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전·현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가 253건에 달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무상 비밀누설 발생 건수는 연도별로 2021년 54건, 2022년 48건, 2023년 52건, 2024년 57건, 올해 8월 42건이다. 202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거된 전·현직 공무원은 최근 5년간 347명으로 확인됐다. 2021년 69명에서 2022년 55명으로 소폭 줄던 것이 2023년 82명, 지난해 96명으로 대폭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검거된 공무원 출신은 45명이다.

같은 기간 검찰에 송치된 인원은 142명. 2021년 20명, 2022년 17명, 2023명 29명, 지난해 23명, 올해 8월까지 53명으로 올해는 이미 지난해 23명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구속까지 이뤄진 인원은 5년간 5명이며 이중 올해 2명이 구속됐다.

박수영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후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 등을 대폭 축소한 탓에 공무원의 직업윤리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면서 “공직자의 기밀 유출 등 부정부패는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제 식구 감싸기 등의 행태를 개선할 구조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