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징수 실패와 부실과세로 약 33조원의 세입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 지적됐다.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잘못 걷은 세금의 부담이 결국 국민의 증세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위원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후 삭제된 4만2천963명 중 3만8천619명(90%)이 소멸시효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삭제된 체납액은 35조5천57억원, 이 중 32조2천323억원(91%)은 세금이 실제로 징수되지 않은 채 시효가 지나 장부상에서만 정리된 금액이다.

이와 함께 과세오류로 인한 환급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은 34조3천583억원, 이 중 환급이자만 1조3천408억원에 달했다.

환급 사유를 보면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59.77%, 국세청의 부실과세에 대한 불복 환급이 23.71%로, 과세단계의 검증 실패가 구조적으로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35조6천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고 이 중 약 30조원을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을 통해 메울 계획이다.

임이자 위원장은 “세금을 걷지 못해 사라진 돈이 32조, 잘못 걷어 돌려준 돈의 이자만 1조” 라며 “두 항목만 합쳐도 33조원인데, 정부는 35조원을 증세로 메우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납부의무 소멸 같은 경우도 현재는 현장에 가보기가 사실상 행정력으로 부족해서 전산상·공부상 무재산인 경우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체납정리단이 출범이 되면 전부 현장에 한번 가 보고 실제로 이 사람이 낼 재산이 없어서 곤궁하게 사는지 아니면 체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숨겨 놓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