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광고기준에 대한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 국세청은 이날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제정된 세무사법 제12조의7에 따라 세무대리 서비스를 의뢰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부적절한 광고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 등은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금품이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최고”, “업계최고”, “환급률 1위” 등 우월성을 강조한 광고 ▶산출근거 없이 환급률･절세율･성공률 등 업무수행 결과를 표시하는 광고 등을 할 수 없다 다음은 고시 주요 내용이다. 제3조(광고내용 제한) ①세무사 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세무대리 수임료(수임료 금액, 성공보수율, 수임료 할인율, 출장비 등 세무대리 부대비용을 포함한다)를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여 표시하는 광고. 단, 자신의 수임료를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 사실에 부합하게 게시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임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박사과정 10명, 석사과정 42명 원서접수, 내달 2~6일까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이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박사과정 10명, 석사과정 42명 등 총 52명이다. 원서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 11월 2일 오전 10시부터 11월 6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첨부서류는 11월 3일부터 11월 9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직접 방문 및 등기우편으로 접수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시 제출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한다. 제출 서류는 △입학지원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원본 △졸업(예정)증명서 원본(학위등록번호 기재)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원본 △자격증 사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이며, 박사과정 지원자는 학술실적요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공증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졸업예정자는 내년 2월 중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형방법은 과정별로 차이가 있다. 석사과정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구술시험의 3단계를 거치며, 박사과정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의 2단계로 진행된다. 석사과정 필기시험은 세무회계, 조
인구와 사업자 증가로 세정 수요가 커지고 있는 기장군이 관내 세무지서 설치를 국세청에 요청하고 나섰다. 원거리 세무서 이용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의 불편을 줄이고 국세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장군은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정관·일광신도시, 13개 산업단지 등 개발이 이어지면서 인구가 17만5천 명, 사업자 수가 3만4천 명을 넘어섰다. 최근에는 혁신형 소형모듈 원자로(i-SMR) 부지 선정 등 미래 에너지산업 기반 확충도 추진되고 있어 기업 활동과 지역경제 규모 확대에 따른 세정 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기장군에는 세무서가 없어 국세 신고·상담 등 대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정구에 소재한 금정세무서를 찾아야 한다. 특히 장안읍 등 동북부 지역 주민과 사업자는 승용차로 편도 30㎞ 이상 이동해야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리는 등 불편이 적지 않다. 기장군은 울산 울주군과 대구 달성군 등 광역시 내 군 지역에 2022년 세무지서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 점도 제시했다. 인구와 사업자 규모가 비슷한 기장군에도 세무지서를 설치해 지역 주민과 사업자의 국세행정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기장군은 지난
국세청·중기부, 2천559개 AI 중소·스타트업 집중 지원 명백한 탈루혐의 없으면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 기술개발·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세무검증 부담 완화 창업 5년 이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되며, 그 외 AI 중소기업은 납세자 신청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한다. 지방 소재 기업은 3년간 유예된다. 특히,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세무검증이 최소화되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인공지능(AI) 산업을 선도할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천559개사를 대상으로 양 기관의 지원을 집중 연계한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AI 기술의 산업현장 적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개 사업을 통해 AI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 명단 또한 국세청과 공유했다. 지원사업에는 AI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AI 응용제품 상용화, AI·AX(인공지능 전환) 우대보증, AI 기반 스마트공장, 딥테크 창업지원,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
일한세리사우호연맹과 합동연수회 80여명 참석…우호협정 체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세무환경 대처·세무사제도 발전 위해 혜안 앞장"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한일 세무전문가 지속 교류…시대적 요구 부응"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안호영)은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스포타임 멜론홀에서 제31회 합동연수회를 개최했다. 한국 세무사와 일본 세리사의 우호를 위해 1996년 창립된 한일세무사친선연맹의 최대 연례행사인 이번 연수회에는 양국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스즈키 마사히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회장, 와타나베 아키토 도쿄세리사회 국제부장을 비롯한 일본측 세리사 29명과 이시마루 히로미 주한 일본국세청 사무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는 양국 회장의 인사말과 내빈 축사, 우호협정 체결, 기념품 및 자료 교환, 일한우호세리사연맹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안호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양국의 세제와 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 상호 국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양국 연맹의 지속적인 교류가 세제와 실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대가
□ 조세정책과장 최진규 □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 -2026. 10. 8. 日字
다음달 2일 서울 삼성동 수스페이스 B1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다음달 2일 서울 삼성동 수스페이스 B1에서 ‘세무조사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종탁 회장은 “‘세무조사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책은 세무사와 기업 경영자 및 세무담당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국세청 실무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세무사들에게 세무조사의 진짜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길잡이가 돼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세무사와 기업경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작년 송년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는 등 청년세무사들의 전문성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Connecting AI Social and DeFi to Build a New Web3 User Experience BTS Chain, an AI-powered social platform, and AIDEX, a next-generation decentralized trading ecosystem leveraging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announced a strategic partnership aimed at expanding a global digital ecosystem that combines AI, Social, and Web3 finance. Through this collaboration, the two companies plan to integrate BTS Chain’s AI Avatar, AI Social Proxy, and AI-powered social networking technologies with AIDEX’s AI-powered decentralized trading infrastructure, creating a new Web3 service model where users can move
7일 X에 재경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식 전해 국경간 가상자산거래 정보 공유…수출입 직접 관련없는 용역·자본거래도 검사 관세청이 올 연말부터 가상자산이전업자가 한국은행에 통보하는 국가 간 이전내역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에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수출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용역·자본거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며, 환치기 송금 등을 한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위반으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등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가상자산부터 환전업까지, 달라지는 외환제도에 맞춰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불법 외환거래에 맞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불법 외환거래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오는 12월3일 시행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외환검사와 환치기·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외환범죄 수사를
임광현 국세청장이 개인 고액체납자 분야에서 15년간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아 온 선박왕 권혁 회장의 1천억원 세금 납부 사실을 전하며, ‘조세정의 역사에 기록될 사건’으로 명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조세정의 역사에 기록될 사건을 소개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선박왕 권혁 회장의 체납세금 완납 의지를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선박왕으로 불리던 권혁 회장이 체납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체납액 3천938억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했다”며, “우선 현금 1천억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납부하기 위해 해외선박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권혁 회장의 이번 수천억 원대 체납세금 납부는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세청은 해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권혁 회장이 앞으로 계획대로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세청이 담보물을 강제징수하게 되면, 권혁 회장 개인 체납세액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 지정액까지 포함해 약 8천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납 대응을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조해 왔음을 환기한 임 국세청
일 시: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장 소: 위더스 광주 5층 엘린홀 연락처: 062-528-8044(사무소)
발 인: 2026년 10월 9일(금) 빈 소: 군산 은파장례문화원 연락처: 063-463-0956(사무소)
재경부 "축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폐지하지는 말라는 뜻" 소위 "의원들이 정해 주면 따라야지…영세사업자 지원 한가지 없어지는 것" 정부가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인하한 데 대해, 재경위 조세소위 위원들은 영세사업자 지원 제도이므로 원래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오기형)는 지난 1일 하반기 국회 첫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정태호·박수영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신고 건당 1만원 또는 5천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전자신고 의무 수행 등 세정 협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성격이 짙은 제도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2월 전자신고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며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소득세·법인세 1만원으로, 부가세는 건당 5천원으로 50% 축소했다.이후 지난 5월 당시 재경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정태호·박수영 의원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영세사업자, 일정금액 추가공제) ▶부가세 전자신고세액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에 220여명 참석 최병곤 회장 "내달 신축 회관 준공…회원 존중과 배려의 장 마련"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제주 중문에 있는 부영호텔&리조트에서 2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계 회원세미나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이금주·김명진 고문,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박종렬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추계 회원세미나에서는 개회식과 세미나 주제발표, 박종명 시인의 명사 특강 순으로 이어졌다. 만찬 시간에는 축하 공연과 지역세무사회별 단합대회가 진행돼 지역회간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흥겨운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병곤 개회식 인사말에서 “2023년 이후 3년 만에 제주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애써준 지역회장과 참여해 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가 4개월에 걸쳐 준비한 ‘금융상품
더존비즈온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페스타 2026'에 참가해 강연과 체험형 전시를 운영하며 기업 현장의 AI 전환(AX) 방향을 구체적으로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더존비즈온 공동대표 지용구 사장은 AI 기술의 실증형 피칭 강연 프로그램인 'AIR(AI Realization) 쇼케이스'의 연사로 나서 'AI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 시대, 기업 운영의 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용구 사장은 연결된 업무(DX)에서 지능화된 판단(AX), 자율적인 업무 실행(Agentic AI)으로 이어지는 기업 AI의 진화 단계를 짚고, 각 단계에서 기업이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을 제시했다. 특히 AI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로의 전환이 AI 도구를 들여오는 일에 그치지 않고 AI와 함께 일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AI 거버넌스는 AI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실행을 만드는 운영 인프라라는 설명이다. 시스템이 데이터와 규칙, 맥락을 정확히 기록하고 AI가 그 위에서 판단을 넓히며, 사람이 최종 결정과 책임을 맡는 역할 구조도 함께 제안했다. 기업 경영진과 IT·AX 담당자들은 AI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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