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올해보다 10% 이상 늘린 800조원 플러스알파(α)로 편성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편성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내년 국세수입은 당초 전망 412조원을 훌쩍 넘어 500조원+플러스알파(α)가 예상된다며, 늘어난 세수에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을 더해 역대 최대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재량 지출 15%, 의무지출 10%, 사업폐지 10% 등 역대 최대 감축에 나설 것도 시사했다. 이를 통해 50조원 수준의 역대 최대 지출구조 조정 등 재정지출의 양적·질적 혁신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토대로 중동전쟁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경기반등과 반도체 호황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AI·산업 대전환 등 구조적 전환기에 국가의 명운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담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
□ 발인: 2026년 7월15일 □ 빈소: 좋은삼정병원장례식장 102호실(울산광역시 남구 북부순환도로 51 (무거동)) □ 연락처: 02-6182-6000(관세법인화우)
행안부 심사 통과…기획예산처 예산협의 착수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이 행정안전부 직제심사를 통과하면서 정식 세무서 승격에 청신호가 켜졌다. 음성군은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이 행정안전부 직제 심사를 통과해 다음단계인 기획예산처 예산협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서 신설의 핵심 관문 중 하나를 넘어섬에 따라 향후 기획예산처 예산협의와 개청고시 등 후속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2020년 4월 문을 연 충북혁신지서는 당초 세수와 인구 규모 등 기준 미달로 단독 유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음성군은 인근 진천군에 공동 유치를 제안, 2019년 3월 공동 유치 협약을 체결한 끝에 2020년 4월 충북혁신지서를 개청했다. 그러나 개청 당시 지서에는 세무조사·탈세 제보 등을 담당하는 조사 업무와 고충민원·이의신청 등을 담당하는 납세자보호업무 등 일부 기능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기존 음성·금왕·진천지역 민원실이 폐쇄되면서, 지역 주민과 기업은 충주 본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음성군은 정식 세무서 승격을 군정 주요 과제로 정하고 진천군, 충청북도와 공동 대응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유치 활동을 펼쳤다. 특
감사원이 하반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지난 2일 감사위원회회의를 열어 2026년 하반기 감사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하반기에는 올해 연간감사계획에 따른 비전과 감사운영방향을 큰 틀에서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6개월간 운영한 운영기조 수립 TF 활동내용과 최근의 감사환경 변화를 고려해 감사계획을 일부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감사분야에는 지방세 체납관리 분야(가상자산)를 비롯해 선거관리 예산 편성·집행 분야, 창업·벤처기업 육성·지원분야, 민생 관련 부패 취약분야 불법·불공정행위 등 공직 감찰 등 30개 분야가 포함됐다. 이밖에 기관 정기감사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우정사업본부,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지식재산처, 산림청, 성평등가족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대상이다. 감사원은 행정현장의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데 감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토착비리, 소극행정 및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 등에 대해서도 엄정한 감찰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아울러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사전컨설팅 활동화 등으로
하이트진로(대표·장인섭)가 여름 관광 성수기를 맞아 ‘참이슬 후레쉬 부산 에디션’을 출시했다. 하이트진로는 소주 브랜드인 참이슬의 전국적인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 한정판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 5월 제주에 이은 두 번째 지역 한정판이다. 한정판 라벨에는 참이슬 특유의 깔끔한 서체를 살리면서 두꺼비와 함께 부산의 상징인 광안대교를 반영했다. 뚜껑 내부에는 MBTI 16종을 랜덤으로 인쇄해 개봉 시 MBTI를 확인하고 서로 비교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재미 요소를 더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참이슬과 함께 부산 여름밤을 즐길 수 있도록 이번 에디션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매력과 이야기를 담은 다양한 지역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사안별로 사실관계가 다를 것이므로 그에 따른 대응방법도 달라야 하겠지만, 결국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명의신탁은 소유자로 공부에 등재된 사람과 실제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제45조의2에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라는 제목으로 “권리 이전･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증여의제 규정은 그 앞 조항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제44조)이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제45조)과 같은 추정 규정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일단 증여로 추정하되, 납세자의 반증이 있는 경우 증여를 부인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반증이 있더라도 정책적으로 증여로 보도록 되어 있고, 법으로 정한 ‘일정한 경우’에만 정책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여기에서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각 호에 나열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대표적이고 문제되는 경우가 조
국토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임차인이 관리비·사용료 등 회계감사 요구시 거절 못해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 금액 또는 산정방식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최근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적인 임대료 인상 사례를 방지하기 한편,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와 사용료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를 임대료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민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시·도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및 임대료와 대출 금액(매입임대 限), 임차인 현황(준주택 限)만 신고하고 있으나, 임대료 외에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쓰는 옵션사용료 명목으로 편법 임대료 인상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방지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의 투명성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임대사업자가
‘7.13 고공단 인사’로 국세청 조사국장을 비롯해 1급청 조사국장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본청 조사국장과 1급청인 서울·중부·부산청 조사국장 인사는 지방청장 등 향후 핵심보직에 대한 인사 향방을 가늠할 잣대이자, 세무조사 행정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이번 인사로 공석인 부산청 조사2국장을 제외하고 서울청과 중부청 그리고 부산청 조사1국장이 새로 임명되는 등 조사국 고위관리자들이 대거 물갈이됐다. 단연 돋보이는 인물은 국세청 전체 세무조사 행정을 지휘하는 본청 조사국 이성글 국장과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서울청 조사4국 김영상 국장이다. 이성글 조사국장은 작년 10월 고공단 승진과 함께 서울청 징세관에서 서울청 조사4국장에 발탁돼 안팎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번 인사로 10개월여 만에 조사국 최고 요직인 본청 조사국장직에 올랐다. 1972년 서울 출생으로 고려대 통계학과를 나와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청 조사4국장에서 본청 조사국장으로 직행하는 케이스는 드문 편이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찾을 수 없고, 한승희·임환수 전 국세청장과 김연근 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여기에 해당한다. ‘기업의 저승사자’, ‘국세청
우리는 서로 어느 정도 가까워진 뒤에야 “나는 키가 콤플렉스다”, “외모가 콤플렉스다”와 같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끔 듣는다. 이때 콤플렉스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이나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약점,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열등감이나 불편한 감정을 뜻한다. 그러나 비교적 부담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콤플렉스는 단순한 불만이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민감함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정작 자신의 존재 가치나 깊은 수치심과 연결된 콤플렉스는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쉽게 털어놓지 못한다. 그것은 특정한 주제를 피하거나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자신의 능력이나 처지를 과시하는 태도, 타인을 비난하거나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입 밖으로 꺼낸 콤플렉스보다 마음속 깊이 묻어둔 콤플렉스가 심리와 행동에 더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가 사용하는 ‘콤플렉스’라는 용어는 영어 ‘complex’의 일반적 의미나 심리학적 의미와 다소 차이가 있다. complex는 ‘둘러싸다, 감싸다, 얽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했으며, 여러 요소가 서로 얽혀 하나를 이룬다는 뜻을 담고 있다. 여기에서 파생된 ‘compl
관세청, 7월 1~10일 수출입 현황 발표 수출 298억달러…전년 동기비 53.9%↑ 식을 줄 모르는 반도체 호황을 발판으로 우리나라 수출실적이 연일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관세청이 13일 발표한 2026년 7월 1~10일 수출입 현황(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3.9% 증가한 298억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2026년 7월 1~10일 수출입실적(통관기준 잠정치)(단위: 백만달러, %) 구분 2025년 2026년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전 월 (6.1.-10.) 당 월 (7.1.-10.) 연간누계 (1.1.-7.10.) 수 출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19,385 354,050 28,581 29,839 526,187 (9.4) (0.4) (85.6) (53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 개정 상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상법 개정으로 국내 상장기업의 이사회 운영방식이 크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장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상법 개정 1년, 경영환경 변화와 제도 안착을 위한 지원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84.3%가 상법 개정 이후 이사회 운영방식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사내 검토 절차를 강화하고 외부 자문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준법팀 사전 검토 등 사내 점검 절차를 신설·강화했다’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았고, ‘외부 전문가의 법률·회계 등 자문 확대’가 45.7%로 뒤를 이었다. ‘이사별 찬반 의견 등 이사회 의사록 상세 작성’을 하고 있다는 응답도 43.7%에 달했다. 이 외에 ‘이사회 전 안건 사전 배포 및 검토 의견 제출 절차 도입·강화(39.7%)’, ‘특별위원회 구성(14.0%)’ 답변도 나왔다. 그러나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이후 소송 증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크다는 응답도 많았다. 응답기업의 과반(53.7%)은 ‘이사 충실
<승진> ◇지점장 ▲영도 전병탁 <전보> ◇부장 ▲IT제휴개발부 박도영 ▲IT기획부 정재안 ◇지점장 ▲의정부금융센터 강영길 ▲정관 강일모 ▲가천대 강효신 ▲양산 김경철 ▲반월기업센터 김성욱 ▲SBS 김성집 ▲오산금융센터 김순철 ▲동탄금융센터 김용훈 ▲광교금융센터 김현승 ▲전주공단 김현철 ▲삼성역기업센터 노병주 ▲충무동 박동수 ▲골드클럽강남파이낸스PB센터 박세웅 ▲유성금융센터 박정범 ▲산본금융센터 박현규 ▲목동 배지홍 ▲안성금융센터 백준호 ▲홍제역 서정경 ▲공릉동 서홍수 ▲판교중앙 서희경 ▲용산역 성석현 ▲수성동 소기호 ▲황실 신조영 ▲원주 신창균 ▲인동 안병혁 ▲태안 안옥화 ▲강동역 양혜동 ▲인천 엄중걸 ▲서산 겸 서산지원 오미경 ▲신림역 오선화 ▲고대 우도희 ▲이태원 윤광렬 ▲공항로 이건동 ▲마곡금융센터 이규호 ▲둔산중앙금융센터 이부임 ▲황금동 이선영 ▲하안동 이용원 ▲효자동 이은주 ▲죽전중앙 이익재 ▲방이동 이재호 ▲영주 이주학 ▲신영통 이혜경 ▲풍납동 임성은 ▲킨텍스역금융센터 임율희 ▲메트로시티 정수동 ▲남춘천 정인수 ▲의정부역 정재욱 ▲거제 정태훈 ▲센텀시티 정해명 ▲서초로 정혜경 ▲봉덕 정희영 ▲진주 조세웅 ▲성수역 조찬형 ▲골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 위해 반도체 키우고 전략산업 육성해야 세입구조 특정산업·소수기업 의존 높아…안정적 세수확보 방안 제시 임광현 국세청장이 특정산업과 소수 기업에 의존하는 쏠림형 세수 구조에서 벗어나 다변화 세수 포트폴리오를 위해선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를 초격차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미래먹거리인 새로운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반도체 특수로 인한 추가세수를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 등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 사용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방안은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했다. 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오늘의 세수, 내일의 경쟁력이 되려면’ 글을 게재하며,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필요하며 세수 확보는 특정산업과 소수기업에 의존하는 것에서 탈피해 세수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절실함을 제시했다. 임 국세청장은 “우리 세수를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살펴보면 특정산업과 소수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라며, “이러한 쏠림형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국가의 세입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항상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실제로, 임 국세청장이 X에서 표까지 제시하며 밝힌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세수와
국세청,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 세무조사 사례 국세청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물가불안을 조장한 117개 업체를 대상으로 민생침해 탈세혐의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총 114개 업체로부터 3천19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12일 집계됐다. 조사 대상은 독·과점, 담합, 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등 물가상승을 조장하고 부당한 이득을 누리면서 탈세행위에도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특정 기업들의 지배력이 우월한 독·과점 업종, 답합행위가 빈번한 업종 및 민생밀접 업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경제여건을 핑계로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면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는 즉시 조사대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는 일시보관·금융계좌 추적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조세포탈·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물가불안 조장 탈세자의 주요 조사 사례. ◆계열사로부터 상품과 외주용역을 고가에 매입해 가격 인상에
4차례에 걸쳐 117개 민생침해 탈세업체 고강도 세무조사 탈루세금 3천195억원 추징…상위 10개 업체 2천480억원 달해 지속적 모리터링…과도한 가격 인상시 세금탈루 여부 정밀검증 국세청이 물가불안을 조장한 탈세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결과, 6월말 현재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3천195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12일 집계됐다. 앞서 국세청은 고물가로 인한 서민경제와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삼아 물가상승을 조장하며 부당 이득을 누려온 탈세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선정된 탈세 혐의자들로는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독·과점, 담합, 가공식품·농축수산물·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다. 국세청이 제시한 민생침해 탈세자 유형으로는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 △담합(가격·입찰) △외환 부당유출·할당관세 등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생필품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 장례 등 6개 유형이다. ○국세청 물가안정 세무조사 성과(단위: 건, 억원) 유형 분류 조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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