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벤처기업부의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이 동결되면서 중소기업 핵심지원 사업을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026년 정부안에 편성된 중기부 소관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기금(매입한도)은 총 1천600억 원으로 동결됐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매출채권 팩토링은 기업이 거래처에 납품하고 결제 전에 받은 매출채권을 공공기관이 인수해 기업에게 우선 자금을 지급한 이후 구매기업에게 결제대금을 회수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중기부 소관의 중소기업 매출채권 팩토링을 운영하는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두 곳이다.

매출채권 팩토링 사업 예산·기금(매입한도)은 2022년 782억 원(기술보증기금 400억 원, 중진공 382억 원)에서 올해 1천600억 원(기술보증기금 1천억 원, 중진공 600억 원)으로 104.6% 증가했다.

그러나 새정부는 올해 대비 10.6% 증가한 16조8천억 원의 대규모 내년 중기부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매출채권 팩토링 예산은 동결했다.

매출채권 팩토링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중진공이 추진하는 팩토링의 경우 매년 300~400여개 기업의 신청이 몰려 지난해에는 9월, 올해는 7월에 예산이 소진됐다.

이처럼 수요는 점점 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팩토링 제도의 이용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성 예산 확대에도 중소기업의 핵심 지원 사업은 외면하는 정부의 민낯”이라면서 “기업활동을 옥죄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