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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2.24. (화)

국세청, 수출기업 등 10만곳 법인세 납부 6월30일까지 늦춘다

국세청, 수출기업 등 10만곳 법인세 납부 6월30일까지 늦춘다

수출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고용·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약 3조원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 국세청이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를 앞둔 12월 결산 10만개 법인을 대상으로 약 3조원에 달하는 자금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으로는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공급과잉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등이다. 이와 관련, 고융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주 광산구·울산 남구 등이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는 여수시·포항시·서산시·광역시 등이 지정된 상황이다. ○법인세 세정지원 대상 및 규모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을 3월31일에서 6월30일까지 3개월 직권연장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은 법정 환급기한(4월30일)보다 20일 앞당겨 4월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한다. 특히, 세정지원 대상기업은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기에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분납세액을 7월31일(중소기업은 9월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분할납부 기한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31일까지 해야 하며, 자금난으로 6월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추가로 최대 6개월(12월31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1월부터 김해상공회의소, 포항철강산업단지, 여수산업화학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보호무역 강화, 내수부진, 고금리·고환율 지속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세정측면에서 지원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현장간담회에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리를 겪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약속했으며, 이번 3월말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총 10만개 기업에 3조원에 달하는 세정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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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평일 밤 9시까지 문 여는 야간 특화점포 2곳 운영
잠실새내역금융센터지점, 이수역지점 시작으로 확대운영 계획 하나은행은 평일 밤 9시까지 상담과 은행 업무가 가능한 야간 특화 탄력점포 ‘하나 9시 라운지’ 운영을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평일 낮 시간 지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소상공인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며, 잠실새내역금융센터지점과 이수역지점 2개 지점에서 우선 시행된다. 이들 점포는 기존 영업점과 별도 독립된 공간으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지점 대면창구와 하나 9시 라운지가 병행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영업점 창구 혼잡도가 분산되고 대기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 9시 라운지는 화상상담 기반의 디지털 무인 점포 형태로 운영된다. 대화형 ‘인터렉티브 텔러 머신(ITM)’을 배치해 영업점 업무가 종료되는 평일 오후 4시 이후에도 은행 직원과 화상으로 실시간 소통과 상담이 가능하다. △예적금 신규·재예치 △각종 제신고 △개인대출 간편 상담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등 전자금융 가입·변경 △OTP·보안카드 발급 및 등록 △체크카드 발급 등 상담이 필요한 주요 금융 업무들을 평일 밤 9시까지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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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욱 교수·최용원 회계사, '지방세법 이론과 실무' 펴내
박성욱 경희대 회계학과 교수와 최용원 공인회계사가 지방세의 핵심 이론과 실무를 한 권에 집대성한 ‘지방세법 이론과 실무’를 펴냈다. 그동안 시중에 나와 있는 지방세 분야 도서들이 방대한 지방세관계법 전체를 수록한 것과 달리, 이 책은 강의용 기본이론서이자 기업 실무지침서로 활용도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책은 지방세의 이론적·핵심적인 사안과 기업 실무에 필수적인 내용들을 엄선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해석상 이해를 돕기 위한 주요 예규와 판례를 함께 수록해 지방세 이론 구축과 실무적 대응 능력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책은 5장으로 구성돼 지방세 전반을 아우른다. △지방세기본법 △취득세 △재산세 △기타 지방세 △지방세특례제한법이다. 제1장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의 과세권·특수관계인 등을 비롯한 기초개념을 상세히 다뤘다. 특히 납세의무의 성립과 소멸, 제2차 납세의무, 가산세, 지방세와 다른 채권과의 관계, 구제제도, 부동산 등 12가지 핵심 주제를 심도있게 설명했다. 제2장과 3장에서는 지방세의 중추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집중분석했다. 특히 취득세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상속·증여 납세의무, 신탁재산의 납세의무, 비과세 범위, 과세표준 및 중과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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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27일 학술대회…주요 세법 판례 회고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오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회사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맡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담당한다. 제1부 학술행사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각 세션은 국세기본법부터 상증세까지 2025년 선고된 주요 세법 판례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범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은 ‘소득세 및 법인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방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한다.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대표변호사와 전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마지막 제3세션은 임재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성환 법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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