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942건 세무조사, 1조904억 부과…징수, 3천461억 31.7%

지난해 국세청이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로 적발한 탈루소득이 7천6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다만 세무조사 후 징수율은 36.1%에 그쳤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간 민생탈세자가 벌어들인 소득은 3조6천297억원이며, 이 중 약 60%에 달하는 2조1천186억원을 탈세했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의 민생침해탈세 조사 건수는 총 942건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178건, 2021년 181건, 2022년 177건, 2023년 159건, 2024년 247건으로 지난해 전년에 비해 조사 건수는 1.5배 늘렸다.

같은 기간 탈루소득은 3천416억원, 3천402억원, 3천431억원, 3천334억원, 7천603억원으로 지난해 탈루소득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1조904억원에 달하지만, 징수한 세액은 3천461억원으로 징수율은 31.7%에 불과했다.

민생침해 탈세란 불법 대부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성인 게임장, 고액 입시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불·탈법적 사업을 벌여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소득을 숨겨 탈세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민생침해 탈세 주요분야인 대부업의 경우 최근 개인사업자 대출잔액이 지난해 4천667억원에서 올해 7월 8천908억원으로 단기간에 2배 증가했고,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중반의 고금리 대출을 해온 사실이 밝혀지는 등 국세청의 민생침해 탈세 분야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태호 의원은 "지난해 민생침해 탈세액이 2배 이상 급증했으나, 국세청의 징수율은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불법과 폭로로 서민 생활의 안정을 저해하는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와 환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