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440명 줄어…승진예정인원 △6급-434명 △7급- 498명 △8급-529명 하위직으로 입사해도 고위직 오를 수 있는 성장디딤돌 인사 강조 올해 국세청 6급 이하 승진예정 인원이 총 1천461명으로, 지난해보다 440명 가량 줄어든다. 국세청은 28일 내부방을 통해 올해 6급이하 승진인사 시기를 11월 중순경에 단행하는 한편, 승진 예정인원의 경우 결원 범위에 따라 변동이 가능하나 현재 기준으로 △6급-434명 △7급- 498명 △8급-529명 등 총 1천461명에 달한다고 공지했다. 각 직군별 승진예정 인원은 △세무직-1천436명(6급 426명, 7급 487명, 8급 523명) △전산직-22명(6급 5명, 7급 11명, 8급 6명) △운전직-1명(6급 1명) △기술직-1명(6급 1명) △방호직 -1명(6급 1명) 등이다. 특별승진 배정 인원은 6급의 경우 승진예정 인원의 15%, 7급 10% 수준에서 선발될 예정으로, 특별승진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공개하고 결격사유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거칠 계획이다. 올해 승진예정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440명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에는 장려세제 확대 시행 및 빅데이터센터 신설 등 대규모 수시증원이 반영돼 승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은 특정 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결손금을 이후 10년간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없거나 또는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기한을 보다 장기간으로 하고 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및 연결과세표준 산정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을 사업연도 개시일전 10년이내에서 15년 이내로 확대하고 현행 법에 따라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홍근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과거부터 결손이 누적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누적된 적자를 충분히 털지 못한 채 이월공제가 소멸되는 상황을 막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정남준)은 28일 서울상록회관 9층 회의실에서 사단법인 국세동우회(회장⋅전형수)와 세무정보 콘텐츠 제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국세동우회 전문가들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법에 대한 올바른 세무정보 콘텐츠를 공단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손쉽게 전·현직 공무원과 일반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정책의 변화로 실생활에서 많이 발생하는 세법관련 궁금증에 대해 권역별 전문가를 지정·운영해 편리하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세무 궁금증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협약에 서명한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현재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직 당시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지원 사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동우회는 국세공무원으로 퇴직한 공무원이 주축이 돼 결성된 동우회로 이번 협약을 위해 세무정보 및 무료상담을 더욱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조세전문 칼럼니스트 50명 위촉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 전액을 5년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7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주민들의 조세혜택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세 전액을 면제한다. 현행 법은 같은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으로 보상받으면 양도세의 10~40%를 감면하며, 양도대금 대신 조성토지로 대토보상을 받으면 양도세의 15%를 감면한다. 그러나 강제 이행 조치로서 특별한 희생이 수반되고,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은 보상액만으로 대체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양도세 전액 감면을 통해 주민들의 세부담을 덜고,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기재부 ‘한국수출입은행 출자’ 관세청 ‘모바일 전자신고’ 국민의힘,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 지정 국민의힘이 국세청의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내년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으로 꼽았다. 기획재정부의 3천600억원 규모 한국수출입은행 출자와 관세청의 모바일 전자신고앱 개발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28일 2021회계연도 예산안 5대분야 100대 문제사업을 지정·발표했다.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17개 사업) △예산낭비성 2021년 신규사업(27개 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6개 사업) △국회지적·연례적인 집행부진·사업실적 저조사업(20개 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30개 사업) 등 5대 분야로 분류됐다. 국민의힘은 "555조8천억원의 2021년 예산안은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고 규정하고 "올해 본예산 대비 지출이 8.5% 증가해 적자국채 89조7천억원을 포함 내년 한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천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예산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코로나 사태는 종식되기 힘들어 보이는 데도 내년도 긴급아동돌
우리나라 술의 역사와 세금, 주세행정의 변천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는 특별 기획전이 마련됐다. 국세청(청장·김대지)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세종시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기획전 ‘술, 풍요를 빚다’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술의 역사와 함께 해 온 세금 이야기'를 주제로 하여 다양한 유물과 체험 콘텐츠로 구성됐다. 전시공간은 7개 소주제로 구분해 술의 기원·종류·제조방법. 역사 속의 술과 세금, 주세법과 주세행정의 변천, 지역의 명주, 세계의 술문화, 선조들의 건전음주문화 등을 소개한다. 먼저 입구로 들어가면 고대 도자기 유물 파편을 백자와 결합·복원한 작품으로 유명한 도예가 이택수 작가의 도자기 작품이 설치돼 관람객의 시선을 끈다. 또한 술과 관련한 유물과 옛 문헌들을 전시해 술의 기원·종류, 우리나라 주세제도 및 주세행정을 살펴볼 수 있다. 주류 진품 확인, 전국의 명주 찾기, 주령구 만들기, 추억의 포스터 등 체험도 마련됐다. 관람객들이 직접 무인안내기를 통해 전국의 명주를 지도에서 찾아보고, 주류진품확인기를 통해 가짜 술을 판별해 보며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주령구는 신라시대 놀이기구로 각 면에 재미있는 음주 벌칙이 적힌 14면체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와 관련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이와 연계해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력히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천명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세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분석하고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고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감 끝나자마자 치열하게 펼쳐질 국세청 승진인사 내달 중순 27명 내외 서기관 승진인사 단행 올해 국정감사를 마친 국세청이 인사 시즌에 접어들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달인 11월을 기점으로 6급 이하 직원을 비롯해 서기관, 부이사관, 고위공무원으로 이어지는 승진인사가 잇달아 단행될 예정이다. 직급별 승진인사 가운데서도 부이사관, 서기관 승진인사가 가장 관심을 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2명의 부이사관 승진인사를 단행했지만, 하반기에는 아직까지 승진명단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올 상반기 승진인원이 적었던 만큼 하반기에는 5~6명 규모의 부이사관 승진인사가 내달 중 단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도 내달 중순 단행한다. 서기관 승진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32명으로 30명대를 넘어섰으나 하반기 26명으로 다시 줄었다가 올해 상반기는 28명의 승진자를 배출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7일 내달 중순경 27명내외 규모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내부망을 통해 공지했다. 이번 인사가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상반기 28명은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승진인사 시기는 지난해
야당이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경기침체와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맞물리면서 위축되고 있는 주택거래에 숨통을 터준다는 취지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헀다. 개정안은 올해 8월1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주택(이에 딸린 토지 포함)을 한시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규정한 소득세법 104조제7항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득세법 104조제7항은 기본세율 6~42%에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2주택 양도시 기본세율+10%포인트, 3주택은 기본세율+20%포인트를 중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6월부터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져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추경호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박석현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다음달 6일 세무법인 신원 회장에 취임한다. 지난달 4일 광주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명예퇴직한 박 전 청장은 행시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장, 여수세무서장, 광주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역임했다. 이후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해 중부청 조사3국장, 서울청 조사3국장,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에 이어,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재임하다 지난달 명예퇴임했다. 한편, 세무법인 신원 측은 박 전 광주청장의 회장 취임을 기념해 내달 6일 개업소연을 갖는다고 밝혔다.
정부, 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 논의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극 검토 정부는 서비스 R&D 분야의 신규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서비스 분야 혁신적 원천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2020년 제3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서비스 R&D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신성장⋅원천기술에 부합하는 서비스산업 관련 신규기술에 대해 범부처별로 수요조사를 벌여 이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대상기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는 미래형 자동차 등 12개 분야 223개 기술에 대해 20~40%의 공제를 해주고 있다. 정부는 또한 연구개발 소프트웨어를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서비스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약 7조원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키로 했
안태훈 본청 징세과 조사관, 적극행정 최우수상 수상 국세청,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시상식 우수상-김병철 세원정보과 사무관, 이풍훈 감사담당관실 조사관, 한민수 상담센터 조사관 장려상-위찬필 부동산납세과 사무관, 이문원 소비세과 조사관, 손혜림 장려세제운영과 사무관 팀 포상-본청 부가세과 2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핸드폰 메신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모바일 세정에 기여한 국세공무원이 적극행정 최우수공무원에 선정됐다. 국세청은 27일 청사 회의실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부서 시상식을 갖고, 안태훈 본청 징세과 조사관 등 7명의 직원과 1개 팀을 표창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적극행정 최우수상은 안태훈 본청 징세과 조사관이 수상했다. 안 조사관은 은행계좌로 국세환급금이 지급된 후에도 일반우편으로 환급금 통지서를 송달하는 문제를 개선했다. 본청 정보화2담당관실과 협업해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환급금 통지서를 카카오톡 등 핸드폰 메신저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 구축으로 고지서 우편발송에 따른 비용 약 24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김병철 본청 세원정보과 사무관, 이풍훈 본청 감사담당관실 조사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SNS·블로그·카페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탈세관련 신고건수는 8천364건이다. 이 중 6천485건(77.5%)이 탈세혐의가 있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파악돼 신고사실이 과세자료에 활용됐으나, 나머지는 운영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탈세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채 누적 관리되고 있다. 쇼핑몰, 오픈마켓 등 기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를 통해 거래되는 SNS 마켓은 최근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파워 블로거 등의 영향력이 커지며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개인간 거래가 많고, 비공개 대화기능(DM)을 활용하는 등 폐쇄적 거래 구조로 인해 정확한 거래규모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SNS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탈세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자상거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법규개정 등의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제2차 회의개최 주요 현안 논의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체,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업종 관리 강화 전체 조사건수 축소, 사후검증 감축 등 세정지원 기조 유지 고용 유지 중소기업 내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 제외 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무조사 전체 건수를 1만4천건으로 대폭 축소하되, 불법 대부업자, 유사 투자자문업체, 기업자금 불법유출, 신종업종 탈루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이필상 고려대 전 총장)는 26일 서울국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안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운영 방향 ▷국세통계 공개 확대 추진현황 등 주요 현안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이날 위원회에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1만6천건에서 올해 1만4천건으로 대폭 축소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건수 축소 뿐만 아니라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확인도 전년 대비 약 20% 줄이기로 했다.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은 내년 말까지 정기 조사선정에서 제외하고 혁신⋅수출⋅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도 강화하기
국세청(청장·김대지)이 내년 국세행정포럼에서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관점의 국세행정 전략과 로드맵을 발표·논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달 23일 경제단체(대한상의·중기중앙회) 및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과 합동으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을 발족했다. 2대 추진단은 국세행정 서비스 전반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혁신과제를 마련하기 위해 민·관·연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우선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은 경제단체 및 대내외 소통채널을 통해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 개선과제를 선별하는 한편, 연구기관의 자문을 받아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운영팀(혁신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추진과제를 속도감 있게 선정하고 관리한다. 추진단은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하고 대외소통, 대내소통, 해외 세정지원, 서비스의식 개선 등 4개의 지원 조직으로 구성되며,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도 참여하고 있다.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은 미래 세정환경 분석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및 행정적 개선방안을 심층 연구한다. 연구팀별로 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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