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이익금, 적립금 제외하곤 전액 세입…법인세 부과 실익 없어 '비영리기관' 한국은행에 법인세 부과는 조세형평 어긋나…"면제해야" 한국은행이 최근 10년간 11조7천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가운데, 법인세 납부를 위해 매년 지출한 수천만원의 세무비용이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이익금은 과세하지 않아도 법정적립금을 제외하고 전액 국고로 납부되는 만큼 법인세 부과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4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최근 10년간 11조7천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지출한 세무비용이 3억4천1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세무조사는 190일에 걸쳐 2번 실시됐으며, 추징금은 20억7천만원 가량이다 장 의원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등을 집행하면서 생긴 이익금은 법정적립금을 제외하고 모두 국고로 납부된다.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결국 정부 수입이 된다“며 한국은행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영리사업에 과세하지 않는 법인세법 취지를 감안해도 법인세 부과가 조세행평에 맞지 않고 세무조사를 할 실익도 없다고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
지난해 간편조사 비율 전년보다 줄어…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매년 감소 전국세무관서장회의서 “간편조사 확대하겠다” 밝혔으나, 결과는 반대 간편조사 혜택, 법인 보다 개인이 더 누려 국세청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세무조사에 따른 부담을 축소하기 위해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지난해에는 오히려 간편조사가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자영업자 및 영소·중소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적극 완화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지난해 착수한 법인·개인사업자 세무조사 가운데 간편조사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에게 발표한 방침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5일 서병수 의원(국민의힘)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법인·개인사업자 간편조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세무조사 건 가운데 간편조사 비율은 2016년 11.3%에서 4년만인 2019년에는 20.7%까지 올랐으나, 지난해엔 20.3%를 기록하는 등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처럼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간편조사를 확대할 것임을 약속
강병원 의원,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일년에 두번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국세청 근로소득 자료를 활용해 한번으로 간소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의 소득금액 확인을 국세청 소득자료로 일원화해 사업장의 보수총액신고 업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수총액신고를 법률로 상향하고, 해당 보수총액신고를 원천징수 관활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소득세법상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현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1년에 2번 이뤄진다. 사업장으로부터 보수총액신고를 받아 1차 연말정산을 시행한 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검증하거나 보수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2차 연말정산을 시행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매년 전국 사업장들은 2월말까지 근로자 근로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료의 연말정산을 위해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에 중복 제출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사업장이 제출한
김두관 의원, '4급 이상 세무공직자 3년 동안 수임제한' 입법 발의 현행 변호사법·행정사법·관세사법, '퇴직 후 1년간' 법사위 계류 세무사법 개정안엔 '5급 이상 1년간' 법사위 계류 변호사법 개정안, 직급별로 '3·2·1년' 각각 수임제한 국세청에서 세무서장(4급) 이상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경우 최대 3년 동안 관련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됨에 따라 세정가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보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지난 7월 5급 이상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했으나, 현재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채 계류 중에 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수임제한 직급을 '4급 이상'으로 특정하고 수임제한기간은 '3년'으로 강화한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을 포함해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한 이번 법안의 발의 배경은 국세청 공무원 등 세무직공무원이 퇴직 후 세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전관예우 특혜를 이용해 고액의 고문료 등을 받고 있다는 지
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조세정책학회, 조세실무세미나 토론 기업 이중과세 문제 해결과 기업소득 국내환류를 위해 '국외소득면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최저한세(디지털세 필라2)가 도입되면 저세율 국가 선호가 줄어들어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수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4일 한국조세정책학회와 ‘바람직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동건 한밭대 교수와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공제한도에 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국외소득면세제도의 도입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발표자들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의 기업이 해외에서 고정사업장, 해외자회사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각각의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을 비교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고세율국가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일부 공제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속적 공제 제한으로 국제적 이중과세 금액이 크다"고 지적했다. "디지털세 시행 전까지 디지털서비스세·균등부담금 등 각 국 세제 유지 가능성…이중과세 위험" "각 국 조세조약 적용 차이로 인한 법
7개 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요원들의 적법과세를 자문하는 ‘조사지원팀’에 총 79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이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지방청 조사인력 및 조사지원팀 인력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조사지원팀은 모두 79명으로 2018년 83명보다 4명 줄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가장 많은 32명이 배치됐으며, 중부청 16명, 부산청 10명, 인천⋅대전청 각각 6명, 대구청 5명, 광주청 4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청의 경우 조사1⋅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에 각각 7명, 조사3국 6명, 조사2국 5명의 지원팀 요원을 두고 있다. 중부청은 1국에 6명, 2⋅3국에 각각 5명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2014년 3월 세무조사 분야의 부실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청 조사국에 조사심의팀을 신설했다. 조사심의팀은 조사팀의 적법한 과세를 위한 내부 자문 역할에 ‘심의’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조사지원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조사지원팀은 지방청 조사국별 조사대상과 인력을 감안해 과세금액이 10~30억원인 과세 건에 대해 사전심의를 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는 별도로 정하는 기준금액 없이 실제로 불복이 예상되는 쟁점에 대
미·독·영·일 등 OECD 국가 대부분 ‘국외소득 면세방식’ 채택 외국납부세액·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범위 모호…명확화 필요 복잡한 국가별 한도 방산 계산…기업혼란 가중·행정 비효율 문제 미국, 독일, 영국, 미국 등 OECD 대부분 국가들이 배당소득의 자국환류 유도를 위해 '국외소득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방식 대신 국외소득면세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외소득면세방식은 국내 기업의 국외 배당수익에 대해 면세하는 제도다. 국외 배당소득을 들여올 때 세부담이 없어 배당소득의 자국환류 유도 및 자국의 기업·자본 유출 방지효과가 있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와 신윤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14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한국조세정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온라인 조세실무세미나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공제한도에 대한 연구’ 주제발표를 통해 조세정책·세무실무 등 2가지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발표자는 우선 국외소득면세제도의 도입 등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공제한도 내에서 차감하는 외국
최근 5년간 자체감사에서 부실과세가 드러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서울지방국세청 직원이 3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지방국세청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청은 352건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여 세액 과소부과 753억원, 과다부과 47억원을 적발했다. 자체감사 결과 최근 5년간 과소부과 금액은 4천131억원, 과다부과는 362억원으로 세금을 정해진 것보다 적게 부과한 케이스가 월등히 많았다. 과소부과 금액은 2018~2019년엔 한해 900억원대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평균 826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금을 적게 또는 많게 부과하는 등 부실과세가 들어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지난해 566명에 달했다. 대부분 주의와 경고 조치를 받았다. 부실과세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직원은 2016년 673명에서 2017년 529명, 2018년 547명으로 떨어졌으나 2019년 665명, 2020년 566명 등으로 한해 평균 596명에 달했다. 신분상 조치 유형은 징계 8명, 경고 925명, 주의 2천47명으로 주의 조치가 가장 많았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해 우리 입장 강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3년부터 도입키로 한 디지털세와 관련해 매출귀속기준 등 추가쟁점사항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되 산업특성과 개별국 여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2021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고 기재부가 14일 밝혔다. 디지털세 합의문에 따르면, 필라1은 2023년부터 연간 연결매출액이 200억 유로(27조원), 이익률이 10% 이상인 대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10%)을 넘는 초과이익의 25%에 대한 세금을 각 시장소재국에 납부하도록 했다. 필라2에서는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대해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같은 디지털세 합의안을 환영하고 신속한 시행과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다자협약, 모델규정 등 정교한 합의이행의 틀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조치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매출귀속기준, 마케팅유통이익 세이프하버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조속
2018~2020년, 1만3천381건 조사 12조5천493억원 추징 국세청이 최근 3년간 1만3천개가 넘는 법인사업자를 세무조사해 12조5천여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 1곳당 9억원이 약간 넘는 세액을 추징한 셈이다. 14일 국세청이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2018~2020년) 법인규모별 세무조사 실적 및 비율’에 따르면, 이 기간 국세청은 모두 1만3천381곳을 세무조사해 12조5천493억원을 추징했다. 업체당 평균 9억4천만원을 부과한 셈이다. 수입금액 10억 이하 법인에 대한 조사 건수는 이 기간 계속 감소했으며 조사비중 또한 4%대까지 떨어졌다. 법인사업자 세무조사가 집중된 구간은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 1천억원 이하로, 최근 3년간 7천385곳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 전체의 55.2%를 점유했다. 1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의 조사 비중이 22%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매년 전체 조사건수 감소 속에서도 100억원 이상 1천억원 이하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규모별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은 ▷10억 이하, 725건 1천595억원 ▷100억 이하, 2천946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디지털세 필라1⋅2 최종합의문에 대한 추인이 이달 말 G20 정상회의에서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실제 각국의 디지털세 발효 시점은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예상준 연구위원은 13일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부 개발도상국이 최종합의문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달 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최종합의문 추인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앞서 OECD와 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제13차 총회를 개최해 필라 1·2 최종합의문 및 시행계획을 논의하고 IF 140개국 중 136개국의 지지를 얻어 대외에 공개했다. 필라1(매출발생국에 과세권 배분)은 연결 매출액 200억 유로(27조원) 및 이익률 10% 이상 기준을 충족하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이 과세대상이다. 채굴업, 규제된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됐다. 해당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배분받을 자격이 있는 시장소재국을 판단하는 기준인 과세연계점은 관할권내 매출액이 100만유로 이상일 경우다. 대상기업은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에 배분율 25%를
지급된 국민지원금으로 2년간 카드사 추정수수료 수익 3천400억 달해 용혜인 의원, CBDC(중앙은행디지털화폐)로 지급수단 변경 검토 필요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올해 9월부터 지급 중인 국민상생지원금이 카드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번 5차 지원금으로 얻는 카드사의 이익만 1천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수수료 등을 합할 경우 3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임에도 소비 구조상 카드사들에게 배를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은 13일 올해 9월부터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소비과정에서 카드회사가 버는 예상수수료 수익이 1천49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달 12일 현재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신청 대상자의 97.4%가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며, 용 의원은 신청과 소비가 아직 종료되지 않지만 예상수수료 이익 추정방식을 공개했다. 용 의원
국세청이 최근 3년간 ‘손쉬운 주류 구입’을 위해 관련규제를 개선한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도외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3일 국세청이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규제개혁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사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9건의 규제사항을 개선했다. 국세행정 가운데 ‘규제’로 지목되는 사항은 주로 주류(酒類) 관련 내용을 의미한다. 실제 최근 3년간 국세청이 개혁했다고 밝힌 19개 규제사항 중 주류 관련이 18개다. 국세청은 이 기간 동안 주류가격 변경 신고기한 연장, 주류 경품 제한 완화, 대형매장 면적기준 상향 등 제조회사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매출을 올리는데 제한적인 요소들을 거둬냈다. 특히 국민이 ‘보다 손쉽게’ 주류를 구입해 음용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묶여있던 규정을 규제개혁 명분으로 풀었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오더 방식의 주류 통신판매 허용(2020년 4월), 통신판매가 허용되는 음식점의 주류배달 허용 기준 명확화(2020년 7월), 주류 자동판매기 설치 허용(2020년 10월), 전통주 제조자의 타사 전통주 통신판매 허용(2019년 4월), 주류…
국회입법조사처, 근로장려금 사후환수규모 확대…부작용 우려 실시간 소득 파악·인별 소득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 행정시스템 정비도 필요 2018 귀속 소득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과 금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근로장려금 사후 환수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총 소득요건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 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등 관련 행정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근로소득장려세제(EITC) 현황과 과제’(이세진·임언선) 보고서를 통해 2018년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 이후 현황과 개선과제를 짚었다. 정부는 2019년부터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대책의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8년 30세 이상이던 단독가구의 수급연령 요건이 2019년부터 폐지됐다. 또한 소득요건(맞벌이가구 기준)이 2천500만원 미만에서 3천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맞벌이 가구 기준)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로
국세청은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장기화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세 납부를 3개월 연장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내용을 13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기타월말 결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한다. 연장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연장기간은 3개월이다. 이에 따라 6월말 결산법인은 올해 12월31일까지 9월말 결산법인은 내년 3월31일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분납할 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세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납부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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