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서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선포 2028년 AI국세행정서비스 개시…납세서비스·공정과세·세정역량 중심 생계곤란 체납자, 복지서비스 연계…고액체납자, 특별기동반 가동 조사규모 1만4천건 유지, 반사회적 탈세엔 확실한 불이익 예고 국세청이 납세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AI 대전환을 통한 국세행정 전면 쇄신에 나선다. 또한 고질적인 세금체납에 대응해 ‘체납 특별기동반’과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을 각각 출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취임 후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국민주권정부의 ‘투명한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역점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했으며, 중점과제로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체납관리 혁신방안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세행정을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뒤, “국세행정의 변화가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전심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이 제시한 AI 대전환을 통한 국세행정 혁신 방안으로는 그간 복잡한 세법과 절차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 전문가 수준의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획기적인 납세서비스를 개선하고, 탈세적발과 체납관리 분야의 경우 종전의 사람 중심에서 AI 중심으로 전환해 국세행정의 효율성과 역량을 극대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국세청 전용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GPU 확보·생성형 AI 모델 도입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으로, 올 연말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내년에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SMP) 수립에 이어, 오는 2027년 AI인프라 본격 도입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AI 연도별 추진전략과 병행해, ‘납세서비스’, ‘공정과세’, ‘세정역량’에 대한 과제를 발굴·개발하는 등 오는 2028년부터 본격적인 AI 국세행정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과제개발 컨트롤 타워로 ‘AI 대전환 추진단’을 가동하고 인력확보·보안체계 고도화·데이터 관리 등 AI 대전환을 위한 기반도 치밀하게 다져나갈 계획이다. 민생경제 회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임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강조했던 따뜻하고 합리적인 세정도 다각적으로 펼쳐진다. 경기침체 및 재난·재해로 어려움 납세자에게 최대한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영세자영업자의 국세 신용카드납부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는 한편, 인적용역소득자가 소득세 환급금을 빠짐없이 수령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AI 등 신산업 기업과 관세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지원을 강화하고, 이중과세 문제 등 해외 진출기업의 고충은 전략적 APA 실시와 함께 양자교류·다자회의체 참여가 같은 실용적 세정외교로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 우수 주류를 발굴·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 연말 K-SULL AWARD를 열고, APEC 등 국제행사를 통해 우리 술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욱 어려움에 내몰리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면서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도 적극 구현한다. 우선적으로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133만명의 생활실태를 모두 확인한 후 체납자 여건에 따른 맞춤형 체납관리에 나설 계획으로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실태확인 종사자 2천명을 채용한다. 실태 확인후 생계곤란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으로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해 체납발생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 전 과정이 논스톱으로 전개된다. 고책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은 서울청과 중부청에 각 2반을 그 외 지방청에는 각 1반을 설치하며 반 당 6명씩 총 54명이 배치된다. 특별기동반은 실태확인부터 압류·계좌추적과 현장수색에 이어 징수·정리보류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기업·상공인들로부터 관심을 모아온 세무조사도 크게 변화한다. 조사규모는 예년 수준인 1만4천여건을 유지하면서 유연하게 운영하되, 납세자의 단순한 신고 실수는 바로 잡도록 성실실고를 안내하는 등 세무조사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운영할 것임을 예고했다. 다만, 민생침해·역외탈세·불공정행위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조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세무조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를 최대한 축소하는 등 납세자가 불편을 겪었던 낡은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대상오 확대해 세무조사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하게 된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신뢰가 굳건하게 뿌리내린 조직문화도 이날 관서장 회의에서 예고됐다. 국세청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직원보호 전담 보호팀’을 출범하고, 청사 안전요원을 전 관서에 배치해 나갈 수 있도록 올해 60개 관서에서 내년 76개 관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은 5급 변호사 2명과 6급 세무직 2명으로 구성되며, 법률상담과 고발 검토, 수사·재판 대응에 이어 부당민원 처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악성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직원이 변호팀에 지원을 신청하면 변호팀은 사실관계 파악과 지원방법을 검토한 후 소송 등 수행에 나서게 된다. 또한 부과·징수·송무 분야 성과에 대한 포상 강화와 함께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전보 및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해 성과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약속했다. 국세청은 이날 제시된 혁신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을 선발하고 전용 소통창구를 개설해 주요 과제를 알기 쉽게 공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