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 2026년 4월18일 오후 2시 □ 장 소 : 지타워컨벤션 2층 그랜드볼룸홀(서울 구로구 디지털로26길 38) □ 연락처 : 032-891-1635(성지관세사무소)
광주광역시-구미시-경주시-완주군-고성군까지 전국적 확산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명문화한 개정 조례가 강원도 고성군에서도 공포됐다. 고성군 민간위탁 사업비는 약 225억원 규모다. 1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고성군은 고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제371회 임시회에서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날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의 정의가 신설됐다.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수탁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결산서가 위탁협약과 지자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조례에는 사업비 결산 검사 수행 항목도 신설됐다.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수탁기관은 결산서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의 단순 정산 방식에서 벗어나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에 의한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명문화해 실질적인 세출 검증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세무사회는 평가했다. 현재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는 광주광
김익현 관세청 대변인실 ▷1973년 ▷검정고시 ▷세무대학 12기 ▷8급 경채 ▷제주세관 조사심사과 ▷여수세관 통관지원과장 ▷청주세관 조사심사과장 ▷관세청 대변인실(현) 이혜민 관세청 운영지원과 ▷1989년 ▷창현고 ▷연세대 경영학과 ▷행시 58회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 ▷관세청 기업심사과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관세청 운영지원과(현) 전해인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1990년 ▷용인외고 ▷연세대 경영학과 ▷美 버밍엄대 국제정책학 석사 ▷행시 57회 ▷관세청 인사관리담당관실 ▷서울세관 심사관 ▷관세청 심사정책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실(현) 조영천 관세청 감찰팀 ▷1972년 ▷석산고 ▷호남대 경영학과 ▷고려대 국제통상학 석사 ▷9급 공채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검사관실 ▷관세청 통관기획과 ▷인천세관 조사관 ▷관세청 감찰팀(현) 김병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1979년 ▷상산고 ▷전북대 자원공학과 ▷7급 공채 ▷서울세관 심사관실 ▷관세청 연구개발장비팀 ▷관세청 디지털혁신기획팀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현) 정용훈 관세청 통관기획과 ▷1976년 ▷밀양고 ▷세무대학 15기 ▷방통대 법학과 ▷8급 경채 ▷인천세관 인천항감시과장 ▷인천세관 항만물류감시2과장 ▷관세청 관
하나은행은 모임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모임통장’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나모임통장은 모임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출금 영역과 금고 영역을 분리했다. 일반적인 이체나 결제에 사용하는 자금은 입출금 영역에서 관리하고, 별도의 자금은 금고 영역으로 옮겨 보관할 수 있다. 특히, 하나원큐 앱을 통해 금고에 보관하는 자금은 최대 300만원까지 최고 연 2.5%의 금리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모임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요 금융 거래 수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면제하고, 1/N 정산기능과 총무 변경 기능도 탑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17일까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가입자 전원에게 파리바게트 상품권(3천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6월 30일까지 가입자 전원에게는 신세계상품권(5만원), BBQ 치킨 세트,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중 하나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동시 진행된다.
국세청, 12월 결산법인 118만개 6월부터 검증 본격화 사전 안내한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가 사후검증 키 포인트 지난해 2천100여곳 사후검증서 1천400여억원 잘못 신고 적발 12월 결산법인의 3월말 법인세 신고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국세청이 당초 예고한 대로 본격적인 사후검증에 나설 계획이다. 법인세 사후검증은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 자료를 홈택스 등을 통해 제공했는데, 실제 신고 과정에서 사전 제공된 도움자료를 얼마만큼 반영했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다. 사후검증 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 관계확인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되기에, 사실상 세무조사 전조 과정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올해 3월말 법인세 신고 대상인 12월말 결산법인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118만개로 전년에 비해 약 3만개 증가했다. 이들 가운데,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는 연결납세적용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 등은 4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선 모두 3월31일까지 신고·납부까지를 마쳐야 한다. 중동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해운·항공, 정유·석
중앙화·탈중앙화 구분 부재…과세 사각지대 발생 우려 미국·인도 등 CARF 미참여국가 거래소 수익 파악 문제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에만 과세…형평성 어긋 지적도 내년 1월 ‘가상자산 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핵심 수익유형에 대한 과세기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에 참여한 56개국 이외 국가의 거래소에서 발생한 수익은 파악이 어려워, 과세형평성 저해와 자금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주요 가상자산 수익 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및 범위, 취득가액, 원가 산정방식에 대해 현재까지도 해외 입법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집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특히 업비트·빗썸·코인원 등 거래소를 통한 중앙화금융(CeFi)과 달리, 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의 관점에서는 중앙화금융과 탈중앙금융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경우 탈중앙화금융은 사실상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세가
이명구 관세청장, SK하이닉스 찾아 수출경쟁력 지원방안 발굴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 신설…원스톱 지원 반도체·바이오·전자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장소에 대해서도 보세공장 특허를 허용하는 고시 개정안이 14일까지 행정예고 중인 가운데, 행정예고 종료 즉시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평택·경기남부·충청권 등 중부지역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세행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평택세관에 ‘중부권 첨단산업 전담 지원팀’이 설치돼,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부터 최종 제품 생산·수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9일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SK하이닉스(주)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생산과 연구·개발 시설을 살피고, 기업의 수출입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방문에서 “지난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데 반도체 수출 증가가 큰 역할을 했다”며, 수출 확대를 위해 헌신한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우리 기업들이 신속하게 초격차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관세청장은 수출 상승세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 반도체·바이오·
유사 사례에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도움 '만화로 보는 세무실무 포인트'도 마련 세무사들이 매주 세무사회에서 받아보는 ‘주간 속보 조세자료’가 자료의 활용성을 한층 강화했다. 세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해설 코너를 신설하고, 만화로 세무 이슈를 쉽게 설명하는 코너도 만들었다. 한국세무사회(회장·구재이)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에게 매주 제공하는 ‘주간속보 조세자료’를 전면 개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디자인 변경과 함께 실무 중심의 신규 콘텐츠를 강화해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실제 세무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상담사례 해설’ 코너를 신설, 세무사들이 유사 사례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만화로 보는 세무실무 포인트’ 코너도 만들어 복잡한 세무 이슈를 쉽고 흥미롭게 전달하도록 구성했다. ‘상담사례 해설’ 코너는 매월 둘째 주, ‘만화로 보는 세무실무 포인트’는 매월 넷째 주에 수록해 제공된다. 접근성도 한층 개선됐다. 한국세무사회 모바일 앱(CTA) 내 ‘조세자료’ 메뉴를 신설해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박상훈 한국세무사회 업무이사는 “이번 개편은 단순한 디자
3월 베스트 소확행, 박준석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사무관 재정경제부는 지난 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확대간부회의에서 3월 팀확행 및 3월 베스트 소확행 시상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재경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제도는 일상 업무에서 성과를 낸 실무자들을 상시 격려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됐으며, 매주 1건씩 4월 둘째주 현재 총 14호의 소확행이 선정됐다. 특히 3월부터는 팀워크를 바탕으로 뛰어난 정책성과를 보인 부서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팀확행(팀단위 확실한 적극행정) 포상을 신설했다. 첫 팀확행 포상부서로는 물가정책과, 공급망정책담당관, 전략투자지원과, 금융세제과, 외환제도과까지 총 5개 부서가 선정됐다. 이들 부서는 최근 중동사태를 비롯한 위기요인에 적극 대응해 민생물가·환율 등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팀확행 포상 수상 부서 및 성과 부서명 주 요 성 과 ① 물가정책과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등 긴급대책을 통해 민생 물가 부담 완화에 노력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9%로, 지난해 12월 전망치 대비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10일 발표한 2026년 4월 아시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1.9%로 예상했다. 반도체 산업 호조에 따른 수출 증가, 금리인하 지연효과에 따른 점진적 소비 증가세, 반도체·국방·바이오 등 전략분야에 대한 정부지출 확대 기대효과 등이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중동 갈등·미국 관세 등 대외 리스크와 AI 수요 불확실성·급격한 반도체 사이클 변화에 따른 하방 리스크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다고 봤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올해 2.3%로 지난해 12월 전망 대비 0.2%포인트 높였고, 내년은 2.0%로 전망했다. 중동 갈등으로 인한 국제 유가·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가치 약세 기조, 전자제품 가격 상승이 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 연료가격 상한제 등 정부의 물가 안정노력이 급격한 물가상승률을 억제할 것으로 예측했다. 재경부는 "이번 전망은 중동 갈등이 1개월 이내에 조기 안정화된다는 시나리오를 반영해 분석됐고, 추경 등으로 인한 경제 효과도 미반영
관세청 대변인실 김익현 관세청 운영지원과 이혜민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관세청 감찰팀 조영천 관세청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관세청 통관기획과 정용훈 관세청 심사정책과 채정균 관세청 조사총괄과 전두한 관세청 조사총괄과 조흥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학수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수미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강경아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문성환 인천세관 수출입물류과 이근영 인천세관 물류감시1과 강정수(과학기술서기관) -이상 15명(2026.4.10.日字)
10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 방안과 관련해 10일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앞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을 애초 발표대로 올해 5월 9일로 하되, 매매계약 체결분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신청분까지 양도세 중과 적용을 배제하는 보완 방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 입법예고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로 한정)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이날 입법예고 됐다. 현행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보유·관리 全 단계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 압수·압류 즉시 기관지갑에 전송…거래소 계정 동결 인터넷 연결 차단된 '콜드월렛' 보관…접근권한 분산 정부가 수사·징세 등 법 집행과정에서 취득한 가상자산의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보유·관리 모든 단계별 관리시스템도 마련한다. 최근 검찰, 경찰, 국세청에서 관리 소홀로 탈취·분실되는 사고가 반복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 검찰청에서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에 복구 구문(니모닉 코드)을 입력해 3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가 탈취당했다. 올해 2월에는 경찰청이 2021년 압수한 약 21억원 상당 비트코인 22개를 분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에서도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에 접근 가능한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이 유출되며 400만 PRTG(수백만원 추정)가 탈취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3월4일 재경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가상자산 보유·관리 현황
M&A 사업부 신설…지역기업 원활한 인수합병 지원 양은진 대표 "사업승계 증가…세무사의 세무 실사 중요" 세무법인 한영(대표세무사, 양은진·박성일)은 지난 9일 부산 서면 상상플러스에서 부산·경남 지역 세무사 30여명을 초청해 ‘M&A(인수합병)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신설된 M&A 사업부의 비전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세무사들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전 참가 신청을 통해 31명의 세무사가 등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영 M&A 사업부는 양은진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박성일 세무사(부산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김대현 세무사(부산진지역세무사회장), 황철연 세무사, 하유정 세무사 등 5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직접 발표에 나서 사업부 출범 배경과 운영 계획을 설명했다. 양은진 대표세무사는 “중소기업의 고령화와 사업승계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무사가 M&A 과정의 세무 실사(Tax Due Diligence)와 구조 설계 자문을 수행할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기업의 원활한 인수합병을 지원하고, 관련 세무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
□ 빈 소 :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특10호실(세종시 정안세종로 1527) □ 발 인 : 2026년 4월11일(토) 08시 □ 장 지 : 김해시 선영 □ 연락처 : 사무실 (044-204-3802~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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