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157억, 업무상 배임 213억, 외부인 사기 430억

작년 금융사고액 453억원, 올해 8월 275억원 발생

농협은행의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액이 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과 올해 사고금액의 90% 이상 집중됐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이 8일 농협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협은행의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2천102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지난해와 올해 90.89%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금융사고액은 453억7천512만원(19건)으로 5년여간 전체 금융사고 금액의 56.5%에 이른다. 올해 8월까지 금융사고액도 275억4천204만원(8건)으로 두드러졌다.

반면 △2020년 1억5천316만원(6건) △2021년 67억5천666만원(4건) △2022년 0원(1건, 사적금전대차) △2023년 3억9천404만원(6건)에 그쳤다.

유형별로는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430억2천829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업무상 배임 213억4천254만원, 횡령 157억583만원, 내부 직원에 의한 사기 9천235만 원 등이 발생했다.

특히 작년부터 ‘외부인에 의한 사기’가 발생한 배경에는 부적정한 여신심사 등으로 부실채권 발생, 허위 임대차계약서 확인 소홀로 인한 부동산 사기대출, 이중매매계약서에 의한 사기대출 취급 등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교 의원은 “농협은행의 금융사고가 특히 작년에 이어 폭증세로, 건수도 늘고 사고금액도 커졌다”며 “특히 외부인에 의한 사기사고가 많다는 것은 농협은행의 허술한 심사와 부실한 내부통제가 금융범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은행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역부족”이라며 “반복되는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