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에서만 3만8천여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중 국세청은 839건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2025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3만8천281명에 달했다.

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가 2만7천863건으로 72.8%를 차지했다. 뒤이어 국방부 6천414건, 농림축산검역본부 3천155건, 국세청 839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10건 순이다.

이들 기관에는 5천130만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교통부 2천500만원, 국세청 1천250만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600만원, 국방부 420만원, 농림축산검역본부 360만원이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명, 건강보험, 카드, 현금영수증, 이메일, 전화번호 정보 등이었다. 국세청에서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연금저축, 주택자금·월세액,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등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기관들의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4천737억원으로 정부 개인정보 보호 예산 9천287억원의 51%를 차지했다.

이 중 국방부 2천865억원, 개보위 1천455억원, 국세청 342억원으로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1, 2, 6위를 차지했다.

추경호 의원은 “최근 기업에서 연달아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시점이다”며 “정부도 매년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늘리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지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