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종소세·양도세·상증세 온라인 라이브 Q&A 교육 국세공무원교육원, 11월3일부터 사전질의·참가신청 받아 국세공무원교육원은 국민의 세금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세무전문가와 함께하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온라인 라이브 Q&A 교육을 내달 27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납세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납세자세법교실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실시간 화상강의시스템(Webex)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세무 주제를 다룬다. 11월 27일에는 황선웅 세무사(세무법인 한맥)가 부가가치세 교육에 나서며, 12월1일 김순화 세무사(세무회계 마루)가 종합소득세를, 12월3일에는 이호성 세무사(이촌세무회계)가 양도소득세를 다룬다. 12월5일에는 강성권 변호사(세무사, 법무법인 대륜 조세그룹장)가 상속세 및 증여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각 세법의 최신 개정사항·주요 이슈를 설명하고, 납세자가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사전질의와 실시간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경철 안산세무서장이 31일 명예퇴임식을 열고, 32년의 세무공직자 생활을 마감했다. 정 서장은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공직 초임을 안산세무서에서 시작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지금의 부인과 만나 가정을 일궜으며, 32개 성상을 지나 안산세무서에서 공직을 마치게 됐다. 정 서장은 이날 퇴임식에서 안산세무서와의 각별한 인연을 강조해 “초임지였던 안산에서 다시 서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던 시간은 정말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고 반추했다. 32개 성상 동안 세무공직자로서 부단하게 전문성을 키우고자 했던 일화도 소개하며, 후배 공직자들의 열정을 지폈다. 정 서장은 “젊은 시절 세무조사 현장에 갔을 때 회사 관계자가 ‘당신같이 업무를 잘 모르는 초짜가 와서 우리 회사에 참 다행스런 일이다’고 말을 했다”며, “그 날 이후 국세청 직원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열심히 공무하고 현장을 배우며 조직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고 공직 마인드를 일깨웠던 숨겨진 계기를 밝혔다. 공직의 길을 걸으면서 마음 속에 품어왔던 소망이 ‘당당하게 명예롭게 퇴임하는 것’임을 밝힌 정 서장은 “오늘 이렇게 바람을 이
서울세관, 10월의 으뜸이에 신민희 주무관 선정 중국산 반도체 세정장비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미국계 다국적기업을 검거한 신민희 주무관이 서울세관 '10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0일 '2025년 10월의 으뜸이'에 신민희 주무관을 선정·시상했다. 신 주무관은 미국의 중국산 반도체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보복관세 부과 관련 자체 정보분석에 나섰다. 이를 통해 121억여원 규모의 중국산 반도체 세정장비 3대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미국계 다국적기업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이날 10월의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 분야’ 으뜸이에는 채형준 주무관이 선정됐다. 채 주무관은 도쿄 시내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업체, 자사몰 대행업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공동 설명회를 개최해 일본시장 진출 관련 설명과 1대 1 상담 진행 등 민관 협업으로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했다. ‘심사 분야’ 으뜸이에는 신윤경·송혜진 주무관이 이름을 올렸다. 신윤경 주무관은 AEO 갱신심사시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0% 세율 오적용, 수출자에게 무상 공급한 원자재 등 24억여원의 과세가격 누락을 찾아내고, AEO 공인 등으로 장기간
'10월의 인천공항세관인' 김용기 주무관 엑스레이를 정밀판독해 국제우편물에 은닉된 메트암페타민 20.8kg, 케타민 1.73kg, MDMA 1.68kg을 적발한 김용기 주무관이 ‘10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영예를 안았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5년 ‘10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용기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주무관은 평소 적발사례 분석, 정밀검사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규모 마약류 적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특수통관 분야에 박은미 주무관을, 여행자통관 분야에 김상훈 주무관을, 조사 분야에 지종운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박은미 주무관은 특송화물로 반입된 중국산 은 제품이 부당하게 임가공 감면을 적용받은 것을 적발해 누락세액 1억2천만원을 징수했다. 임가공 감면은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국내에서 원자재를 수출해 외국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김상훈 주무관은 여행자의 통태관찰을 통해 이상행동을 포착,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신발 속에 은닉한 금괴 2점(574.77g)을 적발했다. 지종운 주무관은 미국의 고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중국 등 제3국 제조 귀금속
우수상, 금정세무서 'VAT-MAN'팀-조사1국 '국稅초월'팀 차지 강성팔 청장 "현장 문제점 찾아내 해결책 제시, 혁신의 출발점" 부산지방국세청은 30일 청사에서 국세행정 주요 과제에 대한 현장의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발표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한 정책개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14일까지 총 25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됐으며, 서면 심사를 거쳐 최종 6개팀(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이 발표 심사에 참여했다. 참가팀들은 ▲국세행정 AI 대전환 구현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정의 확립 ▲근무환경 및 조직문화 개선 ▲납세자 친화적·합리적 세정환경 구축 등 권장 주제와 자유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심사 결과 동래세무서의 ‘Zero-TA’ 팀이 최우수상을 차지했으며, 금정세무서의 ‘VAT-MAN’ 팀과 조사1국의 ‘국稅초월’ 팀이 우수상을 받았다. 나머지 3개팀은 장려상에 이름을 올렸다. 상위 3개팀은 국세청 본청이 주관하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한다. 강성팔 청장은 “현장에서
개청 기념 전시회·유니세프 '사랑의 기부 캠페인'도 고석진 세관장 "공정무역·수출지원 등 국민중심 관세행정" 서울본부세관(세관장·고석진)은 30일 청사에서 개청 118주년(11월1일) 기념식을 개최해 세정협조자 17명과 우수공무원 15명 등 총 32명에 세관장표창을 수여했다. 특히 서울세관은 관내 수출기업과 함께 'K-브랜드 페스타'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고 있다. 우선 30일 출근하는 전 직원들에 개청 기념품이 증정됐다. 개청 기념품은 K-뷰티 기업 ㈜모먼츠컴퍼니, 서린컴퍼니㈜, ㈜아로마티카와 K-푸드 기업 등과 협업해 이들 기업의 주력 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관세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11월 첫째주인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청사 1층 로비에서 개청 기념 전시회인 ‘서울세관과 함께한 기념의 가치’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지난 1년여간 서울세관의 관세행정 사진과 기념품, K-브랜드 수출품목 체험 부스도 함께 설치된다. 마지막으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기부 캠페인’을 통해 내외부 청사 출입자가 자율적으로 기부에 참여하고, 모금액은 전 세계 어린이의 교육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서울
대구세관, AEO 공인증서 수여…관세조사 면제 등 혜택 대구본부세관은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갱신 공인을 획득한 4개 기업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기업은 에스엘, 구영테크, 일지테크, 관세법인 우양 등 4곳이다. 대구세관이 관리하는 AEO 기업은 총 53개 사로 늘었다. 차량용 헤드램프 등을 생산하는 에스엘㈜가 수출·수입 부문에서 신규 공인을,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구영테크가 수출·수입 부문, ㈜일지테크가 수출 부문에서 갱신 공인을, 관세법인 우양이 관세사 부문에서 갱신 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 기업은 수입 검사율 하향, 서류제출 비율 경감, 관세조사 면제, 대표자 출입국심사 편의 제공과 함께 관세청과 협약을 맺은 기업은행과 아이엠뱅크를 통해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으로 수출할 때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신속 통관과 물류 처리 시간 단축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대구세관 관계자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AEO 인증이 비관세장
팀빌딩 프로그램 진행…적극행정 결의식도 가져 이승수 중부청장 "자기계발에 소홀하지 않아야" 중부지방국세청(청장·이승수)은 지난 27일 청사 1층 대강당과 다목적구장에서 지난해 11월 이후 입사한 직원 125명을 대상으로 ‘신규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신규직원이 공직 가치와 조직문화를 조기에 익히고, 국민과 현장에서 소통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 1부에서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소양 확립을 위해 인사제도, 청렴 및 윤리교육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민원응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외부강사를 초빙해 스피치 강의도 청취했다. 2부에서는 소통과 신뢰, 협업과 협동으로 팀워크를 쌓아 원팀을 만드는 팀빌딩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워크숍 마지막 시간에는 적극행정 실천문화가 조직 내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결의식을 가졌다. 이날 직원들과 직접 손발을 맞춘 이승수 청장은 “초심을 잃지 않고 꿈과 포부를 계속 키워나가면 좋겠다”고 말하고,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기 위해 자기계발에도 소홀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중부청은 앞으로도 모두가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맞춤형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서대구세무서(서장·조성래)는 민원인 출입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지난 4월 마무리하고 현재 원활히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세무서 정문만 이용할 수 있어 민원인과 직원들의 동선이 불편하고, 인근 도로에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해 교통 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조성래 서장은 현장을 직접 점검한 뒤, 옆문을 일방통행 출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이후 현재까지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출입 혼잡과 주정차 문제도 크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구세무서 관계자는 “작은 변화지만 민원인 편의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시각에서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더나은 행정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산시장 동향 등 상시 모니터링 월별 세수 진행상황 면밀 관리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3일 부산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 현안 보고를 통해 ‘빈틈없는 세수 관리와 공정·공감 세정의 실현’을 핵심 추진 방향으로 제시했다. 민주원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기 여건 및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모니터링해 월별 세수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세정의 구현과 납세자 중심의 세정환경 조성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 등 모든 과정에서 납세자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고, 과세 품질 향상과 적극 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청은 납세자의 어려움을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 운영을 강화해 납세자의 경영 여건과 경제적 부담을 세정 차원에서 세심히 지원하는 복지 세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8월말 기준 대구지방국세청의 세수 실적은 9조421억원으로, 전년 동기비 1조1천105억원(14.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법인세·종합소득세 증가와 더불어 올해 철강 등 수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3일 수원 소재 경기남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강당에서 ‘중앙아시아 해외진출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20곳을 대상으로 수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경기남부, 인천·경기북부지역본부), 인하대학교와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경기지역 소상공인의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중앙아시아 해외진출사업은 화장품,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 중에서 중앙아시아(키르기스스탄)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모집해 교육부터 현지 입점, 마케팅 등 해외 진출을 종합 지원하는 패키지 사업이다. 세관은 통관·인증교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지 홍보전시관·팝업스토어 입점, 인하대는 글로벌마케팅을 각각 지원한다. 이날 인천세관은 수출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개인 수출화주가 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수출신고를 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관세청의 주요 수출지원 제도를 안내했다. 이후 박석환 공익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중앙아시아시장 수출 전략과 트렌드, 화장품 등 수출시 필요한 주요 인증 획득 정부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공익관세사는 영세·중소기업에 무료 관세 전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실시한데 이어, 23일 광주·대전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전지방국세청 2층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국정감사가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국정감사장에서 열린 가운데, 광주청의 미수령 환급금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 환급금은 발생일부터 5년간 수령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며 "납세자의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환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광주청 미수령 환급금이 지난해 5만3천건, 238억원으로 2020년에 비해 10% 이상 증가했으며, 소멸시효로 국고에 귀속된 미수령 환급금은 최근 5년간 3.3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수령 환급금 처리액 실적 기준으로 광주청이 전국 지방국세청 중 1위를 차지했지만 환급 건수 기준으로 지급률은 51.2%에 불과하다"며 "소액 환급금이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액 환급이 안 되는 이유가 납세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소액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은 "소액 환급금은 납세자의 관심 부족으로 환급 사실을 알고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세수 변동요인 상시 점검, 세수관리에 전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대전지방국세청 2층 국정감사장에서 광주지방국세청을 비롯해 대전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호남지방통계청, 충청지방통계청, 한국은행(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는 정태호 감사2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박홍근, 안도걸, 오기형, 정일영, 조승래, 진성준, 최기상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세, 유상범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국정감사 증인 선서를 통해 성실 수감을 다짐했으며, 네 명의 국장들도 여·야 의원 앞에서 선서를 하고 성실히 국감에 임할 것을 약속했다. 김학선 광주청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세수 변동요인을 상시 점검하면서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악의적·고질적 탈세 및 상습 체납 행위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세수관리에 전력하며 국가재원 조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설·석유화학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모든 세정지원을 다하고,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는 복지세정 구현과 세무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한 맞춤
인천본부세관은 23일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18개 업체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란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를 말한다. 현재 AEO제도는 미국, 일본 등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이날 (주)엘에스에이인터내셔널 등 3개 업체는 신규공인을 받았으며, 현대제철(주), (주)우주일렉트로닉스, 에이피시스템(주) 등 15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업체는 △수출입물품 검사비율 축소 △관세조사 면제 △수입신고시 담보제공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관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부터 AEO 사후관리 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AEO 공인업체는 AEO 상호인정약정(MRA)를 체결한 미국, 중국 등 25개국 수출시 상대국에서도 동일한 통관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영 심사국장은 “AEO 제도를 활용해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고 대외경쟁력 제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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