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여론조사 결과

 

 

오는 13일부터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회의 세법·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는 부동산 감세 정책을 복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도 근로소득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과반수에 근접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 2일 '세법·예산 심사 앞둔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9월24일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해, 올해까지의 국세수입은 작년 결산보다 33조4천억원 늘어날 전망이나, 지난 6월의 전망치에서는 2조2천억원이 감소하는 등 올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에선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긴축기조로 인한 재정 기반 약화, 계속되는 세입 부족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참여연대는 국정감사와 세법·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조세·재정정책 현안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문항으로는 △확장재정에 대한 찬반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찬반 △부동산 감세 정책 복원에 대한 찬반을 물었다.

 

참여연대 조사 결과, 시민 46.7%는 부동산 감세 정책을 복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동산 감세 복원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24.2%, 다소 찬성한다는 응답은 22.5%로 매우 반대와 다소 반대를 합친 반대 응답 36.7%에 비해 10.0%p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식투자로 얻은 소득도 근로소득처럼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응답은 49.1%로 절반에 육박했다. 

 

다만, 세대별과 이념성향별로 찬반 여론이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는데, 청년층·보수층에서는 반대 응답이 더 두드러졌고, 중장년층·진보층은 찬성 응답이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정부지출을 확대하는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49.8%로 나타나는 등 지난 7월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 대비 반대 의견이 9.5%p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년 연속 이어진 대규모 세수결손 등 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 섞인 인식(재정부족 심각하다 74.2%)이 두루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번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감세는 복원하고, 근로소득세처럼 주식투자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고 평가하면서도 확장재정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가재정 부족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위축된 세입기반 확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리서치뷰가 지난 9월 28일(일)부터 9월 30일(화)까지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 ARS 휴대전화조사(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