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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8 (월)

이상율 신임 조세심판원장 "공정·신속 처리가 심판업무 전부"

이상율 신임 조세심판원장 "공정·신속 처리가 심판업무 전부"

25일 취임 업무 시작…"전문성과 청렴성 바탕 위에 납세자 배려해 달라" 심판원 제도개혁 큰 성과 이뤄, 개혁 승계하면서 심리기회·의견진술 더욱 확대 이상율 신임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로,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불복사건의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이상율 조세심판원은 25일 취임사에서 “심판행정에서 공정한 사건처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조세심판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심판결정에 승복하지 못하고 불신감만 갖게 된다”고 말했다. 이날 심판원장 취임식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 방역 수칙을 더욱 확대해, 별도의 취임식은 생략한 채 직원 모두에게 취임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갈무리됐다. 이 신임 원장은 “조세심판원의 업무는 매우 단순하고 간단하다. 납세자가 제기한 조세불복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 이것이 업무의 전부”라며 “조세심판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밝혔다. 또한 성공적인 임무 완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문성과 청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신임 원장은 “전문성만 있고 청렴성이 없다며 공정한 결과가 나오기 어렵고, 청렴하더라도 전문성이 없으면 복잡한 조세사건에서 올바른 판단에 이르기 어렵다”며 “이 두가지가 겸비될 때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속한 사건처리 또한 당부했다. 이 신임 원장은 “공무원이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친절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라며 “맡은 바 업무를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친절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까지 이어져 온 조세심판행정 개혁은 승계하면서 제도적 보완점을 찾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이 신임 원장은 “최근 몇 년간 조세심판원이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구제하기 위해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개혁의 기본 방향을 계속 승계하는 한편,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 보다 완비된 절차를 구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리기회와 의견진술기회를 더욱 확대하는 등 충실한 사건심리로 실효성 있는 납세자 권리구제가 되도록 심판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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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따져보는 부동산 세금…세후 최소 수익률 10% 되려면?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까지 모든 거래단계의 세금이 오른 가운데, 최근 벌어진 세제개편 내용을 발빠르게 정리한 책이 나왔다. 정부의 6‧17대책, 7‧10대책을 모두 반영했다. 세금 책만 50여권을 쓴 신방수 세무사가 최근 펴낸 책 ‘2021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은 요즘 ‘확 바뀐’ 세제환경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실용서다. 이 책은 부동산 세금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부터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는 물론, 분양권, 임대등록제도의 개편 등 최근 세제개편의 쟁점들을 핵심적으로 다뤘다. 책에 따르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가장 두드러진 변화에는 모든 거래단계의 중과세 도입, 분양권 주택 수 산입, 주택임대등록제도의 사실상 폐지 등이 꼽힌다. 특히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나란히 인상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닥칠 위험이 커졌다. 급변한 환경에 맞춰 투자 의사결정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다. 신 세무사는 “취득세는 취득원가를 높여 취득시 현금유출을 가중시키고, 고정비를 높여 투자 수익률을 낮춘다”며 “보유세는 주택을 보유함에 따른 유지비용으로 이는 부동산 양도시 필요경비와 무관하다”고 각각의 영향을 설명했다. 양도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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