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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4.14. (수)

작년 관세청이 제안한 전세계 마약 합동단속…6.7톤 적발 성과

작년 관세청이 제안한 전세계 마약 합동단속…6.7톤 적발 성과

관세청이 제안해 전 세계에서 실시된 ‘합성마약 합동단속’에서 총 6.7톤의 마약류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2월1일부터 3주간 전 세계 79개국의 관세당국과 유엔 마약범죄사무소⋅인터폴 등 19개 국제기구가 참여해 비대면 국제공조로 마약류 6.7톤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관세청이 제안해 세계관세기구(WCO) 소속 회원국 다수의 지지를 얻어 추진됐다. 태국, 일본, 멕시코, 스페인 등 단속 참여국들이 비대면 방식으로 마약 밀수 우범성이 높은 화물에 대해 집중적인 공조단속과 정보교환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48개국에서 암페타민 1.7톤, 메트암페타민 221kg, 엠디엠에이(MDMA) 61kg 등 총 6.7톤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 간 여행자 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해상화물 및 국제우편·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집중 적발됐다. 태국은 한국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4건 8kg을, 멕시코는 미국과 호주행 국제우편에서 메트암페타민 3건 47kg을 각각 적발했으며, 레바논은 해상화물로 운반되는 기계에 은닉된 암페타민 1.7톤을 적발했다. 국내에서도 작전 기간 중 입수한 해외우범정보를 기초로 특송화물 및 국제우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난 2월 한 달간 총 27.7kg의 마약류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유기적인 공조체제 구축을 위해 서울에 위치한 세계관세기구 아태지역 정보센터(RILO AP)와 함께 작전통제센터를 운영하면서 단속의 원활한 진행을 뒷받침했다. 관세청은 지난 2012년 아태지역 정보센터를 한국에 유치한 바 있다. 관세청은 5월 세계관세기구와 함께 단속 참가국 대상 사후 강평회의를 개최해 해외단속기관과의 합동단속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공조체제를 유지구축할 계획이다. 백형민 관세청 국제조사과장은 “전 세계에서 국제 마약조직이 개입된 마약류 밀수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합동단속을 통한 해외단속기관과의 공조가 이뤄져야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범정부 목표 하에 빈틈없는 마약류 단속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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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결합 인터넷 신고시스템 개선…문서24·DART 연계"
정부가 온라인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접수된 기업결합 간이신고 1천152건 중 인터넷 신고는 6건에 불과했다. 이에 신고서 양식 통일, 당사회사 추가기능 신설, 문서24·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연계한 자료 제출 등 시스템 개선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및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기업결합 중 대형 M&A 사건이 아닌 간이신고 사건은 인터넷 기업결합 신고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률은 최근 3년간 0.5%에 그쳤다. 기업들은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접속 장애, 자료 입력·업로드 불편, 심사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신고 접수-심사-결과 통보 등 단계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신고서는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하며, 다수 회사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신설한다. 신고서를 작성하면 접수증이 자동 발급돼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소지도 막는다. 심사자료 제출은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와 연계해 효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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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 교수, 지적법 결정판 '지적법(제6전정판)' 발간
‘지적학’, ‘지적사’와 함께 국내 유일무이한 지적총서 시리즈를 구성하는 ‘지적법’ 제6전정판이 나왔다. 류병찬 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최근 펴낸 지적법은 지난 1991년 초판이 나온지 30년, 제5전정판 발간 후로는 10년 만에 나온 6번째 전정판이다. 책은 조선 초 상정공법 제정(1437년) 이래 현재까지의 모든 지적 관련 법규의 변천, 조문별 개정 연혁을 집약했다. 최근 제·개정된 법안과 국내외 학문적 성과 내용도 반영됐다. 저자는 지적법의 기초이론을 살펴본 후 지적법의 제정과정을 크게 4단계로 나눠 서술했다. 근대 지적제도가 태동하기 시작한 ‘준비’, 1910년 대한제국이 토지조사법을 제정했으나 경술국치조약으로 일제가 토지·임야조사사업을 추진한 ‘창설’, 1950년을 전후로 ‘정착’과 ‘발전’ 등이 주요 구분이다. 이어 지적법의 본격적인 해설 내용과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 연혁, 2011년에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경위, 조문별 해설을 담았다. 방대한 자료를 탐색한 학문적 노력이 돋보인다. 저자는 책을 쓰기 위해 “상정공법, 경국대전 호전, 양전사목, 토지측량표규칙, 임야정리조사내규 등을 샅샅이 뒤졌다”고 밝혔다. 대한지적공사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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