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 2명 중 1명은 핵심 실무인력인 6급과 7급인 것으로 나타났다.핵심 실무인력 '퇴직러시'에 행정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17일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부 일반직 국가공무원 퇴직자(연구·전문직 등 제외)는 총 6천510명이었다.

이 중 6급이 2천130명, 7급이 1천195명으로 51.1%를 차지했다. 6급 퇴직자는  2015년 1천490명애에서 2016년 1천279명으로 줄었다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2년부터는 3년 연속 2천명을 넘었다.  7급 퇴직자 역시 2016년(902명)과 2017년(996명)을 제외하고는 최근 10년간 1천명대를 보이고 있다. 

6급과 7급 국가공무원은 정책실무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구성원이다. 예산 초안, 국회 대응, 정보공개 처리 및 보고서 작성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의 사업 수요를 취합하고, 일차적인 조정 역할을 맡는 것도 주로 6, 7급 주무관이다.

박수영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6~7급 퇴직 증가의 주된 이유는 중앙부처 '인사적체'다. 5급 행정고시 출신도 4급으로 승진하기까지 10년 가량 걸리는 상황에서, 6~7급들의 국·과장 승진은 훨씬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다보니 중앙부처 출신이라는 경력을 활용해 연봉이 높은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박 의원실이 받은 경력 1년 미만~10년 차 중앙공무원의 퇴직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의 경우 퇴직자 1만7천561명 중 5년차까지의 저연차 공무원 비중이 81%에 달한다. 특히 공직에 발을 들인 지 1년 미만의 퇴직 공무원 수는 2015년 587명에서 지난해 2천418명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핵심 실무인력인 6~7급의 이탈은 정부 역량의 약화를 초래한다”며 “연공서열형 인사를 성과주의로 전환하고 우수한 인력의 빠른 승진과 높은 성과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