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51만3천881건 3천374억1천만원 적발

환수금액 1천692억1천만원으로 50.1% 수준 

최근 6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3천374억원 적발됐으나, 환수율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2024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규모는 총 3천374억1천만원, 적발 건수는 51만3천881건에 달했다.

부정수급이 가장 많이 발생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같은 기간 동안 2천579억원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있었다. 출장비를 과다 지급하거나, 심야시간대 주점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집행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6년간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금액 중 실제 환수된 금액은 총 1천692억1천만원으로, 환수율은 50.1%에 불과했다.

연도별 적발 금액은 2019년 511억4천만원, 2020년 415억9천만원, 2021년 770억4천만원, 2022년 944억7천만원, 2023년 438억4천만원, 2024년 293억2천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환수 실적은 222억원, 299억원, 394억3천만원, 404억5천만원, 226억원, 146억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절반 수준의 환수율에 그치는 것은 부정수급 사후 관리가 미흡하고, 실효성 있는 환수 체계가 제때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은석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고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부의 환수·관리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며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주무부처로서 부정수급 적발액과 환수액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는 강력한 환수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