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회수금액 675억4천900만원…84% 차지

회수율 2023년 52%에서 올해 2.4% 그쳐

 

농협은행의 최근 4년 7개월간 금융사고 금액이 800억원을 넘은 가운데, 지난해와 올해 7월까지 금융사고 금액이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6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 금융사고는 2021년부터 2025년 7월까지 38건 발생했으며, 사고금액은 800억6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사고건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23년 6건, 3억9천400만원에 불과했던 금융사고는 지난해 19건, 453억7천5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8건, 275억42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와 올해, 1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무려 4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A시지부에서 허위매매계약서로 109억4천700만원 부당여신, B지점에서 허위 담보물 등록을 통해 121억 500만원 부당대출, C금융센터에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140억원 부실채권 등 3건이, 올해도 D지점에서 이중매매계약서에 의해 257억4천700만원 사기대출 1건이 발생했다.

 

사고 건수로만 보면 총 38건 중 △횡령(시재금, 고객예금, 지방세 수납대금 등)이 14건으로 가장 많다. △사적금전대차(거래고객과의 금전 거래 등) 7건 △사기(사문위조 부당대출, 허위계약서 확인 소홀 대출) 7건 △배임(가장 분양자에 대한 대출, 공문서 위조 등) 4건이 뒤를 이었다.

 

사고금액으로 보면 사기에 의한 사고금액이 430억2천800만원으로 전체 금융사고 금액 중 54%를 차지했으며, 횡령과 업무상 배임이 368억9천500만원으로 46% 수준이었다.

 

금융사고금액에 대한 회수금액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금액 800억원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기껏 125억1천800만원(16%)에 그쳐, 미회수금액은 675억4천900만원(84%)에 달했다.

 

특히 회수율은 최근 급감하고 있다. 2023년에는 사고금액 39억4천만원에서 20억5천400만원을 회수해 52% 정도의 회수율을 보였으나 지난해 약 12%, 올해는 2.4%까지 떨어졌다. 

 

같은 기간 금융사고로 18명이 징계를 받아 해직됐으며, 8명이 정직을, 2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징계해직 처분에 해당하지만 사망으로 인해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도 있다. 현재 3건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후 문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윤준병 의원은 “임대차계약서의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허위 매매계약서에 따라 여신을 취급한 것은 여신업무의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며, 횡령·배임이나 고객과의 사적금전대차는 도덕적 해이로 인한 금융사고”라고 지적하고 “사고 유형별로 매뉴얼을 상세하게 만들어 적용하고, 금융윤리 교육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숨겨놓은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려는 노력과 함께 작은 금융사고라도 엄격하게 징계하고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금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입법정책적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