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 2026년 6월13일 오후 6시 □ 장 소 : 웨스턴팰리스 7층 웨스턴홀(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278번길 16 갈산역(인천1호선) 2번출구 옆) □ 연락처 : 070-4289-1746(AK웅진관세법인)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간담 현장 애로 청취…국세행정 유용한 정보 안내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학선)은 12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회장·임경준) 초청으로 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국세행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중동상황 장기화로 인해 지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매우 공감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단순히 듣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변화와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과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 혁신 및 공정하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임경준 회장은 “최근 지역 기업들은 중동사태의 여파 등으로 대내외적인 악조건 속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광주국세청은 중동사태 극복을 위한 세금 납부기한 유예와 광주·전남 중소기업을 위한 표창 확대 및 중소
5월12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유예 가능 2028년 5월11일까지는 반드시 실거주해야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13일 입법예고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가 유예되는 대상이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이하 동일) 주택을 거래할 경우 매수자의 입주 유예 대상을 이처럼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실거주 의무가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했다. 국토부의 이번 방침은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발표일(2026.5.12.)에 임대 중인 주택이라면 모두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2026.12.31.)까지 관할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이후에는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등기)해야 한다. 특히, 갈아타기 목적의 실거주 유예를 방지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인사혁신처, 성과·능력 반영한 5급 조기승진제 도입 공모직위 현행 5급→6급까지 확대…7급 공무원도 지원 가능 '부전문관' 신설…전문가 공무원 양성 박차 올해부터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신속하게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또한 공직내 경쟁을 통해 적격자를 임용하는 공모 직위가 현재의 5급 이상에서 6급 실무자급까지 확대된다. 신설되는 실무급 공모 직위는 6급 뿐만 아니라 7급 공무원도 지원이 가능하다. 인사혁신처는 일 잘하는 공무원은 빠르게 승진할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공무원 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등의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리직으로의 성장 사다리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겨,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특별승진임용시키기 위한 5급 조기승진제가 올해부터 도입된다. 인사처는 5급 조기승진제 운영 전반을 주관하며, 각 부처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추천받아 성과심사,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공정하고 엄격하게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1. 부과 사실의 개요 법인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일정 기간 빌려 갔다가 약 1년 후에 상환한 일이 있다. 이 경우에 법인은 빌려 준 자금을 장부상 차변에 선급금(또는 단기대여금)으로 표기하고 대변에는 가수금으로 표기해 두었다. 법인이 빌려 준 이 자금의 원천은 전 대표이사가 인출해 간 자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자 이 금액을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당한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한 예수금으로 보유(예금)하고 있던 자금이었다. 이와 같은 사정에 처해 있을 때 처분청은 대표이사가 빌려간 자금이 빌려간 것이 아니고 자기의 소유자금으로 알고 가져간 것으로 추정하여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이 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인정상여의 본질을 이해하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2. 인정상여의 본질 1) 세법상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한 상여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와 유사한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에서는 상여로 인정하여 그 소득이 귀속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과세한다는 일종의 추정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개념을 정리한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은 지난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소유자검증 차량정보 조회’ API를 제공해 자동차보험 상품 가입 프로세스의 디지털 자동화를 구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필수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차량의 첨단안전장치 정보를 자동으로 검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고객이 차량 안전장치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험사가 별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번에 현대해상은 쿠콘의 소유자 검증 차량정보 조회 API를 자동차보험 업무 관련 내부 시스템에 적용해 검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고객이 차량번호와 소유자 정보를 입력하면 안전장치 탑재 여부를 비롯한 주요 차량 옵션 정보가 실시간으로 조회되며, 이는 외산차에 특화 적용돼 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에서도 소유자 검증 차량정보 조회 API를 도입해 보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이번 현대해상 사례는 쿠콘 API가 보험사의 핵심 업무 프로세스에서 고객 경험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디지털 전환 사례”라며, “앞으로 보험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 간 보험 상품 데이터를 중계하는 플랫폼
코트라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 금융지원 하나은행은 지난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와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수출 확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코트라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상품 연계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특별우대 △단기수출보험료(단체보험) 지원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 우대 등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특별우대를 통해 최초 1년간 보증료를 100% 지원하고, 수출 신용보증료 지원한도를 기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하나은행만의 차별화된 금융 혜택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코트라는 향후 해외지사화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하나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잠재적 수혜기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코트라 해외지사화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이 현지에 지사 설립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신해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정현 하나은행 외환사업단 상무는 “이번 협약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
세무직 77점·관세직 85점 등 전년보다 각각 3점 낮아져 세무직 장애인 부문 74명 선발예정…16명만 1차시험 통과 2026년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 1차 시험 결과, 세무직(전국 일반)의 필기시험 합격선이 작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직(전국 일반) 또한 하락했다. 인사혁신처가 2026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4천712명을 공개한 가운데, 세무직(일반)은 1천80명 선발 예정 인원에 7천851명이 응시한 결과 1천359명이 1차 필기시험을 합격했다. 올해 최초로 모집하는 강원권 지역 세무직(일반)의 경우 20명 선발 예정 인원에 155명이 응시해 25명이 합격했다. 세무직(장애)부문은 74명 선발 예정 인원에 50명이 지원한 결과 16명이 합격했으며, 강원권 지역 세무직(장애)은 1명을 선발할 예정이나 응시자가 없었다. 올해 세무직 일반 부문의 필기시험 합격선은 77점으로 지난해 80점에 비해 3점이 하락했으며, 관세직 일반 합격선은 85점(양성평등채용목표제 83점)으로 작년 88점(85점) 대비 3점이 낮아졌다. 이와 관련, 올해 일반행정(전국)의 경우 90점, 교육행정 96점, 검찰 91점, 교정(남) 82점을 각
강민국 의원 "디지털자산보호재단에 자산이전·반환 의무화해야" 영업을 종료한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에 예치된 이용자 자산이 200억원이 넘는 데도, 실제 반환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수만 200만명에 육박하지만, 자산을 돌려받은 이용자 수는 0.007%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강민국의원실(국민의힘)이 12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4일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중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는 15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가입자·보유자산 규모가 파악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10곳에 그쳤다. 1곳은 가상자산 규모만 파악됐으며, 4곳은 가입자와 보유자산 규모 모두 파악되지 않았다.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와 보유재산 규모가 파악되는 10개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수는 194만9천742명으로, 200만명에 육박했다. 사업자 11곳이 보유한 자산 규모는 △현금성 자산(원화예치금) 7억5천100만원, △가상자산(코인)은 213억6천300만원으로 총 221억1천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영업 종료를 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이 돌려받아야 할 투자 자산이 221억원 이상이라는 의미다. △씨피랩스 15
국세청이 은행과 증권회사에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하자,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조세계에서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8일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해 비정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메리츠증권 비정기 조사 소식도 전해졌다. 이번 두 곳 세무조사가 주목받는 것은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 조사이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더라도 업무 성격상 지금껏 정기조사 위주로 진행됐다. 은행 등 금융권 정기조사는 주로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이 맡는다. 증권사 또한 서울청 조사1국에서 정기조사 위주로 진행했다. 그런데 이번 은행과 증권사 조사는 서울청 조사1국이 아닌 특별조사를 담당하는 조사4국이 나서 조세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매우 이례적이다”고 평가한다. 서울청 조사4국 출신 한 세무사는 “은행 등 금융권 세무조사는 서울청 조사1국에서 정기조사로 많이 진행하며 세액 추징 등 실익이 그리 크지 않다”면서 “조사4국이 들어갔다는 것은 기업에 특별한 이슈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청 조사4국은 흔히 ‘재계 저승사자’, ‘국세청의 중수부
오는 22일 전국 지역공인회계사회장단 회의 개최 광주·목포·여수·순천지역공인회계사회가 공식 출범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1일 홀리데이인 광주에서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4곳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을 비롯한 본회 임원진과 광주·전남지역 회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목포·여수·순천지역공인회계사회는 오는 7월 1일자로 통합을 앞둔 광주·전남지역에서 폭넓고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계획 중이다. 광주지역공인회계사회장에는 정병민 광주·전남지방공인회계사회장(삼덕회계법인 광주본부)이 취임했으며, 목포지역공인회계사회장은 최치영 공인회계사(한성회계법인 목포본부)가 선임됐다. 여수지역공인회계사회장에는 이재석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이재석사무소), 순천지역공인회계사회장에는 강창원 공인회계사(강창원세무회계사무소)가 취임했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국 49개 지역공인회계사회 출범을 모두 완료했다. 또한, 오는 22일 개최되는 제1회 전국 지역공인회계사회장단 회의를 통해 △지역공인회계사회 모범 운영체계 안내 △지역
서울지방세무사회-서울지방국세청, 종소세 확정신고 간담회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 8일 서울지방국세청과의 간담회에서 “세무플랫폼 업체들의 대량 스크래핑 때문에 세무사들이 신고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홈택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이날 서울청 7층 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서울지방회에서 이종탁 회장과 최인순‧김형태 부회장, 이경수 총무이사, 오존 회원이사가, 서울청에서는 윤승출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최승일 소득재산세과장, 유승환 소득1팀장, 추근식 소득2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이종탁 회장 등 서울지방회 임원진은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예방했으며, 이 자리에서 김재웅 청장은 “5월 종소세 신고 업무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린다”며 협조를 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청은 올해 종소세 신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안내했다. 유승환 서울청 소득1팀장은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위해 납세자 중심의 신고 편의를 많이 개선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청은 납세자와 세무사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채움 대상자에 대한
국세청이 디지털소통을 위한 홍보콘텐츠 기획과 제작, 대내외 정책홍보 협업 업무를 수행할 홍보팀장 공모에 나선다. 국세청은 본청 세정홍보과 홍보2팀장으로 재직할 행정사무관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채용 예정인 홍보2팀장의 주요 업무는 디지털소통과 온라인 홍보채널 운영, 대내외 정책홍보 협업 및 정책이슈·홍보수요 파악과 대응에 나선다. 임용기간은 2년이다. 응시자격으로는 5·6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직 공무원, 연구관 또는 지도관,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서 승진소요최저연수(3년) 이상인 자 등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5월11일부터 20일까지며, 심사는 오는 6월 중 시행 예정이다.
6월19일까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 5개 도시서 강화된 재무보고기준 대응전략 공유·지원책 안내 옴니이솔·아마란스 10 기반 안심 전환 가이드 제시 더존비즈온은 2027년 IFRS 18 의무 적용을 앞둔 국내 기업의 골든타임 사수를 위해 ERP 기반 원스톱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전국 순회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IFRS 18 의무 적용 기업 실무진을 대상으로 전국 5개 도시에서 진행된다. 서울지역 세미나(중구 더존을지타워 ATEC)는 오는 14일, 20일, 21일, 28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또한 △부산(ATEC) 5월19일, 6월2일 △대전(서구문화원) 6월9일 △대구(ATEC) 6월16·17일 △광주(ATEC) 6월18일·19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더존비즈온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되는 IFRS 18은 손익계산서의 영업, 투자, 재무 등 3대 범주 구조 세분화와 영업이익 산정방식 표준화를 골자로 한다. 중간합계 표시, 현금흐름표 기점 변경, 경영진 성과측정치(MPMs) 공시 등 재무보고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내년도 1분기 공시부터 IFRS 18이 적용되는 만큼 올해
담합·주가조작 등 반사회적 행위 신고포상금 통합 관리 이달 중 특별법 제정안 마련…내년 예산안 반영 추진 기획예산처는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사회질서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시장 독과점 등 공익신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현행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한계로 인해 적시 지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충분한 포상금 지급과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익신고장려기금은 전체 신고포상금 중 공익신고 장려 시급성이 높고 과징금·과태료·환수금 등 금전적 제재와 직접 연계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한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주가조작·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포상금 등을 우선 검토한다. 신고자가 국가의 부정이익 환수, 과징금 부과, 범죄 적발 등에 기여한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충분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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