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선정 사유 철저 검증·확인…조사범위 검토 강화 "비정기 세무조사 건수, 전년대비 상당히 감소할 듯" 국세청은 고유가 장기화, 금리 인상 우려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를 신중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본청 조사국은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세심하게 관리하라는 지침을 일선 조사부서에 시달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1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슈퍼카·고가주택 등 업무 무관 자산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는 기업,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민생침해 탈세자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조사 집중 분야를 밝힌 바 있다. 이번 일선 조사부서에 지침 시달은 필요한 조사는 내실 있게 실시하되,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유연하게 세무조사를 운영하려는 국세청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국세청은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때 사전에 조사 선정 사유를 더 철저히 검증·확인하고, 조사대상 기간·세목 등 조사 범위 설정에 대한 관리자의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등 세무조사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정기조사 부문에서는 이미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앞으로는 비정기 조사 부문에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공정 탈세는 엄정하게 검증하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지침이 시달된 이후 일선 조사 현장에서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전년 대비 상당히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