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의 날' 기념식서 황조근정훈장 등 82점 포상 수여

 

이억원 금융위원장, '회계업계 간담회' 개최 

감사인, 합리적 사유없이 감사시간 과소투입시 감사인감리 

감사품질 관리 부실한 회계법인에 제재 실효성 강화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회계사 수급정책 세심히 살펴달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1일 "회계와 외부감사 제도는 금융과 경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이 각자의 소임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8회 회계의 날(10월31일) 기념식에서 회계업계에 "회계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전선의 전문가로서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회계품질을 우선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업계에 "회계에 투입되는 자원을 비용이 아닌 중장기적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심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금융위는 회계의 날 기념식에서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포상했다.

 

올해 정부포상 대상은 △황조근정훈장 1명(주인기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산업포장 1명(김우현 SK하이닉스 부사장) △대통령 표창 3명(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등) △국무총리 표창 4명(김은순 금융감독원 국장 등) △금융위원장 표창 17명에 각각 수여됐다.

 

그 외에도 △국회의장 공로장 1명 △경제부총리 표창 15명 △감사원장 표창 4명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4명 △국세청장 표창 20명 △금융감독원장 표창 12명 등 총 82점의 포상·표창이 수여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계의 날 기념식과 별개로 회계업계와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회계정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업계로부터 제도 개선 ·감독정책과 관련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금융위는 간담회에서 앞으로 감사인 선임·지정 방식을 ‘인력·규모’ 위주에서 ‘감사품질’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감사품질이 낮아 회계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감사인이나 회사에 대해 심사·감리, 제재, 감사인 지정 등 페널티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을 과소투입하는 등 감사품질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감사인감리 실시를 검토하고, 외부감사법상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 등 감사품질 관리가 부실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강화할 계획이다.

 

합리적 사유 없이 감사시간이 과소투입되는 등 회계부정 우려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검토를 거쳐 ‘금감원 재무제표 심사’ 및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안을 마련하고,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올해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 따라 향후 과징금 등 제재조치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회계감리 조치대상자 방어권 보장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제재조치 사전통지 단계’ 및 ‘감리위원회 운영과정’ 등 각 단계에서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보강하는 한편, 조치대상자인 회사·감사인과 금감원 간에 ‘회계기준 해석·관점 차이’에 대해서도 조치대상자의 방어권이 보다 잘 보장될 수 있게 의견청취절차 등 보완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회계감리·제재절차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금감원, 회계업계, 기업, 학계 등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올해 중 구성해 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회계업계의 인력 과잉공급 우려를 언급하며 "전문자격사인 공인회계사가 자본시장에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 수급정책을 세심하게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회 전반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영리·비영리부문을 아우르는 '회계기본법' 제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다.

 

회계업계는 정부가 '감사인 지정방식 개편 T/F'를 통해 회계업계의 목소리를 두루 경청하고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회계법인에 대한 소위 ‘유리천장’을 허무는 ‘감사품질 경쟁 촉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장기적인 회계발전을 위해 세컨티어 회계법인 육성에 계속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AI 중심으로 감사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회계법인간 격차 해소 및 AI 투자유인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