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수입 후 국내 되팔이 크게 늘어
간소화된 통관절차 악용, 밀수사례 매년 적발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건수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되는 해외직구의 77% 가량이 중국에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세되는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해 통관된 해외직구 물품을 되팔이하거나,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밀수 사례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은 총 9천142만 9천여건, 금액은 29억 1천4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자상거래물품 수입통관 현황(단위: 천건, 백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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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일본 |
중국 |
미국 |
기타 |
합계 |
|||||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2021 |
3,509 |
289 |
43,954 |
1,073 |
28,291 |
1,861 |
12,626 |
1,435 |
88,380 |
4,658 |
|
2022 |
4,386 |
331 |
52,154 |
1,487 |
27.314 |
1,586 |
39,553 |
1,320 |
96,120 |
4,724 |
|
2023 |
5,247 |
364 |
88,815 |
2,359 |
25,361 |
1,453 |
12,020 |
1,120 |
131,443 |
5,278 |
|
2024 |
6,915 |
405 |
134,238 |
3,348 |
25,023 |
1,267 |
15,008 |
981 |
181,184 |
6,001 |
|
2025.6월 |
3,915 |
201 |
70,831 |
1,762 |
10,569 |
501 |
6,114 |
450 |
91,429 |
2,914 |
<자료-관세청>
지난해 같은 기간(8천917만 1천여건, 29억4천300만 달러) 보다 금액은 0.9% 감소한 반면, 건수는 2.5%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7천83만 1천건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 1천56만 9천건, 일본 391만 5천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알리, 테무 등 중국발 해외 직구 열풍으로 전자상거래 수입 물량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8천838만건 수준이던 수입 물량은 2022년 9천612만건, 2023년 1억 3천144만건, 2024년 1억 8천118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발 수입 건수는 2021년 4천394만건에서 지난해 1억 3천423만 건으로 3배 가량 크게 늘었다.
해외직구가 이처럼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도 그치지 않고 있다.
해외직구 물품을 재판매하는 이른바 ‘되팔이’ 신고가 끊이지 않아, 2021년 1천225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3년 593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716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7월 말까지 이미 334건이 접수됐다.
◯최근 5년간 해외직구 되팔이 신고 현황(단위: 건)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7월 |
|
1,225 |
693 |
593 |
716 |
334 |
<자료-관세청>
해외직구 통관절차를 악용한 밀수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적발액은 2021년 281억원(162건)에서 2023년 1천149억원(169건)으로 4배 이상 급증한 이후, 지난해에는 1천81억원(186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올해는 6월까지 550억원(5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악용사범 단속 현황(단위: 건,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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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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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
|
관세사범 |
103 |
175 |
137 |
482 |
112 |
499 |
147 |
781 |
43 |
338 |
|
지재권사범 |
4 |
20 |
4 |
24 |
10 |
533 |
9 |
240 |
3 |
202 |
|
마약사범 |
45 |
1 |
27 |
1 |
31 |
1 |
18 |
1 |
2 |
0.01 |
|
보건사범 |
10 |
85 |
24 |
91 |
16 |
116 |
12 |
59 |
3 |
10 |
|
합계 |
162 |
281 |
192 |
598 |
169 |
1,149 |
186 |
1,081 |
51 |
550 |
* 하나의 사건에 다수의 법조 위반이 포함될 수 있어 전체 단속 사건 수와는 다를 수 있음
<자료-관세청>
박성훈 의원은 “편리함 뒤에 가려진 불법·위해물품 반입 증가가 해외직구의 어두운 단면”이라며, “중국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점유하면서 영세 자영업자 피해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 문제, 짝퉁과 저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