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 안

수 정 안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공제대상 기금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ㅇ (공제대상 및 공제율)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투자금액의 1/3/7%
(대/중견/중소기업)

-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해당 자산 시가의 10%

<추 가>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중소기업 보증·대출지원) 10%
(중견기업 보증·대출지원) 5%

ㅇ (적용기한) ’28.12.31.

ㅇ (좌 동)

정 부 안

수 정 안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 확대

ㅇ (대상)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ㅇ (좌 동)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ㅇ (좌 동)

ㅇ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ㅇ(감면한도 확대)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우수인력 2,000만원)

ㅇ (적용기한) ‘28.12.31.

ㅇ (좌 동)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특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지원대상 확대

ㅇ (주택소재지) 인구감소지역

- 단, 수도권 및 광역시 구지역은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은 포함

ㅇ 비수도권 인구감소
관심지역 추가

- (좌 동)

ㅇ (적용기간) ’24.1.4.~’26.12.31. 취득분

ㅇ (좌 동)

정 부 안

수 정 안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 감면 확대

ㅇ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ㅇ (좌 동)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 5년 30%

ㅇ (감면한도) 1억원 +
장애인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8.12.31.

ㅇ (좌 동)

정 부 안

수 정 안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저율분리과세 일부 도입

□ 저율분리과세 전환 대상 축소

ㅇ (과세특례) 가입일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➊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ㅇ (좌 동)

➊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➋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가입자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제외)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➋ 총급여 7,000만원* 초과 가입자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제외)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추징

ㅇ(추징)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추가

- (미추징 사유)

▪사망, 해외이주, 혼인ㆍ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추 가>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도해지 시

현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청년미래적금 과세특례 신설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 ➋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등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ㅇ (납입한도) 연 600만원

ㅇ (의무가입기간) 3년

* 의무가입기간 경과 전 인출·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8.12.31.까지 가입분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 특례*

*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주택)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비수도권 소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ㆍ가액 기준*

*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24.1.10. ~ ’25.12.31. 중 취득

- ‘25.12.31.→‘26.12.31.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

-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것

-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 실태조사 결과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5.1.1. 이전에 발생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체납액

-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 금액이 일정 금액(시행령에서 규정*) 미만일 것

*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총수입금액 기준

-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재판 진행 사실이 없을 것

-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 종전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ㅇ (신청 기간) 2026.1.1. ~ 2028.12.31.

ㅇ (결정)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 결정‧통지

ㅇ (취소)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 가능한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경우 납부의무 소멸 취소

정 부 안

수 정 안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요건

□ 대상요건 정비

ㅇ (전제요건) 전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ㅇ 기준연도(‘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ㅇ (대상)

➊ 배당성향 40% 이상

➋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 5% 이상 증가

ㅇ (좌 동)

➊ (좌 동)

➋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 적용세율

□ 적용세율 인하

ㅇ (적용시기) ‘26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의 배당부터

ㅇ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ㅇ (대상) 한국산업은행

ㅇ (내용)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ㅇ (적용기한) ‘28.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8.12.31.

ㅇ ’26.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 적용기한 연장

ㅇ (면제대상) 농민 및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8.12.31.

ㅇ ’26.12.31.

정 부 안

수 정 안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8.12.31.

ㅇ ’26.12.31.

정 부 안

수 정 안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리터당 56원 감면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8.12.31.

ㅇ ’26.12.31.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저도수 혼성주류에 대한 한시적 주세 감면

ㅇ (대상) ①~③까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류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주류

① 증류주류 및 기타주류(주세법 별표 제4호 라목·마목)

② 알코올 도수분 일정 도수 이하

③ ‘28.12.31까지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

ㅇ (감면) 주세율 30% 경감(일정 출고량 한도)

※ 적용대상 주류의 구체적 범위, 출고량 한도, 알코올 도수 요건은 시행령 규정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사업장 신설 포함)기업

ㅇ (감면율) 5년 100% + 2년 50%

ㅇ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ㅇ (적용기한) ‘26.12.31.

ㅇ ’28.12.31.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 조세감면 효과분석 및 조세감면제도 존치 여부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의무

ㅇ (작성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ㅇ (작성대상 조세특례)
❶ 일몰기한 도래
❷ 시행 후 2년 미도과
❸ 기존 조세특례 범위 확대

ㅇ (작성내용) 조세감면으로 인한 효과분석, 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 등

ㅇ (제출기한) 매년 4월 30일

□ 조세감면제도 존치 의견서 제출시 포함 내용 구체화

<추 가>

ㅇ 조세감면의 필요성, 정책목표의 예상 달성시기, 세수감소에 따른 보완대책 등

현 행(정부안 없음)

개 정 안

<신 설>

□ 조세지출결산서 작성

ㅇ (작성자) 기획재정부장관*

* 1.2일부터는 재정경제부장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관련 자료 제출 의무

ㅇ (작성내용) 직전연도 조세지출 실적 분석

* 구체적인 작성방법·제출시기 등은 대통령령 위임