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달 최근 3년간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사후검증을 벌여 문제가 있는 납세자를 해당 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납세자의 날(3월3일)에는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해 모범납세자로 표창한다. 올해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국세청장 훈격 이상)는 총 462명으로, 이들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대출금리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같은 우대 혜택의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매년 4월과 10월 정기적으로 사후검증도 실시한다. 검증을 거쳐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 우대혜택 배제사유가 있으면 모범납세자 선정을 취소하고 우대카드·상장패를 회수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를 펼친다. 이번 사후검증 대상은 2019년 이후 선정된 모범납세자로 알려지며, 이와 관련 국세청은 모범납세자 약 2천700여명을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달 집중적으로 사후검증을 벌였으며, 사후검증 결과 선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부적격자를 최근 각 관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사후검증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조사 유예를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과천주암, 남양주 양정역세권 등 무료 세무상담부터 절세컨설팅까지 원스톱 제공 세무법인 다솔이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지구에서 양도소득세 무료 세무상담에 나선다. 세무법인 다솔(회장·안수남)은 18일 진건농협 회의실에서 진건농협과 전략적 업무제휴를 맺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 및 양정역세권 지구 토지보상 조합원을 대상으로 양도세 무료 세무상담을 시작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와 안성기 진건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양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진건농협은 소속 조합원들에게 세무법인 다솔의 무료 세무상담을 적극 홍보한다. 세무법인 다솔은 조합원들의 양도세 절세상담 및 보상금의 진건농협 유치, 기타 보상금과 관련된 업무 등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다. 세무법인 다솔은 양도세 분야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안수남 대표세무사가 이끄는 세무법인이다.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에 특화된 세무사 100여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규모의 세무전문법인이다. 특히 15년 전부터 고덕강일, 고양장항, 수서역세권, 안산장상, 청주테크노폴리스 공공주택사업지구 등 다양한 보상 현장
S-OIL은 세계 최초로 준법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올해 4월 정식으로 채택한 준법경영시스템 분야의 국제표준이다. 이 표준은 부패방지 ICC(국제상업회의소) 규칙, 윤리 및 준법에 관한 OECD 우수사례 지침, UN 부패 협약 등 국제적 기관의 지침과 ISO 표준이 결합됐다. 모든 산업 및 규모의 조직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국제 표준 검토단계(DIS)에서 인증을 받은 사례는 있었으나, 정식 표준 발행 이후 인증을 획득한 사례는 S-OIL이 처음이다. S-OIL은 2013년 말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하고 전사적으로 준법시스템을 구축·실천해 왔다. S-OIL의 준법경영시스템은 대외적으로도 우수 사례로 인정돼 국내외 유수 기업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돼 왔다. S-OIL 준법경영을 총괄하는 박성우 부사장(법무/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준법경영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한 경영활동의 근간을 이룰 것”이라며 “회사의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는 준법시스템을 운영해 최고의 경쟁력과 창의성을 갖춘 친환경 에너지 화학기업이라는 ‘비전 203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
부산디자인진흥원과 ‘디자인 산업발전 업무협약’ 체결 KT&G 상상마당 부산은 지난 14일 (재)부산디자인진흥원과 ‘디자인 산업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KT&G 상상마당 부산에서 열렸으며, 두 기관은 지역 디자인산업 발전을 위해 △예술 작가 지원 △일자리 확대 △문화 인프라 조성 △도시재생사업 진행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특히 문화예술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KT&G 상상마당 부산은 지역 예술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판로 개척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재)부산디자인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예비작가들이 전문작가로 성장하고 디자인 업계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나아가 디자인산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디자인 작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심영아 KT&G 사회공헌실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부산 디자인 산업발전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 및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상마당 부산이 지역사회와 공동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라인업을 본격 확대한다. 삼성전자는 최신 DDR5 D램 모듈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전력 사용을 최소화하는 전력관리반도체(PMIC) 3종을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0년 전력관리반도체 분야에 처음 진출한 이후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용 제품과 PC, 게임기, 무선 이어폰에 탑재되는 전력관리반도체를 출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전력관리반도체 3종(S2FPD01, S2FPD02, S2FPC01)은 DDR5 D램 모듈에 탑재돼 D램의 성능 향상과 함께 동작 전력을 감소시키는 핵심 반도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는 자체 설계 기술인 '비동기식 2상 전압 강하 제어 회로'를 적용해 전압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감지하고 출력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게 했다. 이 기술을 통해 전력관리반도체는 초고속 DDR5 D램의 데이터 읽기, 쓰기 속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존에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탑재하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 D램 모듈 설계 편의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는 엔터프라이즈용 전력관리반도체(S2FPD01, S2FPD02)에 출력 전압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자체 설계
다음달 한국세무사회 제32대 회장 선거에서 ‘돈’, 다시 말해 ‘회비’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지 주목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세무사 뿐만 아니라 거래처 또한 경영상황이 악화되자 회비 인하, 지원금 등 직접적인 지원방안이 나오고 있다. 18일 세무사계에 따르면, 현재 세무사 회비(會費)와 관련해 제도권 안과 밖에서 몇몇 방안이 제시됐다. 제도권 안에서는 원경희 현 한국세무사회장이 2021회계연도부터 실적회비 납부를 수입금액의 0.25%에서 0.17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원 회장의 실적회비 인하 발표는 회무 추진의 일환이며, 2021회계연도 예산안이 5월 이사회와 6월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면 1만4천여 세무사들은 1인당 연 평균 21만원의 실적회비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세무사회 측은 설명했다. 원경희 회장은 실적회비 인하와는 별도로 전 세무사 회원에게 코로나19 지원비로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비 20만원은 2021회계연도에 예산 편성해 6월 총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후 지급될 예정이다. 제도권 밖에서는 32대 세무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상현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이 실적회비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현 세무사는 최근 ‘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일선 현장과의 조용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김 청장은 18일 종소세 확정신고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파주세무서를 방문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당부했다. 또 영세납세자가 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ARS 간편신고, 홈택스 내비게이션 등 비대면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도 강조했다. 김대지 청장은 지난 6일에는 수원세무서를 방문해 저소득 가구가 생계에 바빠 장려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빠짐없이 세심하게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김 청장은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노약자･장애인에게는 세무서에서 먼저 전화를 해 장려금 신청을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소득세 도움창구를 방문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히 응대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2월23일에는 신고기한이 연장된 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성동세무서를 방문해 중소기업 대표로부터 어려운 자금사정을 직접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일 상공인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 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창기 청장은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지역으로 전기･전자, 반도체와 같은 중추산업과 정보통신, 게임개발 등 첨단 IT산업이 분포하는 곳"이라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담회를 통해 경기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부청은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무조사 부담 최소화, 조사연기･중지 △신고내용 확인 검증 규모 축소 운영 예정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지원 등 다양한 세정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 서석홍 경기상의연합회장은 "작년부터 코로나 팬데믹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힘든 시기이지만, 특히 개별기업의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책 등 납세의무 이행을 위한 탄력적인 세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요청했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18일 대회의실에서 한국관세사회 서울지부 소속 대표 관세사 8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통관환경 발전방향 논의 및 수출입통관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세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올해 3월 관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세관 수입검사 운영체계의 변경내용과 전자상거래를 통한 중소 수출기업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한 서울지역 관세사들은 수출입통관 물량이 집중되는 공항만에 비해 내륙지에 위치한 서울지역의 불리한 통관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수입신고 처리시간 단축, 수출검사비용 지원범위 확대, 통관서류의 세관 제출방법 및 범위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광호 세관장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앞으로도 서울지역의 수출입통관 및 물류환경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공항만과 차별화된 통관 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를 서울지역 수출입기업과 관세종사자들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월 기준 사업자 수 249만1천여명…작년 동기 대비 7.26% 늘어 통신판매업 증가율 가장 높아…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소·공부방順 호프전문점 11.9%·예식장 6.9% 급감…거리두기 직격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중 ‘통신판매업’의 증가율은 1년새 약 35% 급증했다. 반면 간이주점·여행사 등은 사업자 수가 6~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업종이 선전한 가운데, 홈트·홈술 등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생활 양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총 249만1천203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26% 증가했다. 국내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5대 생활업종은 한식전문점(40만명), 통신판매업(37만6천명), 부동산중개업(13만5천명), 미용실(10만5천명), 옷가게(8만5천명)다. 전체 업종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은 통신판매업 34.82%으로 집계됐다. 이어 펜션·게스트하우스 21.7%, 교습소·공부방 18.1%, 커피음료점 15.5%,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13.2% 순이었다. 반면 사업자가 급감한 업종은 간이주점 –14.8%, 호프전문점 –11.9%,
인천본부세관은 정상화물을 가장해 국제특송을 통해 호주·뉴질랜드로 밀수출하려던 담배 총(5천300만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인천세관은 밀수출하려던 담배 전량을 몰수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국제특송업체 등과 협력해 담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물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기기로 했다. 호주 및 뉴질랜드는 평균 담배가격이 국내 담배가격 4천500원보다 4.6배 높은 약 2만1천원 상당으로, 가격이 싼 담배를 찾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담배를 호주 등으로 발송하면서 세관에 신고시 품명을 일반 생필품 등으로 허위 기재하는 등 간이한 방식의 특송수출 통관절차를 악용해 밀수출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KT&G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꽃바구니를 선물하는 ‘가화만社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백복인 KT&G 사장은 지난해 초부터 졸업식, 입학식, 경조사 등 각종 행사 및 모임 취소·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한 ‘화훼농가 돕기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후 KT&G는 사내 ‘가화만社성’ 프로그램과 연계해 다양한 꽃 선물 이벤트를 통해 화훼농가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가화만社성’ 프로그램은 ‘가정이 화목해야 회사의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진 KT&G의 대표적인 가족 친화 프로그램으로 입학자녀 축하선물, 중등자녀 진로 탐색, 부모님 리마인드웨딩 등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됐다. 특히 KT&G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250여명의 임직원 가족들에게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에 맞춰 꽃바구니와 응원 메시지 카드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 봉사단을 구성해 일손이 부족한 화훼농가를 찾아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초엔 초중고에 입학한 임직원 자녀 전원에게 축하 꽃을 전달했으며, 연중 캠페인으로 임신한 여직원에게 튼
(사)디엠씨코넷과 협력체계 구축 혁신⋅뉴딜기업에 효율적인 세정서비스 제공 마포세무서가 혁신기업, 스타트업기업, 뉴딜기업에 대해 세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이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 커뮤니티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마포세무서(서장⋅김남선)는 18일 5층 회의실에서 (사)디엠씨코넷(이사장⋅이방희)과 혁신·스타트업 및 뉴딜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혁신⋅스타트업, 일자리 창출 및 뉴딜 기업에 대한 세정서비스와 코로나19 세정지원을 하나의 소통창구를 통해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무서 측에서는 김남선 서장을 비롯해 이준학 법인세과장, 정관성 납세자보호담당관, 디엠씨코넷에서는 이방희 이사장과 최이권⋅윤종선 임원이 참석했다. 이날 마포세무서와 MOU를 체결한 디엠씨코넷은 마포구 상암동 DMC(디지털미디어시티) 내 입주기업간 커뮤니티단체로, DMC 발전을 위해 정책 건의⋅경영지원⋅자체사업⋅인력난 해소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설립됐으며 현재 15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디엠씨코넷은 앞으로 국세청의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중소기업 세무컨설팅’과 같
작년말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 올해부터 적용 상당수 지자체 개선 지연…법 개정 사실조차 모른 곳도 시민단체 "납세자 권익침해와 다를 바 없어" 단체표준규격 충족한 솔루션…'보이스아이의 VoiceCode(보이스코드)’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시각장애인의 편의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음성변환용 바코드’를 삽입하도록 지난해 말 법이 개정됐지만, 상당수 지자체는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각 지자체는 지방세 납세고지서에 음성변환용 2차원 바코드를 고지서 겉면과 안쪽에 의무적으로 삽입해야 한다. 기존 고지서에 삽입된 일반 QR코드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보전달 기능이 없었다. 봉투 바깥으로 QR코드가 노출되는 등 납세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컸다. 실제로 작년 7월 재산세 납부기간에 서울 용산구에서 발송한 고지서는 우편 봉투의 투명한 비닐 부분을 통해 코드가 버젓이 드러났다. 이를 스캔하면 순식간에 납세자의 재산 정보가 떠 논란이 됐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7년 공주시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송부하면서 우편물 겉면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명기한 경우가 있다. 이때 개인 신상정보가 노
코로나19 극복 위한 목적세…소득·법인세액 1000분의 75 부과 예산정책처, 3년간 총 18조3천억원 세수 증가 추계 고소득을 올린 개인(과세표준 1억원 이상)과 법인(법인세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3년간 한시적으로 걷는 방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사회연대특별세법, 사회연대특별회계법,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사회연대특별세3법을 대표발의했다. 부과대상은 과세표준 1억원 이상 개인과 법인세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법인이다. 세율은 소득세액·법인세액의 1000분의 75로 매긴다. 법이 시행되면 개인 57만명과 법인 103개(2019년 신고 기준)이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예산정책처는 사회연대특별세 신설로 내년 1조원, 2025년 5조3천억원 등 2022~2025년 동안 총 18조3천억원(연 평균 4조6천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 1억원 이상인 납부대상자는 약 57만명으로 예상된다. 근로소득 규모별로 1인당 연간 추가 세액은 △과세표준 2억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1년 05월 18일 17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