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계 비롯 지자체·경제단체 등 800명 참석 김성후 회장 "1세무사 1나눔 지속 실천해 달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김성후)는 13일 웨딩홀 워더스 광주점 5층에서 제51회 정기총회와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지역상공인·자영업자 등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날 정기총회 및 기념행사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 김선명·최시헌·천혜영 부회장 등 한국세무사회 임원들과 서울·인천·대구·대전지방세무사회장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거행했다. 박광종 광주지방국세청장, 김시형 광주청 징세송무국장, 백계민 광주청 조사2국장, 장영수 광주세무서장, 노현탁 북광주세무서장, 정장호 서광주세무서장, 정순오 광주국세동우회장, 고영동 광주세무사고시회장 등도 자리를 빛냈다. 또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김동진 광주대 총장, 이민숙 동강대 총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이민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회장 등 교육계,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에서 참석했다.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지방세무사회 제51회 정기총회와 창립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귀빈과 회원들께 존경의 마
국세청 조사2국 출신 실무형 조사전문가 상무로 합류…세무조사 대응 역량 ‘UP’ 세무법인 HKL은 국세청 세무조사 분야에서 13년간 실무를 누빈 이영석 세무사를 상무로 전격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영석 상무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에서 최근까지 근무하면서 고소득 개인사업자, 가상자산업계, 병의원, 제약사 등 고난도 세무조사 업무를 폭넓게 수행한 실전형 세무 전문가다. 이같은 실무 중심의 경력을 바탕으로, 조사대상 선정부터 현장조사, 자문·불복 대응까지 아우르는 전천후 조사 대응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 재직시 재산제세(상속·양도·자금출처) 조사,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비거주자 경정청구, 해외금융계좌 점검, 일감몰아주기 TF 등 복잡한 조세 분야에 대한 다양한 실무를 수행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이영석 상무는 “조사현장의 흐름과 논리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납세자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다”며, “세무법인 HKL의 조직적 대응력과 결합해 더 강력한 조사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법인 HKL은 2022년 5월 창립 이후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하며
이경열 전 대전국세청장 등 30여명 참석…심도 있는 발표·토론 진행 세금계산서 관련 쟁점, 조세범칙조사에서의 증거 활용에 대한 법적 검토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소장·황인규 교수)는 지난 10일 강남대학교 본관 2층 209호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대표변호사·오인서)와 함께 ‘조세범죄수사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조세범죄수사 대응에 전문성을 갖춘 법무법인 대륙아주 C&C 그룹과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조세범죄에 대한 학문적 분석과 실무적 대응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강남대학교 조세범죄연구소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조세전략 및 조세범죄 관련 연구를 목적으로 2023년 설립된 기관으로, 이번 세미나는 연구소가 올해 기획한 첫 공식 대외행사다. 세미나는 2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임경인 강남대 교수(조세법 박사, 세무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명의대여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판단기준 검토'를 발표하고, 문승재·윤상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제2세션에서는 정유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전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장)가 '조세범칙수사에서 수집한 증거의 형사법적 검토'
중동 상황, 금융·실물동향 24시간 모니터링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동 상황과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외교부, 산업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따른 중동사태 동향 및 시장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직무대행은 “향후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물·시장 동향에 대한 점검·대응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상황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중동은 우리나라의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향 분석 및 대응에 만전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세무사회 A고문이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 역대 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 고문진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긴급 고문 회의는 조용근 전 회장이 집행부에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구종태‧임향순‧조용근‧백운찬‧이창규‧원경희 고문과 구재이 현 회장 등이 참석했다. 고문회의에서는 최근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와 관련해 A고문이 회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과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 의견이 개진됐다고 한다. 이날 고문회의에 참석한 B 전 회장은 “최근 모 고문이 회원들에게 인쇄물을 보낸 것과 관련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했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또 C 전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회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유인물을 처음 봤다”며 “선거 때마다 이런 유인물이 나돌고 하면 세무사회의 위상이 뭐가 되냐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문단 회의를 정례화해서 제때 알리고 상의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해명도 듣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평택직할세관(세관장·민희)은 13일 본관 4층 대강당에서 개청 제4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난 45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평택세관은 1980년 ‘수원세관 오산감시서’로 신설돼 1987년 수원세관 송탄출장소, 2002년 평택세관, 2009년 평택직할세관으로 승격했다. 지난해 7월 기관장 직급이 상향되고 조직이 확대되면서 명실상부한 서해안 핵심관문 세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직원들에 포상을 수여하며 그간의 헌신과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민희 세관장은 기념사에서 “평택직할세관은 지난 45년간 눈부신 성과와 업적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서해안 물류 거점 세관이자 중부권역 중심 세관으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한해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침체,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 하에 수출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청렴한 세관 그리고 소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직장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평택세관은 개청기념일을 맞아 관내 사회복지시설 2곳을 방문해 후원금과
하나은행은 고액자산가 자녀와 영리치를 위한 맞춤형 금융연수 프로그램 '하나더넥스트 리더스'를 새롭게 선보였다고 13일 밝혔다. 하나더넥스트 리더스는 전통 자산관리와 가업승계 등 부모 세대에 대한 지원을 넘어 자녀 세대의 성장을 도모하고 영리치 세대의 고도화된 금융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련한 하나은행 패밀리오피스의 프리미엄 미니 MBA 과정이다. 이달부터 3개월간 총 8회차로 진행되는 하나더넥스트 리더스는 하나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와 하나증권·하나자산운용·하나벤처스 등 계열사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함께 협업 강사진을 구성해 △상속·증여 △가족법인 설립 △주식·채권 전망 △비상장투자 전략 △블록체인의 이해 등 전문적·실질적인 내용의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미술품·시계·주얼리 등 비금융 대체시장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하나은행 딜링룸 탐방 △하나자산운용 펀드매니저와의 만남 등 특색있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하나은행은 과정 수료 이후에도 기수별 참여자들 간 네크워킹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하나더넥스트 리더스를 매개로 조성한 영리치 생태계를 바탕으로 자산관리의 영역을 더욱 다양하게 확장하고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이은정 하나은행 하나더넥스트본부장은 “고
국세청,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추천후보자 사전공개 서울청 5명·중부청 3명·광주청 1명 등 총 9명 국세청이 대한민국공무원상 추천후보자 9명에 대한 공개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13일 제11회 대한민국공무원상 수여를 앞두고 공직 생활 전반에 걸쳐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하고 우수한 성과를 창출해 공직 사회에 귀감이 된 국세청 추천 후보자를 사전공개한다고 공지했다. 추천 후보자 9명의 소속 지방청별로는 서울지방국세청 5명, 중부지방국세청 3명, 광주지방국세청 1명 등이다. 서울청 소속 문진혁 국세조사관은 동일쟁점 전국 다수사건을 대표 수행하면서 대형로펌을 상대로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내는 한편, 행정소송 패소율 0%를 달성하는 등 과세정당성을 유지해 재정유출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했다. 중부청 소속 최옥구 국세조사관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조사로 수백억원을 징수했으며, 광주청 소속 김우신 국세조사관은 교차 감찰 활동과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했다. 한편 공개된 추천후보자에 대한 의견은 27일까지 이메일(cjw1630@nts.go.kr), 또는 팩스(050-3116-5011)를 통해 제출하면 되며, 진의
교육비·양육비 등 항목별 세제지원제도 도입보다 인적공제 확대가 더 효율적…자녀세액공제는 폐지 세수 확보 위해 근로소득공제 등도 축소·폐지 바람직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다른 구간 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현행 소득세제는 가족구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게 설계됐다며 자녀장려세제 확대, 부양가족 수에 따른 과세표준 조정 등 가족 친화적 조세 유인 장치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또한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선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세부담 증가가 전제돼야 한다며 세수 확보를 위해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이날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향’ 발제를 통해 “소득세제의 가족친화 정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 자녀장려세제 등 가구원 수를 고려하는 공제제도는 확대하고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족 친화적인 소득
"더많은 회계사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향후 국세청‧조세심판원과 업무협약 예정"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최운열)는 지난 12일 회관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위촉 공인회계사 감사패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전국에서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활동 중인 10명의 공인회계사가 참석했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은 조세심판원이 자력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를 위해 국선대리인을 위촉해 운영하는 제도다. 국선대리인은 심판청구서 작성부터 증거자료 수집, 심판관 회의 진술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하며, 현재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총 29명이 활동 중이다. 최운열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겸한 감사패 수여식 인사말을 통해 “공인회계사는 회계 및 세무분야 전문가로서 차별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국선심판청구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계사들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며, 세무전문가로서 책임감 있게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더많은 회계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공회는 국선심판청구대리인 뿐만 아니라 기타 세정협조 활동에 참여하는 회계사들에게 회원연수시간 인정, 연말 표창
관세청, 불법행위 환전업체 61개사 적발 탈세·자금세탁·재산도피 등 추적위해 환전소·의뢰자 추가 수사 무등록 환전소·환전영업장 불법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중고자동차 등 수출입대금을 환치기 방식으로 대행 송금하거나, 본인 명의 대신 국내 귀화한 동포명의로 환전소를 등록한 후 불법 환치기를 일삼아 온 환전소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치기 등 불법 송금·영수행위가 적발된 환전소에 대해서는 환치기 목적과 탈세, 자금세탁, 재산도피 등 불법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환전소는 물론 환치기를 의뢰한 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관세청은 고위험 일반 환전소 127개사를 선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61개 환전업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한데 이어 과태료부과와 범칙조사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61개 환전업체 운영인의 경우 42개소(69%)가 한국인 운영업체였으며, 외국인 운영업체도 19개소(31%)에 달했다. ○불법 환전영업 적발업체 소재지 및 대표자 국적 이와관련, 올해 5월 현재 관세청에 등록된 환전업체는 일반 1천364개, 카지도 18개, 온라인·무인 27개 등 총 1천409개다. 선별업체
광역 6개‧기초 3개 자치단체서 조례 발의…송파구, 본회의 통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사업 운영방식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기 위한 조례 개정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존 조례에서 수탁기관에 의무화했던 ‘회계감사’ 조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광역과 기초를 막론하고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전라북도를 포함해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송파구, 경북 구미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중 송파구는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다. 이같이 잇따른 조례 개정은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해 지방세무사회, 전국 지역세무사회에서 적극적인 건의 활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무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대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지자체의 조례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세무사회는 “실제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의 실무에선 수탁기관이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결산서 검사가 이뤄져 왔다”면서, 하지만 대법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국내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최대 30% 법인세 혜택을 주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법’이 발의됐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태호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2030년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청정수소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비의 최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청정수소·미래형 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7개 분야로, 출고가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를 한도로 한다.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국내에서 최초 사용되고, 내국인에 의해 제조되며, 최종 제조공정이 국내에 소재한 제조시설에서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재료비 중 내국인에 의해 소재·부품·원재료의 비중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는 기존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국가전략기술에 세제혜택을 지원한다. 현재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함께 빈집 등 유휴재산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세의 바람직한 개편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릴레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허원제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제연구실장은 "빈집 정비의 원활한 환경 구축을 위한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행 세제에 안주하지 않고 재산세 경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높은 부과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세제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 납부해야 할 재산세액이 도리어 늘어나 빈집 소유자 입장에서는 철거 대신 방치를 선택하게 된다. 더욱이 빈집을 방치하면 화재 등의 위험이 증가하지만, 관리 재원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가 전혀 늘어나지 않아 빈집 방치에 망설일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허 연구위원은 빈 집을 소유주가 자진해 정비하는 경우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 정비 수준에 따라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빈집 소유주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 빈집에 대한 개축, 수리, 안전조치, 철거 등의 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적용세율을 상향하는 개선 방향을 함께 제안했다. 허 연구위원은 "재산세 경감은 빈집 정비에
서울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천135억원을 확정하고 191만6천건의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매년 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1·2기분 나눠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올해 1월1일~6월30일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만 낸다.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올해 6월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88만1천건, 2천119억원에 비해 1.86% 증가한 191만6천건, 2천135억원이다. 올해 1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차량이 114만4천대로 지난해 대비 약 4만6천대 감소한 것이 주 요인이다. 연세액 일시납부 차량의 감소는 연납 공제율이 지난해부터 5%로 줄어든 결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전기차 등 정액세 부과 차량의 증가로 인해 올해 자동차세 총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자동차세 부과 대상 승용차 중 전기차는 약 4만1천대로, 전년도 약 3만1천대 대비 약 32% 증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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