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정신문의 창간 6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내 최초의 조세전문 언론으로 창간된 한국세정신문은 척박했던 조세분야 전문 언론의 선두 주자로서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변천 과정을 충실히 기록하며 세정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특히, 어렵고 복잡한 세법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하고 납세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 신장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균형 잡힌 보도를 통해 조세제도 발전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생산연령인구 감소 및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AI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조류 속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고, 저출생·고령화, 탄소중립 등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은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위한 토대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 경기둔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세입기반은 크게 훼손되었고, 재정여력이 소진되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먼저, AI,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등 미래전략산업 연구개발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영상·웹툰 등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서민·중산층 및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고, 초등학생 2학년까지 예체능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골목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출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제도를 합리화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세입기반 확충을 통해 재정여력을 회복하고, 성과가 나는 부문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담세력에 맞는 적정한 세부담이 되도록 법인세율 및 교육세율을 개편하고,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적극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국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국세정신문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한국세정신문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날까지 정론직필의 언론으로 번창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창간 60주년을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