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 및 조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사항도 명시했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나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도 이뤄진다.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점차 늘고 있는 1인가구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체육인 복지법·우주개발 진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다. 우선 지역별로는 2021년 7월1～8월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7월29일 기준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지역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여야 하고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이 해당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이달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직권연장 대상에…
가상자산-2022년 과세·이월공제 불가, 주식-2023년 과세·5년간 이월공제 허용 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규제체계 확립 앞서 과세제도 선시행 적절성 논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소득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동일유형 투자소득인 주식소득에 비해 낮은 기본공제금액은 물론 결손에 대한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2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 연간 손익을 통산해 연 250만원을 초과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한편,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고,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년도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인출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국정감사 이슈분석
7월부터 시행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키를 사실상 쥐고 있는 세무사계에서 이 제도에 대해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 제도가 주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대신 물어주는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분기별로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반기별로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앞으로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매월’로 바뀜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연 4회에서 12회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연 2회에서 12회로 제출 횟수가 늘어났다. 이처럼 자료제출 협력업무가 늘어나자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은 “업무를 더욱 과중시키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세무사사무소 근무 직원으로 보이는 한 청원인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법 개정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인은 “현재 국세청을 대신해 납세자들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세무대리인들의 업무를 과중
소득세 과세표준이 세분화되고 최고세율이 높아지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고소득 사업자의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은 53.4%에 달했다. 소득적출률이란 실제 소득 중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고소득 사업자881명을 세무조사해 1조2천703억원의 적출소득을 적발했으며 6천929억원을 부과했다. .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05년 56.9%에서 2009년 31.2%까지 하락했으나 상시조사로 전환하면서 차츰 높아지다가 2014년부터는 3년 연속 43%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부터 50%대를 넘어서며 2017년 51.6%, 2018년 53.6%까지 치솟았다. 이는 소득세율 인상과 궤를 같이 한다. 2012년 소득세 개편에 의해 최고소득세 구간이 3억원으로 낮아졌으며, 2014년 1억5천만원 과표구간이 실시됐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과표구간이 확대돼 소득세 세율은 과표 3~5억 38%에서 40%로, 과표 5억 초과는 40%에서 42
국회입법조사처 "상한액 40억원으로 상향·지급률 30%이하로 확대"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1천만원 이상 등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한액은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률도 ‘30% 이하’로 확대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고액·상습체납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징수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자료를 제공했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해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지급 기준금액 ‘5천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고포상금 상한액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률은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내더라도 남은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기준금액 설정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단, 예외 규정에 해당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명단공개 제외 사례는 체납자의 사망, 체납 소멸시효 도래, 체납액 전액 납부, 체납액 30% 이상 납부 등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중 ‘체납액 30% 이상 납부시 명단공개 제외’ 규정으로 인해 명단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납액 절대금액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명단공개 요건이 ‘1년 이상 체납한 체납액 2억원 이상 체납자’이므로 30% 이상 체납액을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체납액이 일정 금액
창업을 고민 중인 A씨. 새로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등 부당한 세금 문제를 겪게 됐을까 걱정이 되지만 세무대리인 비용은 부담이 되고, 복잡한 세법에 엄두가 안 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 영세납세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3일 블로그에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지원제도 5가지를 소개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납세자권익 24다. ‘영세납세자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세무도우미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번→3번) 또는 홈택스 메뉴서 상담/제보로 들어가 영세 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에서 하면 된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체납된 세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혼합형 공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연구개발’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는 전체 조세지출 대비 5.5%(2021년 전망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조6천37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20년 3조334억원, 2021년 3조1천248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있다. 이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90.24%(2021년 전망치 기준)로 전체 R&D 조세감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당기분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증가
코로나19에 대한 조세정책으로 특별재난연대세, 사회연대세 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재정정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때 사회연대세를 도입한다면 한국의 세입구조상 소득세에 대한 부가세 방식이 가장 타당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제시했다. 사회연대세는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위해 정부가 사회공동체 구성원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분담하는 차원에서는 감염병 확산 이후 소득이 크게 증가한 기업·개인 등을 대상으로 연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21대 국회서는 장혜영 의원(정의당)의 ‘특별재난연대세’,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사회연대세’ 등 입법안이 발의됐다. 장 의원안은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해 연대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며, 이상민 의원안은 과표 1억원 초과 고소득 개인과 과표 3천억원 초과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세·법인세액의 7.5%를 부가세 형식으로 추가 납부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두 방안 모두…
국회입법조사처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 방지 위해 손금산입금액 한도 법률에 규정해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손금산입 제한 규정 도입도 대안 "배기량·차량가격 기준으로 손금산입 제한땐 통상마찰 유발 소지" 고가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한 뒤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량 1대당 비용처리 상한선을 두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자료에 따르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금산입은 차량 1대당 비용처리 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 사용을 막기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또는 금액이 아닌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손금산입 제한 규정 도입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은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액 인정기준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관련 규정을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
국회입법조사처,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로 부작용 커 소득세 과세체계 복잡·조세형평성 문제·다운계약서 등 탈법행위 유발 단기적으론 일정구간 비과세…중장기적으로 완전 종합과세 바람직 분리과세를 허용 중인 현행 주택임대소득 과세체계로 인해 소득세 과세체계가 복잡해지고, 고소득자의 세부담이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보다 감소되는 등 조세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현행 분리과세의 기준이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로 설정됨에 따라, 임대소득 2천만원을 넘지 않기 위해 다운계약서와 이면계약 등 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발간한 2021년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용 중인 분리과세체계의 문제점을 제기한데 이어,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일정구간에 대한 비과세’, ‘중장기적으로는 완전한 종합과세’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된 2019년부터 임대소득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해야 한다. 반면,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해 신고하는 종합과세(세율 6~42%)방법과, 14%의 단일 세율을…
민주당 당론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시가 9억원→12억원으로 상향 장특공제율, 거주분 40%는 그대로…보유분은 차익 규모별로 차등 적용 다주택→1주택자 장특공제 적용 기산일, ‘1주택이 된 시점’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 기준을 도입하고 기산일을 변경하는 등 제도 개편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과 장특공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의 부동산 세제 관련 입법조치 중 마지막 사안으로, 양도세 과세혜택의 초점을 실거주 중산층에 맞추기 위한 개정이다. 개정안은 양도세 비과세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시가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직장이나 학업 문제 등 생계적 이유로 실거주자가 이사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개정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자산의 양도차익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구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과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
정일영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 본인이 희망해 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기간 연장 일수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는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법은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조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수입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20일로 제한된다. 이처럼 세무조사 기간에 제한을 두는 취지는 세무조사가 납세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즉,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의 장기 진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제한된 세무조사 기간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낮아 급작스러운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혼선을 겪기 때문이다. 즉, 세무조사의 절차 및 납세자의 권리에…
세금납부 연장된 5월 종합소득세 이달 중 납부 12월 결산법인 8월말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월별 변경…7월분 지급명세서 이달까지 신고의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됐지만 8월에는 사업자들이 챙겨야 할 세무일정이 많다. 2일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일정에 따르면, 이달에는 연기됐던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했는데, 이달말 납부시기도 도래하므로 꼭 챙겨야 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영세 자영업자(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착한임대인(소득세신고 & 세액공제 신청자)에 대해 직권연장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5월 소득세 신고 때 국세청은 납기 직권연장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으므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도 납부해야 한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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