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국정감사서 세제정책 운용 어려움 호소

조세지출 고소득·대기업 집중 지적엔 "보험공제·R&D공제 등 이유"

조세지출 수혜 집단이 개인의 경우 고소득층에, 기업의 경우 대기업에 점점 치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소득과 투자에 비례한 것임을 밝혔다. 

김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해 조세지출이 갈수록 늘고 있으며, 국세감면 수혜계층의 경우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집중됨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소득자의 국세감면 수혜 비중이 지난 2022년 31.7%에서 2026년에는 35.1%로 늘어난다”며, “기업의 경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수혜비중이 2024년 9.8%에서 2026년 16.5%로 증가한다”고 특정계층의 국세 감면율이 집중됨을 지목했다.

구 부총리는 답변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국세감면 혜택이 많이 돌아가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이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고소득자의 경우 카드세액 공제를 비롯해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각종 사회보험 공제를 많이 받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대기업 밖에 없어 R&D 투자세액공제 또한 많이 받아 가는데 이것을 줄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조세제도 운영에 대한 고충도 이날 토로해 이목을 끌었다.

구 부총리는 “세입 올리겠다고 하면 다 못내겠다고 한다. 여기 계시분들도 세금 부과할 때 내 스스로 세금을 내겠다는 분이 몇 분 계시겠냐”고 반문한 뒤, “법인세 올리지 말라고 하고, 소득세 올리려고 하면 국민 난리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조세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국세감면을 줄여라 의원들이 요구하지만, 개별 건을 보면 무슨 연장하라고 하고, 중소기업에 지원 안하면 저를 혼내고 이러실 거 아니냐”며, “이런 딜레마 속에서 정책을 해야 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