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 안해 환수 못한 부정수급 보조금만 314억원

적발금액 864억원 중 현재까지 환수는 11.8억(1.4%) 불과

 

기획재정부가 국고보조금 등 부정수급을 대대적으로 적발했다고 홍보했으나, 정작 확정된 부정수급자는 25%에 그쳤으며, 최종 확정된 부정수급 또한 환수조치가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재정정보원(이하 재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32건에 불과했던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60건, 2024년 630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5년간 중앙부처 적발 건수·금액 현황(단위: 건, 억원)

구분	통보건수	통보금액	적발건수	적발금액
2020년	3,853	266,249	132	3,147
2021년	4,243	175,730	231	3,487
2022년	4,603	237,893	260	9,806
2023년	7,521	533,922	493	69,974
2024년	8,079	452,161	630	49,304

<자료-한국재정정보원, 박민규의원실 재구성>

같은기간 동안 적발금액 또한 크게 증가해 2022년 31억 4700만원에서 2024년 493억 400만원으로 14배 이상 늘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추경호 등 전임 경제수장들이 ‘보조금 부정수급 척결’ 등을 외치며 실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한 결과다.

 

그러나 2024년 재정원에 대한 감사자료 내용은 달랐다.

 

감사대상 기간(2020~2023년)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1천116건으로, 864억 2천만원에 달했으나, 이 가운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된 사례는 282건(80억3천만원)에 불과했다. 나중에 부정수급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부정수급자에서 해제된 사례도 420건에 달했다.

 

더 큰 문제는 정부 각 부처가 사후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각 부처에서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사후 이력조차 남지 않은 건이 414건, 금액으로는 314억 8천만원에 달했다.

 

부처별로 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241건으로 전체 미관리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농림축산식품부(48건), 고용노동부 (37건), 보건복지부(22건), 국토교통부(18건)가 그 뒤를 이었다.

 

기획재정부와 재정원은 각 부처의 부정수급 세부 환수실적에 대해 “각 소관 부처 소관”이라며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사후관리가 허술하다 보니 실제 환수액은 초라한 수준에 그쳤다. 2020년~2023년 적발된 부정수급액 (864억 2천만원) 가운데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실제 환수된 금액은 11억 8천만원에 그치는 등 환수율 1.4%를 기록했다.

 

박민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보조금 카르텔 척결을 외치며 적발 실적만 부풀렸을 뿐, 환수에 대해서는 손을 놓았다”며, “방치된 부정수급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리 업무를 해태한 정부 기관의 환수 실태를 공개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부정수급 환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