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관리단 효용성 지적에 "체납정리 왕도는 발로 뛰는 것" 강조 

AI 세정 대전환 위해 향후 3년간 1천300억원 예산 투입 예고

AI 세정, 행정력 절감시 조세정의 구현 등 더 값진 곳에 인력투입 

 

 

국세청이 내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 예정인 가운데, 지난 9월 약 2주간의 시범운영결과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납세서비스를 개선을 목표로 국세청이 AI 세정 대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3년간 약 1천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것임을 예고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의 효율성에 대한 권영세 의원의 질의에 “정확한 세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막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보다 상세한 성과추정치가 필요하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 임 국세청장은 지난 9월 2주간 진행된 국세 체납관리단의 파일롯 프로그램 실적을 공개했다.

 

임 국세청장은 “정확한 성과를 예상하기 위해 지난 9월 2주간 신규직원 35명을 투입했다”며, “이 결과 1천300명에게 안내하고 현장에서 3억1천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현재 운영중인 체납관리 인원이 여타 지자체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세와 지방세 체납 규모를 예시하며 반박했다.

 

임 국세청장은 “국세청 체납자가 약 130만명, 누적체납액은 약 110조원, 체납 정리보류액이 90조원에 달하나, 인력부족으로 인해 능동적·적극적인 체납정리가 안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기간제 근로자를 이용해 체납을 전수조사해 실태파악한 후 생계곤란자는 재기를 돕고, 악성체납자는 징수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특히, “체납정리의 왕도는 현장을 발로 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세체납관리단은)국세청 개청 이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담대한 프로젝트로,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내년 3월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의 본격 운영을 예고한 상황으로, 일반시민 약 3천여명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한 후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가호호 방문한다.

 

한편, 국세청이 향후 3년간 AI 세정 전환을 위해 약 1천3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을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냐’는 박홍근 의원 질의에 “3년간 약 1천300억원 예산을 책정할 예정”이라며, “타 국가에 비해 예산이 적게 소요된 요인으로는 이미 우리나라에선 신고 등에서 이미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기에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대전환이 단순히 납세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세행정을 재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조승래 의원은 “AI 대전환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세행정의 구조를 다시 재설계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스템 고도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한 뒤, “AI 전략계획을 ASP 정도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 국세청장은 “AI 대전환의 제일 중요한 목표는 납세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납세서비스가 강화되면 자연스레 국세행정력을 절감할 수 있고, 절감된 행정력은 조세정의 등 더 값진 곳에 투입할 수 있다”고 AI 대전환을 통해 업무와 인력의 재배치에 나설 수 있음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