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 위원들은 관세청을 상대로 미국 관세전쟁 대응, 마약 밀수 적발, 불법 외환거래, AI 관세행정 등 관세청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실태를 들여다보고 비판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말말!

○…“관세행정을 책임지고 마약 적발 등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이 볼 때 관세청이 마약과 연루된 그런 조직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현실에 대해 관세청장님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박성훈 의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질의하며)”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관세청 공무원들의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박성훈 위원 질의내용을 보니 좀 많이 왜곡되고 문제가 심각하게 좀 비틀어진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관세청 공무원들도 보고 있으니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답변해 달라. (임이자 기재위원장, 이명구 관세청장에게 당부)”

○…“수사 기소 분리에 따라 정부 부처마다 특사경과 관련된 부처는 협업체계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점검할 게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그에 따른 수사 공백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기형 의원, 검찰의 수사 기소 분리 문제와 관세청 특사경 수사와 관련해 질의)”

○…“왜 이렇게 군산, 평택이 늘어납니까? (정일영 의원, 불법 총포류 밀반입 경로 지적하며)”

○…“관세청, 3명이나 직무대리입니다. 왜 이렇게 국감을 앞두고 공석이 많나? 용산 대통령실에도 검증 빨리 해 달라고 재촉 좀 하세요. (박수영 의원, 의원 질의에 앞서 짚어본다며)”

○…“실명 공개가 되고 또 직접적으로까지 공개가 돼서 가족들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장,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유상범 의원 질의에 답변)”

○…“세관 직원들이 보호가 돼야 일선에서도 제대로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관세청장님, 지금까지 유엔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세관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 뭐 한 것 있어요? 무슨 보호조치 했습니까? (천하람 의원,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련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