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과의 간담회에서 “금융·세제·규제 혁신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기업의 투자와 혁신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각 기업들의 투자와 미래 대응 노력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완표 삼성글로벌리서치 사장, 황무연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그룹 부사장, 김재문 LG경영연구원장,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중동 전쟁 등 대외환경 악화에도 불구,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14분기 GDP 속보치가 전기 대비 1.7%를 기록하면서 2020년 3분기 이후 5년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고 감사의 마음를 전했다. 또한 “위기시 우리 기업인들은 항상 든든한 후원군이었다”고 강조하고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글로벌 초혁신기업으로 도약해 우리 경제에 제2·제3의 반도체 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혁신에 혁신을 거듭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일부 기업들이 국민들이 보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익을 확보하려는
□ 발인: 2026년 4월26일 □ 빈 소: 동래봉생병원장례식장 2호실(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348번길 23(낙민동)) □ 연락처: 051-782-1357(올인합동관세사무소)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체 검사과정 참여 "초국가범죄 자금 유통하는 환전영업자 퇴출" 이명구 관세청장이 24일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찾아 직접 환전업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점검은 관세청장이 실제 검사 과정을 진두지휘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초국가범죄 척결의 일환으로 범죄자금 유통경로인 불법 환전소를 뿌리뽑겠다는 선전포고로 풀이된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환전영업자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환전업체를 방문해 주요 의무사항을 안내하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안산 다문화거리는 중국인·러시아인 등이 주로 거주하는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약 30개의 환전영업자가 소재하고 있다. 안산 다문화거리, 서울 대림·구로 등 외국인 거주지역은 환전영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낮거나, 외국인의 자체 네트워크를 악용한 불법 환전영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돼 왔다. 이날 이 관세청장이 검사 과정에 직접 참여한 업체는 관세청에 제출한 환전장부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업무수행기준 위반이 의심돼 집중단속 대상으로 지정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전국 환전영업자 집중단속을 실시 중으로, 정보 분석을 통해 고위험 환전영업자 87개소를 선
강남규 변호사 "3개 유형 중 1개 유형만 조정 가능" "이중거주자, 국가별 재산평가 차이 따른 이중과세엔 한계" 현행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국제적 상속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주지 판정 충돌과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으로 발생하는 글로벌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과 상속·증여세 조세조약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국제조세협회는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강남규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이날 ‘국가별 상속세 현황과 글로벌 자산배분의 세무이슈-상속세 이중과세 문제와 조세조약의 필요성’ 발표를 통해 국제상속에서 발생하는 이중과세 구조적 문제를 짚고 조세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국제상속에서의 이중과세유형을 세 가지(거주지국간 경합,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재산소재지국 간 경합)로 분류했다. 그는 “현행 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거주지국 대 재산소재지국 간의 충돌인 두 번째 유형에만 대응할 수 있다”며 “이중거주자 문제나 국가별 재산평가 방식 차이로 발생하는 이중과세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비거주자가 일정 조건(지분율 요건 등)을
2차 전국 공항세관 기관장 협의체 회의 개최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박헌)은 지난 23일 김해공항에서 ‘2026년도 제2차 전국 공항세관 기관장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는 인천공항·대구·광주(무안)·김포·김해·청주·속초(양양)·제주세관 등 전국 공항세관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날로 지능화되는 마약 밀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공항세관이 ‘원팀’ 대응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가 없도록 현장 중심의 공조체계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지난 1월 1차 회의 이후 추진된 후속조치 결과를 점검하고, 전국 공항세관의 마약단속 활동을 공유해 관세국경에서의 마약류 차단 역량 극대화에 나섰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전국적인 마약단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지방공항간 단속인력이 교차 또는 합동근무하는 방안과 우범여행자 선별업무 관련 노하우 공유방법을 논의했다. 또한 마약 밀반입 동향 뿐만 아니라 외화 밀반출 단속과 일제검사 운영 방안을 공유하고, 각 공항 특성에 최적화된 감시망 구축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대었다. 회의 후 세관장들은 김해공항 입국장을 방문해 엑스레이 판독현장, 밀리미터파 검색기 등 신변검색 현장 등을 점검하고,
서울세관, 4월의 으뜸이에 정윤석 주무관 선정 저가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가공 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국내 유통한 일당을 검거한 정윤석 주무관이 4월의 서울세관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김용식)은 24일 2026년 4월의 으뜸이에 정윤석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정윤석 주무관은 저가의 중국산 플랜지 반제품을 수입·가공하면서 원산지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이를 국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외국인 투자법인 2개 업체를 적발하고, 대표 2명을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본부세관은 이날 4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 분야 으뜸이에 선정된 송선화 주무관은 맞춤형 파이썬 활용 AI교육 기획을 통해 관세행정 AI 대전환 선제 대응과 내부전문가 양성, 업무자동화에 기여했다. 통관분야 으뜸이에 선정된 배현주 주무관은 보세판매장 면세품 대리 구매자를 처벌해 면세업계 전반 내부통제 실효성 강화와 준법질서 확립에 나섰다. 심사 분야에서는 신지현·유서경 주무관을 으뜸이로 선정했다. 신 주무관은 과세자료 미제출 등 업체의 비협조에도 특수관계자 간 거래 구조를 규명해 18억원을 추징하고, 자료 미제
이상식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5% 경감' 지특법도 취득세 신고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원시취득(신축, 증축)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서를 받아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국세에 이미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지방세 분야 중 가장 큰 세목인 취득세로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상식 의원은 지난 23일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취득세는 지방세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세목임에도 세무조사 및 지방세 심판청구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현행 제도하에서 과세표준 산정의 정확성과 납세의 성실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목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2011~2014년 기준 지방세 세무조사 추징액 중 73.32%가 취득세에 집중돼 있으며, 모든 지방세 불복 단계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85~95%에 달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에도 국세처럼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의 정확성과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고 단계에서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치도록 한 제도로, 2011년 국세 분야에 처음 도입됐다. 일정한 사업자가 종
이종욱 관세청 차장, 인천 중고차 수출업체 찾아 의견 청취 중동 정세 불안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관세청이 수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섰다. 중고차 수출업계에 따르면, 중동행 컨테이너 운임이 전쟁 이전 대비 3배 이상 상승하고, 선복(freight space)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아랍에미리트(UAE), 리비아 등 중동·아프리카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고차 수출 구조상 이번 전쟁으로 부담이 크게 높아졌다. 이와 관련, 이종욱 관세청장 차장은 24일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중고차 수출업체 KS오토트레이딩을 방문해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진 중고차 수출현장을 둘러보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중고차 수출업체 관계자들은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원산지 입증 절차가 복잡해 협정 활용이 제한적인 만큼,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종욱 차장은 “지난해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데 중고차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업계 기여도를 강조한 뒤,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ECCK 조찬 간담회서 "실질적 해결책 함께 모색하는 동반자" 강조 탄자니아 조세청장 면담서 원산지관리시스템 성공적 전수 약속 이명구 관세청장이 유럽과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관세정책을 공유하며 소통 강화에 나서는 한편, 한국형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전수하는 등 디지털 관세협력 지평을 넓히는 데 주력 중이다. 이 관세청장은 24일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주최한 ‘주한 유럽 기업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ECCK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되었으며, 주한 유럽 기업과 외국 대사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함께 했다. 이 관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의 신 핵심가치와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럽 기업 관계자들은 관세청의 혁신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유럽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관계 구축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는 “이번 간담회가 한국과 유럽 간 협력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규제라는 울타리를 넘어,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동반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납세자가 직접 '간접투자회사 등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서' 제출해야 바뀐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 적용된다. 종전에는 국세청이 펀드에게 외국에 낸 세액을 먼저 정산하고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지급시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했으나, 올해부터는 금융사가 투자자에게 소득지급시 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해 원천징수한 다음, 투자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해 스스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국세청은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낸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다음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안내했다. 종전에는 ‘펀드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운용했으나,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는 공제방식을 합리화하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변경됐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국내에 설정된 펀드 등을 통해 해외 금융상품·부동산 등 해외 자산에 간접투자를 해 소득이 발생하고 외국에 낸 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간
국세청은 변경된 방식의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므로 펀드 투자로 외국에 낸 세액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를 신청해 세액공제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펀드를 통한 해외투자 과정에서 외국에 세금을 낸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경우 펀드 판매사의 원천징수 과정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완료되므로 별도로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다음은 변경된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와 관련한 문답내용이다. ◆펀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자는? -연간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가 국내법에 따라 설정된 펀드를 통해 해외 자산에 간접 투자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펀드 투자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하면 해당 펀드가 해외에서 부담한 세액을 투자자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적용대상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법 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펀드, ETF ▷부동산
김기동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1968년 ▷경북 의성 ▷영등포고 ▷세무대학 6기 ▷방통대 무역학과 ▷한남대 공공정책학 석사 ▷8급 경채 ▷관세청 국종망사업총괄과 ▷한국무역협회 파견 ▷관세청 정보개발팀장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관세청 전자상거래통관과장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 ▷경남남부세관장 ▷관세청 시스템운영팀장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現) 이철훈 대구본부세관장 ▷1969년 ▷충남 예산 ▷보문고 ▷충남대 행정학과 ▷공주대 정책학 석사 ▷7급 공채 ▷관세청 국제조사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관세청 교역협력과 ▷대통령비서실 총무본관팀 행정관 ▷관세청 대변인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 ▷인천세관 통관감시국장 ▷서울세관 조사1국장 ▷대구본부세관장(現) -이상 2명(2026.4.27日字)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김기동 △대구세관장 이철훈 -이상 2명(2026.4.27.日字)
더존비즈온이 오는 30일까지 전국 13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 중인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이 실무자들의 높은 참여율을 이끌어 내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지난 22일부터 시작된 이번 교육은 AI 활용 노하우 공유에 초점을 맞췄다. 세무 업무의 AI 전환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교육 현장의 열기도 가열되고 있다. 사전 접수 단계부터 특정 회차가 조기 마감되는 등 큰 관심을 모았으며, 현재까지 총 신청인원은 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현장에서도 추가 접수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세무·회계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다. 특히 위하고 T AI 에디션의 프로액티브 AI 기능은 업무 흐름을 분석해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혁신적인 실무 지원 능력을 선보였다. 실무 절차가 획기적으로 간소화되는 과정을 가감 없이 시연해 현장실무자들로부터 복잡한 신고 업무가 효율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 현장 시연에 참여한 세무 실무자들은 AI가 제시하는 실시간 피드백과 세법 도우미 기능을 직접 체험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쉽게 설명해 주는 이론 교육은 물론 실제 시스템
서울지가 1.10%…전국평균 상회 전체토지 거래량 46만2천 필지…전분기비 3.6%↓ 전국 지가(地價)가 37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 1분 전국 지가는 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분기 대비 0.03%p 축소된 지가 상승률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전국 지가 현황에 따르면, 0.58% 상승해 전 분기 대비 0.03%p 감소한 데 비해, 전년 1분기 대비 0.08%p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0.81%로 전분기(0.85%)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권은 0.19%로 동일하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1.10%를 기록했으며, 서울 강남구 1.5%, 용산구 1.31%, 서초구 1.26%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같은 기간 전체토지 거래량은 약 46만2천 필지로, 전분기 대비 3.6% 감소했으나, 전년 1분기 대비 6.7% 증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15만1천 필지(239.4㎢)로 전분기 대비 0.1% 감소했으나, 전년 1분기 대비 0.6% 늘었다. 지역별 순수토지 거래량은 세종 33.6%, 서울 17.6% 등 5개 시·도에서 증가하고,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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