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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7. (금)

금감원 '불완전판매 책임제'처럼 세무플랫폼도 법적책임·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금감원 '불완전판매 책임제'처럼 세무플랫폼도 법적책임·관리감독 체계 마련해야

최은석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대안 제시 임광현 국세청장 "관리감독권에 들어오게 법안 필요" "궁극적으로 국세청이 직접 납세자에게 서비스"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해 세무 신고한 납세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불완전판매 책임제’처럼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과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쩜삼, 쌤157 등 민간 세무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 피해가 늘고 있으나 국세청은 운영업체 현황관리 불가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 의원은 “삼쩜삼 같은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 및 수사를 받고 있고, 쌤157은 2025년 종소세 신고과정에서 신고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민간 플랫폼 사례를 지목했다. 최 의원은 “쌤157의 경우 2만5천여 명의 납세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세무행정에도 문제가 많고 납세자 개인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세무플랫폼 피해를 본 대상이 주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들이어서 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국세청은 “운영업체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다. 서비스 장애를 구분하기 어렵다. 민간 플랫폼을 이용한 납세자를 국세청이 구제하기 어렵다”는 등 책임 회피성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최 의원은 꼬집었다. 이런 지적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무플랫폼이라는 게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여서 그 전의 규제법으로는 포섭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준비 중이다”고 답변했다. 최 의원은 “현행 제도상 세금을 납부할 주체로 납세자 개인이나 아니면 세무사 회계사 같은 세무대리인만 인정하는데, 플랫폼을 유료로 이용했으니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플랫폼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책임을 전혀 안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 의원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가 불완전판매를 하면 보험사에 책임을 묻는다”면서 “국세청도 제도를 정비해 플랫폼 불완전판매로 피해를 본 경우 구제책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홈택스 기능을 좀 더 고도화해 납세자들이 세금 신고나 환급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력 등이 부실한 세무플랫폼은 도태되도록 하고 홈택스와 경쟁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특정 업체의 경우 종소세 신고 때 문제가 있었고 납세자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보상이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사실은 관리 감독 권한이 없어서 저희가 불러서 간담회 수준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관리 감독권 안에 포섭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국적으로 영세 인적용역사업자 환급처럼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 굳이 수수료를 내고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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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미성년자 전용 적금 '꿈꾸는 저금통' 출시…최고 연 4.0% 금리
하나은행(은행장·이호성)은 미래 세대의 건전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 전용 적금 ‘꿈꾸는 저금통’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꿈꾸는 저금통’은 어린 시절 저금통의 추억과 함께 저축의 의미를 뜻깊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적용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금액은 매월 1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이며, 계약 기간은 1년제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세후 원리금이 매년 자동 재예치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우대금리 혜택은 하나증권의 증권연계계좌를 등록 또는 보유한 경우 연 0.8%,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거나 보유한 경우 연 0.8%,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의 경우 연 0.2%가 각각 제공된다. 또한 자녀가 출생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에 신규 가입 또는 재예치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 0.2%의 ‘해피 이어(Happy Year)’ 특별 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꿈꾸는 저금통’은 아이들의 첫 금융 경험을 긍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어 주기 위한 상품이다”며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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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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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현행 방식으론 과대평가 가능성"
비시장성 할인요소 미반영…실제가치와 괴리 객관적·합리적인 개별평가원칙 도입해야 한국세무학회 세제포럼에서 주장 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이 실제 시장 가치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윤재원·조형태 홍익대 교수,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는 18일 서울 트레이드타워 51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개선방안에 대한 세제포럼’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연구진은 학계와 실무현장에서 오랫동안 제기했던 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의 합리성 문제를 다시 조망하고 해외 세제와의 비교, 평가관련 최근 데이터 분석 결과,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제시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성이 없어 상장주식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를 비시장성 할인(DLOM)이라고 한다. 미국은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 통상 20%~40% 비시장성 할인율을 적용한다. 일본은 기업규모에 따라 획일적으로 30%(대), 40%(중), 50%(소)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비시장성 할인 요소가 반영되지 않아, 시가보다 고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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