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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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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60주년 축사]이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조세·재정 원칙의 파수꾼역 기대"

대한민국 조세·재정 역사의 산증인인 한국세정신문의 창간 60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예순 해의 세월 동안 한국세정신문이 우리 사회에 제공한 지혜와 통찰에 경의를 표합니다.

 

국세청이 개청하기도 전인 1965년 ‘조세정론(租稅正論)’의 기치를 내걸고 첫발을 내디딘 한국세정신문의 혜안은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 돌아봐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인 조세 제도의 틀과 철학을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공론의 장을 열고자 했던 선구자적 사명감이 그 첫 발자국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간후 지금까지 60년간의 한국세정신문의 뉴스와 사설은 대한민국 조세 재정 역사를 가장 정밀하게 기록한 실록(實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개발 초기부터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의 일원이 된 오늘날까지 모든 변곡점마다 한국세정신문의 날카로운 분석이 함께했습니다.

 

특히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 전국을 순회하며 국민의 이해를 돕고, 1971년부터 무료 세무 상담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앞장섰던 모습은 언론의 사회적 책무가 무엇인지 명징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국내 최초의 조세법전(세법편람)도 1975년 한국세정신문의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1995년 대통령 표창 수상부터 2003년 보관문화훈장 수훈까지, 수많은 상훈(賞勳)의 기록 또한 한국세정신문의 명예로운 발걸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세정신문은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기업인 모두에게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자 ‘필독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1999년 인터넷 신문 서비스를 시작하고 업계 최초로 PDF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해 온 노력도 그 권위를 더욱 빛나게 했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의 ‘다음 장’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저출생이라는 구조적 위기와 잠재성장률 둔화, 글로벌 복합위기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대전환의 시기에 조세·재정 정책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정교하게 설계되어야만 합니다. 인기영합적인 단기 처방이 아닌, 국민 후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증거 기반의 중장기적 정책’이 절실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세정신문은 매우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연구원이 이론적, 실증적, 사례적 증거에 기반한 중장기적 조세·재정 정책을 아무리 열심히 연구하더라도, 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합리적인 토론을 이끌어줄 ‘확성기’와 ‘공론장’이 없다면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세제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한국세정신문의 발걸음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미래를 내다보는 연구와 시의적절한 정책 제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창간 60주년을 다시 한번 뜨겁게 축하드리며, 정론직필(正論直筆)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임직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60년 또한 한국세정신문이 ‘조세·재정 원칙의 파수꾼’이자 ‘합리적 공론의 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한국세정신문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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