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확대간부회의서 지방청 국장에 예고없이 업무상황 점검

서울청 조사1국장에 '현장조사 축소',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엔 '국세체납관리단'

일방적 회의서 쌍방향 회의로 전환 예고…간부들, 업무긴장도 바짝 높아져

 

 

국세청 본청이 주관하는 업무회의에서 지방청 간부진과 일선 세무서장들의 긴장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일정이 이어지는 와중,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1일 본청 주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방청 간부진의 업무 긴장도를 바짝 끌어올리는 색다른(?)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확대간부회의는 본청장이 주재하며 각 지방청장과 국·과장, 일선 세무서장 및 과장 등이 화상회의 등으로 참석한다. 회의 진행은 본청 국실별로 주요 업무현안을 공유하고 추진 과정에서의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확대간부회의는 과거 월별로 개최되기도 했으나 근래들어 비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 청장은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지난 21일 두 번째로 회의를 열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임 국세청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갑작스레(?) 서울청과 부산청 국장을 호출한 후, 해당 지방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진행 상황을 물었다. 

 

임 청장이 물었던 업무는 취임 이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 세무조사 축소와 내년 3월 본격 운영을 예고한 국세체납관리단.

 

임 청장은 기업인들에게 파급력이 큰 서울청 조사1국장에게 “현장조사 축소 방침을 밝혔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즉석에서 물었으며, 조사1국장은 “10월 조사착수 분부터 현장조사를 축소 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는 것.

 

또 다른 핵심 어젠다인 국세체납관리단과 관련해 부산청 징세송무국장을 호출한 임 청장은 “국세체납관리단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이들이 몇명이냐”고 묻는 등 직원들의 호응도는 물론 담당국장의 업무파악 정도를 짚기도.

 

이날 임 국세청장의 지방청 국장 호출은 사전에 예고가 없었던 것으로, 업무 공유와 본청장 당부로 끝났던 이전 회의 방식과 달리, 이제는 7개 지방청 국장단은 물론 일선 세무서장 누구라도 현안 업무가 있을 경우 공식석상에서 발표할 수 있을 만큼 깊고 넓게 업무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새삼 일깨웠다는 후문이다. 

 

업무에 대한 긴장감을 불어넣은 동시에 격려도 아끼지 않았다는 전언으로, 임 청장은 회의 말미에 외부로부터 국세청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환기하며 더욱 분발할 것을 독려했다고 한다.

 

세정가 한 관계자는 “과거 본청 확대간부회의가 일방향식으로 진행된 데 비해, 이제는 쌍방향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며, “공청 위주의 안일했던(?) 과거와 비교하면 업무 긴장도가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임 국세청장은 지난달 30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의 첫 시작으로 국세청이 기업에 상주하는 세무조사 방식을 최소화하고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전환할 것임을 밝히는 등 국세행정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완화할 것임을 알렸다.

 

지난달부터 시범운영 중인 국세체납관리단은 임 청장이 취임식에서 조세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콕 집은 업무다. 

 

국세체납관리단은 130만명을 넘어선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를 전면 재분류하는 작업이 골자로, 생계형 체납자는 강제징수가 아니라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고액·상습 체납자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숨겨둔 재산까지 반드시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국세체납관리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임 국세청장은 “체납정리의 왕도는 발로 뛰는 것”, “국세체납관리단 신설은 개청 이래 최초의 담대한 결정”이라고 언급하는 등 내년 3월로 예고된 국세체납관리단을 흔들림 없이 출범시킬 것임을 강한 어조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