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무회의서 의결…권익위, 연내 시행령 제정 완료 부동산 직접 취급하는 공직자·배우자·가족 부동산 보유·매수 땐 신고해야 퇴직자와 골프·여행·사행성 오락 등 함께 할 경우에도 사적접촉신고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이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이 최초 제출된 이후, 지난달 29일 21대 국회에서 9년만에 최종 의결된 이번 법안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행충돌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10가지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공공기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공직자 가족의 채용이나 수의계약 체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업무처리 등과 같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부정한 사익 추구를 제재하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규정한 10개의 행위기준은 △신고·제출의무 5가지 △제한·금지행
입후보자 등록기간 5월31~6월2일 내달 예정된 차기 회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선거 일정이 나왔다. 한국세무사회는 11일 4층 회의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첫 소집하고 선관위원 구성과 함께 임원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내달 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는 차기 한국세무사회장과 부회장, 윤리위원장, 감사를 뽑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5월21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 등록(본등록)은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다. 관심을 모은 서울지방회원들의 임원선거는 다음달 14~15일 양일간 누리시아웨딩홀에서 실시되며, 나머지 지방회별 투표는 정기총회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 단 제주지역은 다음달 16일 한라대학교에서 실시한다.
오비맥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 힘쓰는 국군장병을 위해 위문품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문품 전달식은 지난 10일 경기도에 위치한 육군 제9보병사단(백마부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비맥주 영업부문 최상범 부사장과 김동호 제9보병사단장, 군부대 관계자 등 방역을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이날 제9보병사단을 위문해 수면과 스트레스, 심박수 체크로 건강한 군생활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밴드와 무더운 여름철 실외활동 필수품인 쿨토시 등 1천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오비맥주 최상범 부사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건강한 군생활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2019년 사회공헌 브랜드 'OB좋은세상'을 출범하고 ESG 선도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에 총 10억원의 기부금과 긴급구호품을 기탁하고 전국 주류도매사를 대상으로 구매대금 상환을
마곡단지 기업인 표창하고,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와 세무협약도 임광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최근 기업인과의 소통 기회를 늘리고 있다. 기업의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애로를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임광현 서울청장은 11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여성기업 등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세정 운영을 약속했다. 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는 서울지역 여성 CEO 운영업체 334곳을 회원사로 둔 단체다. 간담회에 앞서 서울국세청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와 '여성기업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세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기업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서울청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를 여성기업이 신청할 경우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신청시에 선정 우대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례적인 세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신경섭 지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은 평소에 여성기업들이 막연하게 가져왔던 세무분야에 대한 불안감을 사전에
내달 예정된 한국세무사회의 임원선거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한국세무사회는 11일 4층 회의실에서 첫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임원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선관위는 이동일 세무사를 선관위원장, 김덕식 세무사를 부위원장, 정해석·연용흠 세무사를 간사로 호선했다. 선관위는 당초 지난 6일 소집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세무사회는 내달 차기 회장과 부회장, 윤리위원장, 감사 등 제32대 집행부를 뽑는 임원선거를 치를 예정이다. 차기 회장 출마 예상자로는 김상철 전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 김상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원경희 현 한국세무사회장, 이금주 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임채룡 전 서울지방세무사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차세대 인터페이스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이하 CXL)’ 기반의 D램 메모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사진> 삼성전자는 이번 CXL D램 기술이 차세대 컴퓨팅, 대용량 데이터센터,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분야에서 핵심 메모리 솔루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CXL은 고성능 컴퓨팅 시스템에서 CPU와 함께 사용되는 가속기, 메모리, 저장장치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롭게 제안된 인터페이스다. CXL을 이용하면 기존 컴퓨팅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D램의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응용분야가 늘어나면서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고용량·고대역 D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데이터센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용량·고대역 D램 기술 개발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기술리더십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대용량 SSD에 적용되는 EDSFF 폼팩터를 CXL D램에 적용해, 시스템의 메모리 용량을 테라바이트급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CXL D
국세청 톡톡기자단·국민참여 조직진단·국세행정국민참여단 통합 세무대리인, 유관기관, 직능단체 등 1천135명 참여 올해 신설된 국민참여정책 집행과정서 주도적 역할 수행 담당 문희철 차장 "국민 시각에서 국세행정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국세행정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와 참여를 유도해 온 다양한 국민참여 단체가 ‘국민정책참여단’으로 통합·개편된다. 총 1천135명이 참여하는 국세청 국민정책참여단은 지역·연령·성별 등을 고려해 균형있게 구성됐으며, 세무대리인·유관기관·직능단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등 실질적인 국민의 목소리를 국세행정에 직접 전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그간 분산 운영해 왔던 다양한 국민참여단체를 통합·개편한 ‘국민정책참여단’을 신설한데 이어, 11일 정부기관 최초로 가상스튜디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합동발대식을 개최했다. 국민정책참여단은 그간 활동해 왔던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국민참여 조직진단 △국세청 톡톡기자단 등을 통합했으며, 민생지원소통추진단과는 협업방식을 취하게 된다. 구성 또한 본청 기획조정관을 단장으로 총 4개 분과로 구성된다. 참여지원 분과는 본·지방청 소통팀이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서비스디자인분과(舊 국민참여단원), 정책혁신분
우동욱 전주세관장이 11일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는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가 시작했다.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초 예방'이라는 슬로건을 공유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동욱 전주세관장은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가 널리 알려져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재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 세관장은 지난 4일 신강민 청주세관장의 지명으로 챌린지에 동참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양재규 대전세관장을 지명했다.
코스닥협회 "고용유지요건 미준수 허용·업종변경 범위 대분류까지 확대 필요" 계속경영기간 '5년 이상 또는 폐지'·공제액 최대한도 상향도 가업승계세제 활성화를 위해 적용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사후관리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스닥협회는 11일 한국세무학회에 의뢰한 ‘중소·중견 코스닥기업 가업승계 세제 개선’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는 우리나라의 가업승계세제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로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 등의 준수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2019년 기준 가업상속공제 건수는 88건, 건당 금액은 26억9천만원에 그쳤다.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은 상속세 부담도 가업승계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목됐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최고세율은 50%(주식은 최대 60%)로, OECD 37개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높았다. 연구는 가업승계세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모든 중소·중견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중소기업 및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이다. 다만 추가된 기업에 대한 필요성 심사를 거친 뒤 적용토록 단서를 달았다. 까다로운 사후관리요건 완화도 주문했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산하 14개 세무서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한다. 11일 서울청에 따르면, 국세심사위 민간위원을 공모하는 곳은 지방청과 강남⋅관악⋅구로⋅금천⋅남대문⋅동작⋅서초⋅삼성⋅성북⋅양천⋅역삼⋅영등포⋅용산⋅잠실세무서다. 민간위원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2년간이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과⋅세무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이 지원할 수 있다. 취업제한대상으로 지정된 대형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해당 법인에서 퇴직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 공모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권형기 변호사 "현행 부동산세제 너무 복잡…간소화 필요" "1주택자 한해 양도세 거주기간 규정 삭제 바람직"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등 실효성이 크지 않은 제도를 삭제해 부동산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상 개선점으로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제한적으로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역시 거주기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권형기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학박사)는 11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제18차 조세정책세미나에서 ‘부동산 세제의 문제점 및 그 정책대안’ 발제를 통해 “현행 부동산 세제가 지나치게 자주 개정되고 전문가도 답을 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실효성이 높지 않은 규정은 폐지하고, 목적세를 통합 과세하며, 세목별 용어·해석 등을 통일해 세제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감면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제도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 취득 당시 가액 1억5천만원 이하는 100% 면제,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50% 감면을 적용한다. 권 변호사는 “
올해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예방 차원에서 지난해와 같이 내빈 초청 없이 회관에서 조촐하게 열린다. 지방세무사회도 일정을 간소화해 소규모로 정기총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32대 한국세무사회장 등 임원 선거가 함께 예정돼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윤리위원장을, 서울을 제외한 6개 지방회도 정기총회에서 회장 등 임원을 뽑을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최근 본회 및 7개 지방세무사회의 2021년도 정기총회 일정과 장소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 한국세무사회 및 지방세무사회 2021년도 정기총회 일정 구분 총회일자 총회장소 본회 2021년6월30일(수)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 서울 2021년6월15일(화)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 중부 2021년6월22일(화) 수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 부산 2021년6월21일(월) 부산상공
NH농협은행은 11일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오도동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NH농협은행 여신심사부문 임직원 봉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를 도와 사과나무 적과작업을 진행했다. 강대진 부행장은 “이번 일손돕기가 영농철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30대의 소득 대비 가계 대출 비율(LTI)이 262.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의 2.6배에 달하는 대출을 일으킨 셈이다. 특히 20·30대 등 청년층의 LTI 증가폭이 커졌다. 이에 자산 과세를 강화해 자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1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의 LTI는 262.2%로 1년새 24%p 급증했다. 같은 시기 전체 가계의 LTI는 229.1%로 전년 대비 11.6%p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의 LTI는 23.8%p, 50대는 6%p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청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이 빠르게 불어난 셈이다. 전 체 연령대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2017. 3월말 206.6 106.6 213.9 203.6 207.8 251.4
㈜골든블루는 국내 1등 슈퍼 프리미엄 위스키인 ‘골든블루 다이아몬드’를 리뉴얼해 지난 4월말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 리뉴얼은 2014년 5월 출시 이후 7년만이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는 100% 스코틀랜드 위스키 원액으로 만들어 풍요로운 맛과 향을 자랑한다. 여기에 보석 커팅 기법을 적용한 럭셔리한 패키지로 지금까지 고급 위스키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제품이다. ㈜골든블루는 출시 이후 위스키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차별화된 영업, 마케팅 전략을 펼쳤으며, 그 결과 ‘골든블루 다이아몬드’는 현재 국내 슈퍼 프리미엄 위스키 시장에서 1등 브랜드로서 명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골든블루는 급변하는 주류 트렌드를 반영하고 계속적으로 향상되는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이번에 ‘골든블루 다이아몬드’의 맛과 향, 패키지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선보였다. 도수, 용량, 가격은 기존과 같다. ‘골든블루 다이아몬드’의 맛과 향은 기존과 같이 100% 스코틀랜드 위스키 원액으로 만들어 정통 위스키가 가진 깊은 풍미를 그대로 살렸다. 특히 위스키의 가장 순수한 순간인 하트 커팅 포인트(Heart Cut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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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5월 11일 18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