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개편 검토하느냐 질의에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 원론적 답변 '똘똘한 한채' 근절 위한 1주택자 세제혜택 축소 주문엔 "국민적 공감대 살펴야" 상속세 내려 집 쫓겨나는 현상 막기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필요성 공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으로 부동산 수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닌 공급을 늘리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임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분야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묻는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질의에 “대통령실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민감성을 의식해서인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월20일 ‘집값 잡는데 세금 안쓴다는 것은 오산이다. 수단이 제약되어서는 안된다’는 발언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9월29일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을 환기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밝힌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공약과 배치됨을 지적했다. 이어 최근 기재부에서 부동산과 관련해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는지를 물었으나, 구 부총리는 “대통령실과 소통은 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에 소재한 주택을 지칭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선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앞서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를 유도하고 있으나,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수익이 다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역머니 무브 현상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으며, 똘똘한 한 채와 연관된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혜택에 대해선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동거인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담으로 살던 집에서 사실상 쫓겨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배우자가 사망 후 집 한 채 있는데, 집을 상속받아서 세금 내고 쫓겨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상속세 확대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고, 국회 논의 단계에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다”고 배우자 상속공제 확대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대해선 야당측으로부터 사실상 무용론이 제기됐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주는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선 배당성향을 25% 이상으로 올려야 하고, 동시에 3년 평균 배당 5% 증가를 달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문제는 실효세율을 따져 보더라도 배당을 확대하기보다는 현금을 회사에 유보한 뒤 양도소득으로 회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임을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금융종합과세체계하에서 개인배당소득 최고세율은 49.5%, 세액공제를 고려한 실효세율은 42.85%다. 반면 정부가 발표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38.5%로 결국 격차가 4.35%에 그치고 있다. 박 의원은 “4.35% 격차에 불과한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지배주주들의 배당성향을 높여나갈 유인이 존재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지배주주가 배당을 확대하기보다는 현금을 회사에 유보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은 배당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뒀으나 지나친 혜택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박했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과 관련해 고배당 성향이 있는 기업의 배당을 촉진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설정했다”며, “다만, 너무 과도한 혜택을 주면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기에 이런 부분을 감안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제도 설계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전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을 인상한데 대해 구 부총리는 “인상이 아닌 정상화”임을 이날 국감장에서 수차례 강조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법인세율 인상을 강행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구 부총리는 “법인세는 인상이 아니고 과거에 내린 정상화”라며, “(정상화로) 걷어 들인 자금에 또 다른 자금을 보태서 기업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