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국세청 국정감사서 퇴직 고위직 대형로펌行 질타

임광현 국세청장 "대형로펌 상대 승소율 높이기 위해 성공보수제 검토"

 

 

국세청이 대형로펌들과 맞붙은 고액 조세소송에서 유독 높은 패소율을 기록 중인 가운데, 이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유능한 외부 변호사 채용을 위한 성공보수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세청 퇴직자의 대형 로펌행의 경우 취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는 탓에, 공직자윤리법 준수 등을 보다 철저히 관리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가 지난 16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가운데, 여야 의원 가리지 않고 국세청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국세청의 조세불복 패소율이 대형로펌을 만나면 급증함을 지적하며, “사실상 전관예우, 어찌보면 전관로비 이런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그러나 “대형로펌을 찾는 소송사건의 경우 선례가 없거나, 법리 다툼이 치열한 고액사건들이 많다”며, “특히 소송의 경우 사실은 법원에서 하는 사안이라 국세청 전관들이 크게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판단된다”고 전관예우 의혹을 반박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국세청에 소속된 변호사나 전문직원들의 소송 역량이 너무 낮느냐”고 재반박하는 등 대형로펌과의 소송에서 유독 취약한 요인이 내부 문제임을 물었다.

 

임 국세청장은 대형로펌과 국세청 인적 역량의 차이를 인정하며 “대형로펌의 경우 정말 유능한 변호사들이 수행을 여러 명이 하고 있는 데 비해, 국세청은 예산 여건 때문에 유능한 외부 변호사를 채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대형로펌과의 소송에서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과감하게 성공보수라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검토 중”임을 밝히는 등 유능한 외부 변호사를 활용한 소송대책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최근 5년간 국세청 출신 퇴직자들의 대형로펌행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국세청 고위직 퇴직자 가운데 대형로펌에 재취업한 사람은 24명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김앤장 11명, 법무법인 율촌 4명, 광장과 화우가 각각 3명, 태평양 2명, 세종 1명이었다.

 

대형로펌으로 간 국세청 전관들의 연봉도 수직 상승해, 기존 공직 연봉보다 최대 9배가 오른 경우도 있는 등 로펌 재취업 후 2억5천만원에서 8억3천만원까지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퇴직 이후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직의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관예우 문제가 국세청뿐만 아니라 속칭 힘있는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임을 지적한 데 이어, 국세청 승진인사시 퇴직 이후 로펌행 의사가 있는 직원을 아예 배제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문도 여당 의원에게서 나왔다.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 조직이 2만명, 이 가운데 고시 출신이 1%인데, 그들만의 리그로 움직이고 있다”며, “나랏돈으로 일하고 외국 보내주고 했으면 공직 퇴직 후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로펌 가는 게 목표가 돼 끌어주고 당겨주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국세청 전관예우 줄이는 방법이 있다”며, “간부들 승진인사시 앞으로 그만두고 세무사 개업할 때 ‘대형로펌 갈 거냐, 힘없는 시민들을 위해 세무사 될 것이냐’ 그것 물어보고 인사하면 바뀐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