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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1.05.12. (수)

문재인정부 국세청 조사국장, '불공정·특혜·역탈'에 조사 방점

문재인정부 국세청 조사국장, '불공정·특혜·역탈'에 조사 방점

전임 조사국장 4명 모두 1급 지방청장 승진…국세청장도 탄생 직전 조사국장 역임한 임광현 서울청장, 7개월여 재직기간 총 10차례 조사·검증 대외 발표 노정석 현 조사국장, 불공정·반칙에 조사행정력 집중…임 청장과 함께 6월말 행보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을 맞은 이달 10일 특별연설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의 현안과제를 제시한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과 궤를 함께 한 국세청의 공정과세 구현 의지 또한 흔들림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4년 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 행정을 통해 정부정책을 집중 지원했는데, 이 기간 세무조사권을 관장한 본청 조사국장은 총 5명이었다. 정권 초기 조사국장을 역임했던 김현준 전 조사국장은 이후 서울청장을 거쳐 국세행정 사령탑인 국세청장으로 영전했다. 4대째인 임광현 전 조사국장은 현재 서울청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노정석 현 조사국장은 부임 9개월차다. 상반기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이 둘의 움직임에 세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년간 문재인정부 국정철학의 하나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상시적인 세무조사와는 별도로 총 48건의 일제 세무조사·검증 착수사실을 대외에 공표했다. 세무조사 대외 공표는 정부 행정목표를 지원하는 동시에 세무행정의 지향점을 널리 알리는 의미가 있다. 이 가운데 본청 조사국 자체적으로 착수·발표한 세무조사는 25건이며, 조사국 주관 하에 부동산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산과세국과의 공동발표 2건 등을 포함하면 총 27건에 이른다.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소식은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탓에 항상 주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과거엔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맞물려 정치 쟁점화가 되기도 했다. 문재인정부 4년동안 국세청 조사국이 발표한 세무조사의 주요 키워드는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 ‘임대업자 등 민생침해사범’, ‘유튜버 등 신종 고소득자’, ‘불공정한 부의 증식’ 등으로 압축된다. 정권 출범 이후 두달여 만인 2017년 7월 문재인정부 초대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임명된 김현준 국장은 총 3건의 세무조사 착수 발표사실을 알렸다. 부임 4개월여만에 첫 발표한 세무조사 키워드는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자’로, 총 37명을 대상으로 일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해를 넘겨 2018년 5월엔 해외소득과 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자 39명에 대한 조사, 보름 뒤엔 편법으로 상속·증여를 통해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한 대기업·대재산가 등 50개 업체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를 공표했다. 2018년 7월6일 김현준 조사국장은 서울청장으로 영전했으며, 제23대 국세청장까지 올랐다. 이후 공직에서 물러났으나 내부 부조리 문제가 발생한 LH를 새롭게 탈바꿈시키기 위해 LH공사 사장으로 최근 취임했다. 2018년 7월에 임명된 김명준 조사국장은 부임 두달여만인 9월에 국부 유출의 주요 통로로 지목된 ‘조세회피처·역외계좌·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혐의자 93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시작으로, 5일 뒤에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프랜차이즈본부·불법대부업자·부동산임대업자’ 등 203명을 대상으로 동시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김명준 국장은 해를 넘겨 2019년 3월 중견기업 사주일가와 부동산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자산가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를 대내외에 공개했다. 특히 김명준 국장은 2019년 4월 신종·호황업종으로 분류되는 유튜버와 연예인, 프로운동선수 등 176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에 이어, 한달 뒤인 5월에는 신종 역외탈세 통로로 지목된 ‘무형자산·BR거래, 해외신탁·PE’ 등을 이용한 지능적 역외탈세자 104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재직기간 중 총 5건의 전국단위 세무조사 착수사실을 발표했으며, 이후 1급 서울청장으로 영전했다. 2019년 7월15일, 문재인정부 세번째 국세청 조사국장에 임명된 이준오 국장은 부임 이틀만에 ‘명의위장 유흥업소·불법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혐의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으며, 두달 뒤인 9월에는 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고액자산가 등 219명에 대한 조사 착수 사실을 알렸다. 한달 뒤인 10월에는 세법질서를 교란하는 9개 자료상 조직과 이들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한 59명에 대한 전국단위 세무조사, 보름이 지나서는 성실납세문화를 위협하는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탈세자 122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공표했다. 이 조사국장은 특히 2019년 11월 신종 역외탈세 수법으로 지목된 ‘빨대기업·Tax Nomad’ 171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를 펼쳤으며, 조사국장 부임 6개월 여만에 1급 중부청장으로 영전했다. 2020년 1월 부임한 임광현 조사국장은 7개월여 재직기간 동안 총 10건의 전국 단위 세무조사를 발표하며 성실납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으며, 직전 이준오·김명준 조사국장 각 5건, 김현준 조사국장 3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조사국장 부임 한달여만인 2월에 착수한 ‘반칙·특권’ 탈세혐의자 138명 세무조사는 특히 사회 곳곳에서 외쳤던 전관특혜 근절 목소리에 대응한 시의적절한 조사라는 긍정평가와 함께 특정 세무대리업체를 노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감염사태가 발생한 후 방역물품 품귀현상이 일자 국세청 조사국 행정력이 참여한 것 또한 임광현 국장 재직 당시로, 2020년 2월25일 김현준 국세청장의 지시하에 국세청 조사요원 526명을 투입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또 그로부터 3일 뒤엔 마스크 MB필터 제조업체 12곳에 대한 일제점검에 이어, 3월에는 마스크 온라인 판매상과 수출브로커 등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마스크 등 방역물품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산과세국이 주도해 온 부동산 조사와 관련해 임광현 국장 재직시 조사국 단독으로 세무조사가 진행된 점도 특이하다. 2020년 4월 고가아파트를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에 대한 전수검수에 이어 부동산법인을 악용한 탈세혐의자 27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착수됐으며, 8월에는 다수의 아파트를 불법취득한 외국인 탈세혐의자 4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가 이뤄졌다. 같은 해 5월에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창작자의 해외발생 소득 검증 강화 및 세무조사, 6월에는 법인명의 고가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대재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했다. 임광현 조사국장은 8월말 국부유출 역외탈세자 및 다국적기업 43명에 대한 세무조사 발표를 끝으로 9월초 서울청장으로 영전했으며, 다음달말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해 9월 다섯 번째 국세청 조사국장으로 부임해 재직 중인 노정석 국장은 그해 11월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면서 현금을 탈세하거나 반칙특권을 영위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8명에 대한 전국 세무조사로 첫 발을 뗐다. 노정석 국장은 특히 불공정·반칙·특권·특혜를 통한 탈세시도에 강력한 세무조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올해 2월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Young&Rich)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조사에 이어, 한달 뒤엔 국적세탁으로 납세의무 없이 복지와 혜택만 누리는 세금얌체족(Cherry Picker) 등 반사회적 역외탈세자 54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알렸다. 또한 지난달 고액 급여와 퇴직금을 받은 사주 및 불공정 부동산 거래를 통해 재산증식 기회와 이익을 독식한 자녀 등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한 전국단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노정석 조사국장은 부임 9개월차로 오는 6월 국세청 고위직 인사대상에 속하며, 전임 조사국장들의 인사코스를 밟을지 주목받고 있다. 세정가는 국세청 고위직 인사에서 '국세청 조사국장→서울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으로 이어지는 인사경로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에서 고위직 인사 때마다 조사국장 출신들의 행보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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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군 장병에 위문품 전달
오비맥주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가 안보를 위해 힘쓰는 국군장병을 위해 위문품을 기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문품 전달식은 지난 10일 경기도에 위치한 육군 제9보병사단(백마부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오비맥주 영업부문 최상범 부사장과 김동호 제9보병사단장, 군부대 관계자 등 방역을 위해 최소 인원만 참석했다. 오비맥주는 이날 제9보병사단을 위문해 수면과 스트레스, 심박수 체크로 건강한 군생활에 도움을 주는 스마트밴드와 무더운 여름철 실외활동 필수품인 쿨토시 등 1천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 오비맥주 최상범 부사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건강한 군생활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했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비맥주는 2019년 사회공헌 브랜드 'OB좋은세상'을 출범하고 ESG 선도기업으로서 지역사회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에 총 10억원의 기부금과 긴급구호품을 기탁하고 전국 주류도매사를 대상으로 구매대금 상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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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개 내부거래 실무, 공정거래·조세전문 변호사가 답하다
정종채 변호사,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펴내 국내 최초로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등 모든 법과 국내외 판결을 총망라해 내부거래에 대한 쟁점들을 심층 분석한 실무 해설서가 나왔다. 공정거래와 조세분야 최고 전문가인 정종채 변호사가 최근 펴낸 ‘내부거래 해설과 쟁점(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삼일인포마인)은 이론과 실무, 그리고 개별 쟁점의 심층부까지 파고드는 내부거래업무 관련 지침서다.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주요 심결례와 판례를 간략히 요약하고 외국 입법례와 판례들도 찾아 정리하는 한편, 내부거래를 둘러싼 여러 법적 쟁점들을 폭넓은 시각으로 담았다. 책은 내부거래 규제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후 공정거래법, 세법, 상법, 형법 등 모든 법 분야를 통틀어 실무상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119가지의 일문일답 형태로 추려 심층적으로 해설했다. 우선 공인거래법상과 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차이, 공정거래법상 정상가격과 세법상 시가와의 개념 비교, 일반부당행위 유형 개념 등을 자칫 헷갈리기 쉬운 내용들을 꼼꼼히 정리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서의 정상가격과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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