가운데서 낮은 수준이다. 공개된 재산내역은 모친과 장녀의 자산을 합한 금액으로, 고지제외 가능한 성년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제외하면, 김대지 후보자 부부의 자산은 더 줄어든다. 공개된 총 재산
경제활성화·공정세정 구현 위한 구체적 방안 깊이 고민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김대지 국세청 차장을 신임 국세청장으로 내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내정 직후 인사말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동시에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는 “코로나19에 맞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세입예산 조달을 책임지는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을 깊이 고민하겠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국세청장 후보자는 평소 ‘공직이 선망을 받는 만큼 절제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는 등 투철한 공직관과 청렴한 윤리의식을 갖춘 것으로 알려진다.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 지원에 일조하고 국가 재정수요의 안정적 뒷받침, 공평과세 구현 등 국세청의 주요 현안을 차질없이 완수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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