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705종으로,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80%에 달한다. 이 중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 당장 세금 납부가 힘든 납세자들이 주목해야 하는 기능이 '모바일 신고기한 연장'이다. 신고기한 연장도 손택스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손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로 들어가면 된다. 이후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누른 뒤 대상 세목 연장기한 등을 입력한 뒤 신청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705종으로,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8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대부분의 국세업무를 손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칫하기 잊어먹기 쉬운 세무일정은 '세무알리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모바일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주요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 납세자가 해야 할 일을 모바일 초기화면에 ‘세무알리미’로 제공해 준다. 이용방법은 로그인 후 '세무 알리미' 안내문구를 클릭해 알리미 목록 확인후 목록 중 원하는 항목을 누르면 관련 화면으로 바로 이동한다. 세무알리미에서는 납세자별로 챙겨야 할 세무일정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세증명민원 수령방법 '전자문서지갑' 선택… 스마트폰 저장도 가능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대폭 늘어났다. 올해부터 손택스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705종으로, PC기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750종의 서비스 80%에 달한다. 이 중 국세청이 민원인들이 '국세증명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기능이 '전자문서지갑'이다. 국세증명민원 발급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증명서 열람화면에서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내 스마트폰에 저장할 수 있다. 관공서, 금융기관에 바로 보낼 수도 있다. 역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해 전자문서 지갑화면에서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용방법은 손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 즉시발급 증명신청, 사업자등록증명 신청 순으로 들어가 수령방법을 인터넷발급(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후 민원증명 메뉴내 '전자증명서 전자문서 지갑'에 들어가면 국세증명발급을 열람할 수 있으며, 보내기 버튼과 내려받기 버튼을 통해 내 스마트폰에 저장하거나 관공서, 금융기관에 바로 보내면 된다.
'지로앱 자동연결'돼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방식 선택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납부약관 동의→납부방법 선택·납부완료 올해부터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해 누릴 수 있는 국세행정 서비스가 705종으로 대폭 늘어났다. 손택스의 국세납부서비스는 더욱 편리해졌다. 모바일 지로 앱으로 자동 연결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식을 선택해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자진납부, 타인세금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계좌이체와 신용카드 납부는 은행, 계좌번호 또는 신용카드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인증해 납부하면 된다. 간편결제 방식도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삼성페이·페이코,앱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중에 선택 후 간편인증(비밀번호, 생체인증)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는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국세납부메뉴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순으로 누르면 된다. 납부약관 동의후 지로앱으로 자동연결되며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납부가 완료된다. □ 모바일 지로 앱 납부 방법 납부방법 내용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고경희)가 새해 첫 회무로 상속세 전문가 특강 개최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고경희 회장의 ‘상속세 이론과 실무’를 주제로 한 전문가 특강은 내달 20일과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상속세 전문가 특강은 지난달 열릴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3차 확산 여파에 따라 모두 취소됐다. 고 회장은 “오늘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며 “곧 신청 접수를 받아 참여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특강 모집은 1차 신청이 인기리에 조기 마감되고, 회원들의 추가 강좌 요청이 쇄도하는 등 관심을 불러모은 바 있다.
서울시, 이달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납부는 2월1일까지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한 차량 121만대에 연세액 납부서 발송 내달 1일까지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납부신청은 전화, 인터넷(https://etax.seoul.go.kr), 스마트폰앱 STAX을 통해 하면 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납부기한은 1월31일 일요일인 점을 감안해 다음날인 2월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일년에 두 차례 납부하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공제한도는 납부시기에 따라 다르다.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았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로 공제폭이 소폭 줄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천300원, 쏘나타는 4만7천550원, 그랜저는 7만1
부천세무서(서장 함민규)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는 직원이 발생함에 따라 세무서 일부 사무실을 일시 폐쇄했다. 운영이 일시 중단된 사무실은 재산세과(1층), 체납추적팀 및 부가가치세 1과(3층) 사무실이다. 해당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세무서 인근 식당을 방문했다가 같은 시간대에 확진자가 다녀간 것이 확인돼 14일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 15일 세무서는 검진 결과를 파악 중으로, 현재까지 대다수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리자 등 음성 판정을 받은 일부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했으며,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사무실이 정상 운영될 예정이다. 부천세무서 관계자는 “인사이동 시기라 검진 대상자 중 전출 간 직원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해당 근무지로 정상 출근하며, 현재 파악이 안된 1,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변칙적인 세금탈루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새해 벽두부터 시작된 가운데, 공평과세 구현기관인 국세청이 부동산 시장에 너무 함몰되고 있다는 지적이 새해 세정가에서 점증.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달 4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연초부터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시장안정화가 이뤄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외청장회의에선 국세청을 향해 “부동산 편법증여 등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1년 내내 강력 대응해 달라”고 주문. 김대지 국세청장 또한 신년사에서 “부동산 거래관련 취득자금 출처와 부채상환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변칙적 탈루에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이달 7일에는 전격적으로 고가·다주택 취득자, 방쪼개기 주택임대사업자 등 35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 이번 세무조사를 포함해 국세청은 문재인정부 들어서만 부동산 기획조사를 17번째 실시 중으로, 불법·탈법적인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것이 과세기관 본연의 역할임은 분명하나 실상은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국세행정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시장의 시각 또한 엄존.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취임하자마자 세무관서의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부분들을 걷어내고 소통에 방점을 둔 '소탈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끈다. 우선 청장실 출입문을 '활짝' 열어 개방했다. 청장실이 주는 위화감·폐쇄성에서 탈피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운영지원과 관계자는 '열린 세정'에 솔선수범하겠다는 메시지를 직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담겼다고 귀띔했다. 종사직원을 비롯해 납세자, 세무대리인과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것이다. 집무실 출입문 개방 소식에 직원들은 "청장실 문턱을 낮춘 것은 직원과의 물리적 거리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좁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고 반겼다. 두번째, 공직사회 대표적 보수 이미지로 인식되는 양복 복장에서 벗어나 ‘캐주얼’ 등 자유로운 복장을 직원들에게 권장하고 나섰다. 이 또한 공직사회의 형식적이고 딱딱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근무분위기를 만들려는 상징적인 조치로 풀이된다. 조정목 청장의 '열린 세정', '소통'에 대한 의지는 지난 4일 취임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의 취임사에는 '배려'와 '소통'이라는 단어가 수차례 등장하며 수평적 소통으로 조직분위기를 이끌
금융위,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 발표 기업공시제도가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투자자 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체계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사업보고서를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게 공시항목과 분류체계를 조정하고 중복⋅연관된 공시항목을 통합하기로 했다. 일반투자자를 위해 주요 업종별 특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사업보고서 바이블도 발간할 계획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은 메뉴 구성이 일반인에게 생소한 부분이 있어 투자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제별로 메뉴를 구성하고 검색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업들의 공시부담도 대폭 줄이기로 했다. 분기보고서는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기타항목은 중요변동이 발생한 경우만 기재토록 하는 등 별도서식을 마련하고 공시항목도 40% 가량 줄일 방침이다. 소규모 기업은 공시특례대상을 현행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에서 자산규모 1천억원 또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시 생략항목도 늘린다. 투자설명서의 전자교부도 활성화한다. 통상 투자설명서는 300페이지 이상으로
중부지방국세청 인사팀장, 조사1·2·3국 팀장 지낸 인사·조사통(通) "납세자는 이롭게, 과세관청엔 합리적 대안 제시하는 가교역 나설 터" “공직생활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세행정의 충실한 동반자가 되고자 한다.” 구본윤 前 이천세무서장이 지난 연말 명예퇴임을 끝으로 37년간의 세무공직생활을 접고 납세자권익지킴이로 새롭게 인생 2막을 열어간다. 국립세무대학(2기) 졸업과 함께 지난 84년 국세청에 임용된 구 세무사는 37년간의 공직생활 거의 전부를 중부지방국세청(현 인천청 포함)에서 근무해 온 중부청 맨이다. 현직 재직시 구 세무사는 중부청 대기업 정기조사를 전담하는 조사1국에 이어 재산제세를 전담하는 조사2국과 특별조사를 수행하는 조사3국 등에서 근무하며 현장조사를 지휘하는 팀장으로 활약했다. 구 세무사는 특히, 세금 부과에 반발해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 및 소송을 전담하는 중부청 법무과에서 7년 동안 근무하면서 200여건의 소송을 수행했으며, 승소율 95%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세무행정과 조사현장의 간극을 충분히 경험한 구 세무사는 “국세행정은 세법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납세자의 일상적인 사업활동을 살피기에 세무
추가 비용부담·별도설치과정 없이 접속만으로 즉시 서비스 전환 안전성·편의성·혁신적 기능 갖춘 더 강화된 서비스 제공 남아 있는 포인트 자동 이관… 기존 요금제 그대로 사용 (주)더존비즈온(대표·김용우)은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인 Bill36524를 비즈니스 플랫폼인 WEHAGO와 통합하고 안전성과 편의성, 혁신성을 갖춘 보다 강화된 서비스로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더존측은 Bill36524 서비스가 더 향상된 사용 환경과 업무 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WEHAGO로의 전환을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 추가적인 비용부담과 별도 설치과정 없이 접속만으로 즉시 전환돼 서비스 사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WEHAGO 환경에서 운용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서비스는 사용자 중심의 개선된 UI/UX를 기반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대량 발행, 거래처 정보 조회 등 고객 요구사항을 반영한 서비스 편의성과 활용성을 개선했다. 혁신금융서비스인 매출채권팩토링 등 세금계산서와의 연동 기능도 추가했다. 또한 기업의 기본적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업무용 메신저, 메일, 웹스토리지, 거래처·연락처·일정 관리, 문자, 조직도, 회사게시판 등 다양한 업무용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새마을금고, 농협·신협 등과 달리 금융위 직접감독규정 없어 이형석 의원 "자산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 필요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새마을금고의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새마을금고법'과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대출·송금업무 등 신용사업과 조합원 대상의 공제·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상호 금융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와 유사한 성격의 농협·수협·신협은 신용사업 부문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받는데 반해,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가 느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지난해 기준 새마을금고 자산은 200조원이 넘는데, 이는 금융위원회의 감독대상인 농협과 수협의 2019년 총자산 342조·45조원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다. 그럼에도 현행 법은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감독규정 없이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의 협의규정만을 두고 있어, 자산 규모에 걸맞은 경영건전성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형석의원은 “새마을금고는 200조원이라는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임에도 불구
송영길 의원, 임대료 분담제 도입 제안 6개월 단위로 일몰 결정...필요시 연장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임차인의 상가 임대료를 50% 깎아주고 정부와 임대인이 25%씩 나눠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송영길 의원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의 심각한 위기상황극복을 위해 “국가가 직접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임대료 분담제는 임차인과 임대인, 국가가 각각 50%, 25%, 25%씩 부담하고 추가적으로 정부와 금융기관이 임차인과 임대인에게 긴급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개월 단위로 일몰을 결정하고 필요시 연장토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임대인들에 대해서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100%로 상향, 임대인 세제지원,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자영업대출과 상가담보대출 금리를 6개월간 1%로 일괄 인하 등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임대료 분담제에 소용되는 재정을 약 10조로 추정하며 “자영업 위기상황에서 감당하지 못할 규모는 아니며 여타 선진국 재정확장 규모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임대료 분담제 추진을 위해 임대차보
정성호 의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득 없는 은퇴자 보유세 납부방안 마련 필요" 공시지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연금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은 없지만 고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택연금 제도에서 소외됐던 은퇴자에 보유세 납부 목적의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취지다.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정한 소득이 없는 1주택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주택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대출액은 보유세 납부금액을 한도로 지급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률은 5.99%로 집계됐다. 특히 가격 상승이 집중됐던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75%가 올랐다. 정부가 고가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린 결과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인원은 2016년 27만3천명에서 2019년 51만7천명으로 24만4천명(+89%) 증가했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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