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많은 대표님께서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떠올리시곤 하는데요. 바로 “이번에 내가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 걸까?”, “혹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가 나오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의한 고민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대표님들과 상담을 나누다 보면,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불안해하시거나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성실신고대상자’라는 단어 자체가 마치 ‘세무조사 대상자’처럼 느껴진다고 말씀주시는 분들도 종종 목격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당 요건에 해당될까 봐 조바심을 내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말에 부담을 갖게 되는 분들도 더러 존재하며, 심지어 이를 피하고자 성급히 법인으로 전환하였다가 더 큰 세무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결코 사업자를 괴롭히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제도의 본래 목적은 납세자가 소득을 보다 정확히 신고하고, 불이익 없이 세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히려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신다면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감은 줄
관세동우회, 제6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트럼프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제시 정운기 회장 "트럼프2.0, 치밀한 관세전략과 전문성 필요" (사)관세동우회(회장 정운기)는 23일 한국관세사회 6층 대강당에서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관세사회와 공동으로 제6회 관세발전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정운기 관세동우회장과 정재열 한국관세사회장, 전 관세청 이대복 차장을 비롯해 (사)관세동우회,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한국관세사회, (사)한국관세물류협회, (재)국제원산지정보원, (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 ㈜케이씨넷, (사)한국면세점협회, (사)TIPA, (사)AEO진흥협회, 협동통운(주), 한국관세정보원 등 13곳의 기관 회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정운기 (사)관세동우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트럼프 2.0시대 관세전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의 변화와 한국의 해법은 무엇인지, 관세행정의 컨트롤 타워인 관세청의 대응방안 및 기업이 준비해야 할 관세 전략은 무엇인지를 고심해야 한다”고 주제 선정의 배경을 밝혔다. 정 회장은 또한 “AI시대,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창의적 협력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국세청은 지난 21일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감정평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감정평가 선정 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의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 외에도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추가됐다.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것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별다른 단서조항 없이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모두 감평 대상이 되는 것이며, 나대지와 임야 등이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5월 종소세·장려금 신고기간 의정부·동고양·남동세무서 잇따라 방문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장려금 신청기간을 맞아 관내 일선 세무서를 순차 방문해 신고·신청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9일 의정부세무서를 시작으로, 13일 동고양세무서, 22일 남동세무서를 각각 방문한 김 인천청장은 신고창구를 직접 살펴며 납세자들이 신고·신청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업무에 나선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인천청장은 “납세자가 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자와 직원 모두가 합심해 세심하게 배려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신청을 놓치는 사례가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잘 안내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 등이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김 인천청장은 신고기간 중에 관내 세무서를 추가로 방문해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할 예정이다.
예정처, 예산심의 효율화 위해 중앙관서 지출한도·요구서 국회 제출 필요 기재부, 12대 분야별 예산요구서 2022년부터 비공개…법원 '공개' 판시 비목 과도한 세분화 지양…부처 예산편성·집행자율 제고하는 쪽으로 체계 개편 중앙 각 부처가 5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결위에 보고되는 문서로 재정 총량에 관한 핵심 정보인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할 수 있으나 실제는 제외되어 정보 파악이 어렵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2대 분야별 예산 요구액을 공개해 왔으나 2022년부터 비공개로 전환했으며, 2024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예산안 편성의 공정성·객관성·투명성 측면에서 예산요구서를 공개하도록 판시한데 이어, 올해 3월 대법원이 기획재정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경우 8천개가 넘는 세부사업에 대해 예산안 제출 이전에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함으로써 국회의 효과적인 예산 심의에 기여할 수 있기에 기재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
작년 ELS 배상금 1조8천억원 기저효과 이자이익, 전년 동기 대비 1천억원 감소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이 1년 전보다 1조5천억원 늘어나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이익은 1천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일회성 요인인 ELS 배상금(1조8천억원) 제외 영향이 컸다. 금융감독원이 23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를 보면, 1분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6조9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1조5천억원(28.7%) 증가했다. 특히 시중은행은 1년 전보다 9천억원 늘어난 3조8천억원, 특수은행은 8천억원 증가한 2조7천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거뒀다. 반면 지방은행은 1천억원 줄어든 3천억원, 인터넷은행은 100억원 줄어든 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이익은 14조8천억원으로 1천억원 감소했다. 이자수익자산이 171조7천억원(5.3%)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NIM)은 시장금리 하락 등으로 1년 전보다 0.10%p 축소됐다. 비이자이익은 2조원으로 1천억원(6.6%) 늘었다. 시장금리 하락에 따라 유가증권평가이익등 유가증권관련이익이 2조4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손비용은 1조6천억원으로 3천억원(
KICPA 회계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 기념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KICPA 회계정책연구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지난 21일 회관에서 ‘CPA BSI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세미나는 회계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간 수행한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회계정책연구원의 주요 사업인 CPA BSI(Business Survey Index) 연구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정석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김갑순 한국회계학회장(동국대 교수), 태현수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장, 최훈 회계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등 회계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CPA BSI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최운열 회계정책연구원 이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연구원은 회계정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회계기본법 제정 필요성 등 연구용역 지원사업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들의 경기에 대한 체감 인식을 수치화한 ‘CPA BSI’를 확장 발간함으로써 전문가 집단의 시각
기획재정부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2일 부총재급 대외협력총재보에 김성욱 IMF 이사를 선임한다고 발표했다고 이날 밝혔다. ADB 대외협력총재보는 ADB가 최근 다자주의 위축 우려에 선제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하는 부총재급 고위직 직위다. ADB의 대외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 최고위급 직위 중 하나로, 역내외 국가들과의 파트너십 확대, 역내 경제통합 및 국제공조 강화 관련 업무를 중점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총재보 임명으로 엄우종 ADB 사무총장의 지난해 7월 퇴임 이후 약 1년 만에 한국인이 부총재급 직위에 다시 진출하게 됐다. 김 내정자는 IMF 이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국제금융국장 등을 역임하며 국제금융 및 개발금융 분야에서 많은 지식과 오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아태지역 혁신금융기구(IF-CAP)에 1억불 참여하고, 중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CAREC) 지원 다자기금에 300만불 출연하는 등 ADB의 ‘글로벌 공공재’ 및 ’지역통합’ 이니셔티브를 적극 지지해 왔다. 기재부는 “이번 ADB 대외협력총재보 선임은 이러한 한국의 국제공조 기여 노력을 ADB 및 국제사회가 높이 평가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다 . 한국 정부는
인천지방국세청(청장·김국현)은 22일 청사 회의실에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수집된 세정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무서내 소관부서 안내서비스 도입과 홈택스 실시간 채팅 상담 서비스 도입 등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인천청은 민새지원소통추진단 정례회의를 통해 현장에서 지방청·세무서 차원의 세정지원뿐만 아니라,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을 본청에 건의하고 있다. 인천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힘을 내고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생지원소통추진단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세정지원 활동을 위해 구성된 민관합동 협의체로,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부서별 소관과장,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직능단체 및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여러 행정절차‧이슈 고려해야 해…전문가 도움 필요" 삼일PwC, 원스톱 통합 자문서비스 시작 최근 몇 년 새 베트남에 진출했던 일부 한국기업이 사업 철수를 결정하거나 매각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23년 이후 SK매직의 베트남 법인청산이나 동원F&B의 철수, 현대홈쇼핑의 지분 매각 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베트남의 투자환경 변화, 시장경쟁 심화, 인건비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30여 년간 베트남은 한국 제조업체의 생산기지로서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지만, 최근 들어 인건비 상승(2024년 7월 최저임금 6% 인상 완료), 고숙련 노동력 부족, 복잡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등으로 현지 사업의 수익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중국계를 포함한 글로벌기업의 잇따른 베트남 진출로 경쟁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특히 베트남에서 사업을 철수할 때는 통상적인 자산 및 지분 매각 외에 여러 행정 절차와 각종 이슈를 고려해야 해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에서는 법인청산에만 2년 정도 걸려 지분 매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만, 외국인이 지분 매각을 할 경우 투자법에 따라 사전 M&
상속 한정승인 결정 받고도 상속인 체납세금 납부 안 해 현금, 예금채권, 신탁부동산의 신탁수익권 압류 처분 조세심판원 "압류, 반드시 상속재산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어" 상속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음에도 상속인이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압류가 가능하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22일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한 것은 과잉 압류에 해당하기에 압류 해제할 것을 주장한 심판청구에 대해 징수를 위한 압류는 반드시 상속재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각결정문을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자신의 부친이 2021~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22년 11월 사망하자 이듬해 5월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상속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이후 서울지방국세청은 A씨에게 쟁점상속가액을 한도로 한 피상속인의 체납세금 납부를 촉구했으나 A씨가 납부하지 않자, 거주지를 수색해 현금과 국민은행 예금채권,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신탁수익권과 관련한 자료를 과세관청에 통보했다. 과세관청은 2023년 12월과 올해 1월 현금과 예금채권 및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수익권을 압류했으며, 이에 A씨는 쟁점압류는 자
오비맥주는 21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건전음주 캠페인 '카스 0.0 어택'을 전개했다고 22일 밝혔다. 무분별한 음주 위험이 있는 대학 축제 시즌을 맞아 오비맥주는 대학생들에게 ‘카스 0.0’와 ‘카스 레몬 스퀴즈 0.0’ 등 논알코올 음료를 소개하고 이를 통한 건전음주 실천 방법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캠페인 부스에서는 빈 캔을 밟아 찌그러뜨려 올바르게 분리 배출하는 ‘캔크러시’와 건전음주 퀴즈를 결합한 ‘캔 유 두잇’ 게임을 운영했다. 또한 부스 한편에는 영수증 포토 기계와 오비맥주 대표 캐릭터 랄라베어 등신대를 세워 캠페인 참여 인증 포토존도 마련했다. 이날 오비맥주는 지구의 날을 맞아 실시한 ‘캔크러시 챌린지’ 및 ‘밸런스 게임’ 댓글 이벤트 등을 통해 적립한 기부금을 끌림컴퍼니 협동조합에 전달했다. 마련된 기부금은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대학생들이 축제 기간을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논알코올 음료와 건전음주 문화를 소개하는 캠페인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주류 기업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책임는 음주를 권장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을 찾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화재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살수차 운영에 이어 청소 봉사활동에 나선다. 금호타이어는 자원봉사단을 구성해 오는 23일까지 인근 아파트 등을 찾아 청소 봉사활동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봉사단은 7명씩 5개조, 총 35명 모두 직원들로 구성했다. 각 조는 광주공장 인근 아파트와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놀이터, 정자, 외부 휴게공간(벤치) 등을 청소하고 주변 쓰레기 줍기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계획된 곳 이외에도 추가 장소를 확인해 자원봉사단의 규모와 봉사 일정, 장소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20일부터 한달 간 광주공장 주변을 중심으로 살수차를 동원해 거리 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번 광주공장 화재로 피해를 본 주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TA원산지기준상 '한국산', 비특혜원산지기준 적용시 중국산 될 수 있어 '주의'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동수)은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미국 관세행정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광주·전남지역 대미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미국 관세 부과 동향과 세관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한 안내와 애로 해소를 위한 개별 상담이 이뤄졌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대다수 수출기업들에게 익숙한 FTA 원산지 기준과는 다른 개념으로, 지난 3월12일부터 시행된 품목별 관세(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에 25% 부과)와 상호관세 등에 적용되는 미국 CBP의 자체적인 기준이다. 미국 CBP는 미합중국 관세국경보호청으로 국토안보부 산하의 정부기관으로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와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관리, 세관 업무 등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을 한국에서 최종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FTA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에 의하면 ‘한국산’으로 판정되는 물품이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 기준)을 적용하면 ‘중국산’
□ 일 시 : 2025년 6월6일 오후 3시 □ 장 소 : 소노펠리체컨벤션(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87길 22 공항터미널3층) □ 연락처 : 02-540-7691(관세법인씨티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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