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합 국감서 여·야 부동산 보유세 극명한 입장차
진성준 의원 "기존주택 시장 매물화 위해선 보유세 인상"
최은석 의원 "보유세 인상은 이미 실패한 정책"
정부가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로 세제개편을 검토 중인 가운데,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보유세 인상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이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였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부동산 세제를 다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서 “보유세 인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고 포문을 연 뒤, “문재인 정부 때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추진했으나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인상되고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한 뒤,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 맞느냐”고 재차 물었다.
구 경제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는 전문가 의견,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국민적인 공감대 등을 종합해서 (개편)할 계획”이라면서도 “부동산 세제 전체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한 종목(보유세)에 대해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택 보급률과 실제 자가 보유율 등을 제시하며, 보유세 인상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대외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OECD 16개 회원국이 보유세를 인상해 주택가격 상승률을 둔화시켰다”고 보유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주택 보급률과 자가 보유율 등의 격차도 제시했다.
국토부의 주택 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인구 6만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에서 주택보급률이 2010년 101.9%에서 현재 102%에 달하는 등 전체 가구보다 더 많은 주택이 공급돼 있다.
다만, 자가 보유율의 경우 2006년 61%에서 2023년 60.7%로 0.3%p가 오히려 줄었으며,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15년 전국 유주택 가구 비율이 56%인데 비해 2023년에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택을 신축해 공급하는 방안과 함께, 기존 재고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은 신규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치중돼 있을 뿐 기존 재고주택을 어떻게 시장에 나오도록 할 것인지는 별 고민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 의원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분석한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혜택 구간에 2주택자·3주택자가 집중돼 있음을 제시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2023년 기준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의 세금 감면액은 8천20억원으로 전체 종부세 감면액의 85%를 점유하고 있다.
또한 2주택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가 42만명에서 18만명으로 줄고, 1주택자는 23만명에서 11만명으로 감소했다.
진 의원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무런 부담이 없고 오히려 정부가 세금을 깎아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주택을 시장에 내놓겠느냐”고 반문한 뒤 “부동산 세제를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주택 소유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에 맞는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개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