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세리사우호연맹과 합동연수회 80여명 참석…우호협정 체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세무환경 대처·세무사제도 발전 위해 혜안 앞장" 이종탁 서울세무사회장 "한일 세무전문가 지속 교류…시대적 요구 부응" 한일세무사친선연맹(회장·안호영)은 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스포타임 멜론홀에서 제31회 합동연수회를 개최했다. 한국 세무사와 일본 세리사의 우호를 위해 1996년 창립된 한일세무사친선연맹의 최대 연례행사인 이번 연수회에는 양국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기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스즈키 마사히로 일한우호세리사연맹 회장, 와타나베 아키토 도쿄세리사회 국제부장을 비롯한 일본측 세리사 29명과 이시마루 히로미 주한 일본국세청 사무관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 행사는 양국 회장의 인사말과 내빈 축사, 우호협정 체결, 기념품 및 자료 교환, 일한우호세리사연맹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안호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매년 열리는 이 행사는 양국의 세제와 세정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시켜 상호 국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양국 연맹의 지속적인 교류가 세제와 실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토대가
□ 조세정책과장 최진규 □ 대외경제총괄과장 최지영 -2026. 10. 8. 日字
다음달 2일 서울 삼성동 수스페이스 B1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이 다음달 2일 서울 삼성동 수스페이스 B1에서 ‘세무조사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이종탁 회장은 “‘세무조사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책은 세무사와 기업 경영자 및 세무담당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국세청 실무를 접할 기회가 적었던 세무사들에게 세무조사의 진짜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길잡이가 돼 줄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세무사와 기업경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종탁 서울회장은 작년 송년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는 등 청년세무사들의 전문성 함양에 주력하고 있다.
Connecting AI Social and DeFi to Build a New Web3 User Experience BTS Chain, an AI-powered social platform, and AIDEX, a next-generation decentralized trading ecosystem leveraging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announced a strategic partnership aimed at expanding a global digital ecosystem that combines AI, Social, and Web3 finance. Through this collaboration, the two companies plan to integrate BTS Chain’s AI Avatar, AI Social Proxy, and AI-powered social networking technologies with AIDEX’s AI-powered decentralized trading infrastructure, creating a new Web3 service model where users can move
7일 X에 재경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소식 전해 국경간 가상자산거래 정보 공유…수출입 직접 관련없는 용역·자본거래도 검사 관세청이 올 연말부터 가상자산이전업자가 한국은행에 통보하는 국가 간 이전내역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불법 외환거래에 더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수출입거래 검사 과정에서 수출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용역·자본거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되며, 환치기 송금 등을 한 환전업자에 대해서는 한 차례 위반으로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등 일명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게 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가상자산부터 환전업까지, 달라지는 외환제도에 맞춰 불법 외환거래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불법 외환거래에 맞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7일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개정안은 지난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의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고 불법 외환거래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오는 12월3일 시행 예정이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에 대한 외환검사와 환치기·재산국외도피·자금세탁 등 외환범죄 수사를
임광현 국세청장이 개인 고액체납자 분야에서 15년간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아 온 선박왕 권혁 회장의 1천억원 세금 납부 사실을 전하며, ‘조세정의 역사에 기록될 사건’으로 명명했다. 임 국세청장은 7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조세정의 역사에 기록될 사건을 소개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선박왕 권혁 회장의 체납세금 완납 의지를 전했다. 임 국세청장은 “선박왕으로 불리던 권혁 회장이 체납 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체납액 3천938억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했다”며, “우선 현금 1천억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 납부하기 위해 해외선박을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권혁 회장의 이번 수천억 원대 체납세금 납부는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국세청은 해외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감사원 사전컨설팅 절차도 진행 중에 있다. 권혁 회장이 앞으로 계획대로 체납세금을 납부하거나 국세청이 담보물을 강제징수하게 되면, 권혁 회장 개인 체납세액과 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된 법인들의 체납 지정액까지 포함해 약 8천억원의 체납액이 정리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체납 대응을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조해 왔음을 환기한 임 국세청
일 시: 2026년 10월 2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장 소: 위더스 광주 5층 엘린홀 연락처: 062-528-8044(사무소)
발 인: 2026년 10월 9일(금) 빈 소: 군산 은파장례문화원 연락처: 063-463-0956(사무소)
재경부 "축소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폐지하지는 말라는 뜻" 소위 "의원들이 정해 주면 따라야지…영세사업자 지원 한가지 없어지는 것" 정부가 조특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인하한 데 대해, 재경위 조세소위 위원들은 영세사업자 지원 제도이므로 원래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위원장·오기형)는 지난 1일 하반기 국회 첫 조세소위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정태호·박수영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전자신고를 하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에게 전자신고 건당 1만원 또는 5천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으로, 전자신고 의무 수행 등 세정 협력에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보전해 주는 성격이 짙은 제도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 2월 전자신고율이 높다는 이유를 들며 전자신고세액공제 기준금액을 소득세·법인세 1만원으로, 부가세는 건당 5천원으로 50% 축소했다.이후 지난 5월 당시 재경위 여야 간사를 맡았던 정태호·박수영 의원은 ▶전자신고세액공제 명칭을 납세협력비용 세액공제로 변경하고 ▶소득세·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 2만원(영세사업자, 일정금액 추가공제) ▶부가세 전자신고세액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에 220여명 참석 최병곤 회장 "내달 신축 회관 준공…회원 존중과 배려의 장 마련"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최병곤)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제주 중문에 있는 부영호텔&리조트에서 220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2026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계 회원세미나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을 비롯해 김선명·이동기 부회장, 이금주·김명진 고문,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신용일 대전지방세무사회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박종렬 총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추계 회원세미나에서는 개회식과 세미나 주제발표, 박종명 시인의 명사 특강 순으로 이어졌다. 만찬 시간에는 축하 공연과 지역세무사회별 단합대회가 진행돼 지역회간 우의를 돈독히 다지는 흥겨운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병곤 개회식 인사말에서 “2023년 이후 3년 만에 제주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추계 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인 행사를 위해 애써준 지역회장과 참여해 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조세제도연구위원회가 4개월에 걸쳐 준비한 ‘금융상품
더존비즈온은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AI 페스타 2026'에 참가해 강연과 체험형 전시를 운영하며 기업 현장의 AI 전환(AX) 방향을 구체적으로 공유했다고 8일 밝혔다. 더존비즈온 공동대표 지용구 사장은 AI 기술의 실증형 피칭 강연 프로그램인 'AIR(AI Realization) 쇼케이스'의 연사로 나서 'AI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 시대, 기업 운영의 새로운 기준'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용구 사장은 연결된 업무(DX)에서 지능화된 판단(AX), 자율적인 업무 실행(Agentic AI)으로 이어지는 기업 AI의 진화 단계를 짚고, 각 단계에서 기업이 스스로 답해야 할 질문을 제시했다. 특히 AI 네이티브 엔터프라이즈로의 전환이 AI 도구를 들여오는 일에 그치지 않고 AI와 함께 일하기 위한 운영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AI 거버넌스는 AI를 막는 장벽이 아니라 조직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실행을 만드는 운영 인프라라는 설명이다. 시스템이 데이터와 규칙, 맥락을 정확히 기록하고 AI가 그 위에서 판단을 넓히며, 사람이 최종 결정과 책임을 맡는 역할 구조도 함께 제안했다. 기업 경영진과 IT·AX 담당자들은 AI 활용
"보안 취약점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체계 강화해야" 최근 6년여 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외부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 가능한 것만 288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 처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관련해 처분이 이뤄진 사건은 총 113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건에서 유출 사실이 확인된 주민등록번호는 최소 288만2천63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7만370건에서 2022년 5만2천851건으로 감소했지만, 2023년 40만9천979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 15만3천947건에 이어 지난해에는 126만9천24건으로 처음 100만건을 넘어섰다. 올해도 5월까지 확인된 주민등록번호 유출만 92만6천483건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5월까지 불과 1년 5개월 동안 유출된 주민번호가 219만5천507건으로 전체의 약 76.2%를 차지했다. 최근 해킹 한 번으로 수십만 건의 주민등록번호가 한꺼번에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잇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3월 개인정보위 처분을 받은 롯데카드의 경우 전체 개인정
"추가 재정 여력, 청년·성장동력·지방 투자에 적극 활용" 재경위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강조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하고 핵융합·SMR·양자·우주항공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자립과 고령층의 안정된 노후, 장애인의 일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특히,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의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애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역할을 위해 재정의 기반도 튼튼히 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인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함으로써,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
하나은행은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 및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천343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기연체채권 소각 조치는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경과한 장기연체채권 등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히,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조속한 구제가 필요한 청년층과 고령층이 대거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5천738명(9천215계좌)이 혜택을 받아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총 1천343억원 규모의 채무 부담이 완전히 소멸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에도 장기연체채권 2천218억원(5천225명, 1만5천105계좌)에 대한 소각을 단행한 바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용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가운데 완전자본잠식 기업의 대출잔액이 최근 5년여간 10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전자본잠식은 기업의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되는 등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상태를 의미한다. 8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 전체 정책자금 대출잔액은 2021년 14조6천152억 원에서 올해 8월 현재 15조8천921억 원으로 8.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완전자본잠식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잔액은 4천151억 원에서 8천606억 원으로 107.3% 증가해 전체 정책자금 대출 증가 폭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2021년 4천151억 원에서 2022년 5천730억 원, 2023년 6천644억 원, 2024년 7천659억 원, 지난해 8천45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8월 현재 8천606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정책자금 대출잔액에서 완전자본잠식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84%에서 올해 8월 기준 5.42%로 2.58%p 상승했다. 차규근 의원은 “완전자본잠식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잔액이 전체 정책자금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한 만큼, 어떤 기업에 어떤 기준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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