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어려움과 애환을 신분의 제약 없이 함께 동행하며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만큼, 공직에서 체득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견고히 지키는데 전력해 나가겠다.” 지난 6월말 화성세무서장을 끝으로 37개 성상의 세무공직생활을 마친 김상경 세무사가 지난달 29일 세무사사무소(김상경 세무사사무소,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39, 401호) 개업식을 갖고, 납세자지킴이로 인생 2막을 열었다. 국립세무대학(2기)를 졸업한 후 1984년 6월 남인천세무서에서 공직에 첫 발을 딛은 이래 37년동안 국세인으로 한 우물을 파온 김 세무사는 현직 재직 당시 ‘긍정의 아이콘’이라는 닉네임을 얻을 만큼 공직의 길을 항상 밝게 걸어왔던 인물로 평가된다. 김 세무사 스스로도 “어렵게 생각하면 세상 모든 것이 힘들고 고생스럽지만,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보이지 않던 길도 스스로 빛을 내며 다가온다”고 말할 만큼, 자신은 물론 주변인들에게도 긍정의 마인드를 심는 전도사역으로 활약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본인이 전력을 다한 뒤에야 하늘에 결과를 묻듯, 김 세무사 또한 일선세무서에 부가·법인·재산·조사분야 등 국세행정 전 분야를 섭렵한 풍부한 경험을 발판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공포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된다. 자료 제출 의무 성실 이행시 세제혜택을 적용하는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소득세법 및 조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퀵서비스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파악을 위한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매년에서 매월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지원사항도 명시했다.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나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도 이뤄진다. 비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사업의 적용대상에 비주택을 기숙사로 리모델링할 경우도 포함해 관련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점차 늘고 있는 1인가구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해 체육인 복지법·우주개발 진
코로나19 K-바이오산업 맞춤 규제개혁을 적극행정으로 추진해 업체를 지원한 박성주 인천본부세관 항만통관감시국 관세행정관이 ‘7월의 인천세관인’에 선정됐다. 인천본부세관은 3일 박성주 관세행정관을 7월의 인천세관인 및 2분기 적극행정 분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관세행정관은 국내 제조한 수출용 코로나 진단키트와 해외 임상시험용 물품을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국내 기업이 신성장 분야인 바이오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현장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한 박 관세행정관은 박송기, 강민결, 이상현 관세행정관과 함께 2분기 적극행정 분야 우수공무원으로도 선정됐다. 인천세관은 이날 업무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박미아(일반행정)·박지영(수출통관)·고현승(특수통관)·윤미순(여행자통관)·장도완(조사) 등 5명이 각 분야 유공자로 선정됐다. 박미아 관세행정관은 실무 중심의 체계적인 항공물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했고 박지영 관세행정관은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서에 관련 규정 등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제도를 개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현승 관세행정관은 엑스레이 판독 및 기표지 분석을 통해 커피로 위장한 밀반입 마약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대기업들의 사업 정리·개편 움직임이 활발하다. 실적이 부진한 분야는 정리하고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신기술 사업분야에 진출하는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서는 양상이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최근 3개월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대기업 소속회사 수는 총 2천653개로 3개월 전보다 41개 증가했다. 31개 집단이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로 106곳을 계열편입했고 65곳은 흡수합병, 지분매각 등으로 계열제외했다. 신규편입이 가장 많은 집단은 장금상선(13개), 카카오(13개), 에스케이(11개) 등이다. 장금상선이 흥아해운(주)를 인수하면서 12곳이 동반편입됐고 카카오는 게임개발사·소프트웨어개발사·출판인쇄사 등이 편입됐다. 에스케이는 음원·영상, 부동산정보, 폐기물처리, 물류빅데이터 분야 회사들을 편입시켰다.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SM(5개), 엠디엠(5개)이다. 계열제외 사유는 흡수합병이 21개로 가장 많고 이어 청산종결 17개, 지분매각 8개, 기타 순이다. 특히 신기술 사업분야에 대한 진출이 활발했다. 한화, 효성은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갤럭시아메
기재부·관세청, 2019년 관세법 분법(分法) 확정…추진 지지부진 국회입법조사처, 법률 아닌 고시로 전 국민 규율…위임입법 한계 지적 기획재정부과 관세청이 기존 관세법에서 통관규정만을 분법(分法)하는 등 ‘신(新)통관절차법’ 제정작업에 착수한지 2년이 넘도록 법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세법에서 통관규정을 분리한 ‘신통관절차법’ 제정 추진을 확정한데 이어, 기획재정부·관세청은 신통관절차법을 제정하기 위해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통해 2019년말까지 법안을 마련하고, 2020년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법안 마련을 약속한지 2년이 넘도록 여전히 신통관절차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인이 마련되지 않는 등 올해 8월 현재까지도 국회에 관련법안이 제출되지 않는 상황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지지부진한 신통관절차법의 추진상황을 지적하며, 현행 관세법이 관세의 부과·징수 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형벌관련 규정까지 포함되는 등 지나치게 방대하고 복잡하며, 위임입법의 한계가 존재하기에 관세법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실제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이다. 우선 지역별로는 2021년 7월1～8월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의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7월29일 기준 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지역은 제외된다. 중소기업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여야 하고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이 해당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이다. 이달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직권연장 대상에
한국세무사고시회는 지난 2일 ‘2021 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실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사로 나선 김예림 변호사는 재개발 재건축 기초 개념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분양자격을 다룬다. 대표적인 ‘물딱지’ 사례와 무허가건물, 땅, 투기과열지구 거래 등 특수사례를 살피고 최근 정책 리뷰와 리모델링,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에 대한 내용도 소개한다. 이어 장보원 세무사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및 유의사항 ▷주택 입주권에 대한 세금문제 ▷청산금 과세문제 ▷조합원의 취득세 이슈 등을 강의한다. 교육은 올해 고시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동영상강의 게시판을 통해 제공된다.
NH농협은행은 권준학 은행장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3일 밝혔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준수 문화 정착을 위해 추진한 공익 캠페인이다. 권 은행장은 김세중 (주)동행복권 공동대표의 지명을 받아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생활 속 교통수칙 실천을 다짐했다. 권 은행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NH농협은행 임직원이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이민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지목했다.
가상자산-2022년 과세·이월공제 불가, 주식-2023년 과세·5년간 이월공제 허용 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규제체계 확립 앞서 과세제도 선시행 적절성 논란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소득 발생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 부과가 예정된 가운데, 동일유형 투자소득인 주식소득에 비해 낮은 기본공제금액은 물론 결손에 대한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2년부터 소득세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거주자의 경우 연간 손익을 통산해 연 250만원을 초과한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하는 한편,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여 대가에서 실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차감해 계산하고,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전년도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뿐만 아니라 인출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아,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 등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일 국정감사 이슈분석
7월부터 시행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키를 사실상 쥐고 있는 세무사계에서 이 제도에 대해 강력한 이의제기를 하고 나섰다. 이 제도가 주52시간제 등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있는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더욱 열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를 대신 물어주는 불이익까지 받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분기별로 제출하던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반기별로 제출하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앞으로는 매월 제출해야 한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매월’로 바뀜에 따라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연 4회에서 12회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연 2회에서 12회로 제출 횟수가 늘어났다. 이처럼 자료제출 협력업무가 늘어나자 세무사를 비롯해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은 “업무를 더욱 과중시키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세무사사무소 근무 직원으로 보이는 한 청원인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법 개정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인은 “현재 국세청을 대신해 납세자들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세무대리인들의 업무를 과중
소득세 과세표준이 세분화되고 최고세율이 높아지면서 고소득사업자의 소득 탈루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고소득 사업자의 세무조사 소득적출률은 53.4%에 달했다. 소득적출률이란 실제 소득 중 신고하지 않고 누락된 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며, 소득적출률이 높을수록 탈세를 많이 한다는 의미다. 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고소득 사업자881명을 세무조사해 1조2천703억원의 적출소득을 적발했으며 6천929억원을 부과했다. . 고소득 사업자의 소득적출률은 2005년 56.9%에서 2009년 31.2%까지 하락했으나 상시조사로 전환하면서 차츰 높아지다가 2014년부터는 3년 연속 43%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부터 50%대를 넘어서며 2017년 51.6%, 2018년 53.6%까지 치솟았다. 이는 소득세율 인상과 궤를 같이 한다. 2012년 소득세 개편에 의해 최고소득세 구간이 3억원으로 낮아졌으며, 2014년 1억5천만원 과표구간이 실시됐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과표구간이 확대돼 소득세 세율은 과표 3~5억 38%에서 40%로, 과표 5억 초과는 40%에서 42
국회입법조사처 "상한액 40억원으로 상향·지급률 30%이하로 확대"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1천만원 이상 등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한액은 탈세제보 신고포상금 상한액과 동일하게 4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률도 ‘30% 이하’로 확대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고액·상습체납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는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단, 징수금액 5천만원 미만 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자료를 제공했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입법조사처는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완화해 포상금 수급의 기대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지급 기준금액 ‘5천만원 이상’을 ‘1천만원 이상’ 등으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신고포상금 상한액도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고 지급률은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은닉재산 징수금액 대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내더라도 남은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기준금액 설정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표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단, 예외 규정에 해당되면 명단공개에서 제외된다. 명단공개 제외 사례는 체납자의 사망, 체납 소멸시효 도래, 체납액 전액 납부, 체납액 30% 이상 납부 등이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 중 ‘체납액 30% 이상 납부시 명단공개 제외’ 규정으로 인해 명단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체납액 절대금액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명단공개 요건이 ‘1년 이상 체납한 체납액 2억원 이상 체납자’이므로 30% 이상 체납액을 납부한 체납자가 일부 체납액을 납부하더라도 체납액이 일정 금액
창업을 고민 중인 A씨. 새로 사업을 준비하다 보니 세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받는 등 부당한 세금 문제를 겪게 됐을까 걱정이 되지만 세무대리인 비용은 부담이 되고, 복잡한 세법에 엄두가 안 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 영세납세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3일 블로그에서 신규사업자가 알아두면 좋은 지원제도 5가지를 소개했다. 영세납세자지원단, 권리보호요청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국선대리인 제도, 납세자권익 24다. ‘영세납세자제도’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돼 있지 않은 개인 영세납세자와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세무도우미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신청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26번→3번) 또는 홈택스 메뉴서 상담/제보로 들어가 영세 납세자지원단 서비스 신청/관리에서 하면 된다. '권리보호요청 제도'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체납된 세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혼합형 공제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연구개발’ 항목의 조세지출 규모는 전체 조세지출 대비 5.5%(2021년 전망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2조6천370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20년 3조334억원, 2021년 3조1천248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이 있다. 이 중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90.24%(2021년 전망치 기준)로 전체 R&D 조세감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중소기업은 당기분의 25% 또는 전년 대비 증가분의 50%를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 증가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8월 04일 07시 2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