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7·10 부동산대책 관련 세법 후속 입법이 모두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개인에 대해서는 최저 1.2%부터 최고 6.0%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법인에게는 일괄적으로 6.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양도 시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법인세 추가세율을 적용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율을 8%로, 3주택 이상은 취득세율을 12%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반도체 장비·부품 저가신고를 적발해 302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국내 산업보호에 기여한 김희정 관세행정관이 이달의 서울세관 으뜸이에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4일 김희정 관세행정관 외 4명의 관세행정관을 7월 서울세관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김희정 관세행정관은 반도체 장비 및 부품을 저가신고해 온 다국적 반도체 장비 생산업체를 적발해 불복 없이 240억원을 추징했다. 이후 유사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해 수정신고를 통한 62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등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산업 보호에 기여했다. 분야별 으뜸이로는 이윤경·강규연·이정화·김남국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통관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윤경 행정관은 수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수입신고 가이드라인 및 심사매뉴얼을 마련해 공유했다. 또한 수입식품 4건에 대한 품목분류 오류를 적발하고 이들 품목의 품목분류 신고 오류 위험요소를 발굴해 전국 세관에 전파했다. 조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강규연 행정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해외직구 개인방역물품의 신속통관제도를 악용해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 4천455점(3억3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후 정식 인증제품으로 오픈마켓에서 판
부동산 실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기회를 제공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이달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해당 법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된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 등은 필요한 보증서 및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등기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됐고 다시 2년간(2020년 8월5일~2022년 8월4일) 시행된다. 이전 시행때 미처 이를 알지 못했던 등의 이유로 여전히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실소유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돼 제정됐다. 적용지역은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특별자치시 및 시(인구 50만 미만) 지역의 농지 및 임야다. 광역
◆2020년 세법개정안 간이과세자 경정시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가산세↓…공급가액 0.5% 무관세물품도 반드시 신고해야…과소·무신고땐 가산세 부과 상증세 신고납부후 재산가액 결정·경정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납세자들이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가산세다. 예전처럼 똑같이 신고하거나 무심코 넘겼다간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까지 물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세법개정 사항 중 가산세를 꼼꼼히 확인해 사전에 챙겨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무수취가산세 신설, 무관세 물품 과소·무신고시 가산세 부과, 외국법인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부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사유에 상증세 신고납부후 재산가액이 결정·경정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로 명칭을 통일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 중 변경되는 가산세 내용을 짚어봤다. 우선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신설된다. 내년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
정부는 4일 서울권역 등 수도권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향후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호+α 수준의 대규모 주택공급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이 중 7만호는 지난 5월 발표한 공급 예정물량이고, 13만+α는 이번 대책 마련시 신규 추가 발굴된 공급물량이다. 나머지 6만호(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중)는 예정된 공공분양물량 중 2021~2022년으로 앞당긴 사전청약 확대분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신규 택지를 발굴해 핵심입지에 3만호 이상의 주택을 신규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용적률 상향과 기존사업 고밀화를 통해 2만4천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 7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규제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공급능력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총괄표 구분 과제 호 수(만호) 합계 13.2+α 1. 신규택지 발굴 (3.3만호) ➊ 태릉CC
국세청, 코로나19 피해기업, 직권으로 1개월 납부기한 연장 올해 신설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로 조기환급 신청 가능 홈택스서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미리채움서비스 제공 12월말 결산법인의 8월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을 맞아 코로나19와 집중호우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펼쳐진다. 코로나19 직접 피해기업과 특별재난지역내에 소재한 사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1개월 직권으로 연장되며, 그 외 피해기업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기한연장이 허용된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우 올해 첫 신설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제도를 활용하면,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4일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기간인 8월을 맞아 법인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다양한 신고지원 서비스는 물론,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기연장 등의 세정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사업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지정해, 오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운행기록부 없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천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소액수선비도 600만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중소기업은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조기환급받을 수 있다. 지난해 소득세·법인세액을 신고한 법인 가운데 올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은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액·법인세액 내에서 환급해 준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도 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되는 만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대기업은 올해 투자분 공제율이 2%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올해와 내년 투자분 공제율이 각각 5%와 10%로 인상된다.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시 기업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을 짚어봤다. 운행기록부가 없어도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 업무용자동차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1천500만원 이상 금액은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업무와 관련되는 비용만 손금산입된다. 또한 기업이 즉시 비용처리할 수 있는 소액수선비 기준액은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박용근)은 컨설팅·전략 기능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 ‘어드바이저리 본부’는 활동 시작 12년 만에 명칭을 ‘EY컨설팅’으로 바꾸고, ‘재무자문본부’는 ‘전략·재무자문본부’로 거듭났다. 최근 3년간 매년 2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한 EY컨설팅은 앞으로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디지털 컨설팅 분야를 집중 공략한다. 급변하는 시장 흐름을 반영해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EY컨설팅 신임 대표로 김정욱 EY한영 전 어드바이저리 본부장을 선임해 전문성과 대내외 위상을 제고한다. 전략·재무자문본부는 전략 부문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고객사를 위한 전략 수립은 물론, 실행까지 종합적인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전략·재무자문본부 내에 ‘EY 파르테논’을 신설했다. 지난 2014년 EY글로벌에 인수된 파르테논은 전략 자문에 특화된 컨설팅사다. 전략 역량을 한 데 모아 구조조정, M&A 등 기존의 주요 서비스와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조직개편은 EY의 글로벌 ‘넥스트 웨이브’ 구상의 일환이다. 넥스트 웨이브는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의
수입물품 가격을 세관에 저가신고하고 수입업자에게 받은 세금을 중간에서 가로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관세사가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세관은 관세사 A씨를 지난 6월2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불구속송치하고 지난달 29일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관세사 A씨는 세금, 운송료, 창고료 등 통관예상경비를 계산한 청구서에 자신의 개인 계좌번호를 적어 수입업자에 보내 부가가치세 3천212만원을 받았다. 이후 세관에는 수입업자가 제출한 물품의 가격보다 10분의 1로 저가신고해 250만원만 납부하고, 차액 2천962만원은 횡령해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세관에서 발행한 고지서, 세금계산서를 이미지 파일로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고지서 납부세액의 숫자를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금액으로 변조한 후 이를 수입업자에게 보내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관세사 A씨가 보내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숫자 등에 수상한 점을 느낀 수입업자가 세관에 납부된 세금액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의 수입가격 저가신고가 확인됐으며 세관의 계좌추적 등을 통해 범행 일체가 발각됐다. 인천세관은 유니패스(https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대표·박용근)은 EY컨설팅 법인의 신임 대표에 김정욱 EY한영 전 어드바이저리 본부장을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컨설팅 조직의 전문성과 대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그간 EY컨설팅 법인의 대표는 EY한영 대표가 겸직해 왔다. 김정욱 신임 대표는 25년 이상의 컨설팅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다. 지난 2017년 EY한영에 합류한 김 대표는 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 활약하며 어드바이저리 본부의 연간 매출 성장세를 20% 이상대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혜움세무회계(대표·이재희)는 사업자를 위한 통합 컨설팅 프로그램 ‘혜움 그룹 컨설팅’을 시작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혜움 그룹 컨설팅'은 컨설팅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스타트업과 기업들을 위한 서비스다. 초기 사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해 혜움이 3년 간 축적한 컨설팅 DB를 바탕으로 사업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 애로 등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혜움의 내·외부 전문가 그룹과 협력해 매주 두 차례에 걸쳐 세무, 노무, 법무, 국책·지원금, 법인 등 5개의 그룹 컨설팅을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마케팅과 투자 등 신규 항목을 개설할 예정이다. 혜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컨설팅을 통해 50여개 업체가 누락된 지원금을 받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 세무 이슈 등을 사전에 해결해 높은 만족도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희 혜움세무회계 대표세무사는 “혜움 그룹 컨설팅 오픈을 계기삼아 앞으로 컨설팅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혜움세무회계는 스타트업과 사업자에게 카톡기반의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편 급여대장 발송부터 증명서 처리, 각종 보고서, 세금납부, 상담까지 체계적인 세무처리를 지원한다.
변호사가 고객의 사건을 수임해 재판이 끝나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재판 종료일’ 시점에 발급해야 할까 ‘현금을 받은 때’에 발급해야 할까? 국세청은 최근 변호사 A씨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변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지난해 7월 개인 고객으로부터 재판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대가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다. A씨는 재판이 종료되기 전에 사건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재판 종료일에 발급하는 것인지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에 하는 것인지를 질의했다. 변호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한편 올해부터는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유영조)는 오는 27일 노보텔 엠베서더 수원에서 2020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는 중부지방회 고문을 비롯해 확대임원회의 구성원,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역세무사회 간사⋅운영위원이 참석한다. 중부회는 워크숍에서 ‘세무사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갖고, 부동산 강사를 초청해 ‘부동산과 경제’를 주제로 특강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중부지방회는 내달 24~25일 강원도 용평리조트에서 추계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갖는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이금주)는 오는 28일 경기도 일산 ‘소노캄 고양’에서 2020년 회직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는 인천지방회 고문을 비롯해 확대임원회의 구성원, 각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지역세무사회 간사⋅운영위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지방회는 이날 워크숍에서 더존 위하고에 대한 뉴젠의 대응방안, 청년세무사 지원방안, 모범지역세무사회 운영사례(서인천, 의정부) 등에 대해 토의한다. 한편 인천지방회는 내달 24~25일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추계회원세미나 및 체력단련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류 수입업체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종 모임 자제로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경영난을 겪었다. 직원 급여, 희망 퇴직금 등 필수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나 고민하던 A사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성남세관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유통기한이 경과된 맥주의 조기폐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약 77억원을 환급해 준 것. A사는 “환급금을 직원급여, 희망 퇴직금 등 필수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코로나19 극복에 큰 도움이 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성남세관(세관장 원용택)은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자금경색을 호소하는 업체에 무담보 납기연장 및 조기 환급 등 맞춤형 세정지원을 실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했다. 올해 3월부터 관세 등 무담보 납기연장을 허용해 기업의 급한 자금 숨통을 틔우는 한편 납부기한 연장 기간을 3개월 단위로 하여 업체의 재정상태 및 납부의지 등을 주기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체납 발생 부담을 최소화했다. 성남세관에 따르면 8월3일 현재 무담보 납기연장 37건(55억원) 중 30건(35억원) 납부됐으며, 체납은 발생하지 않았다. 원용택 성남세관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업체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위기상황 조기 극복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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