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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1.04. (화)

국세청, 본지방청 중요직위·세무서 기피부서 인센티브 보강한다

국세청, 본지방청 중요직위·세무서 기피부서 인센티브 보강한다

청사 안전요원, 60개 관서에서 133개 전국 일선 관서로 확대 격무부서 근무자, 경력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규정 개정 추진 국세청이 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국세행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를 토대로 미래혁신단 운영을 통해 속도감 있는 성과창출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후 첫 열린 이날 전국 관서장회의에서 국세청은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세행정 AI 대전환’ 등 4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한데 이어, 해당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첫 번째 추진 기반으로 ‘신뢰가 공고하게 자리잡은 조직문화 확립’이 제시돼, ‘직원보호 전담 보호팀’을 신설해 직원보호를 강화하고, 직원복지도 향상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와관련, 이날 출범한 직원보호 전담 보호팀은 5급 변호사 2명, 6급 세무직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지속적인 악성민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전담하게 된다. 또한 청사 안전요원을 현 60개 관서에서 133개 전국 일선 관서로 확대 배치할 계획으로, 오는 하반기에 16개 관서에 추가배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게 된다.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서, 부과·징수·송무분야에 대한 포상강화, 본·지방청 중요직위 및 악성민원 전담 부서와 세무서 격무·기피부서 등 중요 직무급 대상 인원 확대를 추진해 열심히 일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강한다. 특히, 격무부서 근무자가 성과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서잔류 예외를 허용하고, 경력가점 부여 등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외부에서 지적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업무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자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검증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해 본인·친족에 대한 업무처리도 제한된다. 국세청은 이같은 조직문화 쇄신을 기반으로 속도감 있는 성과창출을 위한 미래혁신 추진단 운영에 나선다. 앞서 지난 8.14일 AI 대전환 등 국세행정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과제를 마련하고 발전시켜 나갈 ‘미래혁신 추진단’이 출범했다. 미래혁신 추진단은 AI 전환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시·정기회의를 통해 과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민간 전문가 의견과 국민자문단 제안을 방영해 추진과제를 확정하게 된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분과별로 확정한 추진과제와 추진성과·이행계획·국민의견을 망라한 ‘미래혁신 종합방안’을 마련해 대국민 보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국민들로부터 직접 국세행정 개선방안을 수집하는 온라인 국민세정자문단은은 직군·연령·성별을 고려해 남 61%·여 39%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됐으며, 분과별로 20명이 활동하게 된다. 이들 자문단의 연령대로는 20대 18%, 30대 35%, 40대 25%, 50대 이상 22% 등이다. 국세청은 자문단 전용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주요 과제를 알기 쉽게 공유하고, 활발한 의견개진을 유도해 과제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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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 '부동산개발 세무실무' 개정판 출간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공인회계사 공저 부동산학 박사와 공인회계사들이 뭉쳐 부동산 개발단계별로 세무실무를 종합적으로 다룬 실무 서 개정판을 펴냈다. 장상록 안진세무법인 부대표(법학·경영학·부동산학 박사), 손시영 지수회계법인 대표이사, 김이응·박주열 지수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공저한 ‘부동산개발세무실무(도서출판 탐진)’ 개정판이 지난 4일 발간됐다. 이 책은 기존 실무서들이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국세·지방세를 단편적으로 다루거나, 그 내용이 지나치게 실무적인 내용, 지엽적인 예규 등을 다룬데 대해 한계를 느끼고 독자들이 전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춰 기획됐다. 저자들은 부동산 개발과정에서 조세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각종 부담금에 대한 쟁점이 많은 점을 고려해 단계별로 풀어냈다. 책은 △부동산 취득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보유시 부담해야 하는 조세 △부동산 양도시 부담해야 할 조세 △개발 진행 중 또는 개발 완료 후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 등 총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제1편에서는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해석사례와 조세심판원 결정사례, 법원 판결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제2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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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학회, 14일 학술대회…지방세제 개편·불복제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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