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2026년 세법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조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세무사계에서는 제22대 국회 후반기 세법 개정 작업 때 주요 이슈인 전자신고세액공제 제도가 어떻게 논의될 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신고 건당 1만원 또는 5천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전자신고 의무 수행 등 세정 협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성격이 짙은 제도다. 과세당국이 전자신고 제도를 정착시키고 활성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2002년 국세청이 홈택스 서비스를 개통하자 전자세정 인프라 구축이 시급했고, 그 일환으로 이듬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때 전자신고세액공제가 신설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공제기준금액 ‘1만원 또는 2만원’ 구조가 제도 도입부터 쭉 이어져 오다 올해 2월 50% 축소됐다. 재경부는 지난 2월 주요 세목에 대한 전자신고가 정착됐다는 이유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각각 2만원에서 1만원으로, 부가가치세는 1만원에서 5천원으로 50% 축소했다. 양도세는 2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사실 전자신고세액
이종욱 관세청장, 美 관세국경보호청 지역총괄국장 접견 마약밀수 차단 위해 정보공유·공동대응 강화 합의 한국산을 가장해 미국에 우회수출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한·미 관세당국 간의 정보공유가 한층 강화된다. 특히, 마약·총기류 등 불법물품을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미 관세당국이 정보공유에 이어 공동 대응을 합의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하성현(HA, Sung H.) 지역총괄국장을 만나 이같은 무역안보 협력과 수출입기업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가 한국 관세청장을 예방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번 만남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간 굳건한 협력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만남에서 “관세청은 무역안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국산가장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관세청의 국산가장 우회수출 적발 성과를 미측에 공유한 데 이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양국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광주본부세관(세관장·강태일)은 12일 개청 제46주년을 맞아 관세행정 협조자와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이웃돕기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관세행정 협조자로 최해연 주무관을, 우수공무원으로는 김지연 주무관을 선정해 광주본부세관장 표창을 수여했다. 최해연 주무관은 철저한 감시업무 수행으로 관세질서 확립에 기여했으며, 김지연 주무관은 엄정한 관세조사로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공정무역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광주세관은 아동보호 시설인 ‘광주나자렛집’과 소년가장 그룹홈 ‘길상원’, ‘나래울’, ‘늘빛’ 등 4곳을 찾아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직원들이 정성껏 마련한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강태일 세관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본부세관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세관은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모아 사회복지시설과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찾아 사랑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 인간관계의 속도와 오해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를 말한다. 돈 문제, 일 문제, 건강 문제도 어렵지만,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미묘한 감정의 변화 역시 우리를 지치게 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편안해지기보다 오히려 어색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흔히 외향적인 사람은 인간관계를 쉽게 맺고, 내성적인 사람은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람의 성향은 그렇게 단순하게 나뉘지 않는다. 겉으로는 활달해 보이는 사람도 내면에는 관계에 대한 불안이 클 수 있고, 조용해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잘 유지하기도 한다. 인간의 마음은 이중적이고 때로는 다중적이다. 외향형과 내향형이라는 구분만으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다. 사람 사이가 어려운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마음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직접 볼 수 없다. 볼 수 있는 것은 표정, 말투, 행동, 반응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을 보고 그 마음을 추측한다. 그런데 그 추측이 항상 맞
충북 수출기업 지원 간담회 개최 평택직할세관(세관장·김태영)은 12일 대강당에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충북수출클럽과 민·관 협력 충북 수출기업 지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수출클럽은 충북지역 소재 수출기업들의 정보공유 및 협력을 위해 2013년 설립된 협의체다. 이번 간담회에는 평택직할세관과 충북중기청, 충북수출클럽 소속 수출기업 관계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평택세관은 이 자리에서 관세청 및 중기청의 수출입기업 지원제도를 소개하고, 실질적인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중소 수출기업의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민·관이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김태영 세관장은 “앞으로도 중부지역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소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대학 실습생 신고도우미에 최저시급 75%만 지급 알바·청년인턴엔 100%…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배경 "동일시간·노동…보수 과감히 상향해야" 목소리 “종합소득세 신고창구에서 납세자를 도왔는데, 대학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알바생과 청년인턴보다 적은 보수를 받으니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비싼 등록금 내면서 실습 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실습 기간 중에는 청년인턴·알바생들과 똑같이 신고도우미 역할을 하는데, 왜 인건비는 차등해서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내방납세자의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에서 신고창구를 운영 중인 가운데, 신고도우미 역할에 나서고 있는 대학 실습생 상당수가 또 다른 신고 도우미인 알바와 청년인턴에 비해 낮은 보수체계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국세청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신고를 돕기 위해 관서별로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신고창구)을 개설 중이며, 종소세 신고창구에서는 세무서 직원들을 보좌해 내방 납세자의 신고서 작성을 돕는 신고도우미를 한시적으로 모집해 운영 중이다. 신고도우미의 인적 구성은 알바생과 청년인턴, 그리고 관내 대학 세무·회계관련학과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1일 진주상공회의소 초청 세정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상공인들의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 세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팔 청장을 비롯해 부산국세청 관계자와 허성두 회장 등 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허성두 회장은 수도권 집중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지역기업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제조 현장의 AI 전환 지원 확대, 혁신도시 연관산업 및 지방 정착 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 지원 등을 건의했다. 강성팔 청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납세로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상공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지역기업의 경영 안정과 위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세정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국세청은 앞으로도 진주상공회의소와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며,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한 세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26일까지 매도신청 접수…평가·심의 거쳐 10월말 매매계약 체결 소장 경위·출처 불분명하거나 도난·도굴·장물 등은 매도신청 불가 국내 유일 세금전문박물관인 국립조세박물관이 조세와 관련된 유물을 공개 구입한다. 국립조세박물관은 12일, △조세와 관련된 역사적 계기나 사건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 △박물관 전시(상설전 교체, 특별전) 및 조사·연구에 활용할 자료 △국내·외 조세와 관련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자료 등을 공개 구입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공개 구입에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 소장자, 문화재매매업자, 법인 및 단체 등으로,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불분명하거나 도난·도굴·장물 등의 불법유물은 유물구입규정에 의거해 매도신청이 불가능하다. 매도 희망자는 6월22일부터 26일까지 e-mail(taxmuseum@korea.kr)로 서류접수를 해야 하며,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도 가능하다. 다만, 1인당 매당 가능한 유물은 10건 이하로 제한된다. 국립조세박물관은 매도신청 서류에 대한 심사를 거쳐 평가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한해 개별 통보 후 실물접수 과정을 진행하며, 유물평가위원회의 평가·심의를 거쳐 최종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국립조세박물관이 공고한 유물 공개구
서울시립대 세전원 박사과정 동문회, 2회 학술대회 개최 세법상 가산세, 반복 위반시 10% 중과 신설 등 개선안 제시 경영자 능력에 따른 세무전략·국제 규제 효과 실증 분석 현행 가산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동거·사실혼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발맞춰 혼인 페널티와, 사별·이혼간 과세불균형 간 과세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동문회는 지난 11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제2회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6월 100주년기념관에서 첫발을 뗀 데 이어 1년만에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법 분야의 핵심 현안을 다룬 4개의 박사학위 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자로는 서영진·김상수·윤현경·이한나 박사가 나서 각각 가산세 제도, 경영자 능력과 세무전략, 가족간 재산관계 과세, 국제조세 규제 등을 주제로 다뤘다. ◆서영진 박사 “결과책임 중심 가산세, 행위책임주의와 비례원칙에 맞게 재설계해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영진 박사는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행 가산세 규정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 박사는 “현행 세법은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업무 신속성·효율성 제고…전문 프로그램 개발회사로 도약 선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대표이사·송명준)은 본사 사무실을 서울 서초동 남양빌딩으로 이전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자회사이자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회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지난 2024년 기존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하고 개발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프로그램 개발회사로 조직을 재정비해 왔다. 또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연구개발 기반을 대폭 강화했다. 사명 변경과 개발인력 확충,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설립, 플랫폼세무사회 출시, 국민의세무사 앱 보급 등 단순한 외형 변화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필요한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기획·개발·고도화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이처럼 재정비 과정에서 인력과 사업 등 조직 규모가 크게 성장했으나 사무실이 협소해 개발인력이 부득이하게 별도 공간에서 분산 근무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소통과 협업에 애로가 많았다. 이번 사무실 이전으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 경비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인사혁신처,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 전체 고위직 1천469명 중 여성 210명(14.3%) 고공단 등용문에서 대기 중인 3급 여성공무원 첫 200명 돌파 행정부 내 국가공무원 여성 비율이 49%에 달한 가운데, 국장급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은 전체 1천469명 중 210명(14.3%)으로 집계됐다. 고위공무원으로 진입할 수 있는 여성 3급 공무원도 또한 전체 913명 가운데 205명(22.5%)으로 처음 200명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총 41명의 고위공무원(정무직 제외) 가운데 여성 고위공무원은 2명(5%)이다. 인사혁신처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등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현황을 담은 ‘2025년 행정부 국가공무원 인사 통계’를 11일 발표했다. 인사 통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행정부 국가공무원 여성은 전체 76만4천336명 중 37만4천748명(49%)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7년 여성 국가공무원 비율이 50%를 넘겼으나, 남성 비율이 높은 소방공무원(당시 지방직)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47.9%로 낮아졌다가 매년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지난해 49% 수준에 도달했다. 여성 고위공무원(국장급 이상)은 전체 1천469
"슈퍼카 저가 양도, 법인세로 끝나지 않고 증여세도 추징 가능성" "주택 자금 차용증 썼더라도 실질이 증여이면 증여세 추징"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자금출처, 법인 소유 고가 차량·주택 등 두 갈래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법인세·소득세뿐만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도 함께 검토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세무법인 센트릭(CENTRIC)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국세청이 지난달 착수한 ▶부동산 탈세혐의자 127명 세무조사 ▶슈퍼카 탈세 등 19개 기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와 굉장히 연관돼 있다”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무법인 센트릭은 지난달 법무법인 두현과 비대면 원스톱 상속 플랫폼 ‘도와줘 상속’을 오픈했는데, 강승윤 대표세무사는 11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세청 세무조사 2건을 심층 해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대출 규제 영향을 받지 않는 현금 부자, 사인간 채무 과다자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다주택자 ▷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가격 상승지역 주택 취득자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자 등 1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10일 뒤엔 ▷고가
국세청 비상안전담당관 김경만 2026. 6. 12. 字
한국공인회계사회와 서울여자대학교가 창업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여자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창업자 회계·세무 역량 강화 및 신뢰받는 회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회계·세무 관련 문제를 사전에 인식하고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중심의 회계·세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인회계사 연계 1:1 맞춤형 멘토링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서울지역투명성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창업 초기 단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회계·세무 이슈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창업자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엄은숙 회계사회 서울지역투명성위원장은 “청년 창업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투명한 회계 관리와 세무문제의 정확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대학 및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창업 생태계 전반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규 서울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공시 의무화와 인증 의무화를 함께 논의하되, 고품질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만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9일 제24회 지속가능성인증포럼을 웨비나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속가능성보고서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30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포럼 주제발표에서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신뢰할 수 있는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인증이 필수적이므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와 인증 의무화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고품질 인증체계를 마련하되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업과 인증인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속가능성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만 인증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 참여한 강경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무는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 의무화 시기와 범위를 단계적으로 설계하고,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 범위와 감독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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