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패션산업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 수입물품 성실신고 정착 협력관계 구축 인천본부세관은 일부 포워더 등이 인천항으로 중국산 잡화화물을 반입하면서 납세의무자 허위신고, 탈세 등 통관·물류질서를 교란하고 있어, 소상공인단체와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협력방안 모색에 나섰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지난 13일 서울에서 동대문패션상인연합회 등 패션산업 소상공인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수입물품의 실화주인 소상공인들에게 관세법규를 사전에 충분히 이해시켜 경각심을 갖게 하고, 나중에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대문종합시장 등 소상공인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도·소매용 의류 및 잡화를 수입할 때 포워더(화물운송주선업자), 구매대행업자 등에게 중국 등에서의 물품 구매·운송 및 수입통관을 의뢰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포워더 등이 수입신고를 관세사에게 의뢰하면서 납세의무자(실화주)를 타인 명의(명의대여업체)로 허위로 제공하고, 물품가격도 실제보다 낮게 하여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최근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납세의무자 허위신고는 실제 화주가 드러나지 않아 수입세금 포탈 뿐만 아니라 각
다주택자가 주택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일까? 국세청은 지난 12일 조정지역 내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양도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의에 “종전주택 취득일”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5월 서울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해 6년간 실거주했다. 이어 서울 소재 B주택과 C주택을 각각 2016년 10월과 2019년 3월 취득했다. 이후 A씨는 올해 2월과 3월 주거용 오피스텔과 B주택을 양도했다. 그러면서 A씨는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해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 주택(B주택)을 양도한 경우는 당해 주택(B주택) 취득일인 2016년 10월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이 조만간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기관 승진인사를 기점으로 서장급 이상 명예퇴직, 과장급 전보, 고공단 승진⋅전보 등 본격적인 인사시즌이 임박. 지난해의 경우 4월20일자로 승진일정을 공지하고 5월12일자로 단행한 점에 비춰 인사의 예측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올해도 비슷한 시기에 서기관 승진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 고참 사무관들은 승진인사 시기와 더불어 규모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상반기엔 28명으로 30명 선을 넘지 못했는데 올해 30명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에 관심.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 28명, 하반기 27명의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승진. 서기관 승진규모는 상반기 세무서장급 이상 명퇴 규모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청장급과 1963~1964년생 서장급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 한편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후 첫 단행한 지난해 하반기 승진인사에선 ‘사무관 승진 후 만 5년 이상 경과’라는 틀을 깬데 이어 여성공무원 역대 최다 승진, 7⋅9급 공채자 승진 확대, 서울청 승진점유비 하락 등과 같은 특징을 보였는데 올해 상반기에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
정부가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기업결합 간이신고 1천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에 불과했다. 이에 신고서 양식 통일, 당사회사 추가기능 신설, 문서24·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연계한 자료 제출 등 시스템 개선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및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기업결합 중 대형 M&A 사건이 아닌 간이신고 사건은 인터넷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최근 3년간 0.5%에 그쳤다. 기업들은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접속 장애, 자료 입력·업로드 불편,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 접수-심사-결과 통보 등 단계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신고서는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하며, 다수 회사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신설한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접수증이 자동 발급돼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도 막는다. 심사자료 제출은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와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
발 인: 2021년 4월 15일(목) 빈 소: 원광대병원장례식장 2층 4호실 연락처: 063-855-7100(류연구), 063-853-2670(유경준)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200억대 증여세·양도소득세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3일 조 명예회장 등이 낸 소송 1심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총 211억7천여만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은 2013년 9월 조 명예회장이 홍콩 특수목적법인(SPC) 계좌를 통해 주식을 취득해 매각하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포탈했다고 보고 세금 217억1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검찰은 2014년 조 명예회장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698억원의 효성 해외법인 자금을 빼돌리고 1천237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차명으로 수천억대의 주식을 사고 팔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110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조 회장은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해외 비자금 157억원을 증여받고 70억여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2심 모두 조 명예회장의 해외 SPC 관련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로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명예회장의 상고심에서 법인세 포탈 등 다른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파기환송했
관세청이 제안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비대면 국제공조로 마약류 6.7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다.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해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 1.7톤, 메트암페타민 221kg, 엠디엠에이(MDMA) 61kg 등 총 6.7톤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 간 여행자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상화물 및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집중 적발됐다. 태국은 한국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4건 8kg을, 멕시코는 미국과 호주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3건 47kg을 각각 적발했으며, 레바논은 해상화물로 운반되는 기계에 은닉된 암페타민 1.7톤을 적발했다. 국내에서도 작전 기간 중 입수한 해외우범정보를 기초로 특송
올해 한국세무학회 춘계학술대회는 ‘부동산 세제’ 특별 세션과 함께 오는 17일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13일 한국세무학회에 따르면, 2021년 춘계학술발표대회는 오는 17일 사회자와 발표자, 토론자만 숙명여대 프라임관 1층에 현장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한 중계로 진행된다.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열리는 특별 세션은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되며, 이동식 경북대 교수가 발제하고 김이배 덕성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고은경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양승종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양인병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등이 토론을 펼친다. 오후 2시부터는 본격적인 개회와 더불어 전규안 전 한국세무학회장의 고문 추대식이 열린다. 이어 분과별 학술발표 순서로 세션1(1~3분과)이 프라임관 101, 103, 105호에서 동시 진행되며, 세션2(4~5분과)는 103호, 105호에서 열린다. 먼저 제1분과(조세법) 서울시립대 석사과정인 유진 발제자가 ‘골프장의 원형보전지에 대한 지방세 개선방안(재산세를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하며, 이에 대해 권진숙 법무법인 택스로 변호사가 토론한다. 같은 분과에서 이임동 서울지방국세청 과장은 ‘일본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가 현행 ‘오피스텔’에서 ‘기숙사’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허가 등을 받아 리모델링하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로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비주택을 1인용 주거 공간으로 개량·공급 활성화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서는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로 내달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K-ESG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이 의장을 맡는다고 14일 밝혔다. K-ESG 얼라이언스는 경제계에 ESG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에서 중견·중소기업으로의 건전한 ESG 경영확산과 글로벌 ESG 사업 추진을 위해 발족했다. 글로벌 사업으로는 글로벌 ESG 콘퍼런스, 글로벌 기관투자자 대상 ESG 투자설명회 등을 추진한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이사장, 한일경제협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한국메세나협회 부회장, BIAC(OECD 산하 경제자문기구)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K-ESG 얼라이언스는 위원 구성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병기했다. 이에 따라 ‘통할’을 ‘총괄’로, ‘합격증서교부연명부’를 ‘합격증서교부대장’으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암호화폐, 회계기준상 무형·재고자산 분류…기타소득 과세논리 영향 이동건 교수 "금융자산 정의 변경·신종 자산 해석 필요" 토론자들 "향후 양도차익 과세가 합리적" 비트코인(BTC) 등 가상통화를 회계기준상 금융자산의 정의를 변경하거나 신종자산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과세처리 역시 상품 구매수단으로 활용시 상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등 새로운 거래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비할 필요성이 제시됐다. 이동건 한밭대 교수는 13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개최한 제17차 조세정책 세미나에서 ‘비트코인, 이제 시작인가 끝인가?’라는 발제를 통해 비트코인의 향후 회계처리 및 과세 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에 가상자산의 개념이 도입된 데 이어 올해 거래소 규제 시행, 국세청의 가상자산 체납액 징수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보고 기타소득으로 분리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같은 과세 방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무형자산의 일종으로 기타소득 과세하는 ‘상표권’과 비트코인은 법적 보호 여부, 가격 급변 등 큰 특성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기재부가 세법 개정에 참고한
이사, 상속, 혼인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은혜 의원(국민의 힘)은 13일 이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혼인 등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2년 이내에 일시적 보유주택을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대신 2년 이내 일시적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해당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이자를 추가납부토록 하여 제도 악용을 막았다. 현행 세법에는 일시적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마련돼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특례가 없다. 이와 관련, 최근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서울시 아파트 4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일시적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날짜에 반드시 맞춰 성사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은 국민들에게 전후사정 보지 않는 기계적인 체결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 인상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만큼 부득이한 개별 사유가 발생하는 부동산거래에는 정상이 참작되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문자메시지 해킹 사기)가 유포되고 있다고 13일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문자메시지는 "[국외발신]종합소득세 "환급금" 대상자입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https://han.gl/국세청환급금안내"같은 내용으로 URL 연결을 유도하는 식이다. "bit.ly/국세청환급조회"도 대표적인 스미싱문자다. 이 문자메시지를 받은 납세자가 URL을 클릭하면 카카오톡 주식투자방 채널로 이동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주식투자 정보와 이벤트로 투자금 이체를 요구한다.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URL을 클릭하지 말고, 인터넷보호나라(www.boho.or.kr)로 신고 후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인 사업자들이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 연간 총수입금액을 조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권성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달 31일 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포럼 3월호에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개인사업자의 납세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글을 기고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재무제표의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사업자 등이 세금 신고내용과 증빙서류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검증받도록 함으로써 세원양성화 및 징수비용 절감을 유인하는 제도다. 현재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은 연간 5억원~15억원 이상 등으로, 2019년 기준 성실신고확인 신고자는 약 21만명에 이른다. 권 부연구위원은 납세자들이 사전검증 의무를 피하기 위해 수입금액을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기준금액 이하로 낮출 유인이 있다고 봤다. 특히 “수입금액 조정 비용과 수입금액·기준금액 간 차이가 크지 않을수록 그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업종별 매출액 기준점 좌측에 총수입금액 집군이 나타나는지를 살폈다. 국세통계센터의 종합소득세 2015~2018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업종별 기준금액 좌측에 총수입금액 분포가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수입금액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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