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TF' 제1차 회의 개최

한경협, 정부에 국내 관광 활성화 33개 과제 전달

 

 

경제계가 한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산업을 체험·문화·레저까지 넓히는 한편, 지역 관광지 2차 교통망 확충,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건의과제에는 △호텔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숙박 및 호텔 음식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확대 등 33개 과제가 담겼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이하 서비스TF) 제1차 회의를 통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총 33건의 정책과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책과제는 △관광산업 범위 확대 △지역 관광지 2차 교통망 확충 △글로벌 OTT 협력 강화 △공유숙박 규제 합리화 등 4대 분야 33건이다.

 

한경협은 우선 7개 업종에 갇힌 관광산업을 체험·문화·레저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관광산업은 여행업·숙박업 등 7개 업종만 해당된다

 

그러나 이는 관광특산품 소매거래, 체험관광 등을 포함하는 국제 기준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체험·문화·레저 등 신흥 관광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한국도 K-푸드·전통문화 등 지역 특화 체험을 제도권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관광체험업(가칭)’을 신설하고, 지역관광 체험의 다양화, 고부가가치 창출,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지역 관광지 2차 교통망 확충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은 공항·KTX역과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2차 교통망이 부족해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떨어진다. 반면 일본은 교통 공백 해소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TF를 구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경협은 한국도 공항, KTX역 등 핵심 교통점을 중심으로 지역 간‧지역 내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망(김해공항–경주 직통 셔틀, 양양공항–속초 셔틀‧수요응답형 버스 등)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북, 제주 등 성공사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외 OTT·방송사의 로케이션 촬영 인센티브와 제작 펀드 조성, 지자체·DMO와 글로벌 플랫폼 매칭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유숙박업에 대한 규제 완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공유숙박은 단순 숙박을 넘어 현지 가정과 지역사회를 통해 음식·문화·생활양식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로컬 관광 인프라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인 한정, 실거주 의무, 오피스텔 제외 등 공유숙박업에 대한 제약이 많다.

 

한경협은 실거주 의무 및 영업일 제한 폐지, 오피스텔 포함 등 규제 합리화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를 흡수하고, 지방 유휴주택 활용, 주민 소득 증대, 고부가가치 체험 관광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관광숙박시설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성과 기준에 따른 차등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호텔업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사후 환급이 아닌 사전 부가세 영세율 적용으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면세사업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산정기준 매출액 기준에서 영업이익 또는 면적 단위 기준으로 전환 △사후면세점 확대 및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면세한도 상향($800→ $1천200) △지정면세점 이중구매 제약 합리화 △지방면세점 판매물품 규제 합리화 등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