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정책 성과로 재조명되는 재경부를 만들어 가자"고 직원들을 독려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출범식에서 "오늘 우리는 재정경제부로 다시 출발한다"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 발전에 헌신하는 공직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굳건히 다잡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잠재성장률 반등, 경제 대도약의 원년'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새해 목표가 놓여 있다"며 거시경제 관리·민생경제 회복 등 핵심과제 실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이를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청년과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여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생경제에 활력과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실현도 언급했다. 정부와 민간이 힘과 지혜를 모으고 과감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급변하는 대외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 기민한 전략을 수립하고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국부 창출을 위한 설계도 촘촘하게 준비할 것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작년이 회복에 집중한 시기였다면, 2026년은 본격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특별한 한 해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노동자의 월급과
국세행정 모든 출발점,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 확고히 정착 성실납세자엔 자상하게, 반사회적 탈세자는 더욱 엄정하게 '조세정의' 구현 국세행정 체납관리·AI 분야서 대전환…국세외수입 징수 효율화 빠르게 강구 비선호부서, 포상금 지급·수시승진·보직우대…선호부서, 누구나 지원 가능하게 "동주공제(同舟共濟)·동심만리(同心萬里) 자세로 헤쳐가면 희망의 길 확신" 임광현 국세청장은 개청 60주년을 맞는 2026년을 국세행정의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뒤, 국세행정의 모든 출발점을 납세자와 현장에 두는 ‘현장세정’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임 국세청장부터 현장을 더 찾고, 더 낮은 자세로 납세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할 것임을 약속했으며, 2만여 직원들에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면서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것을 독려했다. 임 국세청장은 2일 열린 2026년 국세청 시무식에서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 한마음으로 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라는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새해,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의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다”고 환기한 뒤, “이제는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세무직 7급 선발인원 34명으로 작년보다 24명 줄어 관세직 7급은 36명 선발…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 9급공채 세무직 1천209명…관세직 201명 선발 예정 올해 세무직 7급 공채 인원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반면, 관세청 7급 공채 모집인원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관보 등 각종 매체를 통해 공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5급 행정 재경직의 경우 총 7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필기시험은 3월7일로 예정돼 있다. 7급 세무직은 일반 31명·장애인 3명 등 총 34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작년 선발예정인원 58명(일반 52·장애인6명)에 비해 24명이 줄었다. 다만, 지난해 7급 공채 세무직 선발 예정 인원은 58명이었으나 최종 합격자는 64명(일반 56명·장애인 8명)으로 집계됐다. 7급 관세직 선발 예정 인원은 크게 늘어, 올해에만 36명(일반 33명·장애인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작년 선발 예정 인원 16명(일반 15·장애인 1명)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어난 선발인원이자, 국세청보다 공채 인원이 많다. 7급 공채 필기시험은 7월18일로 예정돼 있다. 9급 공채 필기시험은
거시경제 관리·민생경제 회복 강조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실현도 다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신년사에서 '승기창도(乘機創道)'를 새해 화두로 제시했다. 붉은 말의 해, 빠른 말처럼 지나치는 기회를 제때 잡아타고, 모두를 위한 새 길을 개척하겠다는 각오다. 구 부총리는 "큰 도전과 위기 속에는 언제나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가 내재해 있다"며 "변화를 두려워하며 머뭇거리고 망설이는 순간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더 확실하게 경제안보를 지켜가겠다. 어떠한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경제체제를 구축해 가는 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기록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구 부총리는 기재부가 재경부와 기획처로 분리출범하는 것과 관련 "경제부총리로서 부여받은 책무를 되새기며 다시 출발선에 선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늘 경청하고,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업하고 조율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를 위해 "거시경제 관리와 민생경제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첫 확대간부회의 개최 국가미래 기획전담부처, 초혁신경제·따뜻한 공동체 노력 강조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출범 첫날인 2일 기획예산처 임시청사(KT&G세종타워 7층)에서 기획예산처 출범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예산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떼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설치된 기관이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처 실·국장,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임 차관은 "오늘은 기획처가 첫 출범하는 날이자, 2026년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구조개혁의 초석을 만드는 한 해, 성과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한 해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우리 경제·사회가 단기적으로는 높은 체감물가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리스크가 중첩된 '퍼펙트 스톰'과 같은 복합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성장잠재력과 직결되는 △AI 대전환 등 산업경쟁력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역소멸 등의 문제를 5대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했다. 임 차관은 이러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장기 국가
조세불복 역량 높이기 위해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수의계약 맺은 소송대리인에게도 보수지급한도 1억원으로 상향 국세청을 대리해 조세불복 소송수행에 나서는 소송수행 대리인의 보수 지급 한도가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특히, 경쟁입찰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승소한 경우 별도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까지 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2일 소송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번에 행정예고한 사무처리 개정안은 고액·복잡 소송사건에서 과세관청의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조세소송에 특화된 소송수행 전문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에서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선임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 한도를 종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경쟁입찰로 선임된 대리인에게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을 한도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에서 경쟁입찰방식을 통한 선임절차도 도입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위원장으로 과장 3명이 포함된 4인을 선임위원회로 구성한 후, 소송대리인 선임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대형로
재정경제부, 경제정책 수립·조정, 세제·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국제금융 등 담당 기획예산처, 중장기 국가전략·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 등 담당 재정경제부는 2일 10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식 출범식을 개최하고, 한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2008년 기획재정부로 통합된 이후 18년 만이다. 재정경제부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기능 중 ▲경제정책의 수립·조정 ▲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세제·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국가전략 및 재정정책 수립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이번 행사는 새로운 조직의 출범을 알리고 2026년을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등 외청장과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산하기관장, 기자단,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의 환경실무원·방호직원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출범사에서 “지금 우리 앞에는 ‘잠재성장
80년대생·여성 과장 대폭 확대 세대교체·역량 중심 인사 단행 재정경제부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6년 1월2일 공식 출범했다. 재경부는 출범 첫날 첫 과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본격적인 업무 수행에 나섰다. 이번 시행에 따라 기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기능을 분산하고 정책기능과 예산기능을 독립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신설된 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 체제로 꾸려졌다. 구체적으로는 기획재정부의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 ▲국고 관리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재경부는 “이번 인사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부처 출범 직후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업무경험을 두루 갖춘 인재를 등용해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우선 부처 출범 즉시 소관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개편·신설된 주요 17개 부서에 과장을 우선적으로 배치했다. 주요 신설 부서는 혁신성장실 소속 ▲녹색전환경제과 ▲전략경제총괄과 ▲전략경제분석과 ▲전략투자지원과 ▲전략수출지원과 ▲인공지능경제과, 국고실 소속 ▲국채시장과 ▲국유재산개발과다. 젊고 유능
지난해 6월 퇴직한 관세청 고위공무원이 산업공구전문기업인 크레텍책임(주) 고문으로 취업하는 데 대해 승인 결정이 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025년 1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취업심사 결과,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조사관·사무관·서기관들은 모두 ‘취업가능’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23년 12월 국세청에서 퇴직한 전직 서기관은 강관 제조기업 웰텍(주)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데 대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같은해 5월 퇴직한 사무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외국변호사)으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취업가능). 올해 10월과 11월 국세청에서 퇴직한 6급·7급 조사관도 심사 결과 각각 세무법인 송우, 삼도회계법인으로 취업가능하다는 결과지를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7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김주연 중부청 조사1국 조사2과장 ▷1986년생 ▷행시54회 ▷연세대 ▷국세청 강찬호 춘천세무서장 ▷1970년생 ▷세대10기 ▷서울청 징세관실 윤소영 영월세무서장 ▷1972년생 ▷7급공채(전산) ▷세종대 ▷국세청 홈택스1담당관실 장영일 삼척세무서장 ▷1971년생 ▷세대9기 ▷중부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김일도 강릉세무서장 ▷1981년생 ▷행시56회 ▷고려대 ▷서울청 조사3국 조사2과 고광덕 포천세무서장 ▷1972년생 ▷7급공채 ▷경희대 ▷서울청 징세관실 안경민 동청주세무서장 ▷1985년생 ▷고려대 ▷행시56회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이화명 영동세무서장 ▷1973년생 ▷세대12기 ▷대전청 성실납세지원국 정보화관리팀 김완구 보령세무서장 ▷1968년생 ▷세대7기 ▷대전청 징세송무국 체납추적과 정민기 홍성세무서장 ▷1980년생 ▷서울대 ▷행시56회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장년 예산세무서장 ▷1973년생 ▷세대12기 ▷예산세무서 당진지서 홍영표 서광주세무서장 ▷1969년생 ▷세대8기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실 인공지능세정혁신팀 손병양 남원세무서장 ▷1970년생 ▷세대9기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 이승철 해남세무서장 ▷1970년생 ▷세대10기 ▷국세청 복지세정관리
50세 미만 본청 과장 30명으로 전체 인력풀 절반 넘겨 정책보좌관·인사기획과장·조사2과장 등 핵심보직 4개월만에 교체 병목 현상 빚던 세대·행시과장 과감히 일선행…세대13기 첫 입성 국세청은 31일, 과장급 141명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141명 가운데 139명의 부임일자는 내년 1월2일이며, 나머지 2명은 각각 5일과 12일이다. 국세청은 이번 전보인사에서 업무추진력과 역량이 검증된 젊고 유능한 인력을 적극 발탁해 본청 주요 직위에 배치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청’ 구현을 위한 강한 추진력과 힘찬 동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보인사를 통해 본청 과장급 가운데 50세 미만은 종전 20명(43.5%)에서 30명(61.2%)으로 과반을 넘게 됐다. 국세청이 밝힌 ‘강한 추진력’의 경우 국세청장 주변 인사를 통해 입증돼, 지난 8월 전보인사에서 국세청 최초로 여성 정책보좌관을 임명한 지 4개월여 만에 행시53회 신민서(84년생) 서울청 조사3국3과장으로 새롭게 교체됐다. 주요 보직인 인사기획과장 또한 지난 8월 세대 출신 황동수 과장이 임명된 후 4개월여 만에 행시50회 이상원(74년생) 국세청 역외정보
국세청, 2026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기준시가 가장 높은 곳, ASTY 논현·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 건물 신축가액기준액 ㎡당 86만원…전년대비 1만원 올라 단위 면적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2년 연속 강남구에 소재한 ‘ASTY 논현’으로, ㎡당 기준시가는 1천596만 7천원으로 고시됐다. 강남구 소재 ‘논현동 상지카일룸 M’이 ㎡당 1천476만 6천원, ‘THE POEM’이 1천445만 7천원, ‘더 리버스 청담’이 1천311만 1천원, 송파구 소재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이 1천84만 3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상업용 건물은 송파구에 소재한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가 ㎡당 2천811만 9천원으로 2년 연속 가장 높으며, 2024년 최고가였던 종로구 소재 ‘동대문종합상가 디동’이 2천187만6천원으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31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 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등을 정기 고시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단위: %) 시행일 구 분 전국 서울 경기
□ 부이사관 전보(10명)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 강동훈(부산청 징세송무) ▲성동세무서장 이광섭(분 당) ▲분당세무서장 고영일(대전청 성실)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고근수(서울청 감사)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우정(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 황동수(국세청 인사기획)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범구(대구청 성실) ▲국세청 한지웅(광주청 조사1) ▲국세청 김준우(대구청 조사1) ▲국세청 전지현(부산청 감사) □ 과장급 전보(99명) ▲국세청 정책보좌관 신민섭(서울청 조사3-3)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상원(국세청 역외정보)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최원수(상 주)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 손유승(포 천) ▲국세청 인공지능혁신담당관 전승한(서울청 법인) ▲국세청 심사2담당관 정필규(서울청 국제조사2)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송윤정(국세청 정책보좌)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 이상훈(국세청 국제조사) ▲국세청 법무과장 안형태(마 포) ▲국세청 체납분석과장 유지민(부산청 조사1-3) ▲국세청 소득세과장 손채령(국세청 상호합의) ▲국세청 세정홍보과장 권오흥(서울청 운영지원) ▲국세청 공익법인･연구개발지원과장 김광민(서울청 조사3-관리) ▲국세청 원천세과장 김태
353조6천억원 걷혀 법인세, 전년比 22조2천억↑ 올해 1~11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8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2025년 11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353조6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조9천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95.0%. 법인세가 82조4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조2천억원 늘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기업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는 성과급 지급 확대 및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해외주식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으로 12조3천억원 늘어난 121조5천억원 들어왔다. 부가가치세는 79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천억원 감소했으며, 증권거래세도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1조4천억원 줄어든 3조1천억원 걷혔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8천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상향 기재부,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기획재정부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1일 발간했다. 내년에는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높이고,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을 기존 5세에서 4세까지 확대한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50만 원 최대 100만 원으로(총급여 7천만 원 초과자, 자녀당 25만 원씩 최대 50만 원) 각각 상향된다.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도 포함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고, 소득 구간에 관계없이 모든 대학(원)생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납입 한도 50만 원으로 최대 납입(원금 1천800만 원)시 만기에 2천만 원 이상 목돈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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