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올해 상반기까지 6천331명 5조2천424억 신고

평균 해외이주비는 7억원→15억4천만원으로 증가 

올해 상반기 해외이주자의 평균 해외 반출액이 15억4천만원으로, 약 8년만에 두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석 의원(국민의힘)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6천331건의 해외이주신고가 접수됐으며 해외이주비로 총 5조2천424억1천900만원이 신고됐다.

해외이주자가 반출한 해외이주비는 2017년 평균 7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15억4천만원으로 8년만에 평균 재산반출액이 2배 이상 늘었다.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신청자 수는 2017년 743명, 2018년 1천113명, 2019년 1천711명으로 2년만에 신청자수가 2배 이상 급증했다가 2020년 469명, 2021년 577명, 2022년 527명, 2023년 447명, 2024년 531명, 올해 상반기 213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평균 신청금액은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2022~2023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평균 신청금액은 2017~2020년 7억원대에서 2021년 9억5천780만원으로 늘었다가 2022년 8억1천300만원, 2023년 7억1천600만원으로 감소했다. 이후 지난해 10억650만원, 올해 상반기 15억4천440만원으로 다시 치솟았다. 

윤영석 의원은 “정부가 경쟁국 대비 불리한 제도를 고집하면, 부자들은 발 빠르게 짐을 싸 해외로 향할 수밖에 없다. 부자들이 떠나면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결과론적으로 세수도 감소하게 된다”며 “세계 최고 수준 상속·증여세 개편 및 투자친화적 국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